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5년 세출예산액 2,760억 4,617만 1,000원 대비 22.06퍼센트인 608억 8,955만 8,000원이 증액된 3,369억 3,572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5년 세출예산액 386억 1,165만 6,000원 대비 22.31퍼센트인 86억 1,541만 2,000원이 증액된 472억 2,70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323억 4,572만 4,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61억 3,416만 6,000원, 지출 총액은 161억 4,667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1,251만 2,000원 감액된 2,223억 3,321만 2,000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예산안에 비해 세외수입 79억, 국ㆍ도비 보조금 125억 등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편성 예산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청주 국사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사업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 등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95억, 시민 친화형 도로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 도로막 확충 사업비 44억,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도로 건설비 42억,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수소 시내버스 도입비 39억, 원활한 제설 작업 추진을 위한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비 35억,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금계교 가설 교량 설치 공사 25억 등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 및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 건립 기금에서 강제집행 예납금 및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지출계획이 감액되었으며, 시청사 건립비 71억, 청주병원 철거 공사 6억 등이 신규로 지출계획 되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과 풍년로 간판 개선 시범 사업 4억 5,000만 원이 지출 계획되었으며, 그외에 기금은 지출계획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이 많이 편성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세부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 목적,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진섭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448억 7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6,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641억 3,8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8,951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4억 5,2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39쪽,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업무 매뉴얼 제작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41쪽,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65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29억 5,4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억 9,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주 오창과학산단 재생사업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44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관련 1억 1,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45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공 위탁에 따라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1억 1,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주역사전시관 광장 보수 공사를 위해 2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공 위탁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 예정 시설, 작은도서관 및 쉼터 조성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뉴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 10억 원과 남문로2가 46-2번지 일원 광장 보도 포장 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문화제조창 굴뚝 긴급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확대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52쪽, 드론 활용 공간 정보 디비 구축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2,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청주 지북지구 도시개발 사업 도로명판 설치 3,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85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를 위한 대지보상 특별회계 2024년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총 2,0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886쪽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 2024년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2,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16쪽, 도시개발과 소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편성액은 241억 4,459만 원으로 수입이 6,537만 원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20억 6,132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266.47프로 증가한 28억 3,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는 79억 9,400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03.12프로 증가한 157억 4,605만 4,000원을, 기금은 12억 5,491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61프로 증가한 2,053억 3,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69쪽, 디지털 옥외광고물 본인 인증 서비스에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주대교ㆍ남사교 노후 경관 시설물 정비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에 15억 4,880만 원, 청주 일반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각각 1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구름을 운리단길 경관 사업에 1억 원,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7,000만 원, 미원 진입관문 경관 사업에 2억 원, 복대1동 진재로 경관 사업에 1억 원, 금천동 쇠내울 소공원 경관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72쪽,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도로 보상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 임대 104만 원, 금천연립 정밀안전점검 용역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73쪽,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사무실 공사 및 6개 면ㆍ동 환경개선 공사 등에 4억 2,431만 1,000원,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신축 공사에 19억 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사창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 공사에 3억 3,400만 원, 산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 공사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대동 복합개발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 국정원 부지 복합개발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지정 용역비 등 2억 5,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882쪽, 복대2동 풍산로 경관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81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85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으로 9억 8,2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86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9억 8,2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지출 총액은 81억 2,774만 7,000원입니다. 10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06쪽 지출계획으로, 시청사 건립 공사비 등 7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주병원 강제 집행 예납금 등 77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지출 총액은 1,964억 9,1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25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7,2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26ㆍ127쪽 지출계획으로, 풍년로 간판 개선 시범 사업 등 2억 7,2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 지출 총액은 7억 1,8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주산업단지를 재생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는데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하고 관급자재를 미리 선고지를 했었는데 이게 납품 기간이 끝났습니다. 납품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거를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어요. 환급받은 거를 다시, 환급받았던 금액을 이번에 다시 세출로 잡는 그런 상황…….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대로 잡는 겁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아닙니다. 미리 선고지를 해놔야 저희들이 예산집행으로 잡히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아닙니다. 그 안에 사업이 다 원만하게 돼서 한꺼번에 다 쓰면 쓸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만료 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올 연말 안에 다 끝나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누수 때문에 저번에 한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가 그전에는 실리콘으로 채광창을 코킹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봤는데도 그걸 고치면 그 옆에서 또 새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그냥 아예 채광창은 없애고 그냥 이렇게 메꾸라치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래서 그 앞에 용역비를 구조 진단과 같이 전체적인 걸 진단한 후에 그다음에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글쎄요,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차단기도 앞으로도 좀 당길 계획을 갖고 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이번에는 하자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 사업에 공모 제출할 때 그때 매매계약서가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매입을 저희들이 해야만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점이 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공모 조건에 저희들이 매매를 한 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뉴빌리지 가이드라인에 보면요 저희들이 공모 전에 매입을 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가 초기 사업비를 지출을 하면 저희들이 만료됐을 때 정산서를 또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으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만약에 정상적인 지출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이걸 회수를 받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2017년.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 생긴 거는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 회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1차적으로 그분들이 하자보수를 일부 좀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주시고서 그 이후에 좀 괜찮다가 또다시 하자가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소규모로 실리콘으로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누수라는 것이 공사를 하고 바로 발생하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조금씩 조금씩 생겨 가지고서 그걸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사한 거는 그 채광창에 누수 부분만에 대해서 실리콘으로 보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딴 데가 또 누수가 돼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차이가 좀 있습니다. 허브센터를 먼저 짓고 그다음에 역사를 지었는데 그 사이가 좀 틈이 생겨서 거기도 좀 누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주차 그 매표하는 부분도 같이 옛날 공사한, 옛날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접합부에도 좀 사실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입찰에 대해서는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아마 응찰이 됐으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위원님, 하자보수를 그분들이 안 한 게 아니라요 허브센터는 주차장에 채광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없는데 역사전시관은 지하 주차장에 햇빛을 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채광창이 부득이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되고 2년 동안은 그분들이 하자보수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조금 조금씩 새던 거 그거를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보수 공사를 한 거고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좀 치유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관 사업이 저희가 최초로 건축디자인과에서 2016년서부터 실시를 하게 됐고 지금은 관광과라든가 기타 타 부서에서도 경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러 부서에서 경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수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 건축디자인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팀이라든가 부서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유지관리 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각각 다른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 수반될 거고요. 한꺼번에 관리할 때는 그만큼의 기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부지가 20년 이상 유휴지로 남아 있는데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이 부지…….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이 부지를 어떻게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공공시설과에서도 이거를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공동 개발을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사업자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때 그런 계획까지 민간사업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예, 그것 때문에 이번 용역을.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산업단지에서 폐수하고 용수 관련해서 원인자가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시기가 안 맞고 그다음에 또 나눠서 좀 내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내고 올해 또 일부 내고 그러는 바람에 작년에 낸 거는 작년에 소비를 하고요. 올해 낸 건 다시 올해 또 해서 예산을 또 수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올해 해서 연말에 다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러니까 그 원인자한테 나눠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돈이 거기도 부담이 되니까 그걸 작년에 내고, 올해 내고 이렇게 나눠서 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렇죠. 올 초에 돼서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서 이번에 세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준공까지 갑니다.

○지적정보과장 전태웅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인데요.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명 시설 설치를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대산업개발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그분이 기부분을 납부를 해주셨는데 그분 명목이 작은도서관이라는 명목으로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 사업에 이 도움을 받고자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이 명칭이 도서관으로 그분들이 명목상 기부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신간 책을 계속 갈아주는 그런 도서관보다는 이 관광객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관광도서 이런 쪽으로 구비를 해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방문객을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이거 풍년로 간판개선 시범 사업은 저희가 이 가경동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가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가경동 그 상가 입주민들께서 그 지역을 어떻게 살려 보시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면서 간판개선 사업을 스스로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좀 세워 달라. 그러면 본인들께서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저희가 지금 기금, 옥외광고기금 2억을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는 건 저희 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옥외광고 수입을 갖다가 매년마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이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시비로 다 되는 사항이고 업자를 선정해서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간판개선 사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메인 도로는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해주시는 거고요. 메인 도로에서 들어오는, 메인 관에서 들어오는 인입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수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인입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오늘 심사가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같이 갔습니다, 심사.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1층, 2층이 단차가 생겨서 그 2층을 해도 전체를 다 주차면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3층을 올리거나 4층까지 올린다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슬럼프로 다 잡아먹기 때문에 주차 면수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단차를 이용해서 1층, 2층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별도로 책자는 없습니다, 민원책자는. 이번에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신규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빠른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민원인들 편의 위해서 개발행위할 시점부터, 시작할 때부터 종결까지 그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교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를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허가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이번에 좀 더 여유 있게 만들어 갖고 만들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저희들이 한 100부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한 6개 지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희망자가 많고 주민 의욕도가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9월에 신청하는 거니까 그전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보려고 그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이게 청주대교 경관 사업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요. 거기에는 최초에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디자인이라든가 콘셉트라든가 이런 아주 좋은 시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면 시설, 간단한 전면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많이 고장이 나고 보수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게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고 이질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금방 해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다행인지 금년도가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시기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각 부서의 역할이라든가 경관 사업을 어느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담아서 이번 기본계획상 재정비할 때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지관리 부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나치게 팽배해질 수가 있다, 너무 많은 거를 소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되 통제를 하고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정밀안전진단이 완료가 돼 가지고요. 지금, 저기 뭐야? 남부상가 관련해서 간담회를 2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 개최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쯤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올해 아마 보수ㆍ보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국민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4월 28일에 조합원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를 같이 개최를 할 거고요. 소음ㆍ진동 관련해서는 4월 30일에 현대 측하고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당초에는……. 아,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당초에는 이 공사 기간이 적정한가를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준 내역 안에 이 공사 기간 적절성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 사업 관리 용역사가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에 세운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용역은 감액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그 건설 사업 관리에서 그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하고 같이, 그 감리하고 같이해서.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예, 공사 기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만약에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예, 기간 연장하고요.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매년 연도 연도별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해, ’28년도까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제가 조례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주택국장 백두흠  위원님, 제가.

○주택국장 백두흠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한 번 저희들이 그 기간이 모자라다는 걸 인지를 하고서 조례 개정을 해서 올렸었는데 3년이 되기 전에 그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취하를 해서 그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서.

○주택국장 백두흠  예, 그래서 조례 개정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예,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중단된 상태고요. 이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국내 정세나 국외 정세 모든 여건이, 건설경기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참가를 좀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액 514억 4,556억 1,000원보다 30프로 증액된 658억 4,8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액 1,925억 4,429만 5,000원보다 17.7프로가 증액된 2,266억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357쪽에서 359쪽까지 시민 친화형 도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3억 원, 노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4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차로 개선 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3억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4억 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개선 1억 5,000만 원,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18억 원 등 총 20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포트홀 자동 탐지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가공 배선 선로 지중화 사업비 1,019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4,2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0쪽까지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죽전∼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7억 원, 미원 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3,500만 원, 현도 중척리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남일 송암리(3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오송 상정∼옥산 환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가덕 노동교∼인차교 간 남측 도로 확포장 공사 4억 원, 문의 마동∼남일 두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7,700만 원,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변경 수립 5억 9,500만 원, 옥산 금계교 재가설 8억 7,000만 원 등 총 4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공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오창읍 일신리 세천정비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61쪽, 주요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입니다.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사업 42억 원, 석곡사거리∼척북삼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 4억 6,000만 원, 공항로 확장 공사 1억 6,000만 원 등 총 4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2쪽까지,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성동 일원 도로개설 공사 2,000만 원,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4억 4,0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 13억 원, 율량동 중리마을 도로개설 공사 2억 2,156만 5,000원, 용담로 확장 공사 1억 5,000만 원, 서원서로 확장 공사 4,000만 원 등 총 22억 7,1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강내 탑연 1리∼진흥아파트 간 우회도로 개설 9억 원, 남일 신송리 도로확장 공사 5억 원 등 총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63쪽 교통정책 관리 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1,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이지원센터 운영비 2억 4,854만 원,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 3억 원 등 총 5억 6,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4억 4,1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65쪽에서 366쪽까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9,00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3억 9,000만 원,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38억 9,600만 원 등 총 40억 9,5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42쪽에서 843쪽입니다. 주정차 관리 사업입니다. 주정차 조성 및 관리 사업 3,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3,65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00만 원, 가경동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13억 원, 운천동 139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3억 원, 사창동 366-6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2억 원, 사창동 361-11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19억 3,000만 원, 오송 바이오폴리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1억 7,200만 원, 하복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억 원, 낙가천 유수지 주차시설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 석소동 43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000만 원 등 총 65억 4,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교통정보 관리 사업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45쪽 대중교통화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시설 확충 1,500만 원, 택시운임 개편 방안 마련 연구 용역 2,150만 원 등 총 3,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846쪽 자동차등록 업무 운영 사업비로 총 1,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875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죽전∼풍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2억 4,2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거고요. 저희는 단순하게 단말기하고 웹 서비스만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정보통신과 거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일단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구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일단 포트홀은 실질적인 거는 4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시스템은 정보통신과 거를 저희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운영 방안도 구축이 되면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 조성하는 주차장이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 주차하는 차량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는 대부분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유료로 하는 방안을 한번 그러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금 무료로 돼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지금 택시운임 개편 마련 연구 용역에 저희가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택시 관련 업계하고는 한 4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 인터뷰라든가 자료 요청을 저희가 하면 인터뷰나 또 다른 용역에 필요하다 보면 간담회도 또 실시가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저희가 간담회에서 최종 도출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할증 요금에 대한 그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고 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운행 손실에 대한 보전은 어떤 식으로든지 돼야 된다.그래서 운임, 그러니까 거리나 요금을, 요금 인상을 한다든가 거리별 할증 요금을 신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희가 그런 의도로 연구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을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건 5년, 10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좀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정비하는 쪽으로 돌려서 쓰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로 지정되고 노인 보호구역 추가로 지정되는 걸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실태조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실태조사는 기존의 데이터가 다 해마다 나온 게 있어서 거기에 좀 보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용역비를 감을 좀 시키는 상황입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가경동 노외주차장 같은 건 명시이월 사업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그래서 저희가 균특이랑 시비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그 명시이월 된 거고 올해 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이거는 공사비랑,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이고요. 공사비랑 저희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연구 용역비 2,150만 원은 사실 위원님께서는 이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하느냐 우려를 하셔서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작년에 시정연구원에서 한번 1차 기본 연구 용역을 했었고요 이번에 2차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경영실태라든가 운영 실태를 좀 보잖아요. 그런데 재정 경영 실태가 사실 저희도 이걸 알아봤어요, 가능한가 하고. 근데 그 택시를 전체 대수를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 보통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5프로대의 택시에 대해서 200여 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자료 제공을 받고 인터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저희가 사실 연구 용역비도 많은 연구 용역비를 또 재정적으로나 또 예산상으로 저희가 세우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산…….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작년에 시정연구원에서는 재정 손실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창하고 오송 내부적으로 복합 할증만 폐지를 했을 때는 3억 6,000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창하고 오송 전체 그 두 지역만 폐지를 했을 때는 한 2억 9,000 그리고 청주시 전체로 했을 때는 33억 그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예. 그 정도 손실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시스템 구축비도 사실 더 들어가고 아마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정연구원에서는 월별이라든가 연간 운영 실태와 읍ㆍ면ㆍ동의 출발지라든가 도착지를 중점적으로 봐서 복합할증의 그 손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복합할증에 대한 요금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본 연구 용역이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올해는 아직 수의…….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내부에. 내부만.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지금 그 손실액만 저희가 파악을 한 거고 저희가 보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전 금액을 택시, 예를 들어 기본요금으로 상승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거리 요금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리별 할증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저희한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그걸 연구의 어떤 제안으로 받으려고 지금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에서 재정 보전을 해마다 얼마 이상씩 해주는 그거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도록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 어떤 거리나 시간이라든가 거리별 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재정 손실을 좀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야지 시 재원이 계속 들어가는 방향은 저희도 그 방향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도비 지원 쪽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운임에 대한 도비 지원은 어렵고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처우 개선비라든가 블랙박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전에 도비가 지원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블랙박스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는 택시 업계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도하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도와 조금 더 면밀한 대화를 해보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할증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운임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복합할증 자체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청주시의 승인 사항이라서 아마 도에서는 그 할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같은 건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택시에 관련된 보조금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선 거는 거기 신규 차량 구입에 이렇게 부착하는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추에 반영한 거는 거기 노후된 고장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고장난 거를 새로 지금 수리해도 안 되는 그런 예전에 달렸던 그거를 다시 교체하는 그거로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지금 흥덕구가 차량이 작년에 거기가 조금 더 해서 신규 차량이 하나가 이제 돼서 이번에 새롭게 장착하는 게 본예산에 섰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쓰던 게 이제 노후가 된 게 있어서 거기 수리도 지금 불가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홍덕구가 또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제일 단속 건수도 많고, 직원도 많지만 단속 건수도 많고 또 민원 건수도 제일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시민신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작년 행감 끝나고 11월, 12월에 또 많이 늘었고요. 지금 전체 총 가입자 수는 한 3만 5,000명 정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제 꾸준히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본인 차량번호랑 그거 등록을 해놓으면 또 알림 서비스가 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4개 구청 민원실이랑 그 43개 읍ㆍ면ㆍ동에 비치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위험도 평가한 거는 지금 ‘불량’으로 금액 좀 나와 있고요, 오창 세천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낭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인데 예산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세천은 저희가 호환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는 거로 작년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11월부터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어떤 거 보고 ‘양호’인지는 좀 저희가 이해가 안 가고 금액 조사한 거에 보면 ‘불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위험도 평가를 점검용역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올린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보상비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 해 갖고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좀 부족합니다. 그래 갖고 일단 이 금액 갖고 우선 보상 시작하고요. 그리고 바로 예산 더 확보해 갖고서 추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아, 예. 협의.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이제 마지막 준공은 안 했는데요. 지금 준공 그건 별개고 저희들이 인가 신청해 갖고서 지금 바로 인가가 완료됩니다. 되고서 저희들이 그거와 별개로 공사는 5월에 발주를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국제선 신규 취항은 도랑 저희 시랑 7 대 3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신규 조건이 있습니다. 2년 이상, 몇 회 이상 운항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보통 일반 노선, 정책 노선이 좀 나눠지는데 4억에서 5억 이 정도로 저희가 재정 지원금을 하고 있고 도에서 70프로 또 우리가 30프로 지원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본예산에 세운 거는 작년 저희가 취항 시기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운 거는 클락이랑 다낭 노선이 이제 나갔고요. 이번에는 그 이후에 협정 맺은 그거가 이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책 노선이나 일반 노선에 따라 조금 금액이 다른데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지금 총 9개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에어로케이도 그렇고 신규 취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올해 지금 예산 추경에 반영된 거는 작년에 대한항공 거를 좀 누락된 게 있어 갖고 세정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그 누락된 건이 2건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된 거고 이제 올해 2월에 정치장 등록을 저희가 유치하러 가서 항공사한테 설명을 드렸고. 대한항공에서 이쪽 우리 청주공항에다가 지금 등록을 좀 더 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작년에는 52대였고 올해는 조금 추가가 돼서 59대가 저희 공항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재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보통 비행기 한 대당 적게는 한 1,000만 원에서 3억 정도까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저희가 3필지 매입을 했고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근데 거기가 세 필지 중에 전체 필지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세종에서 오송 들어오는 버스 종점지가 없어서 그 일부 한 필지를 이제 종점지로 지금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점지 조성을 하면서 조금 사업비가 증가가 돼서 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공한지 주차장이 아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수곡동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저희가 공사 조성 완료하고 2년간 저희가 사용하는 그 조건으로 재산세 감면해 주고 그렇게 사용하는 공한지가 있고.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거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주차장 조성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지들 많이 저희도 지금 확보, 거기가 비용이 사실은 가장 예산이 적게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많이 찾아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항들은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진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서 최적의 방안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현장은 저희도 몇 번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원구건축과장 안현규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서원구 건축과 ’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민사소송 판결 손해배상액입니다. 죽림동 지역난방공사 주변 건축허가권의 ｢건축법｣상 도로 지정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누락되어 해당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낙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집행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승인 금액은 9,235만 원이며, 총 9,234만 9,79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원금 6,463만 6,000원이며 이자 2,771만 3,792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의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8,883만 1,000원이 증액된 185억 3,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501쪽부터 504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8,883만 1,000원이 증액된 173억 6,191억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1억 1,400만 원, 운동동 72-4번지 일원 도로 개설 8,400만 원,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시티브이 설치 6,000만 원, 영운동 210-10번지 일원 인도 설치 공사 1억 원, 상당구 도로결빙 취약지 정비 사업 2억 원, 미원 월용고개 염수시설 설치 공사 4억 5,000만 원, 월오N1지구 급경사지 보수ㆍ보강 공사 7억 2,000만 원, 관정대교 보수ㆍ보강 공사 4억 원, 용암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 공사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  예,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6,228만 7,000원을 증액한 155억 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부터 53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 1억 7,160만 원, 도로 정비와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억 4,136만 4,000원, 남이면 대련리 배수시설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7억 4,300만 원, 대청교 보도 신설 및 경관 개선을 위해 시설비 13억 3,554만 원, 하천 및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 8,62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4,278만 7,000원이 증액된 209억 3,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6쪽부터 5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0억 3,150만 원, 도로 관리를 위한 시설비 39억 1,400만 원,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비 3,728만 7,000원, 하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서원구 관리팀장 송은숙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만 했고요. 이 예산이 청주시랑 대전시랑 수자원공사가 돈을 같이 주게 돼 있는데 대전시는 지금 세입을 미리 잡아 놓은 상태이고요, 본예산 때.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아직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네, 수자원공사에서.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아니, 아니요. 대전은 먼저 줘서 세입을.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수자원공사 거는 세부로 잡는 사항입니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네, 세정과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예, 그렇습니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네.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6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7월에 사업 발표 및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항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따라서 청주시랑 대전시랑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돈을 내서 같이 사업을 하자. 근데 여기 이쪽은 현도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비슷하게 청주시가 4억 3,500만 원, 대전시가 4억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500만 원 이렇게 각각 해서 대청교 내에 보행로 설치라든지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5억입니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아니, 그거는 협약을 해서요. 저희가 다 하면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예, 같이. 같이하…….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협조 체계는 이루어져서요. 이제 뭐 계속…….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역할 분담은 유지관리를 일부는 저희가 하고 일부는, 왜냐하면 그것도 돈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일부는 또 그쪽 대전시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관리까지는 제가, 그 사항은.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네.

○서원구관리팀장 송은숙  아, 네. 알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네 그렇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아직 그런 대책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그 골재를 포설했는데요. 그다음 비가 오고 또 눈이 녹으면서 그 질어서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해 갖고 아스콘 기층 포장은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아쉽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건.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그동안 기상상황에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그다음에 녹는 과정에서 그 골재 포설하는 부분이 좀 질퍽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온덮개나 기타 보안 조치를 했어도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이니까 손님들이 질고 그러니까 글로 식당으로 이용을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스콘 포장이 기층으로 했기 때문에 포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6월 되기 전에 최대한 저희들 당겨서 5월 중이라도 표층까지 포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아니,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는 그 가교 설치하는 예산 20억을 올린 겁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예, 예.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지금 통제돼 있는…….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그 밑으로 다니는 길은 없는…….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병천천이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가 신청이 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톤 이상만 통행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안전진단 결과 상태가 심각해서 전면 통제한 겁니다. 그래 거기서 저도 안전사고가 난 거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도 없고 한 건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천이 워낙 병천천이 길고 둑이 깊어서 그리로 차량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흥덕구청장 염창동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예,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제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단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받아 본 결과 그 해당 구조물의 사용성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구조물의 미관이라든가 내구성을 보완해서 재도장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서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보수하는 거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이번에 9,000만 원 계상을 좀 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서 필요하다면 다시 설치하는 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네, 알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아직 설계 안 끝났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공공건축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이 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내수 원통리입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원래 이 원통리가 산림관리과 소유인데요. 그래서 부지 인…….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여기가 수륜지하고 제3순환로 그 사이에 충청북도 잠사박물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팀장님하고 거기 설계사 우리 같이 현장에 가 가지고 거기 저수지로 안 들어가는 그 노선을 갖다가 다 확인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로.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이게 거기가 보도선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보도를 이제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보도를 만들 건지는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네, 설계 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모래보다는 염화칼슘 수용액하고 소금 이런 걸 살포하는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예.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이거는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디젤인데요.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예, 표기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예,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예, 잘 받고 복귀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예, 흥덕구 건설과장 류권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를 좀 하려고 앵커를 박기 위해서 굴착까지는 했는데요 차량 휴대폰번호가 있는 차들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그 차주들이 다시 또 서울에도 있고 외부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차에 또 연락처가 없는 차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의 협조를 좀 받아서 차를 옮겨 보려고 경찰서에 좀 협조를 구했더니 거기가 지금 내일 2시에 일방통행 지정하는 거로 회의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예, 예.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여기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면 이 중앙규제봉이 필요가 없는데 내일 2시에 그 회의 결과를 보고서 만약에 일방통행이 지정이 안 되면 자기네들도…….

○흥덕구건설과장 류권상  결정…….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일방통행 지정은요 흥덕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결정하거든요. 아마 내일 2시에 경찰서에서 심의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통보가 되면 시 균형건설과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면 됩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미리/사전에 의견조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서 그걸 심의를 하게 할 겁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그 주변 상가나 의견을 듣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그다음에 시청 해 갖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겁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  일방통행 지정해서 하는 거는 균형건설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