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1) 농촌활력부
(10시32분)
○위원장 박노학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직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안녕하십니까?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설립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이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연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현재 농촌활력부장이 공석임에 따라 대직자인 오창민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청주시활성화재단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된 청주시활성화재단 시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1실 3부로 정원 2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5쪽, 재단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 비전을 “사람중심ㆍ도농상생ㆍ공간혁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역재생”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청주시 활성화 대학,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단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촌활력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청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매력을 도시에 알리고 도농이 함께 상생하는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 총사업비 70억으로 공간 만들기, 사람 키우기, 소통하기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 만들기 사업으로는 농촌체험과 관광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오픈(open)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 개선과 제철 농산물의 도심지 순회 직거래장터 운영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람 키우기 사업은 농ㆍ특산물 유통, 농촌 체험ㆍ관광, 농촌 문화ㆍ복지 배달 등의 교육 사업으로 액션그룹을 집중 발굴ㆍ육성하여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문화ㆍ복지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24년 준공된 1단계 사업 거점시설인 가덕면 인차다락방, 남일면 이음도서관, 낭성면 종합복지회관 및 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면 소재지로 이동이 불편한 배후 마을 고령 주민들에게 문화ㆍ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덕면ㆍ남일면에 2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낭성면은 2024년 12월에 1단계 사업이 준공되어 올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청주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으로 2021년부터 구 청원군 지역 3개 읍 10개 면 5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 현안 해결과 농촌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낭성면 기초생활거점과 3월 오창읍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준공 예정으로 교육 컨설팅을 통해 시설 활성화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읍ㆍ면 지역 리더 발굴 육성과 배후 마을 문화ㆍ예술ㆍ관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이 목표로 하는 활력 넘치는 공간, 머물고 싶은 농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황종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안은정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하셔 갖고 기준을 완화시킨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대상자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지급 시기도 10월에서 8월 한 두 달 정도 앞당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 지급 시기를 올해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페이지고요. 탄소중립 영농활동 확대라고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이오차(biomass+charcoal) 투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오차를 투입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이게?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봤는데, 논에 이걸 뿌리고 우선 사진을 봤는데 거의 뿌린 거 같지가 않은……. 이게 티가 아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면적 대비 시비량이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이게 지금 처음 도입되는 단계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예산 낭비……. 아무리 저희가 국비가 있다고 해도 저는 이게 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시비량을 뿌려야지만 그게 탄소중립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그 정도 뿌려서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실 가시면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진짜 탄소중립이 될 수 있는 시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 갖고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예산 반영에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페이지는 32쪽이고요.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이건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한 건데요. 농촌이 고령화로 되다 보니 청년 농을 활성화시켜서 스마트팜을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대 인원이 2조 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2조 해서 6명 하면 두 명씩 나눠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지금 저희가 2명씩 서로, 청년 농업인이다 보니까 서로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2인 1조 이렇게 해서 서로 경영 실습도 하면서 하라고 구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한 온실에 2명이 해서…….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이제 2명씩 6명 정도, 저희가 600평 정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예, 3조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한 동에 들어가서 둘이 양쪽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1동이……. 이제 2동으로…….
○이인숙 위원 그러면 소출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같이 공동…….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품목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재배 작물을 볼 때 현재 다른 데도 보면 거의 딸기하고 토마토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실 거란 말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게 주 품목이 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은 걸 품목으로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농업인 공모를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하고. 또 이게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재배 생육환경은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그게 유사한 품목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기간이 최대한 2년이에요 아니면……. 지금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준다고 하셨는데 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2년을 임대해 주고 거기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선정해서 다시 2년 임대 연장을 해주시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일단 2년이고요, 연장 가능하면 1회 연장 가능해서 최대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2년 안에 그분들이 하시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선정되긴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2년 안에 쉽게 저기가 될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처음 시도하다 보니. 이분들이 교육도 다 받고 하긴 할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든가―이 스마트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청년 농들 기술원에서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좀 들어 보신 것 있나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기술원에서 면접을 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저는 정확히 듣진 못했는데요. 청년 농업인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선정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청년 농업인이 기술원에서 면접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면접을 보신 걸 아시나 하고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페이지는 78쪽에 미래형 스마트팜 축산단지 조성에서 보면 사업비가 기타에 50프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번에 질의 나왔을 때 보니까 융자나 자비 이걸 좀 내려 달라고 한 건 같은데 그대로 50프로를 잡아 놓으셨네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내릴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시비를 조금이라도 올려서라도 자부담을 좀 내려 줘야지 이게 농사짓는 분들도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본 것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거기 기타란에 보면 50퍼센트인데 융자가 30퍼센트고요, 자부담이 20퍼센트거든요. 하기야 결론적으로 융자도 자부담으로 생각하면 자부담인데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것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주랜드사업소장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네, 사업소 안효용입니다.
○이인숙 위원 137쪽에 동물 의료 사각지대 찾아가는 동물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랜드사업소 안효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거점동물원 권역 및 관내 동물 의료 사각지대’ 이렇게 나왔어요. ‘거점동물원 권역 내 진료: 분기별 1회 추진 예정’ 이렇게 했는데 보다 보니까 대상 모두가 다 타 지역이에요. 강릉, 영월, 대전, 당진. 그런데 우리 시에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왜 타 지역 진료를 해주시는 건지? 그것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건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면서 거점동물원 권역 내 진료를 협업하는 단계로 나가는 사항이고.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아직 그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이인숙 위원 글쎄,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로 하면서 왜 우리 관내에는 안 하고 타 지역으로 하나 이게 의문이 생겨서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예,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들어온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 추진을 아직……. 기부금은 받고 있는데 기금이 완성 안 돼서 사업 추진 전이고요. 기금이 완성되면 그것에 의해서 동물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사업은 채워지면 관내도 하고 타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인데요.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농사라는 건 똑같은 조건에 농사를 짓더라도 농가마다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어서 공동으로 하는 게 참 어렵거든. 농사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일을 하고 또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위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몰라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6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조를 구성해서 한 공간에 6명이 투입돼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전체 온실을 6명이 들어가는데 2인 1조 이렇게 섹터는 구분할 예정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참 어려울 텐데,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각자의 이런 시간과 노동력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유지해야 되는데 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창업 농을 하고 스마트팜을 많이 하는 추세에 이르렀을 때는 사실 같은 지역구별로 스마트팜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이 안 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해서 집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추진계획을 보면 2025년 4월에서 5월까지는 소규모환경평가를 해서 6월에서 12월까지는 착공, 준공을 하고, 7월에서 9월까지는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스마트팜 인큐베이팅(incubating)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교육을 상반기에는 토마토를 하고, 중간에는 쉬는 기간을 안 두고 무슨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또 하반기에는 딸기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예정으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교육과 계획서를 제출하고 선발을 거쳐서 최종 확정자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기존에 이런 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교육을 하기 전이니까 이분들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교육을 같이 집합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계도 있으니까 우리도 꼭 이분들 그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 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유대관계를 유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을 해서 선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던 교육은 사실상 우리랑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이수한 건 현장 교육이 아니고 사실 인터넷 교육 같은 걸 많이 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사라는 건 이론적인 것보다 실무가 중요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스마트팜을 할 계획이시면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50 대 50으로 보조해 주지만 그것보다 더 지원해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단지보다는 이렇게 개별적인 것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시설ㆍ장비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막상 해놓고 보니 면적이 조금 작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좀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반보조 사업 중에서도 시설원예 쪽으로 저희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스마트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지원해서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것 그 의견에 저희도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팜이 공동 생산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구상은 2인 1조지만 사실 관리는 따로따로, 자기 건 있는데 청년 농업인이다 보니까 재배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할 거로 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도와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묶어서 하자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할 때 여러 농업인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심의위원이라고 그게 전반적으로 이 운영에 관해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짜면 심의위원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운영서부터, 운영이나 선발서부터 이런 걸 많이 같이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구상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근영 위원 네, 네. 그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제가 농작업 대행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대행해 주는 데 평당 단가가?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평당 단가가 400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그래서 200평당 8만 원 상한선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이게 지역마다 단가 차이는 좀 있는데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400원이 언제부터 400원이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이게 장비대, 인건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단가로 설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지급한다, 평수 대비 지급하고. 그러면 고령 농은 나이가 몇 세를 기준으로…….
○박근영 위원 그러면 영세농은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박근영 위원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옆에 45페이지고요. 농작물 재해 해서 미원이 사실 배추 부분이 좀 빠졌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배추가 포함이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작년 재해 때 배추가 여기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건의사항을 제출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 쪽에서 답변이 오진 않았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사실 괴산하고 근접 거리인데 거기는 배추가 되고 미원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본인들이―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그 말씀 드린 것 같았고, 혹시 이번에는 적용이 됐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되도록.
○박근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국은 5과 1사업소로 우리 청주시민의 기본적인 농업이나 여러 가지 역할의 최일선에서 예산도 많고 이런 과인데 이런 과일수록 사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양 수레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정 첫 시점서부터 공교롭게도 양 수레가 잘 굴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남일현이가 지켜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우리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지금 14명인데 이만한 사업을 이 인원 갖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량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남일현 위원 특히, 농촌활력부가 지금 정원이 7명인데 4명 갖고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충원할 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이 정원을 채울 예정인가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지금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규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 사항이어서 3월 중에 채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게 어쨌든 추경과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추경이 5월에 할 예정이라는 집행기관의 전언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추경 예산이 반영돼서 일하기 직전에 모든 정원이 채워져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예, 저희 재단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연되거나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랜드사업소 안효용 사업소장님! 좌우지간 오창까지 멀리 다니시다가 가차운 데로 오셔서 연료비도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우리 랜드사업소에 여러 가지 토목 관련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때의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기술직 사무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했는데 그분한테나 먼저 국장님한테 그래도 기술직 6급 내지는, 무보직 6급 내지는 그래도 고참 직원을 꼭 배치해서 그 역할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인사에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랜드관리사업소에 지대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무보직 6급 기술직으로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인사 부서랑 계속해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안효용 과장님, 사업소장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추진해서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계속 노력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서랑 협의해서.
○남일현 위원 그래요. 사업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기술직 관련 공직자가 거기 보임돼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네, 기술 시설 관리하는 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남일현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 우리 영상 좀 보셔.
(영상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척산삼거리에서 화당삼거리까지 이게 청남대 도로라고 그래서 시도입니다. 시도인데 이 빨갛게 체크해 놓은 데가 폐도처럼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건데, 다음 장! 이게 농식품부 국유지하고 우리 청주시 도로 부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제도 사실 남이 분들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거기에 거점소독소를 해달라고. 이게 우리 문의, 남일, 가덕 이쪽에서도 미원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과장님, 또 미원 거 거기 계획하고 있는 데가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 단계로 보고요. 그것 검토만 되면 바로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 허가는,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 허가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다 구두적으로 검토된 거라서 그거만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단계입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게 지방도이기도 하지만 국지도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시행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폭넓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유휴 부지가 그래도 접근성도 좋고 한데 그런 부지는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라도 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작업의 효율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안남인 과장님이 새로운 거점소독소를 하나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박용국 국장님,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남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구 쪽이 미원면사무소 내에 있는데요. 제가 미원면장 할 때도 학교하고 인접해 있어 갖고 민원이 많이 나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전할 부지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청천 쪽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축산과하고도 협의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건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우리가 최소한 가덕 정도에 부지를 더 알아봐 갖고 가덕 쪽에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가리키며)
○남일현 위원 저기, 국장님! 마땅한 부지 내가 여기 찾아 놨어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일현 위원 거기가 남이ㆍ문의 경계점! 남일ㆍ문의ㆍ남이 경계점에 있는 데예요. 제가 마땅한 부지 여기 찾아 놨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조만간에 제가 바로 한 번 거기 가서 위치를 보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여기 도로 부지는 우리 시 부지고 국유지는 농림부 부지기 때문에 우리 안은정 과장님 부서에서 잘하면, 업무 연찬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우리 안은정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이어야 농업 보조 사업에 여러 가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이걸 여러 가지……. 2인 가족이 부부 합산 3,700만 원은 막노동 며칠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려야 된다고 계속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어제 내수에 송미령 농림부장관님이 오셨고. 그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게 됐네요. 말씀하시는데 3,700만 원이 적어서 이 부분을 올린다고 어제 정책 설명을 하는 데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정책 설명을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한테 했으니까 분명히 이 정책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현행법대로 3,7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을 받겠지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얼마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상향한다고 얘기를…….
○남일현 위원 상향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이 되겠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우리 밑/최일선에서 농식품부로 적극 건의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남일현 위원 우리 김주아 과장님! 우리가 농로로써의 3미터 도로 이게 협소해서 균특자금으로 해 갖고 20억을 해준다 하다가 5억을 했는데요. 이거 도로는 대피소를 만드는 거지 그게 2차선 확장 교행을 하라고 할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일선의 읍ㆍ면에서 지금 그것을 신청받는데 이장님들이 얼마나 까다로우냐 하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와라. 뭘 받아 와라.’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효율이 안 난다 하는 게 현장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정무룡 여기 왔죠?
(집행기관석에서 일어서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예. 정무룡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부지로 있는 것을 갖다가 도로의 사면에 생태블록이라도 쌓아서 대피소를 하고 교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하는 거고, 가각 부분은 용배수로가 다 있어서 거기 관을 묻어 갖고 좀……. 용배수로에 관을 묻어서 가각을 원활하게 쓰게 할 수 있는 거를 추진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다 받아 갖고 그것을 하려면 한 건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땅값이/지가가 높아서 그것 사용 승낙을 잘 안 해주거든요.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말씀하신 바는 지금 우리 청주시 지가가 워낙 높고 해서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하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들의 마음을 저도 이해하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농업인의 소리도 들어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농로에서 그래도 기존 농로 사면에 있는 노리(のり: 비탈)를 잡아서 대피소만 만들어 줘도 좋겠다는 게 농민들의 얘기고, 대피소가 있어야 오다가 빠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무룡 팀장 잘 관심 갖고 어떤 방안이든 현실적인 거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유현숙 농식품유통과장님! 새로운 직렬에 이렇게 보임을 받아 갖고 와서 현장도 다니시고 연일 바쁘신데 19일에 청원생명딸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을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그런데 거기 오셔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뭐, 뭐였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건의가 몇 가지 들어왔고 저희가 아직 검토 중이긴 한데 첫 번째로 양액재배 배지 지원 증대랑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 증대, 난방비 또 냉방시설, 벚꽃축제 할 때 딸기 판매 부스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마지막은 관광과하고 사업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는 김주아 과장도 그날 같이 입회했어요, 거기?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보니까 양액배지 지원이나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우리 유현숙 과장님이 현장 가서 여러 가지 업무도 모르는……. 알자고 이렇게 가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공선장 간 건 우리 유현숙 과장님이 가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박용국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9일에 박용국 국장님, 저 현장에서는 아니었어도 저를 만났죠, 오후에?
○남일현 위원 예. 도청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아, 예. 거기 가기 전에 잠깐 들렀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날 어제 지역구에 전 이장님이 나한테 ‘남 의원은 알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실 우리 딸기농가에서 전화 와 갖고 ‘왜 의원님 안 오시냐?’고 그래서 알았어요. 유현숙 과장님이 잘 모르면 우리 박용국 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폭넓은 식견과 그런 게 있는데요. 시장님만 선출직이 아니고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특히, 남일현 의원은 그래도 농업정책위원회 일을 같이하는 사람인데 국장님이 그날 가면서 말 한마디라도, ‘저, 거기 갑니다.’라도 한마디 하든가 저 지역구에 같이 있는 의원님한테 오늘 시장님 오시는데 여기 시간 되시면 한번 오라든가.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제삼자한테 전화를 받고……. 오늘 여러 가지 정책 업무 보고를 하는데 현실적 소통이 안 되고, 우리 의회하고 양 수레가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다 필요합니까? 국장님, 그래 우리 지역구가 딸기농가에 그런 저기 지역인 것 다 알면서, 제가 우리 13개 읍ㆍ면 농업의 전 면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국장님과 나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은 농업의 최일선에서 제일 많이 아는 분이……. 국 서무는 뭐하는 겁니까? 담당 부서 소관 부서장은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정말 처음 이런 소리를 내는데 최소한 사람의 인격은 지켜 줘야 된다.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건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정이 있으면 꼭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어제 센터 모니터링 안 했습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최소한 의회와 집행기관 양 수레가 소리 안 나고 요란하지 않도록 서로 손잡고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 시정계획 보고 자리기 때문에 질의보다도 일단 당부 내지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 보면 14쪽 농촌 발전의 핵심 청년 농업인 육성과 15쪽 청년 농업인 육성 협의체 운영 및 실태조사를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나 농촌 고령화, 노동력 감소로 우리 농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가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지금 현실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도 그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해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라든가 그네들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청년 농업인 육성 협의체 운영 및 실태조사에 대한 건 2025년 2월에 육성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 디비 구축을 1월에서 2월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게 완료가 조금 덜됐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구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청년 농업인 육성 또한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에서도 미래 농업의 주역 또 젊은 농업인 양성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지만―그게 공약 사업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다 청년 농업인들이란 말예요. 그러면 여기 육성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 협의체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에 대한 구성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되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의회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전에 어제 송미령 농림부장관이 다녀가시면서 현행법 농업인 소득 3,700만 원을 상향한다고 했는데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유입되고 이렇게 그랬을 때 그네들의 소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한 게 있나요? 한번 과장님들……. 안은정 과장님, 김주아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일단 제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을 운영했었을 때 실질적 소득액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계획하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그런 것조차도 계획을 벤치마킹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언론으로 접한 건데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는 12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준공하고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을 통해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 창출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이런 스마트팜 조성을 앞두고 벤치마킹이나 현장 방문을 다녀오신 적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벤치마킹은 지난번에 청년 농업인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워크숍 하면서 다녀온 그 결과가 어땠나요? 거기 벤치마킹하러 다녀오면서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소득에 대한 거 그런 부분도 그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았나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도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소득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나오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서 확인한 사항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소득을 창출시키는 부문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분명히 본인이 인력비 이상의 소득액이 창출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스마트팜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조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는 그 사업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 청년들이 그곳에서 했던 이야기는 사실 ‘청주시에서 스마트팜 육성 차원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공모하겠다. 다만, 우리가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데 지원해 준다고 해서 스스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건 아직 단계가 이르다.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하우스가 반스마트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원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업의 집행은 소득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데에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지원을 이 정도 했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담보돼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쨌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통해 농업에 접목화된, 지능화된 사업은 일단 대상자로 청년 농업인들을 그렇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그네들을 육성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우리가……. 청주시에는 그네들을 육성하고 교육시키는 기관이 혹시 따로 별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그냥 단어로 그런, 말로는 얼마든지 육성하고 지원해서 그네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그네들이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체계적으로 그렇게 체감이 돼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우선 우리 스마트팜하고 또 청년 농업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청년 농업인이 우리 영농의 핵심인데 청주형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청주형 스마트팜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수 신안의 부지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걸 청주형 스마트팜이라고로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가 보지는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3월 중에 한번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뭐냐 하면 지금 신안리에 한 열두 동 정도가 지어지는데요. 그러면 6명이 2동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 실습형이나 체험형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를 해 갖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는 지금 딸기단지, 수박단지, 애호박단지, 방울토마토단지 이런 단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걸 상주나 제천마냥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대단위 스마트팜을 형성하면 좋은데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우선 그런 방향은 우리가 민간에서 자본을 유입해 갖고 대단위 하는 건 하나를 추진할 거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거기 신안에서 교육해서 최대 4년 하면 이건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거기서 배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청주시에는 청년 농업인들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을 맡아서 하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촌진흥청에 그런 강좌가 많이 개설돼 있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한 4년 동안 하고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5억까지 해주는, 저리 융자로 해주는 걸로 해서 지원을 받고. 우리는 아까도 친환경농산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있는 자재라든지 또 필름이라든지 이런 기이 지원하고 있는 걸 연계해 갖고 지원하고, 5억 원은 그 사람들이 시설비에 투자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농업인 분석을 해보니까 스마트팜으로 해서 하면 1억 이상 소득을 올려야지만, 그 사업의 성과, 투자 비용 대비해서 1억 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한 걸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소득에 대한 어떤 기준이 계획돼 있어야 청년 농업인들이 그래도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고 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은 타 지자체에서는 농업교육포털(portal)이라든가 국립 순천대학교라든가 연암대학교라든가 고려사이버대학교라든가 이런 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하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부담을 좀 덜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그렇고……. 자부담은 무담보, 무보증으로 2억 원까지 농촌진흥기금에서 지원해서 초기 부담을 크게 덜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농업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 보면 사실 딸기를 예로 들면 딸기 한 250평 정도 짓는 데 초기 비용이 한 1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정착하기 어려워서 우리도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은 지금 당초에 예산을 좀 늘렸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청년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회와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을 좀 기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 놔 주시고요. 그리고 농지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제도도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노령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 농인인들에게 이양해 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 농지에 대한 부분들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 김주아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답변 안 하셨는데요. 스마트팜에 대한 원예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한 것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스마트팜은 저희 같은 경우 딸기를 계산했을 때 200평당 한 2,000만 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딸기뿐만 아니라 이게 ICT에 대한, 그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품목도 좀 더 다양하게 다른 품목도 접근할 수 있게끔, 가령 예를 들어 축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건 ICT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확대해서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청주시는 접근성이 수도권과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장점을 좀 살려서 그네들이 종사하는 데 좀 더 임팩트(impact)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들도 확대되고, 품목도 확대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청주시 스마트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늘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용국 국장님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활성화재단 황종대 대표이사님! 어쨌든 간에 대표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활성화재단은 기술직이 몇 명인가요, 혹시? 없어요?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기술직을 따로 구분하진 않은데 대체로 지금 대부분의 인력들이 건축ㆍ도시계획 그다음에……. 이런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기술직은 따로 없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지금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로 건축ㆍ도시계획 이런 분야의 박사,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분들이 활성화재단의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창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일은 하나도 안 하신 거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기존에 도시재생센터가 하던 일들을 이어서 지금 하고 있고.
○임정수 위원 하던 거? 지금 농어촌공사나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던 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지금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일만 해놓고, 리모델링해 놓고, 도로 꽃 같은 거 심어 놓고 사후 관리를 안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꽃 같은 거 심어 놓은 데는 쓰레기가 많다든가. 동네 분들한테 또 이음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 부분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특별히 완료 지구에 대한 부분들과 거점 시설이 조성되면 조성된 거점 시설에 대한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랜드사업소 과장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하고 예산심의 하고 그럴 때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모노레일 있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네, 모노레일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분들만 탑승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유아, 어린이라든가 임산부 이분들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한번 관련 규정을 파악해서 다음에는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 네, 관련 법령 검토하고 그다음에 관련 실ㆍ과(관광과)하고도 검토해서 그 내용을 중간중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임정수 위원 강내 반려동물보호센터가 공정률이 아까 45%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무실하고 반려견보호소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하고.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 전부 다 한 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무실을 가 보면, 현재 있는 데 사무실을 가 보면 강아지들이 짖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엄청 곤란한 거 같더라고요, 냄새도 많이 나지만.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방음이라든가 이걸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건물로는 돼 있는데 이게 사육구역하고 사무실하고는 좀 분리돼 있어서 실내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센터의 소음 관계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방음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아예 할 때 아파트마냥 이중창이나 삼중창 해 가지고 직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어제 4개 구청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각 공원에 배변봉투를 배부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400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하지만. 그런데 협의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배변봉투함은 어디서 제작해서 갖다 놓을 거예요? 축산과에서 하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배변봉투함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 저희들도 배변봉투함 설치하는 예산을 한 2,300만 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하고 저희들이 어디에 설치할 건가 상의를 했는데 대략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배변봉투함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임정수 위원 혹시 디자인 같은 건 나왔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아직까지 그건 없는데 나중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어떻든 간에 축산과하고 구청 산업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뽑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과장님! 페이지 55페이지인데요. 이건 아까 홍보를 농업협동…….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10억 8,0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이 공동 협력 사업은 3억 6,000만 원으로…….
○임정수 위원 아니, 농협 공동 협력 사업. 농협하고 우리하고 20억 농민들한테 예초기라든가 이걸 사 주고 그러는 거.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이건 저희가 사업에 대한 표지판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런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또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걸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항상 행정감사라든가 이것 할 때마다, 협력 사업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가면 ‘농협에서 다 사 준다.’ ‘농협에서 사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10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줘서 농협하고 시하고 50 대 50 해 가지고서 주는 거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네,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