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흥덕구 옥산면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14분)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옥산면장님 나오셔서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옥산면장 김용규 옥산면장 김용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옥산면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추진(손해배상 판결 공탁금)입니다. 양업고 인근 축사 취소 처분으로 인한 건축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 일심 판결에 따라 변제공탁금 집행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 승인 금액은 3억 2,827만 2,000원이며, 총 3억 2,827만 1,45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원금 2억 6,667만 5,412원, 이자 6,159만 1,061원입니다. 공탁송달료 4,98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위원님.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청장님들, 너무 반갑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오늘 특히 시정계획 보고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은 가장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딱히 제가 질의할 건 없고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이 올라오면 청원구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청원구가 되게 디테일(detail) 해요. 그래서 저는 여성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님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민원 안내도우미를 한달지 아니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했을 때 태극기를 준달지 아기들이 왔을 때 아기들 전용 시트가 있는 달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서비스를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먼저 감사드리고 싶고요. 이게 다른 구에도 있는지는 여기 서면상에는 없어 가지고 제가 모르는데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습니다. 디지털 포토존이라는 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거기서 기념으로……. 그러면 여기에 누가 같이 가서 찍나요 아니면 둘이서만 찍는 건가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심재선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심재선입니다. 저희 청원구에서는 현재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식이에요. 아름답게 꾸며 놔 가지고 신혼부부가 오면 지금 현재는 직원이 나가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현장에서 인화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디지털로 전환하려고 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배경화면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연동해서 이메일로 송부한다든지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인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서 우리 행사장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가발도 쓰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심재선 그거와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구청에 도입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딱히 질의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다음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청원구청 민원지적과 관련해서 이게 좀 잘된 것 같아서 임은성 위원님도 지금 칭찬해 주시고 그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용 창구 운영 원스톱(one-stop) 민원 처리 서비스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런 전용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참 희망적이고 좋다 그런 생각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흥덕구청도 그렇고 상당구청은 모르겠는데 다른 구청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심재선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심재선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시거든요. 좀 불편하신 분 또 어린이를 동반한 민원인 여러 가지 사례별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용 민원 접수대를 설치해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요. 터치만 하면 손쉽게 탁자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거기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휠체어도 별도로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들이 올 경우에는 거기서 유아용 전용 의자를 바로 펴서 아이를 앉혀 놓고 어머니가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안내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원실 내에 음악도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서 클래식 중심으로 민원실 분위기를 잔잔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제가 전에 동사무소를 갔을 때 업무를 봐야 하는 게 종류가 몇 가지 됐을 때 사실 내가 이쪽 가고 저쪽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원분이 오가면서 취합해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배려해 주는 마음이 상당히 고맙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동사무소가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른 구청에도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옥미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 상당구도 민원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민원인 전용 피시존도 있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서 전용 창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맘 쉼터도 조성했고요. 장애인 서식대, 높이 조절 테이블도 준비해서 하고 있고, 전동휠체어 충전소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최안진입니다. 저희 서원구에서는 타 구청에 맞게 아직 구비가 다 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민원인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이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한테 배려해 주는 건 그 사람들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여기 말대로 진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도 잘해 오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배려 대상자들이 흡족하고 기분 좋게 일을 처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아까 흥덕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찾아가는 안전 교육 했는데 여기 보면 노인, 어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저희가 생활민방위 교육 차원에서 약자 측에 해당하는 노인분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 갖고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5회씩 생활민방위 강사 수당이 서 있어요. 전문 강사를 모셔서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인범 위원 그럼 개개인하고 단체 이렇게 나눠서도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일반적인 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지만 읍ㆍ면ㆍ동에서 필요 계층에 대한 수요를 받고, 그룹별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여기 보면 찾아가는 생활 재난 안전 교육 연 10회 실시로 돼 있는데 재난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근데 장애인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대처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인데 장애인분들에 대한 방안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 때 고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분들도 휠체어 탄 분들이라든가 뇌병변장애라든가 시각장애라든가,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다른 구청에서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지적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원구청장님한테 부임하자마자 사직ㆍ사모지구 재개발 방치된 폐기물을 말씀드렸더니, 지난 목요일에 얘기했더니 금요일에 그걸 다 조치를 하셨더구먼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린 지 하루 만에 조치해 줘 가지고 저희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아파트에서 충혼탑을 거쳐서 걸어오거든요. 그럴 때 방치된 폐기물이 없어 갖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제가 시내 다니다 보면 청주시는 방치된 폐기물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구청장님들도 봄맞이 대청소라든지 환경 정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폐기물 쓰레기 방치함으로 인해 갖고 시장이 게으른 거로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각별히 봄맞이 대청소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다른 말씀은 흥덕구청장님한테 당부드릴게요. 제가 지난해 11월 20일 5분발언을 통해서 수의계약 관련 특정업체 독식에 대해서 공정성 저해를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는 2022년ㆍ’23년도, 3년 치 자료예요. 근데 흥덕구청에 특정 업체가 2년 동안 33건에 4억 9,000이나 했다고요. 아마 2024년 자료는 더 많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 업체가 독식해 갖고 전혀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네 구청장님들 계시지만 분배하고 나눠서 공정하게 해줘야지 특정 업체가 독식하면 솔직히 검은돈의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수의계약은 10억 공사보다도 마진이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은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2024년도 구청 자료도 제가 요구했거든요.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걸 분석해 갖고 다시 문제를 삼을 거고. 회계과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 또 보완책을 강구한다고 그랬으니까 조만간에 자료가 저한테도 입수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공개할 거고. 여하튼 특정 업체가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18페이지요, 4개 구청한테 해당되는 건데 ‘스킬 UP! 스피드 UP! 민원만족 UP!’이라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거지만 행위보다는 성과,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공유 학습방 ‘동고[考]동학[學]’ 이런 걸 월 4회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청별로 얘기해 주실래요? 해당 과장님들요. 구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박봉규 청장님만 한 7개월 정도 됐지 나머지는 다 1월 1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들이……. 공유 학습방 ‘동고[考]동학[學]’에 대해서 월 4회를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상당구부터 얘기 좀 해주실래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옥미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는 정보광장 부서게시판에 ‘동고[考]동학[學]’ 학습방이라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면ㆍ동에서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 자료를 계속 올리는데 그 내용은 민원 해결 사례 또는 법 조항 실무 적용 사례, 장기 지속적으로 비대면 학습공간으로 계속 올리고 있고요. 현재 14개 자료를 등재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민원인 관련된 폭행ㆍ폭언이 줄었습니까?
○김태순 위원 이런 거 학습을 통해서요. 결국은 기대효과가 이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줄었습니까?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옥미 저희가 공유학습방 기대효과로는 면ㆍ동 담당자 또 구청 담당자가 자율적인 학습에 참여하고, 업무 능력도 상향시키고, 신속한 일 처리로 고객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게 된 거고요.
○김태순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근데 월 4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옥미 저희가 현재 14개 자료 계속 올렸고요. 구청 담당자하고 면ㆍ동 담당자가 공유학습방에 법 조항 또는 실무 적용 사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악성민원 대응 훈련도 연 2회 한다는 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옥미 저희가 작년에도 상반기ㆍ하반기에 했는데 모의훈련 시나리오에 따라서 담당 직원 역할 배분하고 경찰서 직원 입회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옥미 아니요, 전 직원이 참여는 안 했고요. 1층에 있는 민원과하고 세무과 직원이 참여했고 다른 직원들은 행사하는 걸 같이 봤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옥미 크게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머지 구청도 공통적일 거예요. 이건 예산도 없는데 구체적인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또 성과 내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아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학습방은 상당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청은 없잖아, 그죠? 상당구 어쨌든 김태순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전반기 운영해 보고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사항 있을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죠, 김옥미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하시죠. 김태순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4개 구청에서 참 고생 많으신 것 의회에서 그리고 시민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제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속 격무가 있으신데요. 참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청장님들도 새로 세 분 오시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기대도 크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역량을 펼쳐 나가시기를 각별히 당부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옥산면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문맥상 이해는 됩니다만 여기 전 정책기획과장님들도 계시고 법무행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추진 경과 관련해서 일심 판결 선고 해놓고 승ㆍ패소 여부나 이런 것들이 자료에 빠져 있단 말이죠. 문맥상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읍ㆍ면ㆍ동별로, 구청별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4개 구청 공통으로 당부 말씀이고 또 청장님들 새로 와서 말씀 올리는 부분인데 구청별로 인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기피ㆍ격무 부서가 읍ㆍ면ㆍ동별로도 있고 또 구청에도 주정차 업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기피 업무로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직 후에 첫 배치를 기피ㆍ격무 부서로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도출됐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아직까지도 일부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구청별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연차 공무원분들이 불가피하게 배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첫 보직 받는 것이랑 이삼 년 근무 후에 가시는 것이랑 상당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청별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답변 없어도 되겠죠, 정재우 위원님?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늘 인사드리지만 4개 구청 구청장님들, 간부공무원님들, 직원분들, 특히 구청장님들! 읍ㆍ면ㆍ동까지 아울러서 모든 행정을 보시기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시정계획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시정계획, 많은 행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건ㆍ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좋은 계획, 많은 행정보다도 특히 동절기ㆍ하절기ㆍ해빙기 이 시기가 농업ㆍ축산 이쪽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도로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부에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건 많은 건 아니지만 행정에 변화가 있다는 걸 시정계획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흥덕구청 13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허철 위원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아침에 19개 부서에 청렴ㆍ친절에 관해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네,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허철 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죠? 계속했었었나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청렴에 대해 직원들이 평소 생각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느끼게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철 위원 네, 다섯 개 달란트를 둬서 하고 있는데 이왕 어차피 아침 방송을 하실 때 해빙기 안전 관련해서도 간단하게라도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도 방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한테 홍보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훈 위원님 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저는 시정계획하고 관계없는 건데 구청장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 탄핵정국에 여야가 아니고 찬반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난무하는데 정당에서 다는 건 게시 날짜가 명시돼 있는데 불법 현수막은 그것도 없이 그냥……. 날짜가 게시가 안 되면 그건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내 곳곳에 보면 너무 많이 달려. 각 구가 다 똑같은데 이걸 좀……. 뭐 자유민주, 무슨 노총, 금속노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건 왜 손을 못 대나요? 그거 다 불법 아니야? 불법 현수막 그걸 좀……. 이제 탄핵정국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이게 지금뿐이 아니고 늘상 있는 거야. 명절 같을 때 보면 말도 못 하고. 그래서 이런 걸 구청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해 가지고 아까 구청장님들한테 맨홀 뚜껑 자료를 받았는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부산에서 맨홀 뚜껑 사고가 나 가지고 부산은 시장이 전반기에 다 교체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완료가 됐고. 본 위원은 그 언론을 보고 구청장님들 앞에서, 청주시장 앞에서 5분발언을 했는데 부산시장은 자기 지역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업무 지시를 해 가지고 100% 교체하라고 해서 했고, 우리 청주시장은 시의원이 그걸 보고 5분발언을 했는데 그걸 경청을 했어. 근데 아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청주시장이 하는 게 맞는 건가, 부산시장이 빨리 조치한 게 맞는 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구가 68%. 근데 올해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에 5,000만 원하고, 콘크리트 맨홀 뚜껑 교체에 1억 5,000, 금년 예산에 다 반영이 됐어요. 나머지 3개 구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서원구가 맨홀 뚜껑 5,000만 원이 돼 있구나. 나머지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교체 완료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명 사고가 나야 움직이는 건가? 부산은 인명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움직였고, 청주시는 사전에 의원이 그걸 보고 5분발언을 했는데 인명 사고가 안 났으니까 안 움직이고. 이게 맞다고 봐요? 청주시장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듣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상당구는 예산이 2억 섰어요. 다른 구청에서는 이 예산이 안 서 있어. 예산과에서 안 세워줬다는 거야. 예산과에서 예산집행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짚어 볼 일이고. 구청장님들은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완료할 건지 그 계획서 좀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요. 추경에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 1억 5,000 정도하고…….
○정태훈 위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청원구청장 박봉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흥덕구청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업이 좀 늦어진 데 대해서 저도 좀 더 파악해 보고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최대한 교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향후 계획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서원구청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올해 5,000만 원 섰는데요. 그거 갖고는 다 완료를 못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상당구는 2억 가지고 다 되나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저희는 1억 5,000은 예산이 서 있고 추락 방지시설에 대해서 5,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세우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5,000만 원만 세우면 노후 콘크리트 맨홀 1,000여 개 되는데 그건 다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태훈 위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청장님들, 향후 계획 좀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저기 해서 마무리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남인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님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아까 안 했는데 부서는 좀 다른데요. 어감상 용어 때문에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상당구청장님! 세무과 같은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지방세 척척 도우미 창구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 ‘척척’이라는 표현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다가 느낌에 ‘이 표현은 이렇게 쓰는 거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구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저도 그 문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알게 됐는데요. 척척이라는 건 아무 문제없이 해결해 나간다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어감상 돈을 척척 받아낸다 이런 건 좀 그래서……. 이게 더구나 다른 민원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여기 위에 보면 점자 안내 이건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받아보고 하는데.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지방세를 척척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어감상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참고하셔서 다른 표현이 있으면 다른 거로 교체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첫째,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 네 분이 다른 건 몰라도 구청의 안전에 관한 건 직접 관심 갖고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 맨홀 뚜껑 이외에도 항상 저도 얘기하지만 곧 여름 대비해서 배수로 같은 것도요, 건물 뒤에 이면 배수로 같은 것도 제가 과거에 분평동 있을 때 가 보면 직능단체들하고 배수로 파고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해 갖고 기계를 활용한다든지. 배수로 같은 거 보이지 않는 데 막힌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은 비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시설에서 감내해 줘야지 그다음에 다른 것도 안전을 취할 수 있으니까 맨홀 뚜껑 플러스 배수로, 기타 안전에 관한 건 구청장님이 전반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 대응 개인별 임무카드 만든 걸 구청별로 다 받아 봤어요.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하여간 일일이 다 보고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건 금천동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샘플이 가장 잘됐다고 해서 받아 봤는데. 호우하고 태풍의 재난 대응 준비단계, 호우 대비에는 사전 조치 뭐를 하고, 1단계ㆍ2단계ㆍ3단계는 어떻게 하고 이게 뒤에 쭉 넘어가면서 내 지역 이런 데는 사전 준비사항 같은 거 해 가지고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있듯이 제설도 1년 해 봤으니까 이런 실무 매뉴얼화해서 구청장님이 자기 구청 또는 동장은 동별로 매뉴얼화 하십사 하고 쭉 봤는데요. 물론 부서별로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만 근무시간에 사전 예찰 임무카드는 무엇이고, 비상근무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은 무엇이고 이렇게 단계별로 실무 매뉴얼화해 갖고 여름에 호우ㆍ태풍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있듯이 동절기에도 이런 제설 재난 대응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구청별로…….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구청장님 세 분 오시기 전에 다 받아 봤는데 일부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개인 임무카드, 부서별 임무카드 이런 걸 매뉴얼화하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챙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들은 꼭 구청장님이……. 제설 작업 끝나고 바로 연관되는 게 집중호우 대비해야 되니까 각 구청별로 내 구청에 맞는, 특히 흥덕구청 같은 경우 오송 같은 데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런 사전 준비는 무엇을 해야 되고, 점검할 건 어디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범석 시장님이 기소당한 것처럼 각 구청 중에서 흥덕구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면이 있고. 상당구에서 흘러가서 모이는 데 저지대가 다 흥덕구예요. 오송 그런 지역은 각별히 구청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어떻게 재난 대응 매뉴얼을 할 건가. 그리고 동이 아닌 면 같은 데는 보이지 않는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이 기회에 그런 데 의원님들하고 한 번씩 방문하셔 갖고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만 체계적으로 매뉴얼화를……. 우리가 재난이 닥치고 나서 아니까 쉬운 것 같지 닥쳤을 때는 상당히 우왕좌왕하거든요. 허철 위원님의 재난에 대해서 안전실에 대한 주문도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대응을 하는 거와, 예방/준비하는 거와 안 되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 제설도 ‘염화칼슘을 좀 많이 뿌리지 않느냐.’ ‘과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하여간 어느 적정한 걸 해보면서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염화칼슘을 뿌려야만 적정한가 이런 것이 현장에서 실무하면서 매뉴얼화해야만 이게 나오지. 구청장님들, 동장이 관심 안 갖고 지나가게 되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구청장님이 재난에 대해서 폭넓게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김태순 위원님도 신민철 구청장님 바로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도 맨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민원에 관한 문제, 이야기들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민철 구청장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민원과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고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에 행정지원팀장 심재덕 팀장님!
○위원장 김영근 상당구 심재덕 팀장님 오셨고. 1월에 발령 나셨네요, 그죠?
○상당구행정지원팀장 심재덕 네,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민원과 백영현 팀장님! 팀장님 두 분 오셨나요?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김영근 행정지원과 또 누가 오셨나요?
○상당구행정지원팀장 심재덕 경리팀 신정호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신정호 팀장님! 세 분 오셨나요? 또……. 조성용 팀장님 오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상당구행정지원팀장 심재덕 조성용 팀장은…….
○위원장 김영근 안 오시고. 팀장님들 다 오셨나? 새로 오신 팀장님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처음으로 오신 지상혁 기획통계팀장님!
○위원장 김영근 신정호 팀장님!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팀 이삼표 팀장님! 처음 오셔 갖고, 그죠?
○상당구가족관계등록팀장 이삼표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삼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하고 팀장님들 처음 오셔서 다 오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시고요. 서원구는 선임 팀장님만 오셨나요? 이은숙 팀장님! 그다음에 정용교 팀장님!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흥덕구는 이덕제 팀장님! 그다음에 유진희 팀장님! 근데 가족관계등록팀장님 오셨죠? 성함이 임은성 맞습니까?
(회의장 웃음)
맞아요? 임은성 위원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팀장님들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네, 앉으시고. 우리도 팀장님 이 기회에 한 번 봬요. 앉아 주시고. 청원구에 신현종 팀장님!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이경환 팀장님! 그리고 경리팀 전규영 팀장님 오셨고, 그죠? 김정란 정보통신팀장님! 이경환 민원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그래요. 앉으십시오. 새로 오신 팀장님들은 얼굴 좀 뵙고 부탁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다 참석하시라 그랬습니다. 팀장님들, 하여간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구청장님이 처음 대면인데……. 김종선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첫 대면인데 인사 말씀 겸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구청장으로 발령 나서 한 2개월 정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청주시 940평방킬로미터 중에 상당구는 404평방킬로미터 정도로 청주시의 한 43% 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구입니다. 저희는 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지만 행정이라든가 여가ㆍ문화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면적이 넓은 만큼 허철 위원님이나 정태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재난ㆍ재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하천, 반지하 등 그런 자연재해나 위험시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현장을 좀 빨리 파악해서 점검이라든가 재난 대비에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김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해당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구청장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래요. 구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원구 신민철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저도 이제 2개월 근무해 봤는데 우리 서원구는 4개 구청 중에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서원구는 19.9%가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 일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업무를 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많이 귀담아들어서 민원 해결을 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생산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서원구가 발전될 수 있는 거에 힘써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흥덕구청장으로 온 걸 개인적으로나 또 제 주변에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광을 발판으로 흥덕구민들의 불편 해소와 흥덕구 발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 구청장님 안 하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 갖고 구청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래요. 하여간 각 구청마다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시정계획 보고 잘 봤는데요. 올 한 해 구청장님이 특히 안전을 신경 쓰면서 구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