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안효용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사업소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 김주아 과장님! 결산서 478쪽.

  (“예비비에 대한 사용…….”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오늘 예비비야, 지금?

  (“예비비…….”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는 아냐.

○위원장 박노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아 과장님! 결산서 478쪽.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되었는데 잔액도 3,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건 시켜서 다시 해줄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479쪽에,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이게 또 85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8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 유지보수는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임정수 위원  그래 명시이월도 이게 8,500만 원, 사고이월이 1,700만 원, 3억 1,000이 남았는데 이런 건 다 쓰죠?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493쪽. 결산서 493쪽을 보면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비가 5700만 원 있죠. 그게 2,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고 1,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정수 위원  이 지원은 뭐 뭐 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중성화는 뭐 지금 고양이만 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것도 등록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494쪽은 아까 국장님이 이것 설명해 주셨는데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시설 보수는 어떻든 간에 적합한 장소를 못 구해서 지금 못 한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청주시에 할 데가 없나요, 혹시?

○임정수 위원  커다란 공원 같은 데는 어떻든 간에 한 옆으로, 사이드(side)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문암생태공원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또 율봉공원도 저쪽 우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하면 나투리 땅이 없을까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안 되면 한 옆으로라도 공원관리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만들어 줘도 충분히……. 뭐 1,000평, 2,000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하면 한 300평, 200평 이 정도니까…….

○임정수 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한 건데 지금 율봉공원에 가면 반려견 놀이터 있죠?

○임정수 위원  커다란 반려견이 들어가 있으면 작은 애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암생태공원 같은 데는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그런 데는 너무 적어서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게―어떻든 간에―작은 반려견도 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바깥에 기다렸다가 그분이 나가시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우선 친환경농산과! 좀 전에 478쪽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고이월 4,065만 원에 대한 설명을……. 사고이월 했다가 이걸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478쪽 다시 한번 봐 주시면……. 8월에 재선정된 농업인이 한 달 동안 비가 내리고 토지가 논이어서 토양 토목공사가 늦어져 이렇게 사고이월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여기 사고이월은 4,065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3,665만 3,550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혹시 지출한 내용은 어떤 걸로 지출한 건가요?

○김은숙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아니, 지출잔액하고 상이한 것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479쪽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지금 전년도이월액이 3회 추경 예산서와 상이하거든요. 3회 추경 예산서에 제출했을 때 그 이월 재원으로 5건이고, 이 5건에 대한 예산이 1억 5,9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명시이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086만 4,700원으로 부기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1억 5,900만 원에 대한 이월 승인을 받았으나 결산서 이월액이 지금 8,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3회 추경 예산서 5건 금액하고 지금 여기 결산서 제출하신 부기 내용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명시이월……. 추경 예산서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1억 5,900과 거기 상이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12억 5,453만 5,000원이 승인 후에 실제 이월액은 7억 4,856만 3,200원으로 명시이월 승인액 대비 실제 집행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3회 추경에 승인받은 이월액이 2025년 1월 10일까지 지출 후에 확정한 이월액에 대한 건지 그 내용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3회 추경 승인받은 이월액과 ’25년 1월 10일까지 지출 후 이월액 차이에 대한 그 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480쪽에 농경지 배수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 6억 원에 대한 거 이월한 거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실이월액이 지금 1억 4,342만 7,000원인데 명시이월 승인 후 용역비 약 70% 선지급한 후에 남은 잔액을 이월한 것인가요?

  (답변을 지체하자)

이 사업도 지금 내용 설명을 못 하시겠는가요? 어쨌든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원에 대한 것을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실이월액에 대해서 이렇게 1억이 넘는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못 하시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준비를 많이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만 그렇게 질의할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결산서에 이렇게 제출하셨을 때는 모든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한 걸 다 숙지하고 답변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서너 꼭지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 결산서에 대한 것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더 이상 얘기하면 계속 똑같은 답변일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479쪽 스마트 촉성 재배시설 지원 사업 1,875만 원 미집행한 부분에 대한 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35쪽에 의견을 달았는데요. ‘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추경 예산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 신청자가 2명이었으며, 1명이 중도 포기했다.’고 하는데 국ㆍ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 내지는 신청자가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김은숙 위원  네. 죄송하다는 그런 것보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걸 어렵게 확보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포기하는 자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고,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사업계획 수립 시에 타당성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농경지 배수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용역비가 선지급이 가능해서 선지급을 예측한 후 잔액을 명시이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비 선지급 가능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건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예. 명시이월이 어쨌든 이월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선지급 지출계획을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월액 작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액을 과다하게 승인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김은숙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좀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결산을 본 건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질의할 게 그다지 별로 없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8쪽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이게 2024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농가에 탄소저감에 대한 그런 홍보가 별로 없어서 이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홍보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게 탄소중립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입니다. 김주아 과장님께 저도 궁금한 거 한 몇 개만 여쭤볼게요. 475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도 좀 전에 탄소중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예산액이 거의/한 9,000 정도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축산과에서도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지만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이렇게 지……. 이 시범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지 않나요, 혹시?

○김준석 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소진이 100% 안 됐을까요, 이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김준석 위원  이게 농가가 살포하고서 사진을 첨부해야지만 보조금을 농가에 주시는 그런 형태이신 거죠, 이게? 사업이.

○김준석 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게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김준석 위원  그래 갖고 농가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100% 처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릴게요.

○김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또 질의인데요, 479페이지고요. 스마트 촉성 재배시설 지원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준석 위원  촉성 재배시설 지원사업이요.

○김준석 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죠?

○김준석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컨테이너에 했을 경우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을까요?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걸…….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팜이든 모든 사업은 농가들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농가들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김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9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인이면 공익수당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박근영 위원  예, 작년 기준 말씀하시면 돼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은 문제 없는 건가요? 지역이든지 회사든지.

○박근영 위원  아니, 지역 가입자냐 아니면 회사 가입자냐 상관없는 거냐 이거지.

○박근영 위원  예, 직장.

○박근영 위원  아, 그게 지원이 지역 상관없이……. 직장 상관없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건강보험료가?

○박근영 위원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근영 위원  직장 가입자도 가능하다면……. 이게 제가 한번 이런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소득기준하고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뀐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이번에 바뀐 제도.

○박근영 위원  분리 세대가 아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아니, 분리되지 않고.

○박근영 위원  소득은 증액이 안 됐나요? 3,700만 원 그대로예요?

○박근영 위원  아! 그래서 1인 기준으로 해서 세대주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공익수당에 이게 지원사업을 할 때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역 가입자만 가능하다 해서 회사면 거기서 나와서 이게 체크가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우리 친환경농산과가 농업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지 이렇게 또 많이 하게 되네요. 페이지 477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라고 돼 있는데 이것 농촌일손돕기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직원들이 나갔을 때 지원되는 사업비?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농작업 대행 서비스 하죠?

○박근영 위원  예. 농작업 대행 서비스 하는 데 평당 얼마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박근영 위원  평방미터당 400원?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게 농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답만 되나요, 농작업이?

○박근영 위원  전답만?

○박근영 위원  기존에 임야인데 논으로 쓰거나 밭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농지만?

○박근영 위원  그런데 평방미터당 400원을 지급한다고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로터리만 아니면…….

○박근영 위원  그러면 작업이 다르면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게 400원인가요, 혹시? 로타리만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굴키는(39:11) 사람도 있고, 비닐 피복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전체/ 토탈(total) 평방…….

○박근영 위원  면적당 토털 해서?

○박근영 위원  작업 내용이랑 상관없이?

○박근영 위원  면적 기준?

○박근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476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매번 시설하우스 신규 지원하고 필름 교체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많이 잘 지원되고 있나요? 사업하고 있어요?

○박근영 위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가을이 더 용이하다고요?

○박근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우스는 필요한 게 사실 봄에 해 가지고 여름을 나고, 가을에 나는 게 맞는 건데 가을에 하게 되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서 이렇게 취소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여기는 사업을 차라리 중간에 사업 신청을 받으시면 어때요?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43페이지입니다. 의견서 43페이지인데 아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은 이게 근린공원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박근영 위원  이건 범위를 좀 넓히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공원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과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인기가……. 인기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 사업 집행이 잘되지 않아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사실 이런 공원이라는 게 설치돼 있으면 너무 좋죠. 아까 임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조성할 때 일부를 반려인 놀이터로 하게 되면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공원은 큰 규모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큰 규모도 좋지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데서도 설치가 가능하면 이게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좀 범위하고 사업을 방향을 바꿔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고요. 또 더 나은 지금 이렇게 반려인들을……. 사실 반려인들을 위한 놀이터이긴 하지만 이것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월이되고, 안 되고……. 사업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방향성하고 범위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 세입결산 총괄해서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결산서 121쪽이에요―각 부서별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쭉 제가 미수납액과 징수결정액……. ’23년도, ’24년도 대비 징수결정액, 환급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에 대한 그것 자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농업정책과 수입내역에 환급액이 ’23년도는 237만 410원이었고, 2024년도는 7억 2,937만 5,320원이에요. ’24년 대비 그……. ’23년 대비 ’24년에 이렇게 급등했는데 환급액에 대한 설명과 세부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환금액이 이렇게 급등한 게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납금?

○김은숙 위원  그리고 잘못 징수한 세입에 대한 반납?

○김은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ㆍ도비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타당성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두 번째,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도매시장관리과의 징수 결정인데 이건 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18억 6,026만 1,930원 대비 101억 3,001만 8,792원으로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 재산임대수입 3,275만 8,550원의 미수납 사유 이것도 실제 미수납액인지 혹여 세입 처리 누락인지는 혹시 서면으로 제출하실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지금 미수납액이 ’23년도, ’24년도 계속……. 지금 농업정책과는 미수납액이 소폭 줄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도매시장관리과에 미수납액이 가장 많이 누락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징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은숙 위원  어쨌든 납세 태만이……. 미수납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어쨌든 납세 의식에 대한 재고 부족과 또 상시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징수 행정은 단순 집행이 아니고 재정 건전성과 또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행정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그런 조세 법적 권한과 행정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체납징수에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지난번 국장님께도―정리보류액으로 인해서―질의를 좀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전 국장님께서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정리보류가 결손처분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할까 봐 결손처분 형식을 취하되 계속 관리해서 받아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것까지 프린트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다든가 그런 사용한 거에 대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보류액이 부기가 돼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농업정책과에 정리보류액에 대한 거 그것 좀 세부내역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을 향해)

○김은숙 위원  네. 그러면 정리보류액 중에―소멸시효가 최소 5년이잖아. 그죠?―최소 5년을 도과한 금액과 그 건수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래서 농업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가 정리보류액이 없는데 지금 축산과나 도매시장관리과 여기는 정리보류액이 없는데 실제로 없는 건지 아니면 처리를 누락한 건지 이것 답변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김은숙 위원  다 처리하신 거예요?

○김은숙 위원  아우, 훌륭하시네. 아주 적극행정을 잘 처리하셨네요. 아무튼 정리보류액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지금 축산과나 도매시장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도 결산안 심사 시에 ’23년도 정리보류액을 누락한 사례가 있어서 특별히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에 대한 철저한 세입을 당부했었는데 어쨌든 미수납액이라든가 정리보류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세입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 당시 농정국장님께서 테마회의 등을 통해서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없도록 전부 징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징수는 다 된 걸로 확인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그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의 경우 대부분이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또 시의 수입원임에도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수납액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한 농정국 소관 각 부서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환급액 세부 내역과 ’23년도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징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농업정책과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한번 세출예산에 대한 거 거기……. 471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1,640만 원 이월 후 잔액이 1,313만 3,8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월 액수와 잔액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동 페이지에 청주시 농촌지역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이월액은 8,000만 원이고 실 지출은 5,000만 원인데 이 사유가 뭔가요?

○김은숙 위원  과다 계상 지적했죠.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것도 그렇게 염려했던 사업인데…….

○김은숙 위원  결국은 그렇게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선행 용역에 대한 거 충분히……. 이게 완료되기 전에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과다 계상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000만 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결산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수립 시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470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억 5,065만 3,000원 2024회계연도 결산서 470쪽 자료는 6억 565만 3,000원임.

에 대한 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미리 선집행하시고 지금 국비 내려온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거 이것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결산서상에서 특별히 의견서에 부기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거 우리 관련 부서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했는데 정리보류액이라든가 미수납액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또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 469쪽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1인당 60만 원씩 공익수당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일현 위원  우리가 지금 지출잔액이 한 2억 5,668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게 한 이백삼사십 명 정도의 분이거든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허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각 읍ㆍ면에서 공익수당에 있어서 1차, 2차 다 신청을 받고 이런 정수를 해 갖고 본청으로 또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해서 본청으로 다 올리는데요. 이 집계에 의해서 정수로 해 갖고 되도록 이런 거 한 2억 원 정도의 돈이 상당히……. 우리 일반회계가 돈이 없어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허수 아닌 정수로 해서 돈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저기 도의 매칭(matching) 사업에 2 대 8 하지 말고 3 대 7이라도 그쪽에 더 보태고 이런 부분은 더 아껴 달라고 그렇게 건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건의해서 그래도 허수가 아닌 정수로 해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김주아 과장님! 농업의 최일선에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이나 수리시설을 하느라고 작은 체구로 청주시의 전역을 뛰어댕기느라고 아주 애쓰시는데 사실 그렇게 애쓰는 만큼 이 예산이 남으면 안 되거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남일현 위원  아니, 입찰 차액 치고는 과다해서.

○남일현 위원  읍ㆍ면 지역에도 재배정해서 내려보내면 늘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은 읍ㆍ면에 수리시설 행정이거든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대한 사업을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기반팀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그렇지만 기왕 하시는 거 더 적극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안은정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0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농부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박근영 위원  네, 정산.

○박근영 위원  농업인한테 주는 사업비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박근영 위원  아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해주냐는 거죠.

○박근영 위원  도시농부는 농업인이 지급하는 거고 지급된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 그러니까 농업인이 지급한 부분 2만 4,000원에 대한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농업인.

○박근영 위원  예, 입금을 해주는데 언제 어떻게 입금을 해주냐는 거죠.

○박근영 위원  우리가 지금 15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이 15일 정산으로 지급되는 건지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건지 또는 언제……. 6월이면 6월에 지급되는 건지 이월돼서 7월에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전산 처리가 돼 있질 않아서 다 수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근영 위원  이게 전산 처리가 왜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글쎄. 그래서 연간 해도 27억씩이나 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 정산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건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도에다가 하셔야 되는 거 아녜요?

○박근영 위원  예, 요청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박근영 위원  사실 이게 농민들이 2만 4,000원씩 하는 건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건데 이걸 한 달 단위로 해서 6월이면 7월 말에 정산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필요한 거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거 아녜요, 그죠?

○박근영 위원  안 할 거 아니면 이것 전산화를 해서 바로 정산할 수 있는 부분, 15일이면 15일 기준, 한 달이면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꼭 건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전산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김주아 과장님! 477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 사업이라고 해서 4억짜리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박근영 위원  477페이지.

○박근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건 100% 다 사업비가 됐네요? 하나 마이너스 된 것도 없고 플러스된 것도 없고.

○박근영 위원  이렇게 금액이 딱 맞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500만 원 기준이라 그런가요?

○박근영 위원  아니, 너무 깔끔하게 딱 4억인데 4억을 다 집행해서 이게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478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 기준으로 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이건?

○박근영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6,500원?

○박근영 위원  여기 50%?

○박근영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시설원예?

○박근영 위원  일반농업인은 안 되고?

○박근영 위원  그러면 하우스 있는 분들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료를 찾으며)

○박근영 위원  지금 하지 마시고 찾으셔 가지고 알려 주세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없자)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결산 심사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우리 박용국 국장님! 잘 받아들이셔서 우리 청주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19일에 옥산배수지 준공을 했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준공해서 참 마음이 놓였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이 결산 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청주시 내 소규모 배수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배수장에서 부산물/쓰레기들이 내려오면 과부하가 걸려서 배수장에 펌프가 서는 경우가 한……. 서는 경우가 오래돼서 그렇지만 저도 가 보면 그걸 혼자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부산물 그걸 건져내는 그게 또 혼자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 관리를 또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건지 국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직원들하고 협의해 장마 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한번…….

○위원장 박노학  예. 어쨌든 장마철 맞이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어려운 걸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국장님이 철저한 계획과 또 그분들이 용기 잃지 않도록 잘 격려하셔서 장마에 대해서 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정책국,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공원조성과장님은 개인 사정의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사면 안전성검토 등 면밀한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완료했어요?

○남일현 위원  저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게 이건가요? 아니죠, 이거?

○남일현 위원  이건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자료 요청해도 돼요? 자료 제출을 받으려고…….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우리 본부장님한테 해야 되나?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관리과에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세입결산 총괄 미수납액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결산서 205쪽에서 21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좀 전에 우리 농업정책국에도 요구한 사항인데 공원관리과, 산림관리과의 환급액에 대한 게, 환급이 어떤 게 환급……. 내용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은숙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2023년도 환급액이 20만 원이고, ’24년도는 1,502만 8,840원인데 환급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은숙 위원  어떤 게 환급이 된 건지 그 내용에 대한 거 알고…….

○김은숙 위원  그럼 이것 자료/결산서 왜 제출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산림관리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23년도 대비 ’24년도에 환급액이 늘었다는 건 이 징수가 잘못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히 관리과와 산림과에 미수납액에 대한 주요 사유 혹시 답변할 수 있을까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25년도 1월 10일까지의 정리된 거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그것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23년도 대비 ’24년도에도 미수납액이 역시나 거의 한 2배 이상, 3배 정도가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김은숙 위원  부기가 되어 있었고.

○김은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과는 정리보류액이 없는데 공원조성과는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본부장님이 하실 건가요?

○김은숙 위원  네, 정리보류액에 대한 건 미수납액이 전액 다 징수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205쪽에서 210쪽 사이에……. 저는 지금 이것 자료를 추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에 관련돼 있는 정리보류액이 하나도 부기돼 있지 않아서 혹시 미수납액 없이 다 징수를 받은 건지에 대한 거…….

○김은숙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좀…….

○김은숙 위원  저기 정회는 안 하고요.

○김은숙 위원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의 경우는 대부분이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시의 수입원임에도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미수납액 등 관리를 통해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한 공원산림본부 소관 각 부서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환급액 세부 내역, ’23년도 수납액, 정리보류액 징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공원산림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계속해서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없으면 제가……. 이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우리 홍임표 과장님!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생겨서……. 제가 보리 콤바인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었죠?

○임정수 위원  그것 혹시 해결됐나요?

○임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건 어떻든 개인 거고 지금 그 민원이 생긴 날짜가 벌써 다음 주에 한다고 하면 약 20일이 지나거든요.

○임정수 위원  그런데 보리가 다 고지거든요. 다 고지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새 농민들을 위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할 때에는 벼 콤바인 말고 보리 콤바인도, 거기다 수리 저기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보리 콤바인을 임대 사업으로 하나 해서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걸 농가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혹시?

○임정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어떤 보험도 들어 있고 아니면 농가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농가한테 변상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콤바인에 그런 것을 부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농가들이 필요할 때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고장 난다고 그래서 그걸 농가들에게 임대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소작이지만, 500평이든 1,000평이든 쬐끔씩 해서 자기들만 먹을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임대로 해서……. 왜! 대농들이 가서 해주면 그것 임대료 내고 그러면 심으나 마나거든요. 그러면 도리깨로 두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도 한 1,000평씩, 500평씩 되는 분들은 그런 거라도 좀 임대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혹시라도 그게……. 보리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센터를 오면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그런 소농이 얼마나 짓나 봐서 꼭 필요한……. 보리 콤바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이라도 하나 해서 작은 거 좀 사면 되잖아요, 큰 거 사지 말고. 그렇게 그분들이 쓸 수……. 대농들이 빌려다 쓰는 거 하지 말고 소농만 빌려다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혹시라도 꼭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올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저도 결산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저번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상펜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집행을 했나요?

○김준석 위원  사과랑 배가 5농가가 3상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안 되는 겁니까?

○김준석 위원  그래 저희 청주시가 사과ㆍ배 작목이 회원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농가, 5농가에 대해서만 혜택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건 임대 사업이 아닌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사업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걸 센터에서 실어 줬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차했을 때 만약에 안전……. 그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기계 자체가. 그러면 농가들은 트랙터가 이거 떠야 될 텐데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릴 때, 하차할 때. 그런 것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총 10농가예요, 사과ㆍ배 5. 10명이면 그 10명이서 3대를 돌려서 쓰시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농가들한테만, 일부 농가들한테도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예, 아무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페이지 566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하고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박근영 위원  아, 직접 수행도 있고, 지원 수행도 있는데 그런 건 무슨 차이예요?

○박근영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건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 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는 건지? 똑같은,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하는 거잖아요. 아까 방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건 지원 사업이고 직접 수행하는 게 있는데 같이 안 하고 왜 이렇게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하시는 건지?

  (답변을 지체하자)

과장님, 이것 지금 안 하시면 보고를 해주세요. 보고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563페이지입니다. 아니, 지원기획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563페이지, 젊은 농부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박근영 위원  교육비가 7,300만 원인 거예요? 7,339만 원인데.

○박근영 위원  무슨 사업이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2개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두 사람만요?

○박근영 위원  사업비하고 교육비가 별도인데 지금 육성 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교육 사업도 있고 지원 사업도 있고?

○박근영 위원  5,000만 원짜리 2개면 1억이지 7,000이 아닌데요?

○박근영 위원  70프로 해서 7,300?

○박근영 위원  그래서 교육과 같이/함께해서 사업하고 교육 사업 별개…….

○박근영 위원  아, 별도 사업인데 분리를 안 해놓으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