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릴게요. 먼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한 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경원 자원관리과장님은 사업 심의를 위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최동현 관리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로……. 아시죠? 최동현 관리팀장님은 아시죠? 예,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754페이지. 하수도정비 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15억 감액되었는데요. 금액 차이가 커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박승찬 위원  그럼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박승찬 위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박승찬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다시 들어오나요?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승찬 위원  736페이지, 자본예산 중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수입이 감액되어 있어요, 2억 6,500. 이거 상세내역 좀…….

○박승찬 위원  736.

○박승찬 위원  네.

  (답변 지체하자)

질의 안 할 줄 알고 준비 안 하셨구나.

○박승찬 위원  네, 736페이지.

○박승찬 위원  지금 모르시면 그거 포함해서 앞에 727페이지,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박승찬 위원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기후대기과장님, ’24년도에 우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세입으로 잡혀 있는 건수나 금액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갖고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금액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 미충족으로 인해서 반납된 금액이라든지…….

○박승찬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로 보면 이게 예산에도 잡히지 않고 그냥 초과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쓰여 있지도 않고, 12월 연말에 했던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기후대기과가 금액도 큰 편이고 건수도 많아 갖고.

○박승찬 위원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부과일자가 ’24년 2월 19일 이런 것들도 그리고 수납일자도 그 날짜인데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초과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닐까, 아무리 예측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12월 30일쯤에 그렇게 해서 반납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6월, 7월, 9월, 10월 이 정도에 부과되고 수납되어 있는 것조차도 초과세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박승찬 위원  네. 유난히도 기후대기과가 많습니다. 조치나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원정책과장님, 페이지는 104페이지고요. 버릴시간 앱(app) 인센티브 잔액 반납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도 연도는 다르지만 꽤 큰 금액이 반납되었어요. 근데 올해도 또 이렇게 정산이 앱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로는 ‘그거를 찾다 보니 발견됐다. 그래서 자진해서 반납하게 됐다.’ 근데 이게 또 이번 1차 추경에도 반납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금액인가요?

○박승찬 위원  그렇게 두 번 올릴 수가 있나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예산안상으로는 더블이 되죠. 그걸 감 조치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2번을 올릴 수가……. 3차 추경에 올리고, 다음 1회 추경에도 같은 금액이 수납된 기준으로 올리고, 3차 추경에는 들어올 걸 예상해서 올리고. 그게 가능하다고요? 상식적으로…….

○박승찬 위원  그럼 결산은 어떻게 해요? ’24년도에도 결산을 했을 테고 ’25년도에도 결산을 하는데 저는 이걸 연도를 달리해서 또 다른 금액이 아직 미발견된 잔액 반납이 있어서 들어오는 건 줄 알고서 질의를 드렸는데 ’24년도 3차 추경에도 실제로 반영을 했고 그리고 1차 추경에는 실제 들어온 금액을 반납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게 예산안 작성할 때 가능한지 지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할 텐데…….

○박승찬 위원  이러면 결산이 ’24년도에도 되고 ’25년도에도 되면 더블로 되죠.

○박승찬 위원  네. 이거는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금액도 크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승찬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할 건데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본인증, 페이지는 436페이지. 다회용기 세척센터는 짓고도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설계 때 예산이 다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 BF(Barrier Free) 인증까지 포함해서 지을 때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그거를 결산하지, 누가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 누락이 실수인 건지, 원래 청주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본인증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설계에?

○박승찬 위원  그죠?

○박승찬 위원  설계와 관련해서 압력 차이 나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비용이 들어가나요?

○박승찬 위원  예산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식기세척기 덕트 인버터 설치 이건가요?

○박승찬 위원  아, 이 덕트가 식기세척기 덕트가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덕트인가요, 그러면?

○박승찬 위원  그럼 식기세척기 덕트라고 적으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건물 압력 때문에 예산 세운 거라고 인식이 안 되고 세척기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 갖고 그 기계 안에 덕트를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그럼 이 비용이 그 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료비 관련해서, 그럼 이거랑 그 밑에 수저세척기 관련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못 했던 거예요?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다회용기 세척센터는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계획을 했길래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력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인 겁니다. 식기세척기도 그러면 설계를 한 건가요, 처음부터?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건물 설계 말고 세척기에 대한 설계도 처음부터 진행을 했던 건가요, 그 건물에 맞게?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세척기를 그냥 갖다 붙인 건가요?

○박승찬 위원  네, 네.

○박승찬 위원  설계를 해 갖고 맞춤 제작이라는 거죠?

○박승찬 위원  청주시 다회용기 세척센터에 맞는 맞춤 제작을 하셨다는 거죠, 설계를 해서?

○박승찬 위원  네. 참 많이 아쉽네요. 지금 다회용기 세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운영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위탁 운영을 받고 있는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식기세척기나 이런 것들은 다 청주시에서 사 주고. 거기도 어쨌든 기업인데 이윤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구조로 이윤을 창출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한 운영에 관한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앞 페이지 435페이지,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산단 심의위원회 도에서 나왔던 결과가 원안 가결인 거죠?

○박승찬 위원  조건부나 권고사항이 있었나요?

○박승찬 위원  어쨌든 그 권고사항을 지금 이행하고 있고 아니면 뭐 더 진행할 거리가 있나요?

○박승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할 때마다 안 해주셨잖아요. 이거 예산 통과만 해주면, 그러니까 주민들과 대화하는 조건으로 예산 처음에 할 때 통과시켜 줬지만 그 이후에 대화 잘 안 됐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투자심사나 이런 것도 됐지만 그거대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산 통과되면 또 그냥 통과된 거로 끝나는 거지, 산단에서 어떠한 권고사항 그거를 또 이행할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박승찬 위원  거기 권고사항에는 주민 지원 사항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마련한 게 있나요?

○박승찬 위원  아니, 때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거를 해달라고 그 조건으로 청주시의회에서도 예산 통과한 게 지금 몇 번째인데…….

○박승찬 위원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는 청주시에서 해줄 게 1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가 지금은 마치 뭐를 또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 청주시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박승찬 위원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사실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저도 밤새서 고민하고 준비한 거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는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업 목적에 지금 이것이 부합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 용역은 타당했는가 그리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업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없는가 이런 위주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잠시만요, 위원님. 장시간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짧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박완희 위원  예, 10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과 2020년도에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된 거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넘어가 주세요. 당초 청주시가 재활용선별센터 반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모두 포함하겠다고 하는 당초 목표는 아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맞죠?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류를 포함하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선별센터에 가져오는 거로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박완희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청주시가 제출한 자료예요.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때 ’22년도에 1일 72톤 예상이 돼서 가동일수를 260일로 할 때 2022년도에 선별센터 반입량이 101.1톤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은 일평균 58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추석이나 명절 이럴 때는 60톤, 70톤 정도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22년도 101.1톤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용역이 맞질 않았어요. 다음이요. 마찬가지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도 2024년 기준 1일 약 106톤이 선별센터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50톤 신축하기로 했던 것과 노후된 것을 개량해서 60톤을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일 110톤 들어온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몇 차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왼쪽에 빨간 박스는 우리 재활용선별센터에 1일 들어오는 양이에요, 연도별로. 그런데 지금 재활용선별센터에 들어오는 재활용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빼고서 들어오는 양이에요. 그런데 청주시 인구를 84만, 즉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 인구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발생 원단위가 0.053으로 잘못 계산됐어요. 오류예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 오류는 연구 용역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설 타당성 조사에서도 똑같은 오류를 또 범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실제로는 1일 발생 원단위가 0.05가 아니라 0.1179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동일 등등 따졌을 때 적정 시설규모는 1일 63.7톤이다. 실제 ’24년도 우리 선별장에 들어오는 반입량은 1일 평균 58톤이었어요. 다음이요. 거기다가 중앙투자심사 할 때 일자리 창출 효과로 2,312명이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의 고용 효과가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산단에 있는 하이트진로는 회사 이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사실 그러면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심사 받을 때 우리 시에서도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저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다음이요. 그래서 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결과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 게 조건부였어요. 근데 저게 조건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도 계속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24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도 주민 설득ㆍ동의ㆍ합의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사실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됐고, ’24년도 예산안도 통과됐죠. 그러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사업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심사 받을 때는 314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는 지금 267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나 봐요. 여하튼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다음이요. 그래서 공사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더니 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어요. 현재 휴암동 소각장 부지 내에 하는 것과 현도면에 하는 것이 공사비가 170억하고 160억, 10억 차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사실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사비 차이도 별로 없다. 예, 다음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운송비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렸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연간 4,947만 5,000원 정도의 운송비가 현도로 갔을 경우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것도 차량 대기나 이런 시간 비용 따져 보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저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다음이요. 이게 운송거리에 대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은 광역 소각장의 주차장에서 4개의 구청으로 다 가서 재활용을 싣고서 광역 소각장으로 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거리 보정을 좀 한 모양이에요. 다음 장 보여 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휴암동 소각장에서 4개 구청에서 재활용 수집해서 들어오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별로 거리 보정을 해 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휴암동 소각장에서 출발해서 각 구청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문제는 현도로 가게 되면 현도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현도로 내려오는 거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도에서 다시 휴암동 소각장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리 그걸 지금 네이버 길찾기에서 따지면 22킬로가 나오거든요. 올라가는 데만 22킬로가 생겨요. 그럼 내려오는 것까지 합치면 최소한 30킬로 이상의 거리가 생길 테고 그러면 실제 운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연간 4,000만 원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억 이상 나올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10년이면 10억이에요. 20년이면 20억 될 테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됐느냐. 다음이요. 그리고 아까 박승찬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갈등 미해결 시에 대안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만약에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공사장의 소위 말해서 트랙터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공사를 못 하게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저는 우려가 돼요. 그런 갈등까지 포함해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이 명확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검토 속에서 예산 감리비 이번에 올라온 거긴 하지만 예산에 대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대기 시간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 해마다 원가 산정 용역을 해요. 그죠? 그럼 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요. 그거 반영하면 대기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대기 시간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해결 방법이 있다고 저는 현재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도 심의도 통과됐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할 텐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저는 앞서서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여기까지 진행돼 오다 보니 뒤로 무를 수도 없는 상황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뻔히 우려되는데 우리는 우려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갈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사실 저도 밤새면서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여하튼 다시 한번 해결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애 많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네, 국민의힘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은 434페이지에 고정식 감시카메라 설치인데요. 이게 15대를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한 데 그런 데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김완식 위원  15군데인데 이게 어느 어느 지역인지 현황 좀, 어느 어느 지역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어느 어느 지역에 불법 투기가 심해서 다는 건지.

○김완식 위원  예. 그다음에 다회용기 관련돼 가지고 435페이지, 아까도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센터 건축 허가는 준공이 난 거죠? 건축 허가가 나서 준공이 떨어진 거죠?

○김완식 위원  준공이 떨어졌는데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 이게 법적으로다가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은 의무화돼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다가 의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허가가 난다는 자체도 내가 이해도 안 가고.

○김완식 위원  아니,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강제로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완식 위원  그럼 그게 완료가 돼야지 준공 허가를 내주는 건데. 그러면 청주시 준공 허가를 내준 데 제가 질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별도로다가?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6쪽에 보시면 우선 이게 청주시 다회용기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다가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익 창출이 안 되는 그런 뜻으로다가 비영리법인을 만드신 거예요? 다회용기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다가 만들어서 김○○이라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한 거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지난번에 다회용기 센터장 하면서 PPT 시연했잖아요. 그죠? PPT 시연했을 때 김○○ 대표는 참석도 안 했다면서요, 시연장에?

○김완식 위원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니, 대표자라는 사람이 PPT 시연장도 안 왔는데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표자잖아요. 그죠? 어쨌든 센터장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선을 준다는 자체도 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본인이 와서 다른 사람들의 PPT 시연을 들어야 되는데 김○○이라는 그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센터 이런 거를 운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합격점을 줘 가지고 했는지 난 좀 이해도 안 가고요.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고정용 팬이 고정용 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일일이 다 끼워야 되잖아요. 그죠? 식기를 여기다가 하나하나 다 끼워서 열풍건조기에 넣어야지만 말라 가지고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다회용기 공공센터를 아까도 박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어디가 한 거예요? 설계 자체를 어느 기업이 한 거예요?

○김완식 위원  식기세척기를 갖다 놓은 데는 제가 좀 알아봤더니 신진마스타라는 데서 납품을 했더라고요. 여기도 입찰로 들어온 거죠?

○김완식 위원  그러면 아까 덕트 인버터도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이런 게 끝나면 그릇을 갖고 오잖아요. 그죠? 갖고 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물에 불리잖아요. 그죠? 불림 카트에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저도 덕트 인버터가 뭔지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1차 불림, 2차 불림을 거치는 동안에 물이 50도에서 60도 정도 돼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불림 상태에서 세척기로 이동할 때 세척기 그 라인에서 여기는 온도가 더 높게 80도에서 95도 정도의 열이 가해져야지만이 그리고 나서 헹굼 절차를 거치는 것도 마지막까지 그릇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50도, 60도, 80도, 95도 또 헹구면서도 물에 열이 가해지고. 그래서 50도 불림 상태에서도 그 라인에서도 덕트……. 우리가 삼겹살집 가 보면 불에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 개인별로다가 덕트가 내려와 갖고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칸별로다가 덕트 인버터를 설치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설계 상식인데 그런 자체가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 자체를? 어떤 설계인지 몰라도 그 설계하시는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왜냐하면 건물 짓는다는 게 건물 다 짓고 나서 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건물 지으면 그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김완식 위원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이 클레임을 걸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이 상태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새는 마지막 2차 헹굼 끝난 상태에서 아까 렉인가 거기다가 끼워서 열풍건조실로 들어가게 되면 그릇과 그릇 사이가 껴 있어 갖고 잘 마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는 열풍건조보다도 살균건조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다회용기 세척장에는 살균세척기가 1대밖에 없죠?

○김완식 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김완식 위원  열풍건조기는요?

○김완식 위원  자외선살균기 엘이디 하는 장화라든지 앞치마라든지 행주건조기 이런 거 하는 데가…….

○김완식 위원  그래서 이게 80도에서 90도까지 세척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은 2∼3번 정도 그걸 이용하면 변형이 돼 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푸드트럭 축제 이때는 식기를 다회용기센터에서 납품한 건가요?

○김완식 위원  렌털(rental)을 한 거잖아요, 그죠? 렌털 비용을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용기 제작비 해서 2,000만 원인가 서 있는데 그 예산으로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사용하신 건지?

○김완식 위원  그럼 보전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완식 위원  현재 다회용기 세척센터에 대해서 PP라는 그릇도 제작할 수 없는 거고 멜라민이라든지 에코젠인가 이런 거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이 상태에서는 플라스틱 사서 사용을 할 수가 없……. 왜냐하면 사용을 하면 할수록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거는 한번 연구 좀 해보셔 가지고 하실 때 이용 잘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그 자료 좀 한번 띄워 보실래요? 그다음에 436페이지에 초음파 수저세척기가 있어요. 초음파 수저세척기에 보면 150인분의 수저세트를 5분 만에 세척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분의 의견인가요?

○김완식 위원  초음파 수저세척기는 요새 사 놓고 무용지물인 데가 많이 있고요. 초음파 세척기라는 게 축제장에서 그릇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저라든지 들어오면 물에 담가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와요. 초음파 세척기는 그게 떨어질 수가 없대요. 불려서 물살로다가 해야지만이 음식물 찌꺼기가 떨어지지, 초음파 세척기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완식 위원  네. 그다음에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안광석 주무관님이 대상을 받으신 거는 이러한 문제/난관을 해결하셔 가지고 상 탄 거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지금 시립장례식장은 납품을 하시죠?

○김완식 위원  보도 자료에도 ‘시립장례식장이 다회용기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시립장례식장에 납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그릇을 담아서. 제가 이 안은 열어 보지 못했어요. 이 안에 물론 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이삿짐센터 거기서 사용하는 도구 같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른 것 좀 보여 주세요. 이거는 다른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모습이에요. 하얀 용기 속에 그릇을 담아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까 장례식장에 보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 하얀 그릇은 친환경 그릇으로 세척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짐짝 같은 그거는 세척도 못 하고 거기에 집어넣고.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볼 때는 어느 게 더 위생적이게 보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완식 위원  예, 이걸 종합적으로 세트를 봤어요. 저 끝에 까만 통 위에 저기 수저 같은 경우에는 물에 담가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그렇게 용기도 제공해 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회용기 식기세척장을 운영해 본 사람이나 저런 걸 알지, 한 번도 운영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서 듣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말도 안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출발도 했고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또 대상도 받았고 이런 상태부터 잘 고쳐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야 될 게 많다고. 자꾸 이런 게 시민들한테 제보가 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언젠가는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식기센터장에 대해서 설계하신 분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 줘야 되고, 나머지 설계대로다가……. 왜냐하면 납품한 업체 사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납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청주시에 자숨이라는 식기세척기를 만들고 거기는 또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자기들이 식기세척기 라인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그런데 자문도 한 번 안 구하셨다면서요? 그런 거 보면 청주에 있는 업체한테도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도 한 번 안 하고, 다른 데 저런 식기세척기를 이용하는 데에 한 번도 자문을 구한 적이 없대요. 장사도 해본 사람한테 장사를 묻는다고 아무 장사도 안 해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 놨으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 책임도 종합적으로다가 하실 때는 관리자 책임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에 환경관리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더 유념 있게 책임성 있는 그리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거를 김완식 위원님이 대표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마음이 아주 무겁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보건소 4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 4억 1,99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