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5건으로 먼저 2024년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2025년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의회 입법 법률ㆍ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25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6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 후 승인하는 것으로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3개 단체씩 활동 결과보고를 나누어 받고자 하며, 임은성 위원님께서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청주시예산정책연구회의 활동 결과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예산정책연구회 임은성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예산정책연구회의 대표 의원 임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4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남연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2024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본인을 포함하여 김영근 의원, 허철 의원, 정재우 의원, 최재호 의원, 정연숙 의원, 송병호 의원, 유광욱 의원, 이한국 의원, 한동순 의원, 정영석 의원, 김기동 의원, 신민수 의원, 박승찬 의원, 변은영 의원, 모두 열다섯 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황분석 및 정책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월에는 연구모임 발대식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나라살림연구소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6월에는 중앙대학교 신○○ 교수를 초청하여 결산심사 기법 및 예산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활동은 2024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일정에 맞춰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는 예산심사 기법 강의를 진행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ㆍ분석을 통해 청주시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간담회에서 논의된 연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는 45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및 연구 용역 수행 등 총 450만 원 전액 지출하였고,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1,369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구모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예산정책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은성 대표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임은성 의원 퇴장)

나머지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다음으로 청주시의회문화/예술연구회 이상조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의회문화/예술연구회의 2024년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완식 의원님, 김태순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 홍성각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이렇게 모두 열두 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의식주를 넘어선 문화ㆍ예술을 통한 보편적 청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ㆍ예술계의 공존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5월에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연구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지역 예술가 및 단체 임원들을 만나 지역 문화ㆍ예술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7월에는 연구회 발대식과 함께 연구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청주 무형유산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1월, 12월, 3차례 간담회를 추가로 더 진행하여 지역 예술계 현황 파악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경기도 파주에 콩치노콩크리트로 견학을 갔는데 지역 문화ㆍ예술인들과의 교류와 시설 관람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주제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문화/예술연구회의 2024년도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강을 통해 지역의 문화ㆍ예술을 되짚어 보게 되었으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문화ㆍ예술인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문화ㆍ예술 정책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으로 특정 분야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시설이 지역 관광명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청주시민들이 일상생활 범주 안에서 문화ㆍ예술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활동비는 450만 원을 수령하여 발대식, 간담회, 선진지 견학,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총 442만 7,530원을 지출하였고, 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7만 4,157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구회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허철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의원연구회 발전에 관심과 협조에 적극 반영해 주신 남연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원연구단체는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로 ’24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김영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최재호 의원님, 신민수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모두 일곱 분의 의원입니다. 활동 기간은 ’24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을 연구과제로 해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청주시 어린이들의 체력 향상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청주시건강증진연구회는 지난 5월 29일 발대식을 통해서 소속의원 및 관계자들에게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프로젝트 연구 용역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용역 과제의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8월 19일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들의 체력 측정에 협조를 요청한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분들과 어린이 체력 측정 모집 및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원활한 모집과 측정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서울 및 경기도 일원을 비교견학 하고 수원시의회 영유아 관련 연구단체 소속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와 광주어린이체육센터 시설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분야 관련 타 지자체 선진 시스템 우수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어린이 건강 측정을 위한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프로젝트 연구 용역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청주시 관내 1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 525명의 어린이 건강 측정 및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23일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함께 유아 기초체력의 중요성과 측정 결과 향후 연구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를 끝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간담회 및 비교견학 등 총 263만 6,536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36만 5,814원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연구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남연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연구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단체의 활동 및 연구 용역 결과가 청주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대표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후 나머지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어서 3개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발전연구회 김태순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의정발전연구회 대표 의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4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남연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2024년도 네 차례에 걸친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박승찬 의원님, 이상조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모두 여섯 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 정책연구 및 우수 의정활동 사례 분석으로 자치행정 강화ㆍ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5월에는 연구모임 발대식을 개최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고, 9월에는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최초 발의자 박○○ 전 청주시의회 의장님을 모셔 의정 혁신방안에 대한 강사 특강을 진행하였고, 11월에는 국회사무처 차장 출신 김○○ 강사를 초청해 청주시의회가 선도적인 지방의회 모델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안건 심사기법에 대한 강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에는 청주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논의된 연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해 간담회 및 특강 비용 지출 등 총 336만 5,880원을 지출하였고, 예금이자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63만 6,165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구모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송병호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2024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기동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활동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우수 도서관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파주 출판단지 내 지혜의숲 도서관을 방문해 공간의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들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출판문화를 기반으로 설계된 이 도서관은 최대 8미터 높이의 거대한 서재가 3킬로미터 넘게 이어지는 풍경이 이색적이었으며, 개방형 서가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9월에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특별 초청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청주시의원께서 북유럽 80여 개 도서관을 직접 탐방하여 얻은 경험과 도서관이 복지국가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는 과정,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강연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도서관 관계공무원과 작은도서관 관장님들,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도 참석하는 등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청주시립도서관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비교와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외 도서관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 교수가 공공성을 높이는 제3의 장소로서의 도서관을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 용인시 느티나무도서관 박○○ 관장이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일반 청주시민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도서관 이용자로서 체감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출판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출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경청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공공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도서관의 공공성과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탐구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사회적 연대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간 설계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하여 정책간담회, 비교견학, 특별 초청강연, 정책토론회, 연구서적 구입 등 총 381만 6,18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8만 5,608원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의 미래 가치를 논의하고 보다 풍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연구모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남일현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2024년도 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이완복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모두 일곱 분입니다. 연구회 활동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으며, 연구회 주제는 청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발전 방향의 모색이었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는 지난 6월 10일 발대식을 갖고 도시농업 시설 등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도시농업 체험 기회 증대 방안, 도시농업 관련 우수기관 현장 견학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안 검토를 위해 청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이시도르연구소에 의뢰하여 착수하였고, 8월 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8월 21일에는 시흥시 함줄도시농업공원, 배곧텃밭나라, 공영도시농업농장 등 선진 도시농업 사례를 견학하였습니다. 10월 23일에는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농업 확대, 환경친화적인 도시농업 정책 도입, 도시농업을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12월 6일에는 도시농업의 선구자인 권○○ 박사를 초청하여 ‘청주시 도시농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12월 26일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과 장기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 및 개정, 실생활의 도시농업 확대 적용 방안, 지역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하여 282만 5,58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87만 7,800원이 남았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는 청주시 도시농업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도시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연구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시의 농업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위원장 남연심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 결과보고서 승인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6건)에 대해 각 연구단체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금년도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계획을 심의하려고 합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10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10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는 이한국 의원님을 대표로 한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 박승찬 의원님을 대표로 한 청주시예ㆍ결산분석연구모임, 신민수 의원님을 대표로 한 청주시청년정책연구회, 이상조 의원님을 대표로 한 청주시의회문화/예술연구회, 김은숙 의원님을 대표로 한 청주시의회ESG정책연구회, 김태순 의원님을 대표로 한 의정발전연구회, 박근영 의원님을 대표로 한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허철 의원님을 대표로 한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송병호 의원님을 대표로 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이인숙 의원님을 대표로 한 의정활동홍보연구회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4개 연구단체에 대해 심의한 후 다음 3개의 연구단체를 심의하고, 나머지 3개의 연구단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 이한국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원 대표인 저를 포함해 이예숙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허철 의원님, 총 일곱 분입니다.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은 청주공항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연구 목적으로 하여 연구 주제를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로 정했습니다. 청주공항은 충북 거점공항으로서 중부권 항공 교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의 활성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은 청주공항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청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청주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발대식을 시작으로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청주공항의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우수 사례 정보를 공유, 의원 상호 간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항 운영에 관한 정책 동향과 활성화 및 개선해야 할 공항 선택 속성을 중점으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여 단체 회원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논의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간담회, 연구ㆍ조사, 특강 등의 연구활동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청주시가 추진하여야 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식대 등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특강을 위한 강사료, 결과보고회 자료집 제작 비용 등으로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시예ㆍ결산분석연구모임 박승찬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보건환경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예ㆍ결산분석연구모임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태순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신민수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총 여섯 분입니다. 청주시예ㆍ결산분석연구모임은 청주시 예산현황 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해서 청주시의회의 예ㆍ결산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최근 재정 상황과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보다 잘 이해하고 청주시의 예산 및 결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재정분석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예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정활동 전략과 예산 및 결산심사 기법에 대해 두 번에 걸쳐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원 간 분임 스터디를 통해서 분야별 예산심사 기법 등을 공유하고 청주시 예산 운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청주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사업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서 청주시의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재정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에 효율성을 높이고 청주시의 가용재원 확대와 그에 따른 재정 운용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시청년정책연구회 신민수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년정책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은숙 의원님, 김준석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총 여덟 분입니다. 청년정책연구회는 청주시 청년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청년정책 사업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청년정책연구회의 연구 방법 및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인원을 모집하여 현재 청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현주소를 알아보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과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특강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 및 연구방향 토의를 위한 간담회는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과 함께 타 지자체 우수 사례지를 선정하여 비교견학을 통해 청주시 청년정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특강, 간담회, 토론회, 비교견학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실업률 증가, 취업난, 주거 문제,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정신적 문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정책이 아닌 청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연구회는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청주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 이상조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태순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이예숙 의원님 이렇게 총 일곱 분입니다.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는 문화ㆍ예술을 통한 보편적 청주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ㆍ예술계의 공존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2024년에 최초로 발족하여 전문가 특강,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한층 강화된 지역 문화ㆍ예술계 네트워크 구축과 다른 지역의 우수 문화 거점시설의 견학을 통해 청주시민의 문화ㆍ예술 저변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연구 방법 및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대식을 통해 기존 구축된 문화ㆍ예술계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며 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청주시 문화ㆍ예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 및 활동 방향 결정과 지역 문화ㆍ예술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는 수시로 개최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위원 상호 간 자유 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으로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주시민이 일상생활 범주 안에서 문화ㆍ예술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고민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발대식, 간담회, 선진지 견학, 강사수당 지급 등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는 모든 청주시민들이 문화ㆍ예술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으신 대표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네 분 대표 의원님들, 연구단체에 관련돼서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일 먼저 이한국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청주시민들이 바라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단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공항 측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는 다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 거죠?

○이한국 의원  우선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관련된 사항을 작년에 5분자유발언과 제가 쓰고 있는 칼럼을 통해서 한번 밝힌 적은 있습니다. 현재 고가 항공사의 운항관리사 출신들 이런 전문 분들하고 작년에는 국토부에서 상주해서 내려와 있는 실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이 공항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기존의 정치인분들부터 너무 표심을 바라는 정책만 내세우는 것 같다, 전혀 직원들은 공감 못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현재는 그 직원분들하고 전문가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 위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허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승찬 대표님, 청주시 예ㆍ결산분석연구모임이 전년도에는 약 20여 명 정도 되지 않으셨나요?

○박승찬 의원  네, 인원이 많았습니다.

○허철 위원  갑자기 두 개씩 하다가 세 개씩 이렇게 다 분산된 건가요?

○박승찬 의원  네, 세 개별로 분과를 했고요. 이번에는 인원을 그렇게 많이 모집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저희 연구모임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한테 열어 놓고 스터디를 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모집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철 위원  전년도에 예ㆍ결산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일정도 워낙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ㆍ결산 부분에 있어서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래도 여유 있는 시간을 잡아 가지고 이런 모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승찬 의원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꼭 이 연구모임 여섯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해도 괜찮죠?

○박승찬 의원  네, 환영합니다.

○허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시청년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신민수 의원님, 핫(hot) 하십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가 가장 바람직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 중에 그리고 우리 신민수 대표님께서 대표를 하시고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거를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 큰 어떤 포부, 연구회의 가장 큰 핵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신민수 의원  제가 연구단체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정책들 전체 목록을 서류 요구를 해서 받아 봤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청주시 전체 각 분야별로 수십 가지에 달하는 청년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회성 정책이든가 아니면 청주시 맞춤형이 아닌 국비 매칭(matching)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각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 세 가지로 목적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추진 중인 청주시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부터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청주시 각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청주시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그 결과들을 토대로 청주 청년들에 맞는 정책들을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허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조 대표님, 요즘 청주시의 문화ㆍ예술,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고 특히 문화ㆍ예술 쪽에는 어떻게 극과 극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운 일 이런 건 없습니까?

○이상조 의원  충북예총 회장 선거가 다음 주에 있어서 약간 예술인들 간의 새 대결이랄까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예술계에서는 원하는 게 지금 예술 관련 문화, 물론 체육예산도 그렇지만 문화ㆍ예술 관련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지역에서 여러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축제에 너무 단발성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ㆍ예술연구회에서는 이런 축제 위주보다는 우리 시민들 일상생활 범주 안에서 문화ㆍ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저희 행정복지센터 중에 한 군데에다가 갤러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러 왔다가 갤러리에서 우리 지역 작가들의 그림도 보고 이런 정책도 했고요. 또 우리 지역구 안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킹(busking) 무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산책하러 나왔다가 예기치 않게 음악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필요한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식주를 뛰어넘는 우리 일상생활 범주 안에서 문화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고맙습니다. 체육, 문화ㆍ예술 이걸 떠나서 문화ㆍ예술, 체육 쪽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연구회에서 이상조 대표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구심점이 되셔서 그런 역할에 극과 극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상조 의원님이 이 연구회에서 역할도 하시고 문화ㆍ예술 쪽에서 역할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 구심점이 돼서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 대표로서 그 역할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조 의원님이 예술단체 연구모임을 통해서 민간인과 우리 위원들 간에 소통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저도 파주 콩치노콩크리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의원과 민간 지역예술인들 간 소통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당일 예산이 27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300만 원 갖고서, 지금 물론 6개에서 11개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행사 하나 치르면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조 의원  제가 1년 진행해 보니까 확실히 3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건이 그러하니 300만 원에 맞춰서 조금씩 축소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의원 일인당 거의 500만 원을 쓸 수 있거든요. 이걸 쓰지 않으면 반납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300만 원으로 하향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사무국장,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그럼 나머지 N분의 1을 해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남는 돈을 할애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반납할 바에는? 500만 원 1인 연구비 그걸로 좀 대체하면 안 되나요?

○김태순 위원  의원 일인당 500만 원씩 다 지출했습니까?

○김태순 위원  우리 앞으로 나오는 연구비도 지금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연구단체 활동비를 줄인다는 건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나오는 돈도 우리가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의정연구단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돈을 반납하면서도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충분한 논의라든지 토의가 간과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숙제입니다.

○김태순 위원  나오는 돈을 반납하면서 우리 연구활동비를 줄인다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  이한국 위원님,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을 보면 연구목표가 청주공항 운영현황 파악 그리고 청주현황에 맞는 공항 운영 방안을 연구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것은 청주시민 누구나가 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주공항 청사라든가 주차장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또 확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공항 활주로를 사실상 지금 17전투비행단하고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신설하기 위해서는 연장이라든가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풀어서 가실 건지, 방향을 어떤 방식/방향으로 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의원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시민들께서 많이 바라실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연구단체를 계획한 거는 저희가 램프 버스라고 하잖아요. 램프 버스가 부족해서 한여름이나 비가 와도 500미터, 600미터를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걸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조 역할을 한다면 이런 것부터 보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주공항은 법무부 직원들이 상주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청사 관련해서 국내선과 국제선이 저희는 하나의 문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시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같이 모셔다가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말씀 주신 활주로는 제가 여태까지 자료를 파악했을 때는 약간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민들께서 원하신다면 정확하게 왜 안 되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구단체를 고민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활주로의 필요성 그리고 활주로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지 그런 거를 밝혀 보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별개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서는 또 그거에 대한 반대는 안 하지만 공항이 더 활성화되고 활주로 연장이 되고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지만 활주로가 연장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던 시설이 제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명도 야간에는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방향성을 잡아서 지역주민 불편한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방향성을 잡아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의원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지역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질의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군 공항이 저희는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안 관련돼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거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 주신 거를 같이 고민해서 제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자문 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4개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대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발표하신 활동계획에 따라 연구활동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계속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ESG정책연구회 김은숙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ESG정책연구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이우균 의원님, 최재호 의원님, 허철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신민수 의원님, 김완식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총 열한 분입니다.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a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이행하는 핵심 전략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한 환경보호, 친환경 농법, 쓰레기 재활용, 공정한 내부 시스템의 운영, 신뢰도 향상을 통한 가치 상승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ESG를 도입하는 이유는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청주시도 지속가능협의회 개최, ESG 실천 업사이클링 캠페인, 흥덕시니어클럽 활동 등의 정책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일부 환경단체, 직능단체, 학교 등의 참여 환경미화 등 단순 사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ESG 기본 조례의 부재로 부서별로 산발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24년 1월 기준 ESG 관련 조례는 광역 22건, 기초 시ㆍ군ㆍ구 80건, 교육청 5건을 포함 총 107건으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ESG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자치단체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다수의 의회에서 ESG 관련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토론회, 설문조사, 연구 용역, 벤치마킹, 보고서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ESG정책연구회는 지속 가능성과 청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ESG정책 연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ESG정책 우수기관 현장 방문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하여 성장하는 청주시를 위한 청주시 ESG 경영 도입을 위한 특강을 2회에 걸쳐 추진하고 기후위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청주시를 구축하기 위한 분야별 ESG 정책수립 연구 용역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ESG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그에 대한 이행 상태 점검 등을 포함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습 및 연구활동의 결과를 발표ㆍ점검하는 강평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업무연찬회 등에 따른 급식비, 현장체험 및 비교견학 경비, 특강 관련 경비 등 35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정발전연구회 김태순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의원연구단체 청주시 의정발전연구회 대표 의원 김태순입니다. 연구단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원은 본인을 포함해서 남인범 의원님, 이상조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모두 여섯 분입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분권 강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의정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은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의원 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특강 및 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우수 운영 사례와 혁신 방안을 공유하고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오는 4월 창원시 비교견학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성공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발대식 및 식대, 전문 강사 초청을 위한 강사료, 비교견학 경비, 예비비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박근영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남일현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총 여섯 분입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1일 통합 이후 중부권 최대 도농복합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런 배경에서 도시농업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신건강 증진, 지역 공동체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까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농업 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애용 분위기가 확산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로는 작년에 수행했던 연구과제 및 활동을 검토하여 보다 실용성 있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5월에 개최되는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 방향으로는 도시 텃밭 정원을 더 많은 만드는 방향, 텃밭 공동체를 조직하고 활성화하는 전략,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키우는 방안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현장 방문 및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학습 및 연구활동 결과도 발표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책 토론회를 위한 수당, 업무연찬회 등에 따른 급식비, 현장 체험 및 비교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박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대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계속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허철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영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최재호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총 여섯 분입니다.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는 청주시 어린이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2022년에 최초 발족하여 전문가 초빙 특강과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청주시 어린이들의 기초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에는 연구 용역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 100 유아기 어린이 기초체력 측정 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 연구활동은 어린이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청주시 어린이들의 체력 상향 평준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체력 및 성장 현안 발굴을 위한 간담회는 연 2회 정도 개최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추가로 어린이 체력 향상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단체 비교견학을 통해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청주시 어린이 건강 및 체력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간담회, 전문가 특강, 비교견학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연구 방향이 현안에 따라 조금은 조정될 수 있기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송병호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기동 의원님, 김준석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이상조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모두 여덟 분입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은 통합 이전 2011년부터 시작된 청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연구단체로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미래 발전 방향을 연구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서관이 미래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와 운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의원 상호 간 학습과 연구 활동을 통해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보관소가 아닌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책간담회를 통해 연구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서 도서관의 역할, 1인 가구 세대를 향한 도서관의 역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의 내용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는 4월에 열릴 예정인 2025년 청주 독서대전에도 참석해 청주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경청하고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6월쯤에는 우수기관 현장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견학 대상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도서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과 함께 논의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정책간담회 운영, 우수기관 견학 비용,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모임 회의비 등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연구활동을 통해 청주시 도서관이 사회 변화에 맞춰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정활동홍보연구회 이인숙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의정활동홍보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박근영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김완식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총 여섯 분입니다.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된 청주시의 정책도 더 다중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연구회는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청주시 공공정책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 주제는 의정활동 홍보 역량 강화 및 공공정책 홍보마케팅 개선 방안 연구로 정했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들의 연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업하여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방법, 스피치 기법 등의 교육과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정책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시정과 의정 홍보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 방문으로 청주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홍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와 선진지 견학, 전문가 특강, 연구회 모임 회의비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위원장 남연심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의정활동홍보연구회 이인숙 대표 의원님께 질의는 아니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요새 대기업들이 특히 에이아이를 활용한 홍보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 우리 개별 의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단체에서 그런 에이아이 관련 홍보기법 등에 대한 특강이라든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숙 의원  그것도 지금 방법을 찾고는 있어요. 엑셀 작업을 하다 보니 에이아이 기법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알려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방법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신민수 위원  빨리 알려 주시면 저도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저도 이인숙 대표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연구회가 올해 처음으로 출범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활동하시겠다는 건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의원  우리 의회에도 홍보팀이 계시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가 목적을 둔 거는 의정활동 홍보 그리고 또 공공정책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연구단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저는 지적이 아니고 그냥 건의를 드릴게요. 충주 같은 데는 김선태라고 충주 홍보맨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상에서 1위인데 완전히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연구모임에서 그런 충주 홍보맨을 초청해 갖고 특강도 하고 또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또 청주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그런 인재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분 초청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충주시 직원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의 검열 없이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왔던 거예요. 위에 결재를 얻고 이러는 것 같았으면 그렇게 못 했을 건데 지금은 아마 소정의 예산을 지급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특강료도 받을 거예요. 대기업 같은 데 가서도 특강 하더라고요. 지금 스타강사가 됐는데 우리도 벤치마킹해도 좋지 않을까. 보니까 조길형 시장을 촬영하고 나서도 재촬영,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정도로 재량이 있고 또 직원들도 자기가 뽑는 거예요,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정도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시장이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진도 파격적으로 좀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디퍼런트(different) 한 홍보맨을 육성하자는 차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저도 새로 출범하는 거라서 막연히 의정활동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몰라서 하는 건데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똑같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정활동 홍보를 함에 있어서 선거법 저촉이 많더라고요. 현수막을 하나 걸더라도 제가 신고를 받았어요. 상을 받아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기관 도, 중앙 다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의원님들이 파악을 못 하시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마다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제안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거법에 관련된 것도 하나의 맥락을 잡아서 그런 거를 좀 연구하신 다음에 동료의원님들께 전달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인숙 의원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연구회가 발전하고 성숙하고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및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최재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10건)에 대해 10개 단체 모두 신청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10건)에 대해 최재호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발표하신 활동 계획에 맞춰 연구활동을 추진해 주시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실질적인 연구단체 활동 내용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 송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회 그리고 청소년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자치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 목적과 어린이ㆍ청소년 및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지원을 위한 의회 시설 사용 허가와 수료증, 기념품 제공과 같은 각종 지원 가능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체험 수기 및 지방자치 및 의회 발전을 위한 제안 공모 그리고 표창을,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대한 홍보를 명시했습니다. 지방자치나 지방의회 등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의회가 미래를 그려 나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체험과 학습의 장을 열어 나가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의 가급적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병호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시민을 위한 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 자문 추진을 위하여 고문의 임기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고문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 규정을 간단명료하게 수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자문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의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확대하고, 심사를 앞둔 의안과 관련된 법률 자문, 지방의회 회의 운영 관련 등 긴급을 요하는 자문의 경우에는 먼저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의장님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문제도 운영과 청주시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용 법령 제명을 현행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ㆍ정확한 자문제도 운영으로 청주시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연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재우 의원님이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발의된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있었더라면……. 청소년ㆍ어린이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대전 서구라든지 인천 서구라든지 통영시 같은 데는 어린이의회를 아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제도에서 주민자치회제도로 전환만 되면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의회는 자동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서 육성도 하는 거고 청소년 나름대로 의제도 발굴하고 어린이 의제도 발굴하고 그래서 어린이 주민자치, 청소년 자치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환이 되면 이게 흡수가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랑 도시 규모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읍ㆍ면ㆍ동까지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년 전에 시범 읍ㆍ면ㆍ동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하여튼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만 있었으면 청소년ㆍ어린이의회가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거기에 흡수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한말씀 하실래요?

○정재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본 의원도 전반기에 많이 내용을 공부했었고 한데 사실 어린이ㆍ청소년이랑은 조금 별건으로 보는 것이 괜찮은 거 같고요.

○김태순 위원  주민자치회에서도 어린이의회를 만들고 육성하고 그래요.

○정재우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특색 있게 하는 의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전국에 107개 의회가 이미 해당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의회에 대한 홍보이고 체험이고 그런 것들을 지역구 청소년들에게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또 주민자치회 자체의 역할도 잘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면 조금 더 전문성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김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되는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가 있나요?

○정재우 의원  지금 토탈(total) 107개로 확인했습니다. 조례 기준으로 했을 때 107개 의회로 확인했습니다.

○최재호 위원  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나 지원 범위가 지금 우리 조례하고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나요?

○정재우 의원  사실은 두 가지 틀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조금씩 특색 있는 의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대해서 체험 활동을 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의회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인데 사실 의회 구성을 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습니다. 제안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2년간 이미 3대에 들어와서 일고여덟 번 사업들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반응도 좋았었고 실제로 본 의원이 지역에서 학부모분들이나 교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좋은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몰라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되려 묻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홍보라든지 교육 활동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더 구체화해서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지방의회 역할을 제고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잠깐만 첨언을 하자면 검토보고서도 내용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체험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체험 수기에서 수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료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향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꽤 큰 경험이 되겠다. 실제적으로 그런 좋은 경험을 한 분도 있었고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 두 번째 장에 보면 이렇게 수료증이랑 기념품 주고 있는 의회들을 잘 명시해 주셨는데 이 이외에 대다수의 경우에 사실 체험 활동 수준으로 하는데 제명 자체는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으로 규정을 해놓고 1단계 사업적으로 체험 활동을 좀 하다가 또 역량이 되면 안양시처럼 의회 구성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폭넓게 규정을 해놓으면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재호 위원  또 하나, 5조 참가 신청을 보면 대상 수요조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 연령층에 대한 구분을 조금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우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질의를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이ㆍ청소년의회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묶어서 가기도 하지만 연령 구분을 지어서 어린이는 몇 세까지 그리고 청소년 몇 세까지 이렇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점에 정확성 있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두 가지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두셨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정재우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해서 24세 이하로 규정을 했는데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만 10세에서 19세로 규정하고 있고 이게 좀 다 달라요, 법과 그런 기준을 만드는 주체에 따라서.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24세 이하로 규정한 것이 참여 대상의 범위가 너무 크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청소년 기본법｣상으로 문제는 없으나 이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재우 의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어떤 모법을 따를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 기본법｣을 조금 차용한 이유는 말 그대로 기본법 제명 자체에서 볼 수 있게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률이기도 하고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대상을 넓혀 놓고 모집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파생적인 효과도 조금 기대했었고요. 사실 본 의원도 관내 대학에서 사회학 전공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의회의 이런 체험의 퀄리티가 저는 괜찮다고 감히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는 충분히 소중한 경험이나 기회의 장을 열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열어서 규정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주무부서 관련해서도 논의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107개 의회 중에서 70% 정도는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가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 자체 홍보다 보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하는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초등학교나 교과 과정에도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 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저는 이건 되게 괜찮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정윤 입법지원팀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 구성, 기능, 임기, 회의 진행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제4조 운영계획에 의장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2항에 보면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는 의장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상으로 어린이의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조례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어떤 체험식의 결정권이 없는 의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틀을 잡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의장님의 수립ㆍ운영계획으로 해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민수 위원  또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팀장님께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정윤 입법지원팀장님께 질의하신 거 또 답변하신 내용 아주 고맙고 감사해요. 관계법령상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기본법｣이든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 기본법｣이든 타 시도에 어떤 그런 판례가 없고 타 시도가 이거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생뚱맞게 뭘 하는 부분도 아니고 청주시가 많이 늦은 거예요. 다른 시군 107개 단체에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정재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딱 보니까 두 가지네요.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원 조례 부분인 건데 크게 문제 될 만한 건 없잖아요?

○허철 위원  저도 한 명의 위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정재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우선 정재우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저도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역할이 무엇이고 얼마큼 중요한지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알고 그 안에 의회도 존재하고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정재우 의원님이 2층버스라든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작년……. 안타까운 건지 작년 말에 교육청하고 우리 충청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의회에 체험 연수를 하고 또 의원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학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알려 주는 특강 같은 걸 하는 이런 거를 계속 지금 의사소통을 해서 교육감님은 일단 오케이를 했고 저희 의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여기서 따로 교육청하고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내용하고 서로 충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면 교육청하고 다 서로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세부 내용 조율 과정을 거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 검토의견 중에서 일부 수정할 게 있다면 그거를 조율해 가지고 차후에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말씀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논의 진행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하고 그래서 아까도 개인적으로 귀띔을 주셔서 일단 개인적으로 비서실이랑 정책기획과 쪽에 확인한 결과는 아직 논의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상 진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급적 이렇게 오늘 긍정 검토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런 논의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논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나 특강적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인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해 놔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조 위원  안 그래도 정재우 의원님께서 이거 안건 발의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주요 내용이 향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 안에서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알려 주고 체험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돼 있고요. 신청 학생들이 의회 체험활동, 신청 학교에 의원이 직접 강사로 파견되어 의회 활동이나 역할 등에 관한 특강을 하는 내용이고 예산은 교육청과 의회가 반반씩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재우 의원  내용 방향성을 떠나서 방향성 자체에 긍정적인 말씀 많이 주셨고 또 관심 갖고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현장에서 하다 보면 참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사실 명함은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뭐 하는 것이냐, 의회가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나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교육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또 내년에 민선 9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역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가급적 긍정 검토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송병호 의원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에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받은 후라고 신설이 되는데요.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전에는 그러면 구두로 하면 안 됐고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거로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 건가요?

○송병호 의원  어떤 의견을 하려고 하면 절차를 다 거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같으면 긴급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자문을 먼저 구해도 되는데 먼저 이렇게 어떤 서류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할 때 구두로 먼저 하고 나중에 사후 의장님께 보고하는 식으로…….

○신민수 위원  어차피 자문을 구하는 거니까 구두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는 없는 걸까요?

○송병호 의원  자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문제 사항은 없는 거로 검토되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태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태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태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25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 보고입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연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홍보팀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의회 유튜브 채널명이 ‘청주시의회人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데 시립예술단에도 주문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대중적인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시립예술단은 보다 수준 높은 민간 영역에서 보여줄 수 없는 수준 높은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본 공연에서는 대중적인 거를 지양하고 앙코르가 나온다면 앙코르곡 정도에서는 우리가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앙코르 공연에서는 촬영도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탈권위적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게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청주시의회 유튜브 채널명이 청주시의회면 되지 내용에다가 그런 어떤 친밀감이나 이런 걸 담을 수는 있겠지만 채널명에 ‘청주시의회人겨’ 이거는 저는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조 위원  저는 나중에 논의해도 상관없는데요. 이게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해봐서 아는데 이거 변경은 간단하거든요. 관리자가 그냥 변경하면 됩니다. 한 달에 두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결정할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해서 변경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3월에서 5월에 임시청사 주차장 보수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성안길 주차장에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주차 문제가 장난이 아닌데 오늘 같이 본회의가 되면 여기에 주차가 다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거기 못 하게 되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어떤 협약이 돼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주차 문제가 너무 절실할 정도로 저거 하니까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외여비 의회 개인부담 출장 금지라고 해서 우리 자부담을 내지 말라는 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장거리로 가기에 물가 상승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한적인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각하시는 구상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출장 방식의 변화는 필요한 거네요, 규칙을 따르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직 더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가지 출장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서 기존보다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그것도 유념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상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