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의결 후에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과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형황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5년 3월 24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욱현 옥산 부면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하시고요. 좌석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무인 자율택시가 운행되고 있어요. 물론 10대지만 이 의미는 아마 마차 시대에서 내연기관이 등장했을 때 정도로 교통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에이아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2025년도 공모 사업 추진 에이아이 관련된 예산 이걸 보니까 한 12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위원장 김영근  저기, 부위원장님! 공모 사업이 지금…….

○김태순 위원  공모 사업!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원장 김영근  질의 지금 괜찮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그래요. 조금 이따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하시고 세부적인 건 조금 있다…….

○김태순 위원  이차전지 및 반도체산업 대비 기업 지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그래서 에이아이 솔루션 기술 도입 및 활용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라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요? “이차전지 및 반도체산업 대비 기업 지원 부족으로 에이아이 솔루션 기술 도입 및 활용 사례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김태순 위원  네, 알고 있어요. 120억 들여 갖고 국비에서 60억,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더구먼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 보니까 이차전지랑 반도체에 기업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 지금 이차전지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미흡한 실정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지적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아, 그 얘기는 아는데……. 저는 이차전지랑 반도체산업에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길래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아는 게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건 엘지화학 같은 데서 앞서 가고 있거든요. 모든 게 이런 걸 위해서 반도체산업 대비……. 하이닉스가 일사분기에 7조 흑자를 냈거든요. 7조 흑자를 낼 정도로 해 갖고 우리 청주시에 120억인가? 아, 1,200억 지방세를 낼 정도로 굉장히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에 대해서 얘기했길래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차전지가 부족해서 에이아이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서에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김태순 위원  우리 엘지화학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1등이에요.

○김태순 위원  아니, 저는 그거 도와주는 거 120억 들여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적극 권장할 일이에요.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여름이 와가지고 다들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건강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인사담당관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인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쭤보는데 어떻게, 답변 가능하세요?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소관 자료 요구를 급하게 드린 면이 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 질의주신 거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세입 파트를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 부서의 이런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부서별로 받아 보면……. 인사담당관 소관 체납자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리적인 대상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재우 위원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분이 기간은 10년 이상 체납을 하시고 체납액은 1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통지서는 몇 번 보내셨다고는 들었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씩 8년 이상, 거의 10년 가까이 체납하신 분도 있고. 이런 것들 자료로 봤을 때는 ‘부서에 의지가 있나?’ 이렇게 점검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일하실 것이고. 징수할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마땅히 징수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큰 금액이 체납되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전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임은성 위원님 말씀이랑 궤를 같이하는데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체납 관련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을 세정과로 통일시켜서 좀 전문성 있게 다루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세정과라는 전문 부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큰 금액이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형태로 방치되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언급됐을 때 저희가 좀 긴장하고 대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삼자간 협의도 좋고요. 실질적으로 체납 업무 이루어질 수 있게……. 또 시 재정이 확충되는 것이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답변주신 만큼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장님께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출결산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분야별 예산이 어떻게 되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고요. 저희 전체 예산이 ’23년도 대비 아마 1,700억 정도, 약 5% 이상 증가한 것 같습니다. 시 재정, 사실은 고정 예산이라든지 자연 상승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지가 있는 부분들 의회에서도 봤지만 잘 담겨 나갔거든요.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지 않습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전년 대비 23% 이상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감소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인이나 그런 게 좀…….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정재우 위원  예. 사실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부적인 예산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전체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접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수차례 질의하고 지적했었던 것인데……. 청주시 재난ㆍ안전 분야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비단 실장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재난안전실이 새로 탄생했는데 4급 실장님도 모셨지만 그때 직원 충원은 아마 1명인가, 없었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몇 명 안 됐었는데. 하여튼 반쪽짜리 재난안전실 탄생이라서 지적을 많이 드렸었고. 얘기 나온 김에 이어서 해보면 인사상 가점도 일반 기피ㆍ격무 부서보다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은 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타 부서 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현실이고. 예산은 이렇게 23%씩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한 청주라든지 재난안전실 승격에 걸맞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 점검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줄여 나가고요. 이 말을 드리는 취지는 저희가 행정안전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부서에서도 자체적인 사업 많이 하지만 의회에서도 생산적인 제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동력을 많이 얻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를 확실하게 담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의지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산이 전부는 아닌데 여러 가지 투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현재 재난안전실에서 업무를 못하고 계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 강도도 많이 늘어나고 책임성도 늘어나는 데 비해서 실질적인 인사 보완이나 예산적인 보완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직원분들한테 과중이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장님, 의지 밝혀 주신 것처럼 이번 통해서 몇 명이 능사일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실효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영근  하세요.

○정재우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빠르면 화ㆍ수부터 또 장마도 쏟아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점검드릴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고요. 실장님께서 사전 설명도 주셨었는데요. 인경천 호우 재해 복구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되고. 그동안 추진 경위를 봐도 여러 차례 홍수 때문에 공사 정지도 됐었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사용 승낙이 제대로 안 돼서 이 사업을 5분의 1밖에 수행 못 했다. 사실 표면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의회에서도 여러 사업들 보지만 일부 구간이 빠지고 이렇게 사업이 좀 축소되고 이런 건 있어도 20%밖에 집행이 안 됐다면 ‘사업의 기능과 목적이 달성됐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향후에 도하고 협조랄까 의견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힘을 주셔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얘기가 좀 비슷한 맥락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이삼 년 전에 너무 큰 호우 피해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개진됐는데 잘된 부분도 있고. 사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로 방치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장마는 잘 이겨내야겠지만 시민분들께서 안전하실 수 있게, 안심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요. 오창읍 지역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 늘 얘기하시는 게 하천 복구라든지, 방재라든지, 배수펌프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마찬가지로 예산 부족 문제로 맨날 미뤄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고도화해 주시기를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줄이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실장님께 당부 아닌 당부입니다. 인경천 사업만 봐도 추진 현황 보면 5월에 사업비가 최초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정지가 1차ㆍ2차 된 부분이 홍수기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호우 피해 방지 예산인데 장마 전에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홍수기 때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예산 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봤을 때 호우 예산인데 이것을 추후에 확보하다 보니까 호우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절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조속하게 확보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시간이라 휴식을 좀 갖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1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다른 건 아니고 당부 말씀 좀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재우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재난안전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인경천 같은 경우도 복구하는 사업비, 복구하기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구나 장마철이 됐고. 다행히 폭우가 안 오면 좋은데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가 있을 건 뻔한 거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뒤늦게 복구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둘러보시고, 어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 이런 걸 살펴보시고 점검해서 예방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예, 지금까지도 잘해 오시고 계신 거로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래도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다음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신학휴 기획실장님부터 해서 실별 또 과별 과장님들, 직원분들 일일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님! ’26년도 청주시가 국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정도로 목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뭐 이거는 그냥…….

○허철 위원  아, 그러세요?

○허철 위원  대응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안전실장님께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은 재난 대응에 관련된 과장님이시고……. 청주시가 국가보조금 관련해서 예산 확보 목표를 대략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허철 위원  아니, 아니! 사회간접자본(에스오시) 관련해 가지고 왜 재난대응과가 중요한지를……. 전체적인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게 재난안전실입니다.

○허철 위원  전체 예산의 83%면 청주시 예산의 보조 사업비를 다 쓴다는 거 아닌 건가요?

○허철 위원  청주시에서 이런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가지고 총사업비 1조 4,37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예산에 있어서 83%가 재난안전실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저기를 가지고 계셔야죠. 보조 사업비를 쓰는 데 있어서 보조 사업비를 왜 쓰고 계시는 겁니까? 자료 49페이지, ’24년도의 사업 예산을 보니……. 물론 급한 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급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재해 대비ㆍ복구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국ㆍ도비 관련해서는 거의……. 100% 다 받을 수 있다/없다는 건 국가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건 조금씩 늦춰지더라도 재해 대비하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걸 갖다가 국비를 다 못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도비를 못 받으신 건가요? 자료 49페이지입니다.

○허철 위원  ’24년도 국ㆍ도비, 시비, 재난안전실 총예산이 얼마예요?

○허철 위원  그럼 ’26년도는 보조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나요?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  아니, 어차피 내년도 사업비…….

○허철 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기가 시작돼서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비는 말 그대로 보조 사업비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49페이지 자료를 보면 보조 사업비가 마이너스로 돼 있죠?

○허철 위원  국ㆍ도비를 못 받아와서 그렇다고 하시는 부분인 건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난안전실에서 이 중요한 보조 사업비가 마이너스 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국ㆍ도ㆍ시비 관련된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아울러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도 못 하시고……. 더군다나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 보조 사업비의 83% 정도를 재난안전실에서 써야 될 사항인 건데 명확성도 가지지 않으시고……. 지금 ’25년도 우기가 시작되고 장마철이 시작되는 건데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허철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안전실장님! 국가 보조 사업 관련해서 1조 가까이가 재난안전실 보조 사업비로 들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재난 안전에 대해서 83%라는 보조 사업비 예산을 다뤄야 될 부서에서 명확성도 없이 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한마디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신생 부서로서, 재난안전실이 신생 부서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주시 시민들의 안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만큼 청주시가 지금까지 재난 안전 관련해서 보조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갔다는 걸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예방하고,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응모 실장님, 방금 허철 위원 질의하신 집행잔액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결산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죠? 부서에서 정리될 문제도 아니고.

○위원장 김영근  그런 실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부서 간에 협업 이런 게 저기인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인사담당관님, 고대에 말씀하신 세외수입 전년도수입 결정액 미수납 현황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이야기 들었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업무 조정이 쉬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죠?

○위원장 김영근  이게 세정과로 넘길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죠?

○위원장 김영근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선례도 없고, 그죠?

○위원장 김영근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2,754만 9,000원 넘어왔는데요. 75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이거는 뭐예요? 75페이지 한번……. 전년도 수입이 징수 결정액으로 넘어와서 미수납액으로 그대로 넘어가는데. 결산서 75페이지 2,754만 9,000원인데 이거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영근  결산서 75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저기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답변 지체하자)

자치행정과 결산서 75페이지, 징수 결정액 보면 맨 밑에서 다섯 번째예요. 2,7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체납 관리에 항목이 뭐냐 이거죠.

○위원장 김영근  새마을…….

○위원장 김영근  이것도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이거 시민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이거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회계과는 7,000…….

○위원장 김영근  회계과 79페이지예요. 회계과 거는 7억 7,000 정도 해서 수납액이 6억 4,000, 보류가 1,800, 미수납액이 1억 1,500인데요.

○위원장 김영근  전년도 넘어온 거 이게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이것도 전년도에서 넘어와서 미수로 했지만 그래도 1억 1,500이……. 이것도 세부적으로 별도로 뽑아서 줘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하천방재과 하천방재과장님!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2021년부터 지정고시해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거예요? 사천동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영근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하천과장님, 하천과 사업이 상당히 많고 계속비이월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사업을 좀 정리해 가고요. 하천과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면 명품하천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데 팀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하천과장님은 꼭 안전을 고려해서……. 빨리 오픈하는 게 중한 게 아니라 하천은 다 물과 연관돼 있어요. 물하고 전기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무심천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올여름에 빨리 분수대 오픈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무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하고 실시해 주기를 염려가 돼서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거기에 방법론적으로도 안전정책과 또 여기 감사관실도 있고 그러니까 하천과장님은 하천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보다는 안전에 관한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게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ㆍ도비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과로서 다 결정한다지만 분명한 것은 과정에서는 안전이 꼭 따라야 될 문제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오픈해야지 그냥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안전 문제가 한 건이라도 생기면 청주시가 도마에 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아셨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들어가세요. 연응모 실장님, 올해 많은 비는 안 오는데 가끔 언론지상에 보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상상 이상의 재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재난안전실을 만든 지가 몇 년 안 됐지만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건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청주시에 약한 부위가 어디인지 용역을 안 줘도 환경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걸 준비하고. 재난안전실은 오픈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심천이 침수됐을 때는 어디 약한 부위부터 해 갖고……. 또 미호천 강내 부분이 침수됐을 때, 특히 무심천 시내가 최악의 경우가 됐을 때는 지금 회의하는 이 자리가 침수 지역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피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건가. 최악의 경우는 보이지 않게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재난이나 전쟁이나 요새 사회가……. 내부에서는 그런 최악의 경우 대응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난대응과 보니까 이승원 주무관이 국무총리상도 받았네요. 이렇게 노력도 하고 계시고. 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청주시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네요. 안전정책과장님 어디 있어요?

  (안전정책과 거수)

우리가 청주시 재난안전실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알지만 이러한 것 외에 불의의 재난을,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실ㆍ과장 선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모두에 정책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비밀이 없다 그러지만 최악의 상황은 염두에 두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 오길 바라는 거죠. 집중호우라든지 왔을 때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실장님! 고위직 간부들은 항상 갖고 계셔야 된다. 연응모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더…….

  (김태순 위원 거수)

부위원장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김태순 위원  잠깐요.

○위원장 김영근  예, 말씀해 주세요.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근  저기, 정보통신과장님은 이다음에…….

○김태순 위원  왜?

○위원장 김영근  다음에 안건 상정해서 또…….

○김태순 위원  아, 다음에요?

○위원장 김영근  예. 다음에 세부적으로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김태순 위원  아,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 두어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예, 다른 거.

○김태순 위원  김영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개 과에서는 거의 100% 미수납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산보고서 세외수입 부분 보니까 인사담당관 13억 6,000, 노인복지과 14억, 공공시설과 14억 등 3개 과는 100% 미수납인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김태순 위원  알고 있어요.

○김태순 위원  세외수입이니까.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이건 전문 체납반에서 해도 어려운데 각 과로 분산돼 있어 갖고 ‘이게 과연 징수가 될까? 전문가들이 해도 어려운데.’ 100% 미수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장기체납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걸 방법을 개선해야지 과한테 맡겨 갖고……. 세외수입이 15개 과에 거의 208억 정도 돼 있던데 이렇게 돼도 되나? 무슨 개선방안이 없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 체납 전담반이 집행해도 어려울 건데……. 이게 또 각 과에서 관심이나 있겠어요? 해마다 그냥…….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그냥 100% 미수납이라고 하면……. 물론 권고사항 읽어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노인복지과 같은 데는……. 노인복지과장이 계시나요? 없죠?

○위원장 김영근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이게 요양시설 같은 데서 사업 승계가 됐는데도 13억 정도 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법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그리고 우리 부채가 2,207억 정도 되거든요. 부채 관련은 주로 예산과에 얘기해야 되나? 어디서 얘기해야 되나?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위원장 김영근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김태순 위원  예, 글쎄요. 17% 정도 늘었던데. 부채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작년보다도 17%, 부채도 1,800억에서 2,200억 정도 되는데. 이건 기획행정실장이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통합안정기금도 2,200억 정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1,200억 정도 있고.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게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2,300억 정도 되는 부채에 이자를 어느 정도 주는 건지?

○위원장 김영근  신학휴 실장님이 답변 정리하시죠.

○김태순 위원  예, 세외수입요.

○김태순 위원  이게 과로 분산시켜 갖고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15개 과 세외수입요. 이건 전담반에서 해도 어려운데…….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부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시죠. 이거는 실장님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청주시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근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리 정돈하고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두 건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거 연구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임은성 위원  5,000만 원? 제가 이거 두 번을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 번을 읽어봤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26페이지를 보면, 이거 오명근 박사님이 하셨죠?

○임은성 위원  네. 26페이지에 보면 인구에 대해서 ‘2024년 11월 기준 청주시 인구는 88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북 인구는 밑에 쭉 나와 있고. 청주시 인구가 외국인 2만 8,000을 포함한 88만입니다. 맞죠? 그런데 충북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예요. 안 맞죠? 청주시와 충북도의 인구. 이거 어떻게 내셨는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시정연구원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PDF 파일이 왜 없죠? 원문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개설한 전주시정연구원이나 다른 데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PDF가 있어서 연구 용역을 전부 다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화려하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볼 수가 없어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따 따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관념적이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다. 그럼 5,000만 원어치를 뭘 한 거지?’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걸 장기적으로 5년 플랜, 20년 플랜 이렇게 가져간다는데 너무 안타깝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에 보니까 이게 없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할 때 인간, 평화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박사님. 우리 조례에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평화 관련된 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이게 없어서 그러나? 이거 먼저 대답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사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은성 위원  네, 그게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새 이재명 정부가 탄생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평화ㆍ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존재함에 있어서도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꼼꼼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상생에서 이걸 하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 기획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답답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주시 인구가 88만인데 외국인이 2만 5,000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2만 5,000에 대한 향후 미래 계획이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51페이지에 보면 그냥 딸랑 열두 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죄송합니다―좀 부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청주시 미래를 점치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좋은 말씀 한말씀 해주세요.

○임은성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진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모범 사례도 보시고 그다음에 새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국가가 무엇을 지양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또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다음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지금 임은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를 2년마다 한다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데 2년 맞아요?

○남인범 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보고한다고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왜 2년으로 정했는지?

○남인범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자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게 될 텐데,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돌출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바로 바로 시정하려면 좀 자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협회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거죠?

○김태순 위원  아니, 원래는……. 출범은 그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태순 위원  예, 탄소중립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김태순 위원  아니, 지속가능협회는 원래 당초 취지가 탄소중립이랑 기후, 온실가스 줄이는 데 주 포커스(focus)를 맞췄었어요.

○김태순 위원  환경부 산하로 돼 있다가 지금은 어디로 돼 있어요?

○김태순 위원  당초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었거든요.

○김태순 위원  온실가스랑 기후변화 이런 거 대비해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오 년 됐는데. 저도 지속가능협의회 위원이거든요. 근데 수동인가 어디 가 보니까…….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태순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김태순 위원  그게 거의 지방비인 거죠?

○김태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가 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온실가스든 뭐든 기후대기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지금 업무 부서도 임은성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상생에서 하는 건지 업무 성격이 좀 애매하거든요.

○김태순 위원  예, 그렇다면 그동안 운영하는 데 한 4억 정도 예산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7명 예산 4억 지원한 결과가 시정에 반영된 예가 있느냐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1년 동안 7명 조직 활동에 4억을 지원했더니 성과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김태순 위원  그게 구체적인 건 지금 없잖아요. 무슨 성과라든지…….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혹시 어느 지방대학이랑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 가서 보니까 생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위인설관 자리가 아닌가. 사람 밥 먹여 주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왜 여기 와서……. 보고서를 보면 생소한 것도 없고. 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시비 4억을 들여서 과연 가성비가 나오나. 저는 그게 회의적이거든요.

○김태순 위원  글쎄, 뭔가 좀 성과가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뚜렷한 성과도 없고 두루뭉술하게 업무가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다음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이민수 정보통신과장님!

○허철 위원  충북도 내 제조기업 46개 사 중에서 청주시는 몇 개 기업 정도 되나요?

○허철 위원  6개소?

○허철 위원  10개소?

○허철 위원  17개 시도에 충북하고 대구가 국비 포함해 가지고 120억…….

○허철 위원  울산이 보니까 129억이더라고요. 맞죠?

○허철 위원  에이아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에이아이에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발만 담그는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거라는 거죠.

○허철 위원  지금은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충북이 그나마 3개 도에 들어가 가지고 12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거라는 거죠. 이 테크노파크도 보니까 모집하는 게 청주에 있는 게 아니라 진천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진천에서 모집하고 있더라고.

○허철 위원  테크노파크 관련된 모든 저기가 오창이나 이런 쪽에서 저기 하는 건데 이거는 또 진천에서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허철 위원  어차피 지역 특화 제조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북이 선정된 거는 엄청나게 축하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얼마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더 저기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정부 예산도 주게 돼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많은 정부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같이 연구도 하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충북 TP에 맡겨 놓고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이걸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청주시가 주도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제조 사업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청주시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실…….

○정태훈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없어요? 그러면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  마지막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영근  하나 더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이게 300만 원을 들여서 한 건데 물론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았지만 응답하면 한 사람당 1만 원씩 300명한테 돌려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근데 이게 좀……. 응답했다고 1만 원……. 여기 보니까 모바일 커피상품권을 1만 원씩 보냈더라고. 이게…….

○김태순 위원  아니, 1만 원 주면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김태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들인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예산에 300명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1만 원씩 적다면 적고 괜찮다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의응답만 해도 커피 쿠폰을 주는구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김태순 위원  그럼요?

○김태순 위원  아니, 시비 300 예산을 세워 갖고 300명을 대상으로 1만 원 상품권 제공이면 시비 아니에요? 물론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겠지만.

○김태순 위원  예, 그건 그렇다고요. 대표면 시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 항목이 11 항목으로 돼 있는데 11개가 다 홈페이지 관련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생명축제가 들어가 있어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라고 해놓고……. 물론 대표면 청주시 홈페이지인데 잘하다가 왜 생명축제가 갑자기 여기 끼어 있어 갖고요.

○김태순 위원  아, 좋아요. 그런데 대표 홈페이지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데 생명축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한 항목으로 들어있어서 이게 왜 들어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여기 봐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대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 1번에 청원생명축제가 들어있어 갖고.

○김태순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9개 항목에 작년 5월부터 홈페이지를 비공개해 갖고 저도 거기 관련돼 공무원노조랑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직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홈페이지 비공개 처리한 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태순 위원  실제 공감한다가 85%예요? 비공개가?

○김태순 위원  이게 언제 조사한 거예요?

○김태순 위원  저한테 이 결과를 좀 주세요. 이 비공개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비공개 처리 취지에 공감한다가 85%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너무 부실하다. 내용도 그렇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물론 예산은 많지 않지만 좀 더 하려면 한군데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관련 이렇게 해야지 느닷없이 생명축제가 나오고. 생명축제 하기는 해야 되죠. 생명축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련 설문조사를 하든지. 누가 이런 걸 구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민간도 이렇게 안할 거예요 아마.

○김태순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 갖고 포커스 맞춰서 해도 어려운데 이런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요.

○김태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박사님 오셨는데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어려운 점이 많죠?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서별로는 분기에 받아요, 반기에 받아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영근  제가 보기에는 분기는 너무 많고. 고대에 말씀하셨지만 국무조정실 쪽에서 취합하고, 충청북도도 있고, 국가에 보고하는 사항이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죠?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바쁜 와중에도 두 번을 보셨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는 한 번을 봤는데 참 어려운 점은 있어요. 오 박사님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부서 보고사항을 받아 갖고 국무조정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충청북도를 통해서 국무조정실로 올라가는 사항인데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여기 보시면 환경을 얘기하면서……. 그렇잖아요? 환경을 얘기하면서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하고는 별개거든. 지금 하고 있는 걸 집어넣은 사항이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단 하나, 임은수 과장님!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이거 10년 이상 쭉 지켜봤는데 시장, 의장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 한 분 들어와서 공동의장이에요. 잘 아시잖아.

○위원장 김영근  네. 근데 좀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민간 쪽 지속가능 교육 측면은 또 민간 쪽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공공에서는 할 수 없는데. 하여간 어려운 사업이란 거 알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담당팀장님이 뒤에 누구시죠?

  (관계공무원 거수)

김수미 팀장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자체를 한다면 어떻게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step-by-step)……. 한꺼번에 다 좋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 이거 제가 의원하면서부터 꾸준히 봐 왔는데 우리가 이걸 어떤 방안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청주시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현재 임은수 과장님, 팀장님 고민하셔서 지금보다……. 한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정재우 위원님 오셨는데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하실 내용 있으면 하세요.

○정재우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하여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