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질의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책상에 책 자료가 엄청 많이 쌓여 있네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1171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관리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당해연도 5,300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무인 회수기는 운영비 안에서 인센티브까지 같이 합산돼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계 점검이나 아니면 포인트 이런 부분들에서 30만 원씩 12개월 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계 설치, 유지보수, 마일리지 지급 등 구체적인 예산 항목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구체적인 항목까지 배분돼 있지는 않고 협약을 하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의 총액으로 묶여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렇게 보니까 무인 회수기를 8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단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러니까 결국 대당 2,000만 원씩이라는 고가의 장비고 또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용료를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또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 예를 들어 20대∼30대 테이크아웃용 커피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고요. 현재 그런 부분으로 설치 기준을 잡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무인 회수기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도심 지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외곽에 설치되었는데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도심 지역으로 이전할 유연성을 갖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안 그래도 기존에 14대인데 이번에 계상을 3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과의 예산 그 내용이 아니라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효과라든가 이걸 본 다음에 입증이 되면 그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실적을 누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실적들이 쌓이면 분석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가로수도서관에 설치된 거나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내수 같은 데는 물론 행정복지센터이기는 한데 내수는 적고 그래서 더 운영을 해보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전이든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인 분리배출 활성화와 회수율 증대에 대한 측정 가능한 전략적 목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회수량, 참여인원 등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목표를 예를 들어 14대가 얼마 한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는 아직 처음 하는 사업이라 하지 못했고요. 정책 방향은 어쨌든 이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만 저희들이 서 있고 구체적인 회수 목표까지는 잡아 놓지 않았고요. 분석이 되면 나중에는 그 목표를 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보니까 기존 다른 지역 사례에서 나타난 운영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포인트 지급 중단이라든가 기계 고장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사실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 게 포인트까지 같이 운영비에 태워서 가다 보니까 아니면 또 이 기계가 아직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돼 있는 그런 범용 기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AI로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업체하고 이렇게 통신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운영 중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 예산으로 먼저 우리가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런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10개 이하 소수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홍순철 위원 업체가 혹시 영세해서 운영난에 처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과장님, 다른 지자체 거 언론보도를 인용해 보니까 울산에서 나오는 저기인데 ‘야심찬 AI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1년 만에 무용지물’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를 인용해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잠깐 읽어 드리면 ‘울산 지역 일부 지자체가 분리배출 활성화 청사진을 그리며 야심차게 도입한 AI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운영업체 도산을 이유로 시행 1년 만에 고철덩어리 신세로 전락했다. 행정 당국은 여전히 마땅한 대비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중고로 무용지물이 된 모든 회수기를 창고에 보관 중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비라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경비가 많이 지출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어떤 예방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기사 인용하신 거 저희들이 미처 스크랩을 못 해봤고요. 사례라든가 더 분석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즉답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허락해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홍순철 위원 혹시 운영방식에 비용 효율성 분석 해본 적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효율성 분석은 8월에 설치돼서 지금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용률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아까 다른 지자체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기사 인용하셨지만 고철덩어리로 전락했다는 부분이 생각하기도 싫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런 매뉴얼이든 또는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먼저 1166페이지, 자원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래 텀블러 세척기 관리 운영이 있어요. 이거랑 그다음 1169페이지, 텀블러 세척기 관리 운영비가 있어요. 같은 텀블러 세척기 관리 운영비인데 대당 하나가 15만 원, 하나는 6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기계의 차이가 크면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저도 예산안을 공부하면서 ‘이게 뭐지?’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3개소, 그러니까 시청에 2개소, 의회에 있는 1개소는 금년에는 임대료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166페이지는 임대료가 내년도에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청사에 들어가 있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게 지난번에는 다회용기 그쪽 항목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쪽으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박승찬 위원 그게 우선 바뀌었고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설명서가 2336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텀블러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사 텀블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169페이지에 있는 텀블러는 어느 텀블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이거는 내년도에 4개 구청에 한 대씩 배부를 할 건데 이때는 1년 임대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 임대료는 끝나서 관리비만 주면 되는 거고 구청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그리고 1171페이지, 클린하우스 배출 관련해서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 2,000 남았나요, 1억 7,000 중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이번 6개소에서 12월에 지금 공사 중이고 조만간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집행잔액은 물론 남겠지만 6개소를 이전,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6개를 새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거 하나랑 이 관련 클린하우스라는 정의를 내려 주는 조례나 법령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클린하우스라는 거는 아마도……. 근거는 제가 모르겠…….
○박승찬 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클린하우스라는 정의를 다 똑같이 행정 하는 사람들이나 저희 시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정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의를 어느 조례에는 못 박아 놔야 된단 말이죠. 혹은 법령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읽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클린하우스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보관 지금은 대변인이지만 대변인에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서포터즈(supporters)라는 말을 막 쓰는 거예요. 조례에는 SNS 홍보단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바꿨어요, 홍보단으로. 그다음부터는 서포터즈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용어라는 게 그냥 막 갖다 붙인다고 그게……. 그러니까 사업에서 그걸 모두 이해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 관련 법규가 있어야죠.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죠. 당연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회용기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고 집행함에 있어서 누구도 그거에 관해서 관련 법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최소한 작년에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1년을 했었으면 올해는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용어들이 다 정리되고 시범 사업이라는 용어를 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어야죠. 근데 이거 지금 행정용어상 정리도 안 된 사업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최소한 시범 사업이라면 1년 정도 시범 사업은 청주시장이 용인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범 사업도 아닌 거잖아요, 이미 1년을 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클린하우스라는 용어가 사실 환경 쪽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범용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서포터즈라는 말도 SNS서포터즈도 누구나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이해가 돼요. 법령으로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지적했고, 그때 공보관에서도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바로 조례 개정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용어의 정의를 넣는 부분은 자원의 절약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이지만 클린하우스라는 게 어떤 청소의 의미만 있어서 그 부분도 용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원순환이라는 긍정적인 용어로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나름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의견 수렴이라든가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조례에 용어 정의로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4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감액이 37억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개념에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자원정책과에서 정책개선을 통하여 대형폐기물을 활용 가능한 재활용품으로 하자라는 좋은 제안이 있음에 따라 생활폐기물 말고 대형폐기물은 자원정책과에서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그 예산입니다.
○박승찬 위원 1165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수수료 이게 그거하고 연결됐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 소각으로 민간 위탁하고 있던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저희들이 새로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민간 위탁할 사항인가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일반적으로는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재활용 용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난 10월 간담회 때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에 1월 1일 자로 한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고 해서 지금 입찰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업체 선정은 될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했고요.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홍석 과장님, 예산안 1170쪽 맨 위에 자원순환 시민참여 인센티브 이게 신규로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이 부분이 지난 3추에서 세입으로 됐던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내용들은 텀블러 인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버릴시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각 읍ㆍ면ㆍ동 행정주민센터라든가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까? 화장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가 된 세입으로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누적돼 있던 부분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거는 불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완식 위원 단순 소모성 이벤트가 아닌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다회용기 관련돼 가지고 기사 검색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11월 30일 전국 첫 다회용기 공공센터 다음 달에 청주에서 개관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주시립장례식장하고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여기 세척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기자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자원정책과에서 세척비를 안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청주시립장례식장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고 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도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니까 공공성 있는 그런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세척비를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시립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청주시민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청주시민들은 일회용기도 주고 세척비도 안 받고 완전히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사전에 협의를 이렇게 했고 지금 위원님 지적 분명히 옳습니다. 형평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지금 민간과 공공이 경쟁을 하면 민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공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결국 이게 나머지 장례식장까지 포섭을 해야지 이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끌어들이려면 불가피한 사항이긴 합니다.
○김완식 위원 이거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청주시립장례식장,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그 사람들만 청주시에서 보조 혜택을 받는 거고, 나머지 민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보조를 못 받는 거거든요. 이 정책 추진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 부분도 협의를 하면서 얘기가 됐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 특히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립장례식장보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 의료원에서 1년 동안 일회용품을 파는 수익이 1억이 넘는답니다. 거기서 수익을 자기들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립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비용을 받을 부분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회용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는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받을 부분은 받으셔라.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일회용품 판매수익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김완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로다가 인건비를 주는 건데 그 자체도 장례식장에서 없어지니까 그 인건비는 뭐로……. 물론 인건비를 다른 데서 충당할 수가 있어요. 과일값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그러면 시립장례식장에서 공짜로 해주는데 청주시민들이 여기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다른 민간 장례식장은 점차 이용 안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폭주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책 추진하실 때 청주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셔야지,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걸 진행하다 보면 틀림없이 나중에 특혜 시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책 변경을 했으면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이용료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결국 도, 시에서 하는 것만 하지 하나병원이든 다른 일반 병원까지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김완식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저희들도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반응이 좋은 게 장례식장 관계자분들도 일회용품으로 문상객이 와서 대접을 해드릴 때 오히려 어떤…….
○김완식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 당연히 좋아하죠. 공공장례식장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일회용품 사용 안 하고 그릇 다 갖다 주고 세척비도 다 주고 누구든지 거기 이용 안 하겠어요? 누가 민간 장례식장 하는 데 가겠어요? 일회용기를 안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지금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이 부분은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이 됐든 일반 민간 장례식장이 됐든 비용 지불은 똑같은데 의료원에서도 시민한테 장례에 따른 일회용품 비용은 다 받는데 단지 의료원에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목적도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공공기관에 먼저 무상으로, 시민한테 무상이 아니고요.
○김완식 위원 그게 시민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립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일회용기도 주고 세척비도 안 받고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다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청주의료원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민간이 더 부담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시민은 어디를 이용하든 비용은 똑같이 문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김완식 위원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용 안 무는 거 아니에요, 세척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그거는 의료원에서 안 받는다는 거지 시민한테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시민은 어디를 사용하든 비용은 똑같이 문다는 뜻이에요.
○김완식 위원 이 내용이 청주의료원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님도 사진도 찍히고 센터를 다음 달에 청주에서 개관해서 운영하겠다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만약에 위원님 말이 맞다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재검토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하시면 어려워요. 주민들한테 틀림없이 태클 들어와요. 그다음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7만 8,694개 정도 페트병, 캔을 수거했다고 그러던데 지금 다른 동에는 설치돼 있는 게 페트병만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3대를 추가로 한다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페트병인가요, 캔인가요?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캔도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 하셔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저희들이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봤더니 투명 페트병은 석 달 합계지만 투명페트병 12만 개가 회수됐는데 캔은 5만 1,000개가 회수가 됐습니다. 일단 이용량이 적기는 하고 덜 드시거나 캔음료보다 투명페트병 음료가 아마 많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캔은 사실 유가가 쉽습니다. 투명페트병은 돈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고물 수집인들 입장에서 보면 캔은 내가 언제든지 모아서 고물상에 넘기면 유가가 쉽고 투명페트병은 사실 민간인들이 있어도 안 줍거든요, 고물상에서도 안 갖고 가고.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투명페트병이 아무래도 회수율도 많고 또 민간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라 그쪽을 더 강화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저도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를 자주 가는데 지금은 줄을 서서 막 넣는 그런 상태가 돼서 캔도 있는데 캔은 안 갖다 주냐 그러길래 계획이 아직 없고 나중에 설치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요가 많은 다른 용암2동 이런 데도 갖다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나라장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다회용기 공공센터 다회용기 구입 해서 공고문을 올렸더라고요. 12월 7일인가 그때 올려서 이게 무슨 돈으로……. 올라온 사업 입찰 개시일시가 12월 5일이고, 개찰일시가 12월 10일 해서 시에서 올린 금액이 8,855만 이 정도의 사업 금액을 올려서 12월 10일에 나투리스청주라는 업체에서 7,800에 낙찰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어떤 돈으로다가 진행을 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김완식 위원 금년도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24년도 예산입니다.
○김완식 위원 ’24년도에는 예산이 다 삭감되지 않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요.
○김완식 위원 ’24년도 예산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25년도 예산으로 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25년도 예산은 당연히 아직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그다음에 자원관리과 우경원 과장님, 1176쪽이고요. 자동차세 관련 제세에 관련돼서 작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소형화물 8만 원 1대 곱하기 2회, 대형화물 8.5톤 19만 원 곱하기 1대당 2회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이 사항이 없어졌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기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24년도/작년 예산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이 소형화물 1대 8만 원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두 번 내니까 대형화물 8.5톤 19만 원 1대 해서 2회, 그래서 올해는 이 사항이 여기 없어서 차량이 없어진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1180쪽 맨 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기금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관계자한테 주민이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관계가 있는 주민 대표도 있지만 저희 회계사, 변호사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1177쪽 상단에 보면 로더라고 돼 있거든요. 로더를 구입한 게 2023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유지관리가 ’24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 ’25년도에 신규로 돼 있는데 ’24년도에는 왜 안 세우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장비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보면 총액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비가 아시다시피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립장에 기계가 노후된 것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차량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1164쪽입니다. 하단쯤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이 2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우리가 계속 분리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증가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있나 고민해 본 게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이 결국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은 톤당 1만 5,000원, 매립은 2만 원 이렇게 해서 재활용은 0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이 소각이나 매입을 많이 할수록 처분부담금이 많이 나가는 거고 재활용을 많이 할수록 줄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포함돼 있는 대형폐기물 재활용 부분으로만 봐도 처분부담금만 2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일단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는 재활용률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처분부담금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1167쪽에 민간위탁금, 관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폐비닐 플라스틱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이것도 4억 9,000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됐어요. 그럼 민간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도할 만한 이런 게 없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늘 저도 계속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 예산안에도 우리가 홍보비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홍보 기능이 저희들이 일단 업무 과부화는 생긴 것 같고 홍보가 많이 부족한데 위원님 지적처럼 저는 분명히 그걸 문제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변인실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민간위탁도 경종을 줘야 할 것 같고요. 1165쪽에 민간위탁금 이거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상단에 있어요. 이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수수료는 저쪽 자원관리과에서 연동한 거라고 하니까 신규 예산이라 이해를 하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유가 뭐냐 하면 인원을 18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외곽 지역에 산업단지라든가 택지지구들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도로변 청소는 직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지 않고. 그런데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환경공무직 채용 수요는 늘어나는데 또 이게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늘리기는 어렵고 해서 결국 직영으로 하던 부분을 대행으로 돌리면서 대행 인원을 12명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발판 제거로 해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아마도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6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증원됐고요. 이게 대부분이고 또 기준인건비라든가 또는 유류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게 됐습니다. 주원인은 인력 증원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게 이해했고요. 1166쪽 중간쯤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이것도 많이 증액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이 부분은 인원이 늘거나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심이 조금 확장되면서 업무량 자체가 일단 늘었고 그러다 보니 유류비 같은 것들이 더 들어가고요. 또 기준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원가는 저희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니고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뽑은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남연심 위원 1168쪽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이게 유지보수비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교체 대상에 제가 자료 받은 거는 191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이거는 나라장터에 우수조달이 돼 있어서 우수조달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수조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최소한 3∼4개 정도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기에는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없어서 별도로 외부의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선정해서 그쪽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좋다고 하는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통을 시에서 공공주택에 지원하면 이게 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유지보수비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같이하잖아요. 그러면 공공주택 내에서 사용하다가 공공아파트 자체 내에서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이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상을 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귀책사유가 아파트에 있다면 저희들이 해주는 거는 단순 고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종량기기는 2013년 제가 처음으로 종량제 할 때 담당 업무를 봤거든요. 그때부터 보급이 돼서 이미 10년이 넘었고, 신규 아파트들은 우리가 조례로 자체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신규 설치하는 것들은 할 만한 데는 다 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다른 페이지에 있지만 징수대행보상금을 우리 총부과액의 10%를 아파트 관리소에 주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종량기기 쪽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설치된 부분은 무상 에이에스 기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요. 노후된 거 교체는 시에서 일단 해주고 이미 그때 시행 초기에 사실 이게 유도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불편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했는데 작년도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무한정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연심 위원 신규 아파트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는 자체 재원으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지보수비는 안 할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신규 설치되고 무상 에이에스 기간에 있는 부분들은 감액을 해서 기존에 계약된 부분을 감액해서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도 쭉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자원관리과장님, 보통 자원관리과 소각시설에 관해서는 교체 주기가 짧지 않고 5년, 7년, 10년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잘못해서 3년을 받았는데 3년 갖고는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176쪽 중간쯤에 매립장 시시티브이 통신요금이 있는데 광역매립장 시시티브이는 20만 원, 풍정매립장 시시티브이 통신요금은 3만 8,550원, 제2매립장 시시티브이 통신요금은 63만 6,9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가 이렇게 관행을 타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부서에서 업무회의를 통해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광역매립장 풍정매립장은 현실에 준해서 세웠는데 제2매립장은 올해/’24년 예산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미팅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발견된 부분이 제2매립장 시시티브이 통신요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월 15만 원 정도로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8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1179쪽 중간쯤에 소각시설 증기터빈 발전기 교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몇 년 만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증기터빈 발전기에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습니다. 금번 사업은 증기터빈 발전기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최초는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네, 지금 1호기밖에 없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보통 10년 쓰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큰 틀에서 발전 및 여열이용설비는 10∼15년 정도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2009년 1호기에 설치했으면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금년에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도 일부 교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수를 거치면서 중요 부품들, 예를 들면 설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을 쓰는 내구연한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괜찮기는 하지만 법적이나 규정 변경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발 고장이라고 여러 원인에 따라서 멈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현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재적소에 파악을 해서 저희랑 업무 협업을 하면서 예산 세우고 고치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렇게 하면 소각량이 늘어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지금 이 발전설비는 사실 소각량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각량이 많아지면 발전이 잘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정책과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함에 따라 대형폐기물이 조금 발열량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리량이 또 줄어드는 그런 역상관 관계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처리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현 시스템하에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소각장은 대형 사업이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하는 데에 대한 안쓰러움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산 자료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류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배정된 금액이 높은 것에 대해서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1167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공동주택 폐비닐 플라스틱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건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은 소위 말하는 의무대상 이야기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폐비닐은 다 의무대상이고요. 폐플라스틱은 비의무대상 소규모 공동주택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명칭 자체가 폐비닐 플라스틱 처리라고 되어 있어서 그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24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왔던데 이번에는 묶어서 그냥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1구역, 2구역 나눠서 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기존에는 의무대상, 비의무대상 이렇게 해서 올렸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A업체, B업체 누구인지는 몰라도 격차가 커지면서 이거를 차라리 동등하게, 그러니까 어느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1구역, 2구역으로 해서 양을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튼 1구역, 2구역 체제는 계속 유지를 한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예, 유지는 해야 됩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건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디 어디에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성우자원하고 창호RS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이것도 역시나 재활용에 대한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플라스틱 수거 대란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결국 우리 시도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민간의 처리를 일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거를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재활용선별장의 용량을 그렇게 굳이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예산이니까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에 클린하우스하고 그 밑에 재활용품 무인회수 관리 운영 이 두 가지예요. 그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클린하우스가 지금 12개소잖아요. 맞죠?
○박완희 위원 거기에 유지보수비 그리고 클린하우스 운영재료비, 클린하우스 관리도우미 활동비 이거를 다 합치니까 6,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클린하우스는 재활용 종류별로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는 거죠, 우리 공동주택에서 하듯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부분을 보시면 무인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회수기가 8개소예요. 대수는 총 14대라고 하는데 개소수로는 8개인데 8개소의 운영비가 5,300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한데 최소한 클린하우스에는 관리도우미로 두 명……. 한 곳당 1만 원씩 받는 분 2시간 해 가지고 인건비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무인회수기도 포인트 지급을 하니까 도움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비교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하루 2만 원이 일자리창출이냐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일자리 관점에서도 봐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설치 장소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난 8월부터 무인회수기 운영을 했으니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클린하우스나 이런 형태로 실제 관리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식의 이런 것을 확대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들이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가겠습니다. 1174페이지, 이게 참 항상 계속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아까 박승찬 위원께서도 질의를 잠깐 했는데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이 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왜 그런 거죠? 대형폐기물 얘기 잠깐 하던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저희가 ’24년 예산 기준으로 77억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위탁 소각하는 게 40억 그다음에 자원정책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방향 전환에 따른 게 28억 그래서 예산이 68억 섰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9억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재활용 개념이 아닌 폐기물 처리 개념으로 접근했었다 하면 지금은 대형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으로 하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일부는 저희가 소각하고 일부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입찰을 해서 그걸 처리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한 게 28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을 합쳐 가지고 77억을 올해 세웠던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까 전 답변 중에 40억하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25년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던 겁니다.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24년 현재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중에 위탁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형폐기물 중에 일부는 우리 시에서 소각을 했고 상당 부분은 외부에 위탁 처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금액 비용이 어느 정도씩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대형폐기물 비용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 77억인가 중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반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최근 3년에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한 양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수거한 대형폐기물 총량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각한 양 나올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40억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다음으로는 소각시설 관련된 시설비, 부대비 질의드려 볼게요. 소각시설 비용이 일이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대부분 지금 2호기 절탄기가 6억 6,000, 1호기 SCR 촉매 교체가 3억 2,000 등등, 내화물 교체가 1억 7,000, 8억 2,000 대개 억 단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털(total) 28억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첫 번째 질의는 ’24년도/올해 2호기 SCR 촉매 교체를 했어요. 촉매 교체 비용 예산이 올라온 게 2억 7,800으로 올라왔어요. 실제 집행은 얼마로 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올해/’24년에 소각시설 2호기 SCR 촉매 교체가 2억 8,600으로 반영이 됐었고 계약 금액이 2억 7,817만 원.
○박완희 위원 네, 맞아요. 근데 1년 사이에 1호기, 2호기, 호기는 다르지만 SCR 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호기 교체 비용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3억 2,000이 올라왔어요. 1호기 할 때보다 거의 4,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올라가게 된 사유가 뭐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저희가 SCR 촉매는 대기오염 총량제랑 관련 있는 시설입니다. 물론 환경적 시설이고 저희가 ’24년은 질소산화물을 14PPM 기준으로 했고 내년은 질소산화물 10PPM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대기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권과 같이 쿼터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20., ’21., ’22., ’23., ’24년이 5개년 쿼터로 잡혀 있고 ’25년부터 5개년 쿼터를 다시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시설은 장기간 사용한 시설이고 SCR 아까 발전기와 같이 전체 교체하지는 않고 내부에 있는 촉매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23년하고 ’24년에도 쿼터량이 급격하게 주니까 오히려 대기배출 오염총량을 초과하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랑 다르게 보증할 수 있는 10PPM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사업비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24년도 2호기 SCR 촉매 교체에 질소산화물 보정치가 14PPM이었어요. 그래서 면적 사용량이 18.08세제곱미터 이렇게 됐고 ’25년도에는 10PPM으로 맞추겠다고 해서 견적을 두 곳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노 견적이라는 데랑 칼텍 견적인데 거기는 그래서 결국 나노 견적은 3억 1,400이고, 칼텍은 3억 2,100인데 우리는 3억 2,200만 원 정도로 견적보다도 높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최소금액을 잡으면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또 물가가 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위원님들마다 보시는 방향에 따라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세웠다, 어떤 분은 너무 조금 세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기준으로 물론 이 사업은 제가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박완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절탄기면 절탄기, SCR은 SCR, 2차 연소실 내화물 교체는 내화물 교체 다 각기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적이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박완희 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는 거로 하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소각시설 2호기 여과집진기를 3년 주기 정도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22년도에는 얼마 들어갔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3년 11월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항상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부품 교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여하튼 물가 상승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대기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더 많이 약품을 써야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는 제대로 와서 했나요? 저만 못 받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보통 8월이나 9월 의회에 보고할 때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미리 예산 세웠을 때 못 세운 예산만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다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어 본 적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각 전체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몇 년 주기로 교체가 되는지 각 주기마다 또 있을 테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결국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통해서 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나중에 추후에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 한 부분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플랜트 설비는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발전설비,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은 일반 공무원들이 쉽게 가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물론 저희 소각시설을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오시면 저희가 부전문적인 거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디테일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자료를 상세히 준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게 본 위원은 두 분 과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하고 자원정책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원관리과장님 연구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는 과장님으로 우리 시에 소문은 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정리추경, 내년도 예산 심사까지 왔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과장님 두 분은 그 자리를 오기까지 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두 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들하고 견줄 만한 실력과 인품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셨지만 이런 지위와 내년에 기회가 생긴 거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원관리과장님, 혹시 오늘 회의에서 답변 과정 중에 답변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정례회 기간에 느끼신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올해 1월 15일 사무관 부임을 받아서 자원관리과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하여튼 정신없이 4∼5개월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결국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원들끼리 어떤 이슈가 생기면 결국 내부적으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물론 직위를 떠나서 그런 과정에서 저도 직원분들하고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같이했고 팀장님들도 많은 고생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신요금도 저희가 계속 어떤 과정을 찾아가는 와중에 최종적으로 발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고생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정책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환경직이라 환경 분야에서 32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자원정책 쪽에서도 대략 1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더더군다나 느끼는 게 예를 들어 기후재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떤 탄소 넷제로(Net Zero)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죠. 기후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겠지만 사실 우리 시군 단위에서―너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자원정책과처럼 즉각적이고 또는 직접적이고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의 업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정도 업무 파악하고 또 시끄러운 문제들 때문에 했지만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뭐가 미진했고 위원님들이 어떤 질책을 하실지 이런 거 중점으로 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들 해서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한 욕심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자원정책의 선배 과장님들도 그러셨겠지만 더 좋은 틀을 만들어 보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제일 크지만 허황된 것 같기도 하지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두 분 과장님들과 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년의 계획과 그 열망이 있을 거예요. 정책이 또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우리 상임위와 본 위원이 신중하게 잘 한번 고려를 할 테니까 내년에도 시민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것과 같이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2193쪽, 청주 석남ㆍ가경천 차집관로 개량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현재 2단계 추진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50% 정도 됩니다. ’25년도 요구안은 69억 4,800만 원인데요. 총예산액이 259억 2,100만 원이고요. 기이 투자금액이 166억 3,866만 7,000원인데요. 현재 50% 공정에 있고요. 국비가 거의 다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기간 내 내년 말까지 충분히 준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준공 목표로 12월에 돼 있고 예산안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 뽑아 가지고 왔는데 시청 홈페이지하고 보도 자료에 의하면 ’26년도 2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차이는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공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2025년 12월까지 웬만한 공사는 거의 99% 되는 거고요. ’26년 2월까지는 준공 감리를 갖다가 잘됐나, 안 됐나 그런 거 평가하고 마무리 작업이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홍순철 위원 사업 일정 차이 사유와 성과 및 향후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셔서 보도 자료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이 행정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 2183쪽이에요. 무심천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수곡동하고 성안동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금 예산은 감이 돼 있는 건데요. 전년도보다 감돼 있는 거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국비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내역 조정이라는 걸 또 부처에서 하거든요. 내역 조정 때 부족한 사업비는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국비 확보가 되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걱정했어요. 예산이 삭감돼서 내년에 봉명사거리 그것까지 예산 반영이 안 될까 봐 걱정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2115쪽 중간쯤에 보면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2억이 계상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 용역을 해서 하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수도시설물에 기존 시설물을 전산화해 가지고 정보 자료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측량을 해 가지고 전산 자료에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전산화해서 입력을 해야지 전산 자료로 나중에 그 자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으로다가 시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연심 위원 이번 하면 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은 아닌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내년에 실시하는 사업과 또 그동안 누락돼 있는 것들에 대한 시설을 다 전산 자료로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 전산화율이 89% 정도로 100%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89% 되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산화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데이터가 확실히 있어야지, 여름 집중호우 때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이게 주민 인구수 대비 물 사용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 하수관로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민원도 있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잘 잡혀 있어야지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하수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산 자료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저희가 폭우 시라든가 아니면 오수 계획을 갖다가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가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자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현재 89%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거의 완성이 될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100%를 하는 거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택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전산화를 갖다가 해당 사업자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수도를 갖다가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별도의 공사로 하수도를 갖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산화가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해에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명년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지속적으로 할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2129페이지 중간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그 사업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그중에 유기성폐기물이 해당됩니다.
○박승찬 위원 이게 어쨌든 지난번에 보고하신 거와 같이 위탁 처리하는 건데요, 맞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올해 연말에 또 계약합니다.
○박승찬 위원 그 위에 수선유지비라고 쓰여 있어서 수선유지비는 왼쪽에 있는 유입동 설비 수선, 우수펌프동 설비 수선 이러면 제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위탁처리라고 해놓고선 위에는 수선유지비라고 쓰여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산상 항목이 세세목, 세세항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분뇨 처리라든지 소각재 처리 그게 수선유지비에 해당됩니다.
○박승찬 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확인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죠. 민간위탁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수선유지교체비에 5항 수선유지비 해놓고 2번 슬러지 처리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럼 나중에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은 2083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회계 이번에 일반예비비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금액이 상당한데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83페이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박승찬 위원 예, 거기 아래에 예비비라고 쓰여 있어서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비비가 재난 관련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가 다른데요.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서 1% 이내로 예비비를 갖다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난에 대한 거는 별도로 침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난번처럼 하수처리장 침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겨서 별도로 잉여예산을 갖다가 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과장님, 이거 책 안 읽어 보셨죠? 예산편성운영기준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다고요. 올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하고’라고 거기 쓰여 있고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의 과다 편성을 지양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 남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회계운영상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한다라고 올해 딱 바뀌었습니다. 확인 안 하시고 예산 세우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실 잉여예산을 갖다가…….
○박승찬 위원 그러면 아까 1%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됐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마치 위원이 만약에 그 내용 모르고 있었으면 그 내용 듣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하수처리과, 2191페이지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44억 정도의 예산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1번부터 14번까지 바이오가스 송풍기 교체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침사탈수장치 침사지에 1ㆍ2호기 교체에 8억 1,000 그리고 1탈수동에 원심탈수기 1ㆍ3호기 교체 9억 9,000 그리고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 PLC반 교체에 9억 9,000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바이오가스 송풍기 교체에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각 부분 부분별로 입찰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금년 44억 5,160만 원 그 건에 대해서는 14개 건인데 저희들이 내구연한과 설치 연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고요. 입찰이 1억 미만은 청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1억 이상 3억까지는 도내로 이루어지고 그 이상은 틀릴 수는 있겠지만 3억에서 5억은 전국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방침이 웬만하면 관내 업체에 가능하도록 낙찰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법의 한도 내에서 1억 이상 되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합니다.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청주시 관내이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로 하고요. 1억 이상 되는 거는 조달청에 있는 우수조달이나 아니면 2단계 경쟁입찰 아니면 농공단지를 통한 수의계약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저희 하수처리기계 중에 특허라든지 공법이 들어가 있는 기계들이 몇 종 있어요. 그런 거는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하고요. 하여간 최대한 청주시 관내 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특허나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기기 등이 특허 제품으로 그것밖에 쓸 수 없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하든 뭘 하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으로 가다 보면 지역업체를 위한 방법으로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비교 견적이나 사전에 충분히 다 받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는 2개 업체 이상 견적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으로 아니면 중간 지점에 있는 2분의 1로 해서 반영을 하고요. 특정 업체한테 밀어 주기라든지 법령 위반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최대한 없애고 민원 소지가 없도록 골고루, 쉽게 얘기해서 나눠 준다는 표현보다도 형평성 있게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일단 수의계약 건수로 A, B, C, D, E 있으면 3건씩이면 3건, 4건이면 4건 그런 식으로 어떤 자격이 되는 조건이 A, B, C, D, E에 있으면 똑같이 건수를 맞춰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1번부터 14번 중에 그런 방침을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5번 항목 탈수동에 원심탈수기 1ㆍ3호기 교체 9억 9,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탈수기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우수조달 업체가 세 군데 있어요. 그중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저희들이 현재 가동하고 운영하는 탈수기가 있어요. 담당자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정한 업체는 없는데 일단 우수조달이라면 국가에서 인정한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약간의 의문들이 들기는 합니다. 알겠고요. 2126페이지, 약품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약품비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12월에 계약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단계 경쟁입찰로 했어요. 2단계면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건데 보통 재작년까지만 해도 정량평가로 실린더라든지 수출 기업, 장애인 기업 그런 위주로 많이 비중을 뒀는데 올해는 가격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0% 가까이는 안 돼도 8% 정도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2단계로 해서 가격 비중을 많이 둬서 그렇게 경쟁입찰로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2127번에 있는 요소수라든지 밑에 수처리 비상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일반경쟁으로 1억 미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억 이상 되는 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2단계 경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1억 미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쟁.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법의 맹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주세무서에 가서 ‘약품 판매’ 거기다 올리면 할 수 있고요, 문방구도 할 수 있고, 어떤 판매업 하면서 사업자등록 보면 품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약품이라고 돼 있으면 조달에 투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100군데도 넘고 그렇더라고요. 약품이 약품별로 다 달라요. 뭐냐 하면 일반적인 일반약품은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약품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거나 그러면 좀 다르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약품은 일반적인 약품이고 수처리 약품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물품 항목에 약품이라고만 돼 있어도 투찰이 가능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100군데 넘는 곳 중에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1억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2,200만 원 이상에서 1억까지는 청주고, 2,200 미만은 그중에 저희들이 서너 군데 조사한 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약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그렇죠. 그런데 가격을 보죠. 첫째가 가격이고요. 같다고 그러면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를 들자면 2125페이지에 중계펌프장 월류수처리시설 수중펌프 관련된 거라든가 자동제어시스템 긴급복구 이런 게 연간 단가 예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2,200만 원 미만의 그런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한테 나눠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올해까지는 예산안에 보면 중계펌프장 및 월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로 통으로 있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중계펌프장 계약은 열몇 건 되고 그리고 자동제어 같은 것도 아홉 건 가까이 되고요. 회계 계약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맨날 문서만 왔다 갔다 해서 일반적으로 비슷한 거는 단가계약으로 하자 그래서 중계펌프장 펌프가 거의 다 수중모터거든요, 맨홀 속에. 그거는 1억 미만 해서 청주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단가계약을 하자 그렇게 하고요. 자동제어도 3,000만 원 요구를 했지만 그것도 매번 똑같이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단가계약으로 해서 나가자. 그 대신 그거는 있죠. 예산 범위 내에서 2,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낙찰업체가 총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500만 원짜리 10건을 하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통으로 해서 계속 수의계약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건건이 하다 보니까 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2,200 미만으로 해서 건건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그렇죠.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계약 공무원도 그렇고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행정낭비가 심하다 생각해서 일단 1억 미만으로 해서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빼 주는 거로 하자.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 거기도 가압장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 팀장으로 있을 때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단가계약을 실시하였고, 여기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계속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경쟁입찰로다가 1억 미만 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만약에 1억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투찰을 할 수 있는 관내의 업체들이 어디 어디인지 리스트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리스트는 없고요. 펌프 관련해서는 조그마한 거 기계설비업이 있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직접생산품목이 있어요. 그런 업체가 서너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기계설비업을 같이 갖고 있고 그런 데로다가 제한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일반경쟁을 갖다가 기계설비업만 가져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결정을 해봐야 돼요. 크게 기계설비업만 가진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되면 15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기계설비업을 갖고 있으면서 펌프 생산 품목이 등록된 업체가 서너 군데거든요. 근데 거기는 전문적이거든요.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전문성을 더 저기 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도를 더 높일 건가 그거는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그런 방침이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여하튼 이런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매번 말들이 나오고 논란이 되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집행기관이 관심 갖고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계속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소각로 가동용 부생연료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지금 1소각로가 2000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25년째 되는데 거기에 있는 소각로 구조가 유동사로 유동사는 밑에서 바람으로 해서 모래를 유동시켜서 거기에 슬러지를 넣으면 같이 타는 방식인데요. 밑쪽 판이 크랙(crack)이 가 있고 노후화가 돼서 내화벽돌이라든지 그런 게 틈새가 생기고 그래서 구조 계산을 한번 해서 저기 하려고 그러다가 올해 3차 추경 때 반납을 했어요. 2,200만 원 설계용역비를 2차 때 세웠다가 3차 때 반납을 했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당초에는 4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막상 견적을 받아 보고 더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40억에서 8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 대기업 라이센스 가진 데에서는 2,200만 원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1호기 소각로 25년 된 거는 내화벽돌 있는 그거라도 몇십 억이 들어가도 교체를 하든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서 다 교체를 하든 그건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선을 해서 어떻게 써 보려고 합니다. 올해 15억 원을 들여서 건조기 1호기를 교체해서 저기 했는데도 소각로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2호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건조기를 교체해서 잘돼서 지금 60에서 80톤, 일일 90톤 용량인데 60에서 80이면 부생연료도 거의 많이 쓰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데 1호기는 노후화가 돼서 점검 기간을 한번 별도로 잡아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기존에 부생연료로 우리 자체 생산되는 가스를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가스 활용은 하나도 안 하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신ㆍ재생에너지에서 그 사업은 슬러지 감량화 때문에 232억이 들어간 거고요. 소화조를 거쳐서 바이오가스 목표가 그건 부생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저기인데 1만 2,000루베가 나와야 되는데 2019년 이후로 1만 2,000루베가 나온 적도 없고요. 지금 보통 3,000∼4,000 나오고요. 작년에도 평균 6,000 정도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쓰는 게 3,000∼4,000루베로 해서 신ㆍ재생에너지 노통 보일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체 연료로 쓰고 나머지는 8,000 나올 때 소각로로 해서 부생연료 대신에 보조연료로 썼는데 지금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부생연료만 쓰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차피 이번에 통합운영 한다면서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이오가스가 많이 나와. 그럼 여기다 쓰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당초 올해 목표는 하수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지금 완전히는 안 했는데 추진 중에 있는데 1일 4,000루베를 갖다가 공급을 해주고 1만 2,000루베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4,000은 소각로에 집어넣고 또 4,000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 4,000밖에 안 나와서 현실적으로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에도 이게 공급이 가능할까 그런 걱정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걸 개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일 1만 2,000톤이 나오는 시설 용량 설계잖아요. 근데 4,000 나온다고 계속 4,000 나오게만 둘 수는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지금 공법을 제안하고 232억이라는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만들고 그 설치한 업체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4,000∼5,000 그 정도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인분석부터 저희들이 제로베이스(zero base)부터 나가서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수록 저도 좋죠. 그게 돈 들이는 건데 설계상 1만 2,000인데 당연히 1만 2,000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도 본인들이 공법을 제안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도 지금 4,000∼5,000밖에 못 나온다 그래서 큰 걱정인데 하여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 신ㆍ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보다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의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안에는 부생연료유에 대한 사업비가 21억이 서 있어요. 그 얘기는 365일 일일 4,330리터를 쓴다고 했을 경우에 1,330원 해 가지고 21억을 잡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갈 부상연료유를 줄이려면 결국 가스를 많이 생산해서 가스를 투입하는 방법이 제일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슬러지도 감량화될 것이고 또 가스를 이용해서 연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언제까지 찾을 것이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대안을 언제까지 찾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일단 ’2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선정된 에코비트워터하고 외에 4개 사, 총 5개의 업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집중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에코비트워터 본사에서 15명 정도가 내려와서 인수를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한 것도 있고 처음부터 한번 따져 보자 그렇게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3개월 정도면 원인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되면 그때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식하시고 집중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 해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아까 질의한 거의 연장선인데요. 그러면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특별회계에서 비중이 몇 프로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비비가 지금 39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승찬 위원 24.9% 정도 되는 게 맞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