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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2회 제2호 보건환경위원회(2025.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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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


    1)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10시09분)

    2)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10시13분)

    3)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10시16분)

    4) 서원보건소

(10시20분)

    5) 흥덕보건소

(10시23분)

    6) 청원보건소

(10시27분)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당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하고의 간담회 실시했는데 방영란 소장님, 참석하셨어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예, 주관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때 공중보건의분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거 토론한 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본인이 처음 배치 받은 곳 외에도 이동순회진료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요. 올해 제대를 만료하는 공보의 입장에서 그동안 있었던 감사함 그 정도 표현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소장님께서는 공중보건의 관련돼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지금 저희 도내 자체에 들어오는 공중보건의사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취약지 위주로 도에서도 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 들어오는 인원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공중보건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못 가는 지역이 몇 개소 정도 돼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저희는 지금 못 가는 곳은 없고요. 지금 순회진료를 통해서 다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일 배분이 진료 인원이 많은 쪽으로 횟수를 더 증가시키고, 인원이 좀 적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분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정기적인 간담회보다는 흥덕보건소에 제가 소장으로 있을 때도 공중보건의사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격무를 하고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고 이번에도 상당보건소 취임하면서 의사들의 애로사항과 또 저희가 기간제 의사 선생님도 있고 임기제 의사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건의하신 15페이지에, 조성순 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네,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김완식 위원  마약 노출 여부 무료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무료 익명 검사에 대해서는 감염병대응과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언제부터 실시를 시작하신 거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옥하  감염병대응과장 최옥하입니다. 2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4개 구 조사를 했는데 아직 저희 보건소만 두 분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두 명 정도?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옥하  예. 근데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역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마약 동아리도 만들어서 호텔 숙박업소에서 자기네들이 투약을 하고 보도 자료에 보면 젤리식으로다가 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계통으로다가 해서 마약도 사고팔고 하는데 그런 단속이라든지 신고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있나요? 마약을 누가 먹는지 경찰서에 접수가 돼서 와 봐야 알겠지만…….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옥하  단속이나 신고까지는 저희들 손이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식 위원  많이 홍보해 주셔 가지고, 마약이라는 게 제 주변에도 누가 먹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고 또 일부러 먹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참 위험한 한국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0쪽에 양재숙 과장님한테, 제 지역구인지는 몰라도 좋은 사업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용암1동 독거노인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2월에 추진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예, 세부계획을 세우고 지금 단계는 저희가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자원봉사단체 그런 분들하고 지금 간담회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완식 위원  세부계획은 세워 놓으셨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세웠는데 간담회를 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김완식 위원  구체적으로 세우시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용암1동 현황, 거기가 지역구인지 몰라도 이게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아마 여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총 778세대인데 그중에 875명이 단독가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별로다가 한 명씩 있다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가 거의 90프로가 혼자 사는 그런 현황을 갖고 있고 또 용암1동 총 노인 수가 6,900명 정도 돼요. 그중에 기초연금이 4,200명 정도 되고, 95세 되신 장수수당을 타시는 분들이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여기 용암1동에는 간호직 공무원도 배치가 돼 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총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꼼꼼한 세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참에…….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인가 보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신규 사업을 토대로 해서 다른 지역도 아마 파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업하실 때마다 동주민센터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계획 좀 잘 세우셔 가지고 좋은 사업 추진 부탁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어려운 거 실적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권영건 서원보건소장님, 56쪽인데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김완식 위원  치매안심센터 있는데 서원보건소는 보니까 치매안심등불업소 29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는데 치매안심등불업소 사업 관련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55쪽…….


김완식 위원  56쪽. 치매안심센터인데 치매안심센터 말고 보건소에서 치매안심등불업소 29개소 선정해 가지고 하신다는 게 보도 자료에도 나고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인가 해서.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치매안심등불 사업은 배회하시는 치매 어르신분들을 발견했을 경우에 인식표를 확인해서 찾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 가맹점을 선정해서 매점이라든가 슈퍼 이런 업소를 치매안심등불로 지정을 해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을 발견했을 경우에 치매안심센터라든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어르신들을 찾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겠네요, 그죠?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김완식 위원  선정 대상이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로 선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렇게 하면 혜택 같은 거는 업소에 주어지나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그냥 지금 현판만 달아 주고요. 따로 제공해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다가 협력해서 보건소랑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냥 등불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다른 보건소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치매 업소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결과라든지 피드백 같은 거는 아직…….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보건소 다 치매안심등불 있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거 혹시 피드백 한 서류 같은 거는 해놓은 거 있나요? 보건소별로 서로 회의를 해서 어떤 피드백 같은 걸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1년에 상ㆍ하반기로 모의훈련 같은 경우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따로 어떤 피드백 한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 친구 중에서도 몇 명이 치매 부모님들/어르신을 모시는데 한번 집에서 나가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며칠 돌아다니는 걸 저도 같이 찾아다닌 적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노인 인구가 증가되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다음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다. 서원구청 소관

(11시12분)

 라. 흥덕구청 소관

(11시14분)

 마. 청원구청 소관

(11시17분)

김완식 위원  박봉규 구청장님, 다른 구에는 시시티브이 관련이 없는데요. 77쪽에 이게 쓰레기 불법 시시티브이 관련돼 가지고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신학휴 상당구청장님은 인사 나서 다른 데 가셔 가지고 그때도 시시티브이가 예산에 비해서 효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티브이를 보다가 서울 도봉구에서는 불법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서 360도 돌아가는 시시티브이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범죄 예방도 되고 또 불법 투기도 잡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시시티브이 살 거 제가 보기에는 도봉구를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구청장님 네 분 다 공히 해당되는 얘기지만 도봉구 쌍문동인가 거기 벤치마킹을 가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시시티브이가 360도 회전되니까 누가 버리는지 마스크 쓰고 버리는 이런 거 주변에 다 비추니까 어느 집에서 나오는지 다 본다는 거예요. 한번 시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과를 보니까 티브이 뉴스에 나왔던 부분인데 한번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다가 사업 방향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산 대비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박봉규 청장님께서 범죄 예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합치려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고급적인 걸 사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 하시려면 하시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하여튼 김완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한번 쌍문동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불법 투기 예방도 있지만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지금이라도 유튜브(YouTube)에 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 해서 시시티브이 360도 하면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때 당시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박윤정 과장님, 제 지역구 문제인데 혹시 동남지구 여기……. 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한테 동남지구 관련돼 가지고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으시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동남지구요? 저는 서원구라 인수인계 받은 게 없는데요.


김완식 위원  아, 임명수 과장님. 그래도 불러 봤습니다, 이름이 이뻐 갖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네,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  임명수 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임명수  예, 환경위생과장 임명수입니다.


김완식 위원  혹시 동남지구 이야기 들으셨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임명수  동남지구…….


김완식 위원  거기 상가 길거리에 건축물 내 가지고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해서 나가도 그분들이 그걸 원상복구도 못 시키고 또 지금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하고 업무 피로도도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위생팀에서도 그렇고 단속을 나가서 그분들이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도 가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고, 율량지구라든지 이런 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그랬는데 장사가 잘되는지 근본적으로 서로 옆집에서 고발하고 그렇게 계속 들어가 있는데 접객업소 조례를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대책도 없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인수인계 받으신 거 없으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임명수  예, 받았습니다. 현재 그 업소에 대해서는 아마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시설이라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일부 부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인근 업자들과의 갈등이나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소ㆍ고발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 담당이 제가 지역구 시의원이라고 그래 갖고 계속해서 저한테도 많이 전화도 오고 근본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 통통쪽갈비라고 하는 상점이 있어요. 그분이 대안/대책이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거기 가셔 가지고 아니면 상인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하셔서 서로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협의 좀 해서 간담회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임명수  예. 수시로 직접 방문해서 주변 상인들과 또 아까 말씀하신 번영회 등등 다각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낮이나 밤이나 저녁때도 오고 휴일도 온다고, 그분들도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골치 아픈 지역이고 거의 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매번 지도 나가시는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으로서 거기 가셔 가지고 어르시든지 달래시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면 거기 서로 고소ㆍ고발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완식 위원님이 지역구 소관 사항이라 아주 관심이 많으신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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