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영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묵묵히 청주시를 지키고 있는 많은 봉사단체 중 특히 ‘청주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 해병대전우회는 청소년 선도 활동, 무심천 익수사고 구조, 재난 발생 시 긴급투입, 환경정화와 교통봉사까지 말 그대로 청주시의 보이지 않는 손이자,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동력을 요하는 해병대 전우회의 활동을 위한 이동 장비는 고작 15년 된 노후 차량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수중 인명구조 및 하천 정화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무보트는 작년에 폐기된 상황이며, 기본적인 잠수장비조차 내구연한이 지나 대원들이 맨몸으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주시 해병대전우회는 226명의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월 2만원과 해병대 선배들의 찬조금에 의존한 채 운영중에 있으며, 회원들은 전문성과 책임감만으로 이 모든 활동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우리는 간다”는 신념으로 현장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청주시가 이들의 헌신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비 및 기반 인프라 지원입니다. 무심천, 저수지 등 청주 관내 수변 지역은 익수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현재 전우회는 고무보트, 잠수장비 등의 인명 구조장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필수 장비와 이를 보관할 장소 등 기초 인프라는 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인프라입니다. 둘째, 공공 활동에 대한 직접 행정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해병대전우회는 연중 청소년 선도, 재난 대응, 환경정화 등 공공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전적으로 민간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활동에 대해 시가 직접 예산을 반영하여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셋째, 실적 기반의 운영비 차등 지원 체계 도입입니다. 청주시의 부름에 따라 연간 수십 건의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활동 실적이 예산 편성이나 인센티브에 반영되는 체계는 전무합니다. 정량적 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활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간 자율 참여를 유지하면서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 청주시 해병대전우회는 청주시와 시민들이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늦게 철수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만 남지 않도록 이제는 행정이, 그리고 청주시가 정책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산들바람이 부드럽고 햇살이 포근해 야외활동에 더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시민들께서 삼삼오오 모여 가벼운 운동을 즐기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쾌한 스윙 소리에 돌아보게 되는 종목이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즐기는 일종의 미니골프입니다. 코스가 짧고 장비가 간단해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으며, 부담 없는 생활체육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파크골프를 청주시민이 더 쉽게 즐기고, 앞으로 청주시 파크골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공공 파크골프장 세 곳을 운영 중입니다. 이 가운데 “오송파크골프장(36홀)”과 “미호강파크골프장(36홀)”은 청주시파크골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두 곳도 협회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청주시파크골프협회의 회원은 지난 3월 기준, 2,860명에 이르고, 비회원 시민과 외부 방문객은 1,500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청주시에서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목표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운영은 이러한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7만 원에 달하는 협회 연회비입니다. 연회비를 내고 협회원이 되면, 협회가 대관료를 납부하기에 별도의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협회 주관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도 2~3천원의 이용료를 내고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크골프의 특성상 대개 4인 1조의 경기가 진행되고,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에 속하지 않고서는 입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원권’ 개념으로 연회비를 내고 협회에 가입하는 구조가 굳어진 상황입니다. 높은 연회비는 이용 비율이 높은 고령층에게는 부담이, 입문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되어 파크골프 저변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비슷한 상황의 타 지자체들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공단 운영으로 전환하여 한시적 무료 개방을 추진했고, 안동시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협회와 연회비 조정을 추진하여 연회비를 인하했습니다. 칠곡군은 연구 용역과 조례 제정을 거쳐, 관내 파크골프장을 군 직영으로 전환하고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청주시도 개선책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청주시민이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부담하는 실질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청주시민의 파크골프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협회와 비용 조정을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직영 전환 또는 시설공단 위탁까지 폭넓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위탁비에서 시설 유지·보수비, 대회 유치비 등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회가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지 않도록 시가 보전해 준다면, 연회비 인하나 취약 계층 감면 등의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회비에 포함된 중앙·도협회 회비의 필수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의 연회비 납부 방식은 조기 축구에서 공을 차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회비를 내는 격으로, 타 지자체처럼 회원이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연회비 항목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주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를 위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을 낮추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청주시에서 오늘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청주시장님과 4,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 민원과 생활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조직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통합 이후 10차례 넘게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그 대부분은 본청 기능 조정이나 과 단위 재배열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반면, 읍·면·동 등 하부 행정기관은 실질적인 기능 재설계 없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조직 유연성과 공공서비스의 적시성·맞춤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조직에 비유하면 본사만을 반복 개편하고, 지점과 현장조직의 비효율은 방치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현재의 조직은 관련 법령 및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및 제10조(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행정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조직도 시대 변화와 행정 수요에 맞는 기능 재설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표1> 청주시 읍·면·동 현황을 보면, 인구 구조, 재정 여건, 복지 수요, 민원 유형 등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나, 현행 조직 체계로는 지역 간 행정서비스 균형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읍·면·동 조직 기능 재조정과 팀 운영 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읍·면·동 조직은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인구 특성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이고 경직된 체계로 운용되고 있어,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만5천명 미만 소규모 동이 다수 존재하는 한편, 급격히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행정인력이 심각히 부족합니다. 반대로 일부 지역은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과소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고령화와 민원 폭증 지역의 업무 과중이 겹치면서, 기능 불균형과 대응력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업무 과중과 조직 간 형평성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시민 수요에 부합하도록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관·팀장 정원은 유지하되, 수요 기반의 기능 재설계와 맞춤형 인력 재배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둘째, 인구 1만5천명 미만의 저밀도 행정동 통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도심 공동화, 고령화로 인해 직능단체 구성과 활성화가 어려운 행정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세분화된 동(洞) 체계는 공동체 형성과 효율적 행정운영 모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병합이 아니라, 제반 법령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추진하는 공론화 기반의 전략적 접근이어야 합니다. 사전 연구 및 숙의 과정을 통해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행정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단체장 임기 초에 기능 중심 인력 재편성과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로 전환하면 2~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표2 4개 구별 행정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서원구에 6급 무보직자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읍·면·동 간 업무량 불균형과 조직 내 멘토링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간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해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더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생활현장 기반의 전략적 조직 재설계가 절실하며, 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의 출발점이자 청주시가 미래 행정을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출산율 0.7명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준의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지방소멸, 나아가 국가 존립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 연간 출생아 수 5,100명으로 집계된 이후 아직 5,00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세대로면 3~4년 후에는 소멸위험 단계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 참고 출산도 출산이지만, 지금은 결혼조차 어려운 시대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주거·출산장려·육아 정책과 함께 결혼 지원 정책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망설이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결혼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2차 국민인구행태조사(2024) “결혼 의향이 없거나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남성 1위 – 결혼생활 비용 부담 결혼식을 위한 예식장이나 통칭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웨딩패키지 비용 등도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비용 인상으로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비용만 하더라도 22년 1,057만원, 23년에는 1,283만원 (+21.3%), 25년 1,401만원 (+9.1%)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며 청년들의 지갑사정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2025 결혼비용 보고서」등 참고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국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경우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일부 육아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외에, 자체 시책은 청주시 전체에 약 4억원 예산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유일합니다. 즉,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 지원 정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앞서가지는 못해도, 따라는 가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결혼 지원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첫째, 청주시 공공예식장 도입입니다. 문화제조창, 문암생태공원, 청주 동부창고 등의 공간을 주말과 공휴일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대관 및 예식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과 성북구 ‘예향재’등은 우수사례로, 벌써 26년까지도 예약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한옥박물관, 문화재, 관공서 등을 조성 및 무료로 개방하는 등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일부 공공시설을 무료 대관하고, 1쌍당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안산시도 예술의전당을 리모델링해 이번달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예식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공간만 개방하여 실패한 사례도 많은 만큼, 청주시선을 활용해 대상지와 인테리어 등에 대해 의견을 묻고 개진한다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주시 결혼식 비용 표준가격안의 도입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관내 결혼 업체 등과 협약하여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스드메, 피로연, 사진, 식대 등 필수 항목에 대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의 권장 범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청주시 역시 관내 업체들과 결혼식 비용에 대한 표준가격안을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면, 결혼식 진행 간에 보다 합리적인 가격 및 시세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 별로 결혼바우처, 만남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이미 적극 시행 중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청주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많은 의견들을 듣습니다. 오늘 발언도 그 내용을 토대로 개진했습니다. 청주시에서 가정을 꾸리고,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청년들의 꿈에 대해 적극 대답할 수 있는 청주시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화정 의원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2023년 용암1동 망골근린공원을 시작으로 공공형 물놀이장 6개소(망골근린공원, 장전근린공원, 대농근린공원, 문암근린공원, 생명누리공원, 농업기술센터 유기농복합단지)를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오창과 오송에 36억여 원을 들여 약 2천m2 규모로 꿀잼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와 정책적 대응이 가장 맞아 떨어지는 ‘공간’이 바로 7월과 8월에 개장되는 공공형 물놀이장입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 어린이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여가’도 즐기고, ‘시간’도 줄이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아동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청주랜드에 아동을 위한「공공형 실내 놀이터」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동들은 교육성취에 대한 어른들의 욕심과 전자기기의 확산, 교통체증, 범죄, 날씨 등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으로 성장에 있어 중요한 ‘놀이기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대체 공간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요구는 청주시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적 아젠다(Agenda)입니다.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공간적 기반이기에 어린이 놀이공간은 사회에 중요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고 다양하게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규모나 운영 방식은 매우 다르지만,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대표적인 시민참여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놀이 활동이 시도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청주시는 2007년도에 설치된 청주랜드가 있습니다. 청주랜드는 동물원을 제외한 52,090m2 면적에 놀이시설, 체험장, 전시관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개의 놀이시설과 획일화된 공간 구성이 아닌 아동 발달에 맞는 실내 놀이터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연령별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청주랜드에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놀이터를 포함해서 놀이시설, 체험장 등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종합선물세트 같은 청주랜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센터에는 10개 이상의 레고 조립의 공간이 있고, 첨단 인터렉티브렉션, 레고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사회만큼이나 유니버셜(보편적인)디자인과 인클루시브(포용적)디자인이 적용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놀이기구, 공간 접근성이 높은 실내 놀이터가 특징입니다. 싱가포르 마리나 스퀘어 Kiztopia(1,670m2 18개 놀이구역)는 민·관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자연재생이 가능한 식생, 목재, 지형변화 등을 활용하는 사례로 실내놀이터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형 실내 놀이터 공간은 단순 놀이를 넘어 교육, 모험, 자연, 과학, 사회성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까지 다양한 역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를 설계할 때 우리 청주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정책적 핵심입니다. 단순한 놀이터 제공이 아닙니다. 단순한 돌봄기능 제공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공의 ‘공간’제공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에 공공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놀이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988년 어린이회관 개관과 1997년 청주동물원이 개원하여 별개로 운영되다가 2007년 7월 조직개편에 의해 어린이회관과 청주동물원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로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회관과 청주동물원은 설치·운영 근거나 기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기구 축소로 청주랜드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의 체험장, 놀이터가 속한 청주랜드는 아동들의 권리 측면에서 전담부서에 대한 개선(아동복지)도 필요합니다. 운영체계(아동권리 측면)개선과 운영 매뉴얼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놀이공간도 더 넓고 많이 설치하고, 재정지원도 확실하게 추가 지원하고, 운영체계도 더 꼼꼼하게 정비해서, 가족친화적인「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청주랜드에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현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연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화하여 확대하고 자녀돌봄시간 등 다양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직무대리 김태순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데이터기반행정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방식 및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명근린공원 한라비발디온더파크와 서오창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가족 친화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의 업무대행 특별휴가를 내부 지침으로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1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 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장 김성택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도오토캠핑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월별 이용객 현황에 맞추어 캠핑장 성수기 기간을 변경하고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에 대한 추가 요금 징수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정치유마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이용객 유치를 위해 이용료 환급 규정 신설, 이용료 감면율 세분화 등 주요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11조 및 별표2 중 비문, 오탈자 등을 수정하고 별표3 중 100% 감면 사항에 대해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를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견에 대해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유광욱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안 제7조제1항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과 안 제10조의 조례안 내 변경된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도시를 이용하거나 개별 시설을 이용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 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설과 확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돌봄의 기능 보완 및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과 용어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 관련 사업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물놀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물놀이장 정의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 규칙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에 따라 도심지 내 스마트팜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도 스마트팜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일반 상업 및 근린상업 지역 내 식물 관련 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문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문상 호의 번호를 바로 잡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용 법령명, 별지서식 번호 및 맞춤법 등의 오류를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6년 하반기 이전 예정인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중 지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리츠 방식으로 사업시행 방식 변경 시 주주 간 사업약정 체결 및 사업성 검토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장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사항의 위임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의 분할납부 규정과 체납자 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와 할인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에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청주시 공공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44기 설치에 대해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정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 4월 11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3,270억 121만 7,000원, 특별회계 4,003억 8,073만 3,000원으로 기정액 3조 5,048억 3,143만 원보다 2,225억 5,052만 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7,273억 8,195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3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148억 9,639만 원이 증액된 5,230억 2,117만 2,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사업 부적정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 대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 부서 착오로 잘못 편성된 예산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중 제8조를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직속기관 2,500만 원, 사업소 2억 5,904만 7,000원을 감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7,500만 원, 직속기관 5,495만 원, 사업소 1억 608만 원, 구청 4,000만 원, 읍ㆍ면ㆍ동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403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9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