○상당보건소장 김현숙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변 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에 2024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924만 7,000원이 증액된 396억 7,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3,709만 원이 증액된 851억 9,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15쪽부터 316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315쪽, 소아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에도 소아ㆍ청소년과 전문의 외래진료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4년도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7,81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15쪽,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추가로 투입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응급실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5,30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1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317쪽,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 3,4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9쪽,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3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322쪽,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관련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9쪽, 서원보건소입니다. 324쪽,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66억 7,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국가 암검진 대상자 검진비 지원을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 4,4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6쪽,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5쪽, 흥덕보건소입니다. 332쪽,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3쪽, 야간ㆍ휴일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위한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7,8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3쪽, 응급실 추가채용 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8,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40쪽, 청원보건소입니다. 336쪽,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며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 4,0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8쪽,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인건비 지원 사업 2,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8억 8,6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86억 2,905만 원 대비 2.35%인 32억 5,77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93억 4,1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37억 8,007만 3,000원 대비 1.34%인 55억 6,1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09억 9,98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23억 1,191만 3,000원 대비 2.87%인 86억 8,79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93억 4,1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37억 8,007만 3,000원 대비 1.34%인 55억 6,1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비와 감리비, 무공해차 구매지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수곡분구) 침수예방 사업, 강내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부족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도비 보조금 반영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사업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9억 8,590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0억 원으로 2024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880만 3,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지출계획에 예치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상반기부터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 상당에 해당되는 거는 3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예산이 내시가 9월 12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아환자들이 평일 야간에 아프거나 또 휴일에 아플 때 응급실이 있는 큰 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곳에 가서 외래진료를 보고 소아ㆍ청소년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당직수당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과 의사분들의 당직수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점으로 생각하면 큰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고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한 거는 저희가 따로 접수된 것은 없는데 하반기에 운영을 하면서 최종 확인을 하고 정산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금 청주에는 4개 병원이 지정을 받고 있고요. 상당보건소에 1개소 또 흥덕보건소에 2개소, 청원 쪽에 1개소 이렇게 지정해서 청주에는 4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네, 청원 쪽에는 아이웰어린이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상당에 웰니스어린이병원, 흥덕 쪽에는 조엘소아청소년과의원과 베스티안병원, 전체 4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잘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정은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또 지원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기준에 맞으려면 운영을 평일 야간에는 18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주말에는 8시나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조엘소아청소년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부 요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만 하겠다고 지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에는 평일 야간을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금 조엘소아청소년과의원은 아예 지원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지정은 가능한 거고요. 일부 요일만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지원대상은 평일에 꼭 11시까지 근무를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 지원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네, 맞습니다. 방서동에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오송읍에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서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신청은 저희가 공문이 내려오면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서원 쪽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 쪽에는 저희들이 신청 문의를 했었는데요. 응답한 병원이 없어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문의는 했는데 신청하는 병원이 없어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율량동 신흥고등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지원받기는 하지만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내년도 어떤 재정여건이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미리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지금 2024년도 예산이 135억 6,100만 원인데요. 지금 18억 정도 집행을 하고 116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이 부분은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새로운 예산이고요. 지금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9월부터 응급실에 새롭게 들어온 의사나 간호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로 해주는 겁니다. 의사나 간호사를 해주는 겁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금 여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두 개만 지금 해당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저희 상당에는 두 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 대란의 상황을 봐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금 내려온 예산 외에 내년에 되는 사항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예, 지금은 내려와서 이 부분은 해주는 거로 내려왔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내년에 의료 대란의 상황이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봉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중앙정책을 봐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금 내려온 거는 응급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14만 5,000원이 감액된 83억 8,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폐형광등 수집ㆍ운반비 264만 원,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855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135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1만 2,000원을 감액한 55억 5,5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폐형광등 처리의무량 조기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186만 4,000원, 고정형 감시카메라 수요 감소에 따른 시설비 99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급량비 및 우편요금 5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4만 원이 감액된 76억 2,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폐형광등 수집ㆍ운반을 위한 사무관리비 234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에 따른 부과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환경개선 비용 부담을 하고 있고요. 고지서 발송 관련해서 행정력 낭비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분 연 2회 그리고 독촉 연 2회 그리고 수시로 발송을 하면서 원인자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고지서 발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체납자들한테는 전화 독려나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독촉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있는 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분 2회 그리고 독촉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고지를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나 납부 태만자들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은 차량 유류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해왔으나 부족분이 생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살펴보니까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많이 심사숙고해서 세우게 되는데 올해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예산 세운 금액보다 부족하게 됐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보니까 청원구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또 운행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킬로수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저희들은 이번 3회 추경에 시시티브이 관련해서 올라간 게 없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현재 11월, 12월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원구청소팀장 이태호  서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이태호입니다. 추계를 해봤는데 유류대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거의 수리비, 부품비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을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청원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경유차가 타 구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된 거리 킬로수도 많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사용에 따른 유류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가 27대고, 흥덕구는 25대로…….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4개 구가 같이 모여서 논의는 해보지 못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저희가 유지비가 가장 높은 편이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운행 킬로수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중에도 총 운행거리가 저희가 가장 많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같은 경우도 자꾸 유류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유차가 많고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본 것 같은데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4개 구청이 같이 모여서 운행거리, 연식 그런 것에 따라서 서로가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변동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서로 비교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83억 2,250만 2,000원을 증액한 34억 3,406억 5,49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72억 3,849만 6,000원을 증액한 4,365억 8,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51쪽부터 35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 중 사망자 발생에 따른 보상금 추가 소요 발생액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건수 증가로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9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전기 승용차 수요 증가와 국비 내역 조정으로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비 3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비는 15억 2,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소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비 3억 3,880만 원, 수소고상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 16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2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비 1억 3,000만 원,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비 16억 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고, 제2매립장 주변 영향지역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3억 4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5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광역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11억 1,7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인부임과 이자 7,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인부임 5,4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사 착공에 따라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3,87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71쪽부터 67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석남천, 내덕분구 빗물펌프장에 유지관리비 7억 3,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5쪽부터 67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31억 2,69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17쪽부터 72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수곡분구 침수예방 사업비 27억 원, 강내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24억 6,000만 원,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5억 원을 국ㆍ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3쪽부터 724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5억 9,66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92쪽부터 79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5억 6,800만 원을 국ㆍ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51쪽부터 59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시금고 예치를 위해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전에 설명드린 사항을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360쪽부터 362쪽, 자원정책과 소관 중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 아닌 13억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국ㆍ도비가 내시가 돼서 시비 매칭(matching)을 하려고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주민 청취가 예정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청주시 전체로는 잘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구체적인 사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국ㆍ도비를 지금 받지 않으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이월을 시켜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제성 검토 용역이라든가 환경보전 방안 용역이라든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이 시설비 안에 태워져 있기는 한 건데 기존 예산에 있는 거를 집행을 하는 건데 산단 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그 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할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월이나 되지 않을까, 듣기로는 매월 열린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전 방안이라든가 또는 산단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들을 수행하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정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제 기억으로는 39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분이 피해를 입고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확인하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원래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피해보상금이 계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도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1,000만 원을 시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평균을 해보니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3,650만 원이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 게 55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는 45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번 1차 보상금이 나가서 2차 보상금은 하반기 1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보상금 결정해서 주기로 돼 있는데요. 현재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한 작물별 단가가 있습니다. 80%를 상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이 45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예산 갖고서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신청 건수를 취합하고 있지만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 지급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일단 농작물에 대해서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현재 신청한 거를 갖고서 매년 평균치를 산출해 봤어요.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이 평균치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 가지고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혹여나 또 신청 건수가 12월에 집중되게 되면 부족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현재 상태로는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구조요원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실비보상금은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야생동물 구조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요. 그러면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인계를 해주고요. 야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센터 인계를 안 하고 자체 매립을 하든지 그런데 센터에 인계해 주는 거는 1건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죽었을 경우엔 자체 처리할 때는 2만 5,000원 지급하고 있는데 예상액을 해보니까 지금 45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올 겨울철에 야생동물 피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고가 발생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2018년, 2020년 플라스틱 대란 때 공공책임제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의무대상 공동주택,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의무주택하고 폐비닐, 그 이하 조그마한 공동주택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용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용액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버릴시간 어플 인센티브 반납 부분은 2021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22년에 준공하고 계속 청주콘이라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요. 지급을 직접 청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사가 대행하다 보니 얼마가 나갈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해서 계속 누적돼 있는데 이걸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제가 7월에 발령을 받고 이 부분을 보니까 잔액이 저희들이 운영비 그리고 인센티브 이것을 업체한테 지급해 주고 그러면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출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코나이라는 회사 통장에 그냥 모여 있는 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투명하고 또 의회의 어떤 심사나 통제를 받고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별도 통장 개설을 이미 해놨습니다. 시의회 정식으로 예산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그때 집행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원칙적으론 그렇게 해서 끝맺음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았고 불용 처리를 할 거고요. 다만 이것도 프로그램이다 보니 유지관리비는 지급을 하지만 인센티브 이 부분은 불용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억 9,000이라는 돈이 남아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중간에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오면 바로 청주페이에서 나가게 되는데 청주페이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환경 마일리지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번 리뉴얼 때도 그게 불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일단 청주권에서 환경 마일리지 이쪽도 마일리지에서 우리 청주페이까지 진행 중인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분들이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통장내역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아마도 제 생각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얼마가 나갈지 모르고, 물론 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 폐쇄될 때 정리추경 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거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세입 잡을 때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예산과에서야 특별한 세입으로 잡는 거니까 비정상을 정상화한다 이런 개념 정도로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었는데 건너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내역이라든가 통장내역을 전부 다 계속 수시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담당자조차도 이번에 저랑 같이 왔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저한테 상의를 했고 이 기회에 이거를 끊어 버리자, 정상화를 시키자. 저나 담당자가 또는 담당팀장이 있는 동안에 이거 편하게 가자고 내버려 두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언제가 됐든 또 계속될 것 같아서 힘들어도 이번에 끊자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이거는 카드 사용 포인트하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 사업 방송장비 부당이득금이라고 조달청에서 장비를 구입한 게 있는데 계약상 나중에 발견이 돼 가지고 이게 조달청에서 세입을 잡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6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됐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공제회비라고 그래 가지고 에코콤플렉스가 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에서 저희 과로 통보가 와 가지고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포인트는 28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번까지 카드포인트 쌓인 거를 현금화 해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부기명이 같이 돼 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과 요구할 때 저희가 갈라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그건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도 사용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주장이고요. 실제로 비슷한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소 높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028년까지 읍ㆍ면 간 요금 일원화를 위해서 동 지역 하수도요금이 지금 가정용은 1,140원인데요. 이걸 2028년까지 동결하기로 일단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당초 하수도요금을 갖다가 인상하게 된 게 ’19년도에 행안부에선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금 현실화를 90프로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권고가 있었고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실천한 감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하수처리비 원가 수준의 90프로까지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8년까지 저희가 그 요금을 동결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민원인이 얘기하는 대로 인근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와 요금 수준이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사실 올리기가 어렵죠. 올리기가 어려운데 올리기 어려운 만큼 또 낮추는 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처리원가의 90프로 수준까지 인상을 하려면 언젠간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실제로는 저희한테 요금이 굉장히 높다는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은 일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가 요금을 한 번에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요금 부담이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는 사실 요금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아니라서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 하수도 사용료를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요금이 높다는 의견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주민 홍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잘 알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이자 53만 6,313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24년 3월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거로 계상을 했고요. 4월 1일부터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상한 이유는 저희 내부적으로 두 가지 문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조례가 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는 1회 추경에 변경해야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월급을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하면 3월분은 추경보다는 조례의 기준을 반영해서 3월은 일반회계에서 주고, 4월 이후로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저희가 꼭 모든 법률 검토를 받는다는 개념으로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과 내부적으로 똑 떨어진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의 과목을 기금으로 할 거냐, 일반회계로 할 거냐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보다는 과에서 판단한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조례가 아시다시피 3월 15일에 공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월급을 끊어서 줄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조례 공포의 법적 효력까지는 제가 검토하지 않았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이후에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 하면 3월 31일 정도까지 해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9,669만 원을 감액한 1,768억 3,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9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에서 62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69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급ㆍ배수 공사수입 4억 2,750만 원, 이자수입 4억 5,8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급자재 선고지분 등 기타 영업 외 수입 2억 2,6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575쪽부터 577쪽, 업무과 소관으로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통신요금 1,300만 원, 인력운영비 7,780만 2,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1쪽부터 582쪽, 시설과 소관으로 정수구입비 6억 4,052만 7,000원, 수탁급수 공사비 3억 7,635만 원, 수탁 개조 공사비 5,287만 8,000원, 오창공동구 관리비용 부담금 9,910만 3,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5쪽부터 586쪽, 정수과 소관으로 정수장 전력사용료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돗물 생산관리 및 정수 약품구입비 6억 7,325만 8,000원, 인력운영비 9,578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매각대금 2억 5,9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597쪽, 업무과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848만 6,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4,7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시설과 소관으로 노후관 개량 공사 실시설계비 4억 9,898만 8,000원을, 상수도 누수관리 자산취득비 45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반환금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5쪽부터 606쪽, 정수과 소관으로 수돗물 생산 및 관리 자산취득비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반환금 6,3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3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업무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이거를 당초에는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려고 하다가 1년 단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1년 단위로 전환을 하면 이자가 0.2%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연 2회 발생하던 이자수입이 연 1회로 줄면서 올해는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본예산을 세울 때는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보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게 이자가 0.2% 더 높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