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2025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억 5,690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4,4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0쪽부터 184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용역 및 신규 구입비 등 2억 2,981만 원, 가로청소 및 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 9억 7,865만 6,000원, 클린업기동센터 차고지 건립 사업비 11억 1,945만 7,000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운영비 2,386만 원, 우수정화시설 지도ㆍ점검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비 3,710만 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53억 6,14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은 공석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태호 청소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하고 페이지수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상당 1453쪽, 서원 1596쪽, 흥덕 1716쪽, 청원은 1840쪽입니다. 시시티브이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시티브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직제순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홍순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요. 지금 13억 원 이상 설치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시시티브이 관련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시시티브이를 통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줄이려고 하는데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철 위원  직제순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홍순철 위원  제가 청주시 내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들, 복대2동 가 보셨나요? 복대2동 가면 쓰레기가 없어요. 흥덕구 과장님, 복대2동에 시시티브이 몇 개 있나요?

○홍순철 위원  나머지 과장님들도 복대2동 가서 어떻게 해서 쓰레기 근절을 시켰나 한번 동장님 이하 거기 단체장님들한테 얘기 듣고 와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전 설치비라든가 또 수리비 이런 걸 제외하고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데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면서 예방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도ㆍ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깨끗한 청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54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모든 각 차량마다 전산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예고를 하자면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모든 차량 데이터 요구할 테니까 그때 가서 바빠서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각 구청 수감자료는 상당 1457쪽, 서원은 1600쪽, 흥덕은 1720쪽, 청원구는 184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열린화장실 소모품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상당구 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3개 구는 80만 원에 서원구 18개, 흥덕 13개, 청원구 10개 계상을 했는데 상당구는 80만 원, 15개 또 100만 원, 4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공중화장실하고 열린화장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지하고 이렇게 계상한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4개소는 어디예요?

○남연심 위원  서원구 같은 경우는 18개소를 열린화장실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시민들이 적극 협조를 하는 건가요?

○남연심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다음은 찾아가는 환경교육수당에 대해서 상당구는 1455쪽이고 서원구 1598쪽, 홍덕구는 1719쪽, 청원구는 1843쪽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청원구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찾아가는 환경교육수당 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전문 강사가 유치원하고 또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럼 전문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환경단체에 의뢰를 해서?

○남연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시시티브이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가 단위사업인데 지난번에 청원구 행정지원팀장 신현종 씨가 독자투고에 올린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아마 청소팀장이었다가 행정지원팀장으로 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에 출근해서 아침에 들려 오는 전화는 쓰레기 치워 달라는 그런 민원으로다가 오전 내내 청소팀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내 집, 내 가게 앞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작은 쓰레기도 처리해 달라고 그래서 환경위생과 청소팀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알 것 같은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4개 구청별로 총예산이 3억 2,700 정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시티브이 단속건수도 아까 구청별로다가 불러 준 걸 따지면 21건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예산 대비 효과는 지금 너무나 미미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체 같으면 벌써 망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지금에 와서는 첫째로 전부 다 이게 사업 재검토, 사업 방향,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서 성과목표를 다시 구성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헛돈 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단속건수가 1년에 총 21건이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두 건밖에 안 돼요. 3억 2,700 들여서 시시티브이가 결국 월 두 건밖에 단속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다가 예산 들여서, 차라리 단속 자체를 어디 위탁을 주든지 3억 2,700 정도 되면 충분하게…….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을 둬서 아예 시시티브이 이런 거를 전속 감시를 하든지요. 제가 차량 블랙박스 접촉사고가 났을 때 경찰청 갔더니 경찰청에는 360도 돌아가는 컴퓨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그 카메라가 다 잡아내 가지고 그걸 보고요. 조금 전에도 다른 어떤 데는 컴퓨터를 갖다가 업그레이드해서 구입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입하려면 제대로 된 컴퓨터를 구입해서 아예 전담요원을 둬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시시티브이에 의한 단속건수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개선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이하 담당 관련 부서에서 이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을 선회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체로 가면 돈만 버리고 낭비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예산이 제일 많은 2억 3,000 정도 되는 청원구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우암동, 내덕1ㆍ2동 그다음 율량ㆍ사천동 쪽에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불법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감시카메라가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 지역에는 쓰레기를 안 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예방 효과가 있고요.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했는데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가끔 이동 상황을 봐서 감시카메라 확인을 얘들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범죄 색출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쓰레기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설치를 너무 과하게 하면 그렇지만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매년 루틴(routine) 한 얘기예요. 대부분 과장님들이나 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생각을 달리하셔 가지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 왜냐하면 한 달에 두 건밖에 안 되는 단속실적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들한테 사업 재검토 방향을 다른 식으로 틀어서 더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질의드릴게요. 121페이지에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에 ’24년도는 그러면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박완희 위원  지금 ’24년도에 예산액 16억을 세운 거는 3회 추경 때 16억 세운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지금 0이고 지출잔액이 16억인데 그러면 지금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으로 잡힌 예산이 총 얼마가 남은 거예요?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일단 지금 현도 선별센터 부지로 가면서 우리가 검토하지 못했던 도 산단 심의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것은 입찰 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입찰을 봐서 용역사에 돈이 하나도 안 넘어갔어요? 용역 공고가 올 6월인가 했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출된 거 아니에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신설해서 집행됐다는 얘기예요?

○박완희 위원  노후에 집행이 됐으면 여기 예산지출액에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23년도 재원을 ’24년도에 지출했다 그 얘기인가요?

○박완희 위원  ’23년도 예산 중에 지금 집행된 게 뭐, 뭐예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비용하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박완희 위원  그거 말고 또 집행된 거는요? 여하튼 용역 공고를 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 이거 말고 얼마, 얼마씩이에요?

○박완희 위원  그것만 합쳐도 거의 7억 넘는……. 아까 실시설계 용역이 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완희 위원  과장님, 그 항목을 싹 정리해서 새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이 돈, 저 돈 막 섞여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 16억이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됐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 돈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 사업비는 200억 이상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흐름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것은 각 예산별로 몇 년도에 얼마를 지출했고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보고 전 이번 2025년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8,5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소관 378억 9,604만 5,000원,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소관 232억 2,139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관련 예산집행은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완식 위원님, 남연심 위원님, 박승찬 위원님, 박완희 위원님, 이영신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6개월 동안 쉼 없이 집행기관과 논의하고 의원들 간에 소통하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잘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또한 길고 긴 시간 동안 보건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진행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왕명순 전문위원님, 노효숙 주무관님, 박보람 주무관님, 이종수 주무관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항상 시민에게 알리고 있는 김영철 주무관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