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 보건소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780만 5,000원 증액된 396억 1,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9,009만 6,000원 증액된 765억 2,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381쪽부터 382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38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옥상 누수 발생으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및 추가적인 시설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옥상 방수공사 1,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4,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9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84쪽, 하단부입니다. 치매 증상의 진행 경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 지원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9,4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1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39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4가에서 3가 전환으로 인한 백신 단가 변경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2,66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400쪽, 서원보건소입니다. 392쪽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4,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9쪽, 흥덕보건소입니다. 401쪽입니다. 강서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기타부대비 14억 5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07쪽, 의료기관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필요한 외부전문가수당 4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7,8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7쪽, 청원보건소입니다. 410쪽입니다. 청원보건소 구내식당 영양사 채용 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보건소 운영 인건비 1,3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리보건진료소 천장 누수 공사 및 석성보건진료소 지반 침하 보수 공사를 위한 보건소 운영 시설비 1,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요양병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사업 495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청주시립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후속조치로 완료되어 요구한 예산에 대해 전액 감액 예산 조정을 제안하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2억 5,8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49억 1,000만 8,000원 대비 7.83퍼센트인 123억 4,85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53억 7,7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72억 7,102만 8,000원 대비 5.71퍼센트인 181억 6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5억 5,4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90억 2,352만 5,000원 대비 8.49퍼센트인 245억 3,11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53억 7,7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72억 7,102만 8,000원 대비 5.71퍼센트인 181억 6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및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비와 감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제2차 청주시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마을 주민숙원 사업,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부족분과 국ㆍ도비보조금 등 추가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8억 2,0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러니까 명수로 치면 작년에 664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었어요, 1억 7,000 정도. 근데 올해 그 예산은 1,562명에 대해서 8억 2,000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현재 저희 지출액을 보면 2억이 좀 넘게 지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올해는 다 소진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렇죠, 그렇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중에 80프로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그런 가족에게 하다 보니 일단 대상자에 있어서 좀 한정된 부분이 있고요. 홍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면으로도 하고 저희가 임산부를 등록ㆍ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4월에 시작을 해서 ’24년 전체 아동에게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작년 목표량 4,700명에 대해서 작년에 3,900명을 저희가 집행했어요. 이 부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 10월, 11월, 12월은 올해 아직까지도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은 그렇게 예산을 반납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소진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올해도 작년 수준의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누락 없이 될 거로 예상합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 주신 요실금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전국 공모를 해서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의료기기도 대여하고, 근데 이 대상자가 60세 이상에서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분한테 한정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그리고 이 사업 시기도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대상자도 한정되어 있고 사업 시기도 좀 늦어서 저희가 실적이 5명으로 저조한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비 이게 지금 반영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됐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이번 추경에 하게 돼서 이번에도 사업 시기가 5월 이후에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요실금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얼마인가를 파악한 후에 이 사업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 1,000명 정도가 치료를 받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 시기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올해 목표하는 인원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런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나 쇼츠(shorts) 영상 같은 경우도 활용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저희 보건 분야가 대부분 기금 사업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 사업이어서 기금을 거의 대부분 매칭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비 자체 100프로인 사업보다는 기금 사업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실질적으로,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도의 관련 부서에 보건정책과나 그런 데 계속 제의를 해도 사실 거기서도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내려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내려 받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위원님,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 때도 보셨듯이 자기 담당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성과가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거를 저희가 책임을 물어서 그거를 평가에 반영하는 건 사실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염두에 두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저희가 도에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2018년부터 시행돼서 각각 보건소별로 치매센터가 지어진 거는 다른데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지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  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예, 방수 관련된 개선은 처음 하는 겁니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  네, 건축연도가 오래돼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고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  네,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분들의 교육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긴 하지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지금 현재 상당보건소에는 1명이 계시고요. 다른 보건소까지 다 포함하면 6명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그건 보건소별로 각각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각각…….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각 보건소별로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담당자분들 이렇게…….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그건 이 후견인 제도하고는 별도로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지역사회 협의체는 각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치매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역할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회의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상당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흥덕은 흥덕노인복지관이 필요할 테고 이렇게 그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그 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 성격의 심판 절차 비용은 심판 절차 할 때 법원에 들어가는 수수료하고 거기 ‘등’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심판 절차를 이행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를 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사무관리비 성격이라서 법원에 신청할 때 수수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예, 한 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비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후견인이 활동하는 비용도 쓰고, 수수료도 쓰고. 그리고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예, ’21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시작했는데요. 복지부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방자치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예, 3곳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청원은 신청을 했는데 신청 기준이 7가지 항목이 있어요, 선정 기준이. 7가지 중에 청원 같은 경우는 시간은 되는데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 운영 시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청원같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문의약품 제조를 못 해서 이번에 선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저희 보건소 통해서 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예.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네, 아직 없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도에서 약사회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예. 약사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신청업소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야간 시간대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많지 않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올해 계획이 6개소였는데 지금 선정된 데가 5군데입니다, 충북도에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예.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지금 서원은 없고요. 흥덕, 상당, 청원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이 진일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으로 기이 편성된 예산 대비 6,055만 원을 증액한 38억 1,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억 7,075만 원을 증액한 1,626억 7,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직제 순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에서 69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57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에 3,265만 원, 토지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 1,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63쪽, 업무과 소관으로 검정유효기간 만기계량기 교체 단가 산정 용역비 등 계량기 교체 공사 4,050만 원, 수도검침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 검침 및 요금고지 관리 1억 6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내부유보금 1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급수 관리 3,093만 원, 상수도 누수 관리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정수과 소관으로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인건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00억 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83쪽, 업무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28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자본예산 내부유보금으로 122억 2,1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에서 688쪽, 시설과 소관으로 강내면 다락1리 일원 등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 2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 130억, 청주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 25억 5,000만 원, 오창 공동구 내 상수관 시설 확충 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정수과 소관으로 수돗물 생산 및 관리 2,753만 원, 국ㆍ도비 반환금 6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네,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금, 지하수 유량계 검침 수수료라든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에서 징수 위탁 수수료를 약 2퍼센트 정도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입금이라든가 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거 결제수수료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으로다가 잡힌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현대화 사업 포함…….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가 2회에 걸쳐 가지고 제안서 평가서를 접수 받을 때는 사전에 규격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규격 공개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2회에 걸쳐서 사전 규격 공개를 했습니다. 다 검토보고를 마쳐서 오늘 날짜로 공고가 나는 건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 오늘 날짜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평가 기준은 뭐고 그거를 저희가 공고를 하면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간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50일을 줬습니다. 그러면 50일이 되는 날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테고요. 그 안에 저희가 평가위원이나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5월 최종 평가가 다 끝나야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저희가 현대화 사업은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라고 그래서 설계 공사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랑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프로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면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major)하고 지역하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저희가 평가위원 신청 기준을 작성해서 전국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럼 전국에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만약에 100명, 200명 정도가 전국에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감사실에다가 예비명부를 추첨을 해서 돌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일단 제안서 작성 기준은 공고 난 내용대로 누구나 똑같이 적용돼서 만들어서 내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저희가 전국 공모를 거쳐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비 21명을 감사실에서 추첨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제안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7명을 각자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접수할 때 7명을 선정하면 이름은 모르는 상태에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다빈도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가 기준을 만들고 그럴 때는 감리와 저희가 관련 법규를 가지고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었고요. 평가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평가 결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평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제안서 평가 기준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 잘하는 데 같으면 발표도 잘하고 그러면 가점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그래서 제안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규격 공개를 2회에 걸쳐 가지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기준에 대해서 ‘어느 회사를 찍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의견은 없었고요. 다들 이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없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어디 한쪽을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제안하는 게 혹시 저희가 놓친 게 있지 않나 해서 사전 규격 공개를 해서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받아 가지고 그런 게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전원주택이라고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 회계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원칙이 있어서 본관에서부터 자기 집 경계 2미터까지는 저희가 급수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조례에 보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아닙니다.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본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 공사를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설계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 드리고 납부를 하면 저희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이 노후됐다든지 만약에 누수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그때부터는 시에서 무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우리 청주 시가지 지역은 1966년부터 상수도를 묻어 가지고 급수 공사 신청을 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 산 위에다 전원주택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 여기는 상수도 급수가 어려운 지역이니까 건축할 때 참고하라고 의견도 주고 합니다. 우리는 지하수 쓸 거니까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그래서 건축허가는 받습니다. 받고 시간이 지나면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사실 전까지는 한 20억 원을 들여서 다섯 집을 해주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변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고 그래서 다섯 세대가 됐든 공급을 우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순서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좀 안 맞는 거고. 당초에 전원주택 지을 때도 충분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다 짓고 나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상수도를 쓰겠다고 하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전에 한 거는 저희가 기준이 처음에는 전원주택이 1필지였는데요. 가운데 도로 내고 양쪽에 집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돼 있는 신청 들어오는 데는 전원주택단지 입구까지만 저희가 하고 그 이후로는 세대별로 하는 거로 하고 있고. 만약에 현재 전원주택단지에 수도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전원주택단지 내에도 공사를 할 테니까 해달라고 급수 공사를 납부하면 주택단지 내에도 해주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단지 내에도 개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미리 개발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내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발주를 해서 관을 묻어 놓고 나중에 급수구역 확대할 때 입구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건축 협의 단계에서 잘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례나 그런 데 담을 수 있는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되면 저희 내부 기준으로라도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회 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4,914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2,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철 수거 지원 인건비 2,005만 원을, 5월 준공 예정인 상당구 노면 청소차량 차고지 비품구입비 2,53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산성에 오픈(open)형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했었는데 거기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었어요. 거기에 악취라든가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덮개가 달린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해서 악취 예방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6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사실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게 반영된 겁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형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방문객들이나 상가에서 일반쓰레기 투기를 하는 게 미관을 흐리고,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수거함을 덮개용으로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리고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쓰레기 관리체계 그런 걸 좀 협의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