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 임하여 여러분 모두 존경함을 말씀드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의사에 의한 최초의 자율통합이라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통합청주시 CI를 개정하지 못하는 등 청주시의 각종 현안사항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안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승훈 청주시장님께서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부터 100만 광역시를 목표로 청주ㆍ청원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청주시청과 두 개 구청 청사를 조기에 신축하겠다고 공약하셨으나 청주시청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서 방법을 바꾸어 현 위치의 청사를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인사를 발표할 때마다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4일까지 삼복더위의 폭염 속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 때 청주시가 대처했던 안이한 처사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고통과 손실을 겪어야 하는 등 청주시의 시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통합청주시가 출범과 동시에 사용키로 한 CI의 경우 CI 개정을 위한 시민 의견이나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채 서둘러 변경하고 문제가 생기자 사용을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서 공문서나 내부 전산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자금을 아끼기 위해 통합시 청사를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옳다고 강변하였지만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청주시 CI를 변경함으로 인해 상실되는 그동안의 노력과 막대한 자산가치의 하락은 어떤 방법으로 보전할 것입니까? 도로 표지판이나 각급 기관의 청사 안내판, 부서 표지판을 비롯한 내부에서 사용하는 각종 행정물품에 새겨져 있던 CI를 바꾸기 위해 얼마큼의 자금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결국 갈등과 대립을 불러온 새 CI 개정을 공청회와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이는 새 CI의 일부 변형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이지 새 CI 사용의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닌 조례 개정을 위한 형식적 과정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 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로 인해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가져올지 모르는 사업을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과 85만 청주시민들께 묻지도 않고 추진하려는지 그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경 제정할 땐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하더니 재검토와 보고는 허송세월이니 도대체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CI 변경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진척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청주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고 추진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유자 의원  김병국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유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한여름 더위 속에 발생한 단수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수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청주시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희박해진 동료애와 부서별 이기주의, 이로 인한 업무 혼선 등입니다. 우선 공직사회 안팎에서 통합 후 직원 간 동료애는 희석된 반면, 부서별 이기주의는 높아졌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3,300여 명이 소속된 거대 조직으로 변모했지만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원 간의 화합보다는 서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같은 부서원 간에도 화합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타 부서와의 화합과 교류는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동료애도 부족하고 타 부서의 어려움도 외면하는 청주시 공직사회의 현실이 이번 단수사태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많은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속부서 내 직원들이 서로에 대해 파악하고 동료애를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인사 권한이 본청으로만 집중된 현실에서 일선 사업소나 읍ㆍ면ㆍ동 직원들의 소외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승훈 시장님의 권고로 각 부서 및 직원들 간의 미팅이 많아져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화합된 조직이야말로 건강한 조직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올바른 동료애를 쌓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별도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주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오는 2020년까지 청주에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최소 15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투자유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주시민의 자부심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 눈에만 안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흔한 환영의 현수막 한 장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SK하이닉스의 투자 발표 이후 환영의 현수막이 시내를 뒤덮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청주시장, 도지사, 정치인들의 투자유치 실적을 생색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홍보야말로 청주시가 대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더욱더 커 나갈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일이며, 청주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주시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주시 공직자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미래지향적인 선진 행정으로 업무 추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진심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의회를 이끄시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다른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주시민에게 생생한 시정 및 의정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축 질병인 구제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지는 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면역학적으로 7가지로 나뉘는데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서 전염되며 감염된 가축은 고열이 발생하고 혀, 잇몸, 입속과 갈라진 발굽에 물집이 생기며, 악성인 경우는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나 섭씨 50°에서 사멸하는 것으로 사람에겐 무해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하며, 한국은 1934년 발생 후 66년 만인 2000년 봄에 경기도 파주와 충청남도 홍성 등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청주시에는 소, 돼지, 산양, 사슴 농가 2,163호에서 16만 7,854두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2001년 발생하고 소강 상태에 있다가 2014년 12월 3일 인접지역인 진천군에서 발생을 계기로 동년 12월 18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처음 발생하여 10개소로 확산되었습니다. 피해는 11농가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돼지 5,599두를 살처분하였고, 소독소 운영비 6억 원이 소요됐으며, 가축 매몰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남기고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축산 관계자 여러분의 신속한 대응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산 관계공무원과 방역 관계자, 축산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 발생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 오직 예방접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백신의 종류, 농가의 접종 전문성, 주변 오염물질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에서는 농가당 항체율이 돼지는 30% 이하, 소는 60% 이하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시 주사기 한 개당 가축 1두를 접종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인력이나 시간 여건상 주사기 한 개로 여러 마리를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기 손상으로 인한 접종 부위의 오염으로 마리당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고기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성체의 경우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규정도 이루어져야 농가가 마음 놓고 성체에도 접종을 할 거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동절기로 접어들고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농장 내ㆍ외부 차단 방역 및 소독강화, 농장 내 오염 물질 제거,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 정기적 채혈검사를 해야 할 것이며, 예방접종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더욱 강화시켜서 내 가축은 물론 나의 소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축산농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직장인은 물론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하여 세대별 자가용은 큰 증가세에 이르고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2015년 7월 말 현재 33만 4,367대이고, 자가용 자동차 중 승용차는 27만 9,871대로 세대당 0.83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자동차 증가에 맞춰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건립 시 주차시설 확충 등 제도적인 면에서 보완과 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차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공공주택 단지 내에서의 이중주차도 모자라 인근 도로까지 아파트주민 소유의 차로 점유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상가밀집 지역은 도로변 양쪽 주차로 인하여 교행이 어려울 때가 많고 단독주택 지역에도 주차할 곳을 선점하기 위하여 이웃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집 근처에 화분이나 주차금지 블록, 시멘트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에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청주시의 주차난도 오래전부터 무거운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31개소 2,678면, 노외주차장 82개소 6,245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는 사유지의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내 집 녹색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경과 주차장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행복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두 가구가 경계 담장을 허물고 3대 이상 설치 시 가구당 400만 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 453가구 638면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10억 512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15년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0개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내 집 녹색주차장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 인근 주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불만이 가중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조성 사업지는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5년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본 의원의 현장 확인 결과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년 기간의 의무연한을 지키지 않고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어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 집 앞 녹색주차장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사례를 지켜보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게 되고 사업의 효용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가 사라지고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주차문제를 놓고 다툼이 없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내 집 녹색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하여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일현 의원  김병국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 인사시스템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초 최악의 단수사태를 빚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은 업무과, 시설과, 정수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 3개 부서의 주된 직렬은 토목, 공업, 기계운영직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관 도수 관리는 토목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수분야 역시 공사 및 관리는 토목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하수도 토목직과 기계운영직렬에 대한 인사 배려는 고사하고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귀양처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로망인 승진에서 멀어진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관련 분야 직원이 본청으로 자리이동을 하면 부서 내에서도 자리이동이 심해 내부의 업무 능률이 저하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의 인사스타일이 화합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 각 부서 또는 시청의 특정 자리가 승진 회전의자로 둔갑되어 업무와는 별도로 자리만 중요시하는 이상한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수도, 전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으뜸 청주를 만든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부서 중 하나인 농업정책과 내 농업기반팀은 통합청주시 행정구역의 96만 7,000㎡로 서울시 54만 제곱미터보다 1.6배의 넓은 면적의 농업기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직원은 고작 토목직 3명, 공업직 1명 총 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통합 전 8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공무원의 업무는 가뭄, 개간허가, 경지정리, 저수지, 양수장, 보, 읍ㆍ면 소재지 사업, 권역단위 사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 등의 업무 추진과 약 9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은 할 수도 없으며, 13개 읍ㆍ면의 농촌기반시설을 4명의 팀원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농업기반팀 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명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와 배려는 없는 것으로 공무원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합시 출범 이후 토요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소통을 중시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 약방문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이 균형 있게 행정을 펼쳐 청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장은 지금이라도 대민 접촉이 많고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빈번한 부서를 토대로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하며, 순위별 인사를 지양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노학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85만 청주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청주시 재정이 건전하고 균형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열여섯 분의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의 폭넓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