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총 2건으로 먼저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위기 속에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15항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시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16항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 남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우자 동행휴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17항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성보호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8항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입원 시 간병휴가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법적 근거 없는 규제의 우려가 있는 공무 외 국외여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확대된 배우자 출산일수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사용 기간 및 분할 사용 기준을 비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별표5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연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한국 의원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지난번에 올라왔었는데 집행기관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또 조정이 되어서 다시 발의가 된 것이죠?

○이한국 의원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올렸던 건데요. 당시 집행기관하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보류됐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잘 꾸며져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거는 이한국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자면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는 행정기관인 집행기관과의 독립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집행기관과 그 기준을 맞춰 가지고 이 복무 조례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지방공무원의 복지 등 여러 가지 여건 문제는 우리가 법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조례 개정해 주신 이한국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상의 문제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간의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건가요?

○이한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17조15항에 보면 연령이 있어요. “9세 이상 12세 이하” 하면 초등학교 2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라고 하신 의도가 있을까요?

○이한국 의원  상위 법령에 맞췄고 만 기준으로 이걸 잡아서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상위 법령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한국 의원  네.

○송병호 위원  이거와 똑같이 그러면 뒤에도 똑같은 게 18항 같은 경우에도 ‘자녀 13세 이상 또는 중학생 이상의 자녀’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이한국 의원  네, 여기 전반적으로 다 상위법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는 연령이 좀 납득이 안 됐는데 상위법에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송병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17조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거는 입학에 따라서 7세에 들어가느냐, 8살에 들어가느냐 기준에 나이가 7살에 들어갔으면 학년이, 8살에 들어가면 학년이 그거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연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연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2025년도 충북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올해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행사를 할 예정이고…….

○김태순 위원  아직 계획 그런 건 안 나왔나요?

○김태순 위원  예산만 지금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김태순 위원  충북 전체 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비가 꼭 5,000만 원이 투입돼야 되냐 이거죠. 분담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시군별로?

○김태순 위원  의회에서 N분의 1 해서 하면 모르는데 우리 청주시가 일단 스타트 하니까 5,000만 원을 세워 달라는 논리는 지금 과한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몇 억 프로젝트예요? 지금 5,000만 원 플러스 나머지 또 300씩 부담할 거라고요?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세부계획이라든지 무슨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지만 심의를 해주는 거지, 액수만 던져 놓고 심의를 해달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얘기죠.

○김태순 위원  위원이 아니라 여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심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 운영위원들이 공감이 가야 되는 거지.

○위원장 남연심  세부내역서가 작성되지 않았나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금액만 해놓고서 그걸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요.

○위원장 남연심  질의 다 마치신 건가요?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의장협의체분담금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해마다 분담하는 거예요? 6,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지금 줄인 것 같던데요?

○김태순 위원  글쎄, 1,000만 원 들어가면 모르는데 6,000이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합쳐서 6,000을 얘기하는 거죠?

○김태순 위원  지금 혼동이 돼 갖고, 별도로 된 것마냥 협의체 분담금이 6,000, 나머지 체육행사가 5,000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지금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담겨 있지가 않잖아요. 정회 시간에 줄 수 있는데 왜 설명이 안 됐던 건가요? 우리가 이거를 사무국이나 집행기관에서 신규 사업 행사를 하는데 5,000만 원 떡하니 올려놓고 아무 자료도 없이 심의해 달라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지금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행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5,000만 원을 그냥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신민수 위원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신민수 위원  우리가 통상 다른 행사들을 봐도 이게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나 아니면 각 체육협회단체 행사를 보면 8,000만 원짜리 행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큰 액수가.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하고,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을 떠나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이거를…….

○신민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집행기관 얘기지만 예산이 없어서 방범대 체육대회비도 깎고 통장협의회 뭐 하는 돈 깎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행사한다고 시비 5,0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당위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자료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와도 아마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또 자료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팀장님, 다른 것 좀 질의드릴게요. 프롬프터는 어디 설치가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대행 및 법정검사 비용은 해당이 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1추 때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비서실 소파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걸 바꾸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세출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납득할 만한 지출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충북시군의원 한마음 행사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다음에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