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7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 o 5분자유발언
- 1.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상조, 신민수,
- 송병호, 허철, 김준석, 이한국, 최재호, 김태순, 박완희, 임정수, 임은성, 김병국, 박봉규
- 의원 발의)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김현기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범석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언제나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는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청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시민 행복을 위해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우리 청주시가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임명된 청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연응모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입니다. 이자우 복지국장입니다. 박용국 농업정책국장입니다. 김진섭 도시국장입니다. 정일봉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입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현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입니다. 김종선 상당구청장입니다. 신민철 서원구청장입니다. 염창동 흥덕구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해찬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6일 남연심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 건,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등 동의안 열한 건,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 등 계획안 두 건 이상 모두 스물여덟 건이 접수되어 이 중 스물여섯 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훈령 발령 알림 등 9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2025년 첫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만났던 환한 마음으로 처음 가려고 했던 곧은 걸음으로 청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꿀잼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4,000여 명의 청주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만 인구의 공업 도시였지만 명문구단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덕분에 런던에 버금가는 관광도시로 성장한 영국의 맨체스터, 매년 1월이면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멜버른, 이처럼 스포츠는 도시 자체의 브랜드를 바꿔 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도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가장 인기 높은 야구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거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프로축구는 야구단이 있는 대도시와 그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를 연고지로 하고 있고요. 프로농구와 배구는 인구 100만 이하 도시에 주로 연고지를 삼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도시의 브랜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주시와 40분 거리에 있는 천안시는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천안은 영화관 외에는 시민들이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았던 노잼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배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시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의 배구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함께 모여 응원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한 충청 지역 인근 팬들까지 끌어들이는 부러운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천안의 배구단 훈련장인 캐슬 오브 스카이워커스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도시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천안의 배구는 도시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타 지자체의 이러한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청주시도 내세울 만한 꿀잼 문화 명소가 필요하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KB스타즈 배구단은 홈구장인 의정부 실내체육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결과에 따라 임시 사용정지가 되었습니다. 시즌 중 경기장 물색을 하던 KB배구단은 경민대학교 체육관을 대체 홈구장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기존 의정부체육관에 대한 보강 공사를 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KB스타즈 배구단이 경기장 문제로 경기를 치루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청주시 차원에서 신규 체육관 사용권을 제시하며 연고지 유치에 나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규 체육관으로는 청주시는 2027. 충청권 하계 U대회 체조경기를 치루기 위해 오송읍 만수리에 6,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으로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U대회 이후 최신식 체육시설의 활용방안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당 체육관을 킬링포인트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고지 유치에 성공할 경우 신규 체육관의 활용방안과 함께 겨울철 인기 스포츠인 프로배구 경기가 진행됨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규 체육관 건립까지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25∼26시즌이 문제지만 KB배구단의 경우 현재 청주를 연고로 하고 있는 청주KB스타즈 여자농구단과 KB금융그룹 산하 팀으로 두 팀 모두 KB스타즈라는 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주 실내체육관은 여자농구단이 겨울시즌 사용하고 있으나 하나의 KB챔피언 필드로 명명된 만큼 양 팀이 일정을 조율하면 충분히 경기를 치룰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석우체육관 등 배구경기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마련한다면 프로경기가 가능합니다. 프로스포츠구단 연고지 유치만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컨텐츠는 없습니다. 청주시가 새롭게 건립하는 다목적체육관의 활용방안 해결책으로도 프로스포츠구단 유치만한 카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대캐피탈 남자배구단은 2006년부터 천안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지역 유소년 배구 선수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천안시의 초ㆍ중ㆍ고 6개 학교에 나눠 전달됩니다. 이런 대기업의 관심은 지역의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새싹들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스포츠구단 유치는 청주시의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더 좋은 꿀잼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남인범 의원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민선 8기 동안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와 축제 그리고 시설들을 조성하며 많은 청주시민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주시가 만든 문화와 시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발달장애 등 총 15개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청주시 전체 장애인은 약 4만 명, 그중 약 3,700명이 시각장애인으로 이는 청주시 전체 장애인의 약 9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정보의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과 관광지에서의 점자 안내 부족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점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점자안내 표준화 및 확대입니다. 청주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공건물에는 점자 안내판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물에 표준화된 점자 안내판을 제작하고 설치 위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구 금천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달 8일 한국녹색기후기술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평가 항목이 반영되었지만 출입구부터 기본적인 점자 안내판을 부착하고 내부 곳곳에도 점자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공건물 출입구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건물 주요 시설 정보와 긴급대피로 등의 정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여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점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와 안내서 제작입니다. 청주시에서 발행하는 정책 자료, 공공지도, 관광안내서 등에 점자 표기를 병행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청주시의 특산품과 문화유산, 주요 행사 등을 소개하는 점자 자료를 제작한다면 지역성과 복지 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관광지 내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대입니다. 청주시 주요 관광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적 경험 요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충주시 중앙탑 공원의 탑평리 칠층석탑 앞에 설치된 모형과 점자 안내문처럼 청주시 동물원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도 이와 같은 모형과 점자 안내문을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을 통해 동물의 생김새나 관광지의 특성과 구조를 체험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를 넘어 문화도시로서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문객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설명드린 충주시 탑평리 칠층석탑을 직접 방문하였고 그곳에 비치된 모형을 통해 석탑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었던 경험에서 큰 감동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장애인은 신체 감각 중 시각에 90퍼센트를 의존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은 시각에 의존하는 대신 촉각에 비중을 두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에 손끝으로 보는 세상, 꿀잼도시 청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의 손끝에서 이처럼 청주시의 따뜻한 배려가 그려질 수 있도록 청주시 점자 문화 정책 활성화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꿀잼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율량천의 정비와 개발을 통한 시민 안전 도모와 지역자원 활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율량천은 율량사천동과 내덕동 사이를 가로지르며 두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연자원이자 생활공간입니다. 4.5킬로미터의 하천 연장과 1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유역면적은 주민들에게 산책로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율량천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보수ㆍ정비, 준설 공사로 매년 집중호우가 있을 때마다 범람과 침수의 위험이 반복되어 인근 주택 및 상점가에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니 방치 상태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교량 하부 곳곳은 흘러내린 토사가 쌓여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하천변에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와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중등은 깨지거나 유실되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었으며, 안전 펜스는 심하게 녹슬어 보기에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율량천은 조속한 정비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양하게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무심천과 미호강의 치수 대책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관할의 율량천은 전 구간의 정비가 시급함에도 일부 구간에만 차수벽 설치와 준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역시 171개소 중 65위로 조속한 정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율량천의 환경 개선과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재해 예방을 위한 친수 대책 마련과 시민 편익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율량천은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며, 세부 사업의 시행은 청주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의견 수렴, 실행까지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인근 주민, 하천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치되어 있던 율량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율량천 전 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ㆍ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넘어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구간별 특성을 파악해 재해 위험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보행로 및 진출ㆍ입로 개선, 하천변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변 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충이 필요합니다. 율량천은 미호강과 무심천에 비해 폭이 좁지만 낮은 수심의 하천과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교량 하부는 그늘이 있는 소규모 광장이나 쉼터로 활용하고, 얕은 물길에 발을 담그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다양한 문화ㆍ여가 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청주시는 하천의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비와 개발을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공간인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처와 제안을 통해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용성 있는 정비ㆍ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율량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그리고 충북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대2동, 가경동 선거구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의 한파응급대피소와 쉼터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겨울철 극한 한파 발생에 따라 한랭질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한파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한파ㆍ무더위ㆍ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쉼터 역할을 겸임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 외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몰 이후부터 기온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며 일출 직전이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대라고 합니다. 즉 한파 취약계층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심야부터 이른 아침까지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파응급대피소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시달하였고, 청주시는 단 한 곳의 한파응급대피소를 지정하였으나 한파특보 기간 동안 이용실적은 단 세 명뿐이었습니다. 이는 계획과 운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홍보의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존재조차 알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기본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는 다수의 한파응급대피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충북권만 보더라도 인구 규모가 작은 보은군과 충주시조차 2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파쉼터의 경우 행정안전부 재난등록시스템에 현황과 위치가 공개되어 있지만 한파응급대피소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정보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별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파응급대피소의 위치와 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4일에 한파응급대피소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 외에는 시 공식 채널에서 관련 홍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5일이 되어서야 시청 누리집에 한파응급대피소 이용 안내 팝업이 게시되었으나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는 한파 특보 발효 시 재난문자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한파응급대피소 이용 안내 문구를 발송하라는 공문을 시달했지만 올겨울 관련 문구가 담긴 재난문자는 단 한 건조차 발송되지도 않았습니다. 접근성과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피소 지정만이 아닌 실제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과 교회, 목욕탕을 한파응급대피소로 추가 지정하는 등 타 지자체의 선례들을 참고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한파응급대피소 추가 지정이 어렵다면 기존 쉼터들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접근성이 확보된 기존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를 한파쉼터로 추가 지정하여 24시간 운영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5월 개소를 목표로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이동노동자 쉼터를 구축하여 평상시에는 쉼터 기능, 한파 등 기후재난 시에는 응급대피소로도 활용할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면 추가 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인력 운영과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시의 한파응급대피소는 단지 이용실적이 저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효과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청주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권역별 접근성을 고려한 한파응급대피소 구축을 비롯하여 기존 쉼터들 또한 기후변화에 맞선 다목적 쉼터로서의 역할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의원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ㆍ복대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비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놓인 사회적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청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복지ㆍ문화ㆍ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충북권 최초로 사회적기업 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민관이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중단되거나 대폭 삭감되면서 전국의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2023년 24억 8,736여만 원이었던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는 5,400만 원으로 무려 98퍼센트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올해 사회적기업 예산은 10억 6,600만 원으로 청주시보다 20배 가량 높습니다.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청주시만큼 낮게 편성한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영리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재투자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일반 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실업,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지닌 공동체적 해결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유지ㆍ육성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 정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기업 지원 사업에 사회적기업도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지역경제공동체 지원 사업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성격과 유사한 예산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컨설팅ㆍ인증ㆍ발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성과관리를 지원하고, 컨설팅ㆍ홍보ㆍ마케팅 지원 및 경영ㆍ재무 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자립적 수익구조를 갖추고 성장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공유하고 격려하여 운영 주체의 자긍심을 높이며 시민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널리 알려 사회적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공동체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 중단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이 줄었을지라도 청주시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요람의 역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협력의 정신을 지켜내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현기 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상조, 신민수, 송병호, 허철, 김준석, 이한국, 최재호, 김태순, 박완희, 임정수, 임은성, 김병국, 박봉규 의원 발의)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7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