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6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
- 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보고
- 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질의
- 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보고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1건이며, 이 중 2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6건은 추진 중, 3건은 지속검토입니다. 완료된 22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및 지속검토 중인 39건은 주요 사업 위주로 직제순에 따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99쪽 3번입니다. 과년도 완료된 보조 사업의 정산검토가 지연되지 않고 정산검사 완료 후 성과평가가 이행되도록 행정절차를 준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보조 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완료하여 정산검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정산검사 완료 후에도 성과평가를 이행해서 사업 관리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6번입니다.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 준공 시기를 확인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6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요구사항 파악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였으며, 준공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10번입니다. 복합공영주차장 수입에 대해 시 세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 세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장 개설, 가맹점 신규 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차수입을 시 세입에 반영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204쪽 4번입니다. 문의문화유산단지 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을 지키면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문화유산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유산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5번입니다. 선사박물관 조성 사업 사전평가에 대해 보완 준비하여 2025년도 문체부 사전평가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체부 사전 설립 협의 및 신청서 보완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청주 선사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206쪽 6번입니다. 지역사회의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체육회의 예산을 증액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청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경영 공시를 공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 및 전국 규모 전문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체육 예산 증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경영 공시를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206쪽 7번입니다. 충북청주FC 지원금 증액 관련 협약에 의한 지원금이 변동되는 경우 기존 협약서의 변경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청주FC 지원금 증액 관련 기존 협약서 내용 변경을 위해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의회 승인 이후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07쪽 3번입니다. 청주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bakery festa) 축제 시 많은 인파가 몰려 행사장 입구 교통 혼잡 및 음료 부스 부족 등으로 관람객 불편사항을 보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행사 개최 시 예비 주차장 및 교통 정리 인력을 확보하겠으며, 음료 부스를 추가 배치하여 더욱 쾌적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6번입니다. 초정치유마을의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튜브(YouTube), 블로그, 맘(mom)카페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 및 여행사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청주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치유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유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12번입니다. 청주시티투어(city tour)의 이용객이 증가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노선 발굴, 기존 노선 개편, 부서별 협업을 통한 테마 노선 운행 등 코스 다변화와 각종 매체 홍보 및 관련 이벤트를 추진해서 청주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212쪽 8번입니다. 내수공설운동장 잔디 생육과 배수 문제 등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 기존 하자가 재발하지 않고 잔디 활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재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잔디 생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설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11번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전체적인 요금 현실화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요금 현실화는 경제 상황과 수익자 부담 원칙, 시설 운영 적자 해소, 시민 건강 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12번입니다. 각종 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의 배점표를 세분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별로 중요도를 반영한 세부 배점 기준을 설정하여 배점 폭을 축소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214쪽 3번입니다. 각종 행사 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우천 등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서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으로 관람객의 혼선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 야외 공연 및 피크닉(picnic)콘서트 추진 시 우천 대비 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수립하여 우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15쪽 6번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 공연의 유료 객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kakao), 인스타(Instagram) 등 SNS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단별 특색을 고려한 공연 쇼츠(shorts) 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전 연령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 확대 이벤트 등 홍보를 통해 객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217쪽 3번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외관 경관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주차장에 전시 현황 게시대를 설치하였으며,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본관 측면에 설치된 전광판을 제2주차장 엘리베이터로 이전 설치하여 시립미술관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4번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의 시그니처(signature)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유명 작품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도 미술관의 작품 수집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2025년 청주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 안건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보고
(10시11분)
○위원장 김성택 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변광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었습니다. 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8쪽, 첫 번째입니다. 수감자료 예산집행내역 작성 시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잔액의 비율을 기재 바라며, 전체 수감자료 작성 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길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작성 시 지출액, 잔액 비율을 기재하며 숫자 오류와 오탈자 등 오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의계약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일을 지양해야 하므로 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2,2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체결하고, 동일 업체 연간 계약 건수 제한 및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 마련 등 내부적인 개선 방안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동일 업체 연간 계약 건수 및 금액 제한에 대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권 제한을 연 8회에서 연 5회로 엄격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인원 이상 고용하길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네 번째입니다. 눈썰매장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며, 추후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길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약 업무 처리 시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사건 및 사고, 부정당 제재 등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절차를 필수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드라마 촬영 중 폭발음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으며, 향후 촬영 계획에 대해 면밀히 협의하고 협의되지 않은 촬영 시 촬영 중단 및 촬영 불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 등을 강구하기 바라며, 추후 영상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협의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길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촬영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해당 촬영팀에 대한 촬영 중단 및 향후 촬영 일정과 영상 제작 지원 사업 신청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도로 통제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차량의 경우 사전 촬영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원도심 골목길 축제로 지역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상징물을 남기는 등의 시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5 올해 축제 추진 시 원도심 투어 지도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상징물 설치 및 여행상품 개발 등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유산야행이 10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당장 4월부터 원도심 축제가 진행됩니다. 함께 문화유산야행과 원도심 축제를 통해서 원도심 골목길이 역사를 복원하고, 문화를 복원하고, 상권을 복원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질의
(10시15분)
○위원장 김성택 네, 변광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일정 관계로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선사박물관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선사박물관 사전평가 신청은 1월 31일 신청 기한이 있어서 제출했었고, 1차 서류 심사는 통과했습니다. 통과를 했고, 마지막 PT 최종 심사가 4월 마지막 주에 예정입니다.
○이우균 위원 4월 마지막 주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안 되면……. 문화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다니까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죠? 340억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예, 398억 정도요.
○이우균 위원 398억이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예.
○이우균 위원 아무쪼록 고생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고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거기 청주한과, 폐백한과인가요? 고인쇄박물관 앞에 있는 거.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아, 저기 고인쇄박물관 맞은편에 있는…….
○이우균 위원 혹시 거기 사장님 왔다 가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네, 저하고 면담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원 과장님하고 뭔 얘기를 했다는데 내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가지고…….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아, 미래 무형유산 그거를 신청하고 싶어 하셔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부서에서 안내해 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우균 위원 뭐 다 해줄 거마냥 얘기해 가지고 아주 그냥…….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당사자분께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신청하는…….
○이우균 위원 명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형문화재…….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미래 무형유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꿀벌 그런……. 예를 들면 전통 활쏘기라든가 윷놀이 뭐 이런 전통 계승을 이어가야 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매년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 전통 장 담그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장님도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저도 몇 년 동안 지역구라는 이유 하나로 많이 힘든데 될 수 있으면, 뭘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 청주시에서 행정적으로나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시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문의문화재단지 홍보 문제를 작년에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문의문화재단지뿐이 아닌 오늘 참석하신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면 우리 시는 홍보가 제가 보기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티브이를 보면 벚꽃축제, 푸드(food)트럭축제 한다는 거 자막으로 계속 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만큼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느냐? 찾아보면 그나마 있습니다. 전 전체적인 홍보를 국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체육시설, 공연 문화, 볼거리 문화…….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과장님 오셔서 얘기할 때 치유마을 말씀하시고, 초정행궁 말씀하시길래 ‘전국 지자체에 이거 홍보물 한번 뿌려 봤느냐?’ ‘아직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광과뿐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 재단, 미술관, 체육시설 다 합쳐서 청주가 이렇다라는 거 전국 지자체에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각 과별로 홍보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돼 있어요. 단편적으로 어떤 행사를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통해서 청주시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 주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주무 과인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 한번 준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본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원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 관공서 아마 수천 개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청주를 방문하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번 국장님 계시니까 책임지고 좀……. 물론 여기 관계는 크게 없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각 과별로 실정에 맞게 또 시기에 맞게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 차원에서 할 필요성 저희도 공감하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고인쇄박물관도 관련이 되고요. 여러 군데가 관련됩니다, 심지어 어린이회관까지도. 그러고 재단에서도 아마 할 말 많으실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금란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퇴장)
이어서 문화유산과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촌 관련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언론 자료를 보니까 이달 안에 착공된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그동안 2개 사업 시공사와 계속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개 사하고 사업 추진을 지금 하기로 했고. 어제 SPC(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을 위한 설립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립 등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3월 27일 그때는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대한 착공계가 들어올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예협회에서 발 빠르게 준비했던 거고. 그러면 시공사 지정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하고 투자사, 시행사, 시행대행사 총 4개 사가 같이 SPC 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계획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좀 면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정연숙 위원 그리고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 올해 개최할 때 예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비 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사실 저희가 문화제조창 내에 1,200대 정도가 가능해서 그 수요가 충분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그 주변 교통이 마비되는 상태가 있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설 주차장을 물색해 봤는데 사설 주차장 중에는 마땅한 데가 없고요,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공공시설인 청주농고 그리고 청북교회 그 옆에 SG골프장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리가 멀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원활하게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행사장 주변에 급격하게 몰려드는 인접한 그 사람들 이 흐름들도 굉장히 만만치 않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예비 주차장 확보도 조금 어렵겠지만 인력 확보를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하셔서 쾌적하게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네, 알겠습니다. 급격하게 몰려드는 인파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위험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올해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체육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청주FC 지원금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 진행 상황이 어떤 선수를 영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공유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지금 30억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외국인 선수 5명인가 별도로 해서 전체 인원 중에 한 80프로 정도는 거의 다 교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1년에 39게임 정도 치르고 있는데요. 현재 1승 1무 2패로 14개 구단 중에 8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예.
○정연숙 위원 어쨌든 얼핏 듣기로는 증액했어도 충북청주FC만 증액한 게 아니라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로 군비 경쟁처럼 같이 증액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증액한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도 우려될 만큼 무리하게 증액된 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좀 소멸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증액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체육시설과 과장님, 우리 올겨울 고생 많으셨죠? 눈썰매장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눈썰매장은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났고요. 44일간 2만 8,000명 정도가 입장했습니다. 올해에도 면밀히, 꼼꼼히 준비해서 더 좋은 눈썰매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연숙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도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지금까지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사직동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범석 시장님께서 좀 항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사를 봤는데 청주야구장에 한화이글스 경기가 올해는 어떻게 한 건도 진행이 안 되는 거 맞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경기 개최는……. 대회 유치는 체육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 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예정이 없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총 13회에 걸쳐서 177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야구경기장 개설을 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들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올해도 사실 예산이 4억 정도가 추가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보수 관련해서?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금년 프로야구 경기 같은 경우 일정은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2구장이 청주인데―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지금 한화 측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없다. 시즌 중에도 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입장에서 기다려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구장 가지고는 계속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콤플렉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8월에 끝납니다.
○정연숙 위원 8월에요? 지금 2016년도에도 청원구 주중동에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을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비행안전구역이기도 하고, 국비 확보도 어렵고 해서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용역만 계속한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라는 고민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야구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쓴다. 그리고 오시는 선수들 그분들도 시설에 만족을 못 하고 계속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끌려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좀 전에 야구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177억을 썼다고……. 한 경기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경기장을 가져야만 을의 입장에서 야구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욕먹고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 지역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서서 국비 확보를 위해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하고 공예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좀 전에 언급됐는데 그게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먼저 좀……. 공예진흥협회에서도 돈을 얼마 부담하는 건가요? 전체 예산이 얼마고, 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고, 착공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사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공예촌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8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628억이 들어가고요. 그건 민자입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및 R&D센터 건립해서 297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155억, 도비 62억, 시비 80억 그렇게 소요되고요. 민간 건축은 순수하게 민자 1,895억을 투입해 갖고 민간 건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내용은 전통한옥 공방을 60호 정도 하고요. 공예기술양성소하고 전통공예 전시ㆍ판매장 그걸 하는데 시행자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대표 소○○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착공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시행자 취소를 위한 청문회도 거쳤고, 청문회 개최 결과 3월까지 착공한다는 조건부에 사업시행자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시공사를 물색해서 최종적으로 시공사 2개 업체가 참여 의향서가 있었어요. 참여 의향서가 있어 갖고 협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1개 업체와 계약 체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7일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27일에 착공계까지 제출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민자하고 국비하고 들여 가지고 공예촌을 조성해서 분양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분양입니다.
○이상조 위원 분양하는 건데 한옥 형태로 해서 공예작가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공예작가들에게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건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거기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오려고 하는 분양 임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분양에 대한…….
○이상조 위원 공예산업진흥협회라는 데가 그 정도 역량 있는 협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어…….
○이상조 위원 여기서는 돈을 내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사업시행자로 돼 있고 그 협회가…….
○이상조 위원 확실히 돈 내는 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사실은 회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상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회비 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입주 공예…….
○이상조 위원 아, 작가들을…….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그렇죠.
○이상조 위원 뭐 그런 걸 맡……. 그런 부분을 맡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기네요. 우리가 나중에 다 지어 놓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분양은 저희가 자신하고 있는 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분양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이상조 위원 민자는 이게……. 우리가 국비ㆍ도비ㆍ시비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가면 나머지 2,500억 정도는 누가 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민자에서 하는 겁니다. 시행사, 시공사, 투자사 이렇게 3개 사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이상조 위원 문예운영과장님, 지금 직지문화의집하고 소공연장 시설 개선 공사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문예운영과장 윤남용입니다. 일단 소공연장은 현재 철거가 다 끝나고 하반기 대관을 목표로 해서 정상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프로 정도 공정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흥덕문화의집은 아트홀 옆에 있는 부속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공사비는 2회 추경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방향이 한 단을 그쪽으로 보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지금 설계 방향을 갖고 1층은 대기실로 꾸미고, 2층은 기존에 리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연습실로 조성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조남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 6일에 태교랜드 지역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했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 주민과의 간담회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이 뭐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일단 요구사항은 태교랜드가 완성되면 숙박시설 또는 식당을 그 근처에 지어 가지고 외부 손님들이 오면 거기서 체험도 하고 또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지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101번 버스가 우산2리까지 올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확장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재호 위원 버스노선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정 종점이 아마 101번…….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맞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거로 태교랜드까지 연장해서 종점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지금 당초에는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는 두 필지까지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농림부에서는 농업보호구역 해제 그 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다시 도에서 1만 제곱미터 그거에 의해서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농림부를 설득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태교랜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면 별개의 사업으로 한번 시간차를 두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태교랜드 밑에 쪽에 낚시터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최재호 위원 사실상 ’24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연장을 안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연장이 돼서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시고 계약 기간 만료가 언제쯤인지 확인하셔서 재연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지난 ’24년 8월 20일에 재연장 허가가 났어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제반 절차를 다 밟아서 안 해줄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재허가를 해줬고요. 다만, 저희가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 그런 게 발생될 수 있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건부로 달아 줬습니다.
○최재호 위원 저희가 낚시터 주인분하고 사전 협의했을 때는 ’24년도에 만료해서 몇 개월 정도 연장해서 해주는 그런 거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연장이 좀……. 아마 농어촌공사하고 축산과하고 협의하시면 재연장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그런데 재연장이 돼 갖고 ’29년 7월 12일까지…….
○최재호 위원 ’29년 11월까지는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7월 12일까지 된 사항입니다.
○최재호 위원 그러면 그때 ’29년도에 또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 만료가 되면…….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농어촌공사나 축산과에서 특별한 허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해야 되겠죠.
○최재호 위원 저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봤지만 청주시에서 사전 협의가 들어왔으면 아마 재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보고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재연장이 안 되게끔 해서, 저수지 주변에도 데크(deck)길이라든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나 축산과하고 협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데크길 같은 경우는 농업보호구역 내에 데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제한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우선인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하천 점용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청원구청 건설과에서 행정적으로는 절차를 이행해야 될 상황이에요.
○최재호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태교랜드가 준공되면 어떻게든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뿐만이 아니라 영유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강동유소년체육센터를 얘기했었는데……. 강동이 아니라 광주어린이체육센터를 한번 같이 가서 벤치마킹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매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영유아 상대로 해서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이 너무 잘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만 2세부터 5세, 10세까지도 자율적으로 놀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이 잘돼 있어서 내가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한번 현장방문을 갔다 오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팀장님들이나 몇 분이 가셔서 벤치마킹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그거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태교명상관이나 체험관 그쪽을 통해서……. 실내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최재호 위원 예. 큰 규모가……. 거기도 보니까 건물이…….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크진 않아요.
○최재호 위원 큰 건물은 아니지만 작은 공간에 아기자기 잘 꾸며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그렇습니다.
○최재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체육시설과장님, 내수 축구장 시공이 거의 다 끝났는데 운영을 언제쯤부터 할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청주FC 첫 경기가 5월 4일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물을 인계해서 거기에서 잔디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4월 중순 넘어서는 사용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가 봤고, 어제도 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활착이 좀 덜됐어요. 그래서 4월에 이용하는 건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 트랙은 맨흙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어떤 공사계획이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저희가 용정축구공원하고 흥덕축구공원 그쪽에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 철거한 걸 갖다가……. 일부는 작년에 옥산축구공원에서 발생한 인조잔디를 내수공설운동장 한쪽에 지금 적치해 놓은 상태고요. 또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트랙 부분 그 부분을 인조잔디로 깔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지금 법적으로 시공 하자에 대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저희가 의회법무팀하고 상의해서 변호사 선임을 했고요. 지금 소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접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4월 초에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빠르게 진행하셔서 시공 하자에 대한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 지금 4월 중순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잔디가 활착돼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시기를 잘 판단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리업체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오픈(open)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하자)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이우균 위원 간단히 한 개만!
○위원장 김성택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우리 체육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청주시파크골프협회 회원이 몇 명이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전체적인 인원수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거 4월 말까지 파크골프협회에 가입한 인원하고 가입하지 않고 그냥 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조남호 과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하고 같이하는 공예촌 조성과 관련된 자료를 다 부탁드리고요. SPC 설립하고 아직 자금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자금까지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자금이 들어간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없죠, 아직까지.
○이상조 위원 뭔가 거기랑 계약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저희 시에서는 아니고, 4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 개입된 건 없습니다.
○이상조 위원 4자가 누구누구죠, 공예협회하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공예협회하고……. 공예협회가 시행사고요. 그다음에 투자사하고 시공사, 시행대행사 그렇게 4개.
○이상조 위원 그럼 투자사하고 시행사가 다른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그렇죠.
○이상조 위원 투자사가 지금 현재 정해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이상조 위원 정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이상조 위원 거기서 2,500억 넣기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그렇죠.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일단 돈을 넣으면 잘못하면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과장님 이상이고.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우리 베이커리 페스타를 이번에 오스코에서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베이커리…….
○이상조 위원 예, 페스타.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요.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 관련해서는 오스코에서 아직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조 위원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올해?
○관광과장 김명영 올해 당초 계획대로 문화제조창에서 하는 거로.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관광과장 김명영 지금 오스코가 9월에 개관하면서 오스코 민간 위탁자가 오스코 활성화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를 거기서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많은 제안들을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김명영 이야기들은 오고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검토된 바는 있어요?
○관광과장 김명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조 위원 없고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우리 실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같아요, 영상. 안승현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예.
○최재호 위원 보면 저희들 사전 촬영 서약서에는 주민 피해 발생 시에 피해 보상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겠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입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약 내용에는 없고요. 그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만 담겨져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피해가 발생이 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작업체랑 협의해서 산출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민원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신고 내지는 그거에 대한 산출 이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향후 산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또 한 가지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촬영 협조 현수막을 사전에 미리 걸잖아요.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네.
○최재호 위원 그 문구 내용이 글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촬영 협조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글씨를 크게 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입니다. 그 부분은 현수막 크기 내지는 글자 크기 그리고 시기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최대한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협조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주변 지역에 많이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네,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번, 4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연간 동일 업체 계약 건수도 연 8회에서 5회로 축소하고 또 2,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로 행감에 대해서 많이 시정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도 이런 게 시스템화돼서 사람이 바뀌어서 이러한 것들이 변동……. 다시 원래로 돌아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문화재단 대표이사 변광섭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거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고 또 직원 교육도 했고, 제도도 개선해서 명시화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 해 갖고 이것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제도화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어제 경제투자국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먼저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4쪽 보시면 2번과 1번은 완료로 되어 있고, 3번과 4번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완료랑 추진 중의 차이점이 뭘까요?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글쎄, 표기상에 어떤 식으로……. 문예운영과장 윤남용입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료됐다는 거는 사업이 완료됐다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이 자체의 보고가 여기서 완료를 시점으로 본다는 그런 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거는 어쨌든 추진 중이라고 본 거는 앞으로 야외 공연이나 피크닉콘서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대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추진 중으로 했고. 그다음 밑에 오탈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오류 없이 잘 추진하겠다 해서…….
○신승호 위원 잠깐! 말을 한번 끊을게요.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네.
○신승호 위원 3번은 제가 좀 억지로 이해를 해봤어요. 4번과 1번, 2번의 차이점은 뭔가요? 둘 다 행감 자료에 관련된 내용인데 1ㆍ2번은 완료고, 4번은 추진 중이에요. 본예산 서류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서류가 작성된 게 아니고 작성될 것인데 1번과 2번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보고를 완료로 하였다고 하셨고, 4번은 작성할 것인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말씀의 문맥이―좀―모순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사실은 조치결과 보고할 때마다 이 완료나 추진 중 같은 거를 표기할 때 혼선이 많이 생기는 걸 저도 느꼈고요.
○신승호 위원 그죠?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어쨌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추진 중으로 본 거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서 추진 중으로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신승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준비가 안 되셔 가지고 말씀하시면서도 불편하시죠?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저도 조금 혼선이 가서 불편합니다.
○신승호 위원 아마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완료라고 했으면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 놓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해놓고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게 아닌데 되어 있다라고……. 국장님께 말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다른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청주시에 있는 모든 국들이 완료랑 추진 중 이 두 개 가지고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표기를 정말 완벽하게 해줬어요.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체육교육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 2번 같은 경우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음.’ 완료를 정확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봐도 ‘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구나.’ 누가 봐도 완료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기재하도록 하겠음.’ ‘정확도를 높이겠음.’ ‘신뢰성을 높이겠음.’ ‘투명성을 확보하겠음.’ 미래 계획적인 내용을 표기해 놓고 완료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봐도 되게 단어적인 걸 수도 있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죄다 추진 중으로 했더니 ‘뭔 지적사항이 죄다 추진 중이냐?’ 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죄다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하는 중인데 왜 다 완료로 되어 있냐?’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혼선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좀 세우셔 가지고 누가 봐도 혼선이 생기지 않거나 문맥상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어떻게 할 것입니다.’는 추진 중인 거고. ‘어떻게 했다. 뭘 했다.’ 이렇게 표기가 혹시 가능할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작성할 때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정확한 기준은 없겠지만―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가지고 작성하는 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 작성하시는 분과 이거를 다시 보고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정해 주시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알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예, 문예운영과장 윤남용입니다.
○이상조 위원 작년에 우리가 시립예술단의 관객 객석 점유율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몇 번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한 일환으로 카카오 채널을 개설했어요. 한 지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 채널에 친구로 가입돼 있는 사람이 1,042명 그리고 국악단이 395명, 합창이 349명, 무용단이 27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숫자로 딱 보이는데 나머지 무용단이나 국악이나 합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동안 1년 동안 무용이나 합창이나 국악단에 왔던 관객들도 언론에 보면 80프로 정도는 찼던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왔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통 채널에 가입하도록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단원들만 해도 한 50여 명 되면 1년 동안……. 단원들만 했어도……. 이게 너무 초라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목표를 줘 가지고 ‘1,000명을 해라, 2,000명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게 여기서 벌써 딱 나오는 거거든요, 수치로. 그러니까 무용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무용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왔던 분들한테 이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로비에서라도 뭔가 이런……. 그분들이 어쨌든 다시 올 확률이 높은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단원 친구들 보면 내가 만약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면 주변에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나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건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냥 일반 개인 매장 카페나 베이커리 이런 데도 자기 채널이 몇만 명씩 되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 채널을―지금도 갖고 있는데―1,600명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개인인데도. 그런데 이렇게 단원이 수십 명씩 되는 이런 단체에서 1년이 경과했는데도 200명대, 300명대밖에 이 채널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단원들한테 1인당 5명씩 하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생각해서, 고민해서……. 이게 많이 확보돼 있으면 우리가 객석 점유율 같은 거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끝나신 거예요?
○이상조 위원 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199페이지 보시면, 이게 문화예술과뿐이 아니라 재단도 관련 있으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정산검사, 정산검토ㆍ보고 이게 보조금법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안 지켜져 가지고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됐죠. 신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지금 예산과에서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한 번 보고 안 되면 이거 조례로 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꼼짝없이 업무가 더 빡빡해지시는 거니까 올해 제대로 기일 맞춰서 정산하시고, 기일 맞춰서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통공예촌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자본금 아직 안 들어왔다고 말씀 주셨고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시비 투입된 거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제가 알기로 기반시설 하는 데 일부 투입이 됐고요.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 50억 원 이상 투입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 게 3월 말까지 착공이에요. 그런데 착공계를 낸다고 해서……. 착공계를 내고 나면 2년인가 3년 동안 공사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런데 이제 기일이 임박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서류를 꾸며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일단 3월 말로 기한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해 왔는데요.
○위원장 김성택 3월 말 기준이 착공이었어요, 우리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시공사하고 신탁사하고 계약 관련이 내일까지 다 마무리되거든요. SPC 설립 등기는 오늘 마무리가 되고. 또 착공계도 내일 저희한테 제출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SPC에 자본금이 들어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오늘내일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전반적인 서류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내일까지는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안 들어오면, 만약에? 그냥 우리 기존에 했던 대로 설립 취소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그때는 기한 지나면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정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단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시가 욕을 먹어요. 시가! 내 입맛에 맞는 데는 봐 주고, 입맛에 안 맞는 데는 안 봐 주고 이런 식에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SPC 설립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본금이 들어와야만 되는 게 우선이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일단 서류 검토해 보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진행 과정을 저희랑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체육교육과장님, 20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체육회 예산 지적했는데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이 최종 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공사 전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공사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일부 체육시설을 빼놓고 나머지는 체육회로 이관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자연스럽게 좀 더 증액되겠죠.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일부 체육시설은 전문 체육회로 이관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중앙공원 야간경관 조명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아직 실시설계가 마무리는 안 됐고요.
○위원장 김성택 안 됐죠?
○관광과장 김명영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도 지정 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위원회가 4월 18일 도에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처리결과에 3월 중 완료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보기엔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위원장 김성택 올해 안에 제대로 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210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관광과 유튜브 대변인실로 통합한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혹시 구독자 수 변화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적한 이후에 대변인실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관광과에서 아무런 조치 안 했죠, 대변인실?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그 이후에 저희는 대변인실로…….
○위원장 김성택 아무런 조치 안 했죠?
○관광과장 김명영 통합시키고 나서 저희는…….
○위원장 김성택 그죠?
○관광과장 김명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저희가 이것을 지적한 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결재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 제가 아까 문화유산과장님 가기 전에 홍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듯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넘겼다고 해 가지고 내 게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대변인실에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좀 해달라.’라고 소통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신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 오송 실내테니스장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제가 지난번에 현도에 선별장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베너피트(benefit)로 테니스장 30면에서 50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것을 테니스인들이 듣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연락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실현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열망이 큽니다. 제가 그 당시에 테니스장을 그렇게 접근한 건 뭐냐 하면 테니스장도 중요하지만 현도에 대한 베너피트였어요. 이런 차원에서 시 국에서 전체적으로 접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요금 현실화, 못 하실 거예요.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 못 합니다. 이제 임기 말이고 지금 준비하셔야 내년 후반기에 가능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시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임기 초에 요금 현실화를 해놓지 않으면 절대 못 하니까……. 이것도 한번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연말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문예운영과장님, 216페이지 보시면 복무 규정 검토, 적극 검토라고 하시는데 어떤 적극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질의에 대한 요지는?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예. 문예운영과장 윤남용입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사항도 복무라고 보면 예술단의 급여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김성택 급여라기보다는 일종의 호봉이죠. 결국은 호봉이 급여를 따라가니까 직급 문제예요.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예. 그거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청주시 재정 부담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분들을 우리 공무원 기준의 잣대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처우해 주는 게 맞는가 하는 그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이분들이 프로예술단으로 실력을 가지고 채용이 됐고, 실력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근속기간보다는 그분들 특성에 맞는 어떤 공연수당이라든가 그분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각자 단별로 특성이 다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따른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수당을 신설해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저희 단이 다른 시도의 예술단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처우가 낮은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사람이 보는 지향점이 있어요. 각자 다릅니다. 명예를 중시할 것인가, 돈을 중시할 것인가, 어떠한 것을 중시하실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분들이 정년 했을 때 9급으로 가신다는 현실이……. 대부분 9급으로 정년 하실 겁니다. 왜? 예술단원들은 기능의 문제예요. 가장 기능이 좋을 시기가 딱 피크를 찍으면 정년 할 때쯤이면 기능이 쇠락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성악 하시는 분들 나이 60에 결국…….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하시는 젊은 친구들 기능이 다 떨어지면 결국은 9급 퇴직이신 거예요. 아니라면 정년 1년 남겨 놓고 특진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규정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년 1년 남겨 놓고 9급에서―퇴직은 7급이니까―7급으로 특진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그들에게 경제적 베너피트(혜택)만 준다고 해서 그들이 만족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했던 거니까 한번 좀……. 조금 더……. 물론 총액인건비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터놓고 이런 것도 얘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단순하게 그러면 좋을 것이다지 그들의 이야기를 터놓고 들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예, 개인적으로는 저도 위원장님이 우리 예술단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예술단 분들이 급여를 얘기하면 조금 마음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우리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 이후에 겸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위원장 김성택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아…….
○위원장 김성택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일종의 명예, 체면 이런 문제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럼 마지막 6개월이라도 특진을 시켜서 정년 하게 해줄 수 있으면……. 아니면 예술단만의 업무 특성이 있으면 예술단만의 특별 봉급표라든가 이런 걸 따로 우리 시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게 적극 검토이지 단순히 수당이나 성과를 더 주겠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조금은 더 고민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미술관장님, 그다음 217페이지 보시면 3번ㆍ4번이에요. 이게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시그니처를 갖고 있어서 미술관을 홍보한다거나 외형적으로 누구나 미술관이다를 알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 지적사항의 목표였는데 전시 현황 게시대 그리고 측면에 전광판 이거 가지고 과연 이게 미술관다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예, 미술관장 박원규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플랜(plan)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4번에 있는 그 시그니처 작품, 어차피 시각적으로는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품으로써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기금 조례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장님 말씀 주셔서 검토했는데 의원 발의가 안 되니까 집행기관에서 기금 조례 만들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예. 이제 미술관이 내년에 개관 10주년입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 해서 특별전 하면서 시설 개선도 일부 하고, 복합적인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영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영상,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면 지원금을 주고 있죠? 그게 어떤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인가 어디는 반드시 거기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제조창하고 하나가 어디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작 지원하고 로컬(local)하고 인센티브 세 건이 있는데 지금 다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지역에서…….
○위원장 김성택 그 조건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불만인 것이 뭐냐 하면 영화 끝 무렵에 장소 협찬 나오잖아요. 대부분 0.5초도 안 걸리고 훅 지나가요. 청주가 뭐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가 PPL(Product PLacement) 광고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워낙 후원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배경을 보면 청주에서 찍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끝날 무렵에 청주시가 어디 나왔나 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나 단양이나 이런 같은 지역권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기획,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억대 정도로 해서 하는데 이게 또 성공의 여부를 완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에 좀 긴 시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작 지원 내지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뒤로 밀려나고 짧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횟수를 줄이고 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죠. 사실은 횟수를 줄이고 청주라는 게 노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제가 드라마를 즐겨 보는 편은 아니지만―사탕이 있어요. 사탕 광고 대놓고 하잖아요. ‘아, 피곤해.’ 그럼 ‘이거 먹어봐.’ ‘오, 이거 뭐야? 잠이 확 깨네.’ 이렇게 하듯이 저는 청주가 표시 안 나게라도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영화 뒷면에 로고라도, 현수막이라도 하나 갖다 붙여서 그냥 훅 지나가게 한다든가. 뭐 제 욕심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입니다. PPL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기획, 소위 제작 지원에 있어서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횟수를 줄이더라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승부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이게 지적사항은 아닌데 대표님, 죄송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휴일수당 문제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휴일수당에 대한 문제는 작년도 재단의 운영비가 좀,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활용해서 보전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잉여금으로 활용한다는 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지방회계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위탁 관리를 받은 위탁료로 경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택 인건비를?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아니, 인건비 말고요.
○위원장 김성택 지금 저는 인건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휴일수당.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초과근무 하고 나서 휴일 못 한 그거에 대한 수당?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그거를 갖다가…….
○위원장 김성택 그것이 생긴 이유와 언제 생겼느냐!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많이 누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누적이 됐는데 언제부터 누적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갑자기?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그거는 공예비엔날레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는 시점에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일이 년간의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거 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처벌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대표님, 이거는 재단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문화재단 대표이사 변광섭입니다. 사실 지금 시간외근로수당 지급하는 거를 월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시간 이상은 예산편성 자체에 안 돼 있기 때문에―예산이 없으니까요―10시간밖에는 못 주는데 저희 재단은 특수 특성상―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주말 행사가 많습니다. 원도심, 문화재 야행, 동부창고, 피크닉콘서트 그다음에 비엔날레 할 때는 당연히 토요일ㆍ일요일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10시간이 이틀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채권ㆍ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은 시에서도―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우리 재단을 복지재단 또는 청주연구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평가하거나 규정하는 겁니다, 10시간 이상을 못 주게끔. 그럼 우리 직원들은 실제로 토요일ㆍ일요일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엄밀하게 보면.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상 불가피하게 주말, 휴일에 일을 해야 되는……. 동부창고 같은 경우는 토요일ㆍ일요일에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빨간날은 무조건 열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 상황을 인정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수당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월 10시간까지 한도를 딱 정해 놓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재능 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오히려 불법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성택 대표님, 그거는 부서랑 상의하시면 되는데 우리 시에 그렇게 하는 소속 기관……. 아니, 우리 시에 있어요. 도서관 지금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그런데 도서관 경우에는…….
○위원장 김성택 휴무일 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운영을 못 했다, 잘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향후에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발생했는지 발생 빈도를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이게 지금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누적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약 1억 6,000 정도.
○위원장 김성택 1억 8,000 정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1억 6,000 정도 있어서 이거를 시랑 협의하고 있고. 다만, 이거는 이거대로 해결해야 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소송의 문제로 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랑 좀 행정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주말 근무하면 특별휴가를 주중에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내부 규정이라도 지어 놓으면 누군가 대체인력에 근무할 수 있겠고. 이게 다 보완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인력이 공예비엔날레 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해 줘야죠. 이러다가 나중에 격무로 누구라도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가장 죄송한 게 뭐냐 하면 재단에 있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여기 당사자 계시지만―다 하나씩 병 가지고 계시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문화재단 대표이사 변광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 우리 재단 조직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무량 그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적절한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되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시랑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시랑 문화예술과랑 잘 맞추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잉여금으로 그것을 처리하시겠다는……. 그게 규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잉여금으로 처리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좀 오픈 시키세요. 예산을 신청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드러내 놓고, 그래야 해결이 되지. 이건 또 숨겨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잉여금으로 있는 거 슬쩍 인건비 처리하고. 차라리 인건비 증액을 하시고, ‘한시적으로 증액이 됐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을 안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깔끔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인건비를 세우려면 티오 문제인데요. 티오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만 인건비 자체를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
○위원장 김성택 특별 수당이 될 수 있겠죠, 특별 인건비가. 이건 뭐 재단에 대한 인건비니까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이건 한번 예산과랑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잉여금으로 그냥 그걸 지출한다?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이건 다 숨겨서 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거수하자)
잠깐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한번 오픈 해야 돼요. 과장님, 같이 한번 협의하실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협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변광섭 대표이사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종이든 바쁜 시기가 있고, 안 바쁜 시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예비엔날레를 하거나 봄가을로 바쁠 텐데. 그러면 추가 근로한 시간을 모아 놨다가 한가한 시간대에 몰아서 휴가를 갈 수 있게 이렇게는 안 되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문화재단 대표이사 변광섭입니다. 사실 1년 열두 달 중에서 우리 재단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비수기라고 보면 1월ㆍ2월입니다. 보통 1월ㆍ2월에는 현장 행사가 없고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상반기 일사분기 때 미리 쓰거나 또는 못 쓴 거 쓰거나……. 그래서 재충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저도 권장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녹록지 않은 게 사실 저희 재단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갈수록 촘촘해지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직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려면 정원을 늘리는……. 지금도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인 상황에서 사실은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ㆍ2월 비수기에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또 연차, 보상 휴가를 충분히 쓰게끔 권고는 합니다마는 이것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상조 위원 그것만, 어느 한 방법만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그냥 조직을 위해서 시간외수당 청구 안 하고도 엄청나게 일을 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돈으로 보상받는 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모아 놨다가 자기가 장기간 어디 여행 가고 싶고 그럴 때 활용하고 싶다는 그런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예,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뭐 1년 내내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외수당으로 보상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시간외수당으로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좀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지금 제가 드린 거는 어떠한 해결 방안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검토하셔서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시의 입장, 재단의 입장 충분히 들어봐서 최적의 방안을 찾으십사라고 당부를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저희들도 생각 못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향후에 진짜 깊이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휴식 및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김성택 오전에 이어서 4개 구청 소관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행정지원과, 산업교통과, 세무과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1번 수감자료 작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내역 작성 시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잔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수감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친절한 대민 서비스 제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예스(5S: SeeㆍSoftㆍSmileㆍSimpleㆍSay Yes) 친절운동 운영 등을 통해 부서별 친절 간담회, 친절데이(day) 아침방송 등 다양한 친절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에서 220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번 계량기 현황 작성 및 가스 안전점검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미수검 계량기에 대한 사용을 차단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번, 담배소매인 전수조사 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개 구청이 업무연찬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단계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담배 판매의 유통질서 확립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3번 체납 집중 관리 대책 마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감자료 작성 시 비율을 기재하고, 체납액 징수 대책 회의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체납액의 최소화와 세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번, 환급금 최소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환급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4시02분)
○위원장 김성택 네, 김종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빨라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확산되고 있고, 오늘도 큰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고, 건조해서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오늘은 하지 말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대체해서 하자는 말씀들을 주셔서 다들 동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좋겠으나 지금 현재는 산불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업에 복귀하셔서 읍ㆍ면ㆍ동 관찰ㆍ관리하시고, 구청에서도 청주시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달라는 바람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각자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도 안 했지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서면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집행기관석에서 관계공무원들 일어나려 하자)
아니, 일어나지 마시고. 어쨌든 추진 중인 사항이 있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있는 건 조속히 완료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속검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 또다시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일찍 끝나는 것을 산불 예방으로 보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상당구청장 김종선
서원구청장 신민철
흥덕구청장 염창동
청원구청장 박봉규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관광과장 김명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문예운영과장 윤남용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상당구세무과장 이선경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선미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서원구세무과장 조재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은숙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정미영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실장 노재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