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의견제시 4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부재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정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청주시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별표와 구조 및 시설기준 규정을 구별하여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 및 사무의 위탁 관련 준용 자치법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제1조∼제3조, 제5∼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제8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및 시설 설치 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1명의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속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사업부지 면적을 조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죄 예방 및 민원 현장 대응 등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4조 주차료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단지조성 사업 노외주차장 사업부지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2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과 4항, 7항, 제10항까지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일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흠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백두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기동 위원  …….

○위원장 안성현  응? 위원이 없다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기동 위원  …….

○위원장 안성현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정영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복귀해 주시고 신민수 의원님께서 자리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신민수 의원 의석으로 이석)

신민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 좀 내용을 읽어 보니까 원래 취지의 내용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순찰차 지정 주차장으로 한 면을 할애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신민수 의원  네,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범죄 발생률이 많은 시간대를 지정하는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인 것보다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여기가 순찰차 전용 주차장이 어떤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인지가 된 상태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차를 대놓으면 그게 순찰차 전용 차선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광고문을 붙여 놔도 그렇고 그걸 일일이 보고 움직일 수 없는, 안 보고 차를 그냥 대놓고 가서 술을 한잔 먹고 안 움직이면 못 빼는 거거든요. 이게 빼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고 시간제라든지 아니면 그 차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주차선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민수 의원  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그 시간대를 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범죄 시간이 많아서 출동을 급하게 움직일 그런 시간대에 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두 번째는 그런 상태에서 차가 그냥 주차돼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동시켜 줄 것인가라는 그런 보완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의원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차장법｣ 제12조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검토할 때 주차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 치안 수요가 많을 때에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또 주차구획에다가 별도로 순찰자동차 전용 구역임을 표시하는 그런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알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된다고 해서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처럼 범칙금을 물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 계도 활동을 통해서 할 생각이어서. 우선 그래서 청원구 율량동에 아마 처음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살피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신민수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개정조례안이 왔는데요. 글쎄요, 이 취지는 제안이유에도 있듯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특히, 이번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제12조에 보면 2항에 기존에는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거를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실 이 0.6퍼센트로 처음에 할 때도 여러 가지 조사 근거에 의해서 아마 0.6퍼센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1퍼센트로 상향해서 이것도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로 되는 거죠?

○신민수 의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순찰차 전용구획하고요. 이 노외주차장 비율은 좀 별개의 건입니다. 순찰차는 우리 기존의 율량동 같은 데 가 보시면 길에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면 정도를 전용주차구획으로 할애하는 것이고. 이 노외주차장 비율은 우리 동남지구나 이런 데처럼 도시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지구를 조성할 때 처음에 단지를 조성할 때 그때 주차장 비율을 0.6에서 1퍼센트로 0.4퍼센트 늘리는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제 경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별도로 돼 있으면 어쨌든 이거 0.6퍼센트 이상인데 이 최저 선을 굳이 1퍼센트로 올릴 이유가. 본 위원이 이걸 좀 얘기하는 취지는 사실 우리 청주시 주차장 조례가 아마 최고 상향으로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이 주차난이 심한 장소 같은 경우도 비어 있는, 주차 구역이 많이 이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어쨌든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그 선택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맞춰서라도 굳이 0.6퍼센트를 1퍼센트로 올릴 이유가 있을까. 저기, 주무과장님, 원미라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김기동 위원  예, 0.6퍼센트를 1퍼센로.

○김기동 위원  이제 현실적 반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 최저 퍼센트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안건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전태웅 과장님, 잠깐. 마이크 있으시죠? 지금 현재 공간정보자문위원회가 상설로 열리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보통 상설위원회를 하면 전문가들이 집합하는 거잖아요?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행안부 지침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박봉규 위원  그럼 1년에 보통 그전에는 몇 건 정도 열렸어요?

○박봉규 위원  그럼 1년에 보통?

○박봉규 위원  아니, 위원회가 열리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냐고 물어본 거야.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박봉규 위원  지금 시에서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 시로 와서 떼면 수수료 받아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박봉규 위원  근데 수수료가 얼마 정도 돼요?

○박봉규 위원  도엽당.

○박봉규 위원  도엽이라는 건 뭘 뜻하죠?

○박봉규 위원  A4 용지 한 장 정도?

○박봉규 위원  근데 그거 20원 받자고. 그거 온라인으로 하면 무료인데.

○박봉규 위원  시청까지 와서 그거 떼어 달라면 돈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박봉규 위원  인지세를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박봉규 위원  아이, 그거 그냥 주세요. 그거 1년에 몇 건 정도나 되는지는 몰라서.

○박봉규 위원  아니, 근데 그거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박봉규 위원  여기 시청까지 어렵게 찾아와서 그걸 떼는데 또 돈 달라고 그러면. 사실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무료인데.

○박봉규 위원  그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장당 20원 받아 봤자 얼마나 받는다고 그거를 또 돈/수수료를 받는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안 돼서.

○박봉규 위원  근데 이거 공간정보 조례에 대한 거 검토사항 할 게 제가 보니까는 우리 지원관께서 뽑아 주신 것도 그렇고 이게 좀 손댈 게 많네요. 보니까 많아서 이거는 다음번에 개정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박봉규 위원  또…….

○박봉규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쭉 나열해 놓고 이거를 축약시킨 말이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조1항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조례가 너무 길고. 문구가 그래서 이런 걸 좀 수정하자고 하는 건데 과장님 아무튼 이 취지를 좀 잘 이해를 하셨다가 다음번에 조례 개정할 때 꼭 반영 좀 시켜 주세요.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게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말 그대로 주된 내용은 비상설로 변경 운영하고자 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8조제3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7조, 7조항 갖고 있죠, 과장님?

○김기동 위원  7조에 보면 제2항제2호에 “그 밖에 공간정보 구축 및 발전 등에 관해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기동 위원  그래 그 개정안은 조례에 의하면 안건이 발생했을 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위원장이 공석이라면 이 2호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이 없는데,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굳이 이 2호를 “그 밖에 공간정보 구축 및 발전 등에 관해서 위원장이” 위원장이 없는데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게 맞죠. 그죠?

○김기동 위원  이 조례대로 한다 하면.

○김기동 위원  그래요. 예. 그게 조금 상이해서 지적을 드린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김진섭 국장님, 며칠 전에 200미터 정도 폭우가 내렸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정영석 위원  다른 국장님도 이번에 많이 안 들어왔죠? 폭우도 엄청, 비도 많이 내렸는데 정…….

○정영석 위원  주택국장님, 주택의 침수 같은 게 많이 됐나요?

○정영석 위원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가면 갈수록 청주시가 계속 대책을 발 빠르게 대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읍ㆍ면ㆍ동이 좀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전화를 좀 드렸는데 조그마하게 유실만 좀 됐을 뿐이지 인명과 크게 된 게 좀 없어서. 칭찬 아닌 칭찬 좀 드릴 겸. 앞으로 또 장마가 계속 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의 대책도 만전의 기여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서 김연웅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결위에서 금천동센터가 바로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집기를 아마 간신히 예산을 세워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월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아직 안 되고 있다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정영석 위원  제가 거기에 겸사겸사 문화예술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 중순쯤에 뭐를 운영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3층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막 집기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전체를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다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저희들 그 식당하고는 집기를 아마 예산을 세워서 집기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영석 위원  근데 집기를 연말에 세워서 올해 2월에 다 집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지금?

○정영석 위원  그런데도 문제없어요. 예산이 다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집기가 안 들어오는데 상관이 없나요, 그럼?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7월 안에 무조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근데 그쪽하고 서로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협의체하고?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그 주변에 가면 걱정들을 많이 해요,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한국병원이죠? 한국병원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점심시간에 그 주변 상권들을 이용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올 초부터 식당과 카페가 들어오는데 최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소문이 지금 다 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더 걱정을 하더라고. 우리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 이제 월세 주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금부터라도 그거 들어오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상가들이. 이거 제가 수차례 신민수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진짜 보완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욕심에 아마 식당하고 카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으면 그 식당, 카페를 과감하게 배제를 시켜 주기를 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권에서 살 수 있게 하고 그런 카페와 식당보단 좀 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듯 싶어서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7월에 그렇게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 카페와 식당은 잘 좀 조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영석 위원  네, 그리고 또 거길 가봤더니 이 지역에 조합원들 협의체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명이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또 갔는데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 그래 그거를 좀 더 막아서 반을 막든지 아니면 3분의 1을 쪼개서 나머지는 거기 주민들이 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두세 명 있는데 막 40평, 50평이 되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서 뭘 할 수 있을지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회의실이 거기도 있고 그 옆에 그 협의체에서 쓸 수 있는 농산물 만드는 이 장소도 회의실도 거기서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는 그렇게 너무 많은 큰 공간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보다 어차피 수백억 원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좀 국토부랑 상의를 하든, 우리 시하고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좀 더 주민들이 어떻게 더 쓸 수 있나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저도 도시재생센터가 직근방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좀 자주 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 커피숍 값이 뭐 이렇게 싸지도 않아요. 근데도 가면 꼭 몇 테이블씩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은 커피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장사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 그래 그런 거를 지금 정영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 같이 동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을 한다고 그래 갖고 옆에 도시재생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중앙동은 상당히 지금 잘 된 케이스인데 주차장만 좀 보완이 되면 거기는 나무랄 데 없는 도시재생 효과를 보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도 거기도 그런데 지금 영운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정말 대상이 없어요. 환자들하고 병원 식구들 아니면 거기 가서 먹을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 뺏기거나 이러면 아마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물론 국토부에서나 뭐 어디서 사업을 할 때 거기서 요구하는 품목을 집어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획기적인 걸 찾아서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해 갖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도시재생 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게 어디나 다 가 보면 다 카페, 그거 예산 올라오면 하루에 10잔, 9잔 파는데 전부 다 커피머신 1,200만 원짜리 기계 사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예산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그 도시재생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모델을 좀 만드는 게 어떤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영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저는 지금 동감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체감을 하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전기세 하다못해 정화조비까지 다 대줘 갖고 경쟁력이 나옵니까, 일반 업자들이, 다른 업자들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부담하는 거고, 원가에.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판매만 하는 거니까 그 기계까지 다 만들어 주고. 자기네들 인건비 조금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업자들한테 경쟁력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품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영석 위원님이나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계속 심의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좀 가셔서 그 주변 상가 분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영운동 어울림센터가 아니고 영운동 갈등센터로 바뀔 소지가 있다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위원장 안성현  예, 지금은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앞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삼사월에 당초 계획대로 개소식과 집기 구입이 안 된 이유가 그 조합원들과 주방 배치 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연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그러면 주민들과 협의가 계속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질의를 하셨더니 그럼 7월에 원안대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협의가 안 돼도 집행을 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예산을?

○신민수 위원  7월에는 그럼 협의가 잘될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해 2차 정례회 때 올해 본예산에서 영운동 어울림센터가 공공요금과 물품 구입 비용이 한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많은 공간을 할애를 해주는 데도 그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등이 미흡하다, 부족하다 계속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활성화재단에 위탁을 맡기고 이런 건 좋은데 이 시작부터, 애초에 기본 계획부터가 굉장히 부실하고 미흡해서 누가 위탁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맡아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기대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당초의 계획대로만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빨리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추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보안도 좀 하고?

○신민수 위원  아무튼 시에서 직접 운영이 아니고 활성화재단에 공공 위탁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건 제5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와 신민수 위원이 준공영제 운영위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남 창원시가 6일간의 파업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참 많이 걱정하고 힘들고 했었는데 그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죠?

○정영석 위원  개최해서 노사 간 만나서 서로 협의점 또 타협할 점 또 저희 시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임금을 해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아웃제는 도입이 안 되더라도 너희들이 최대한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아마 타협을 잘 봤어요. 아까 우려한 목소리 그거를 저희들이 저랑 신민수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해주는 대신에 너희들은 시민들에 대해 최대한 친절할 수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고발했을 때 너희들 개선해야 될 점 그것도 노사 간에 다 얘기를 잘해서 아마 타협이 잘 된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 청주시민들은 버스 파업을 안 해서 원만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한 거 칭찬할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주간한테 우리 아이들이 또 장애인들이 등하교할 때 노란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차ㆍ승차를 할 데가 정류장밖에 없대요, 그 아이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근데 거기가 그 아이들이 설 수 있는 정차, 승차ㆍ하차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 대는데 몇몇 버스 운전사들이 거기에다가 갑자기 크락션을 엄청 크게 한다든지 심지어 아이들한테 욕지거리를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너희들이 개선을 해줘야 우리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교육을 해라, 운전기사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들 요구를 다 관철을 시켜줘서 아마 저희들이 타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고. 그런데 다만 질의를 좀 하는 게 저번에 행감 때 신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비 부담 비율, 그게 아마 작년ㆍ재작년에는 3.6프로밖에 안 됐는데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0.4프로밖에 4프로밖에 지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건 너무 턱없이 저희들한테 부담해 주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도하고 또 어떤 노력을 또다시 하고 있어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보통 4프로, 3프로 정도면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정영석 위원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서 도에서 생색을 생색대로 다 내고 이거 꼭 굳이 우리가 그쪽에 3프로, 4프로 받으면서 부탁하고. 물론, 뭐 수십억이니까 좋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저희들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 도에다가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번 이거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거 10프로 이상도 아니고 4프로면, 21억이면 시민의 인구 비례해서. 하여튼 이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케이티엑스는 파업을 하더라도 몇 대는 상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파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근데 버스는 파업을 하면 전체 아예 버스 운행을 못 해요?

○정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참 저도 안타까운 게 버스 파업을 하면 그럼 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그걸 갖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좀 만드시는 방법이 없어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도 나는 지금 알 수가 없고. 버스는 시민을 위한 버스가 존재하는 건데 자기들이 파업을 한다고 버스 운행을 아예 못 한다고 그러면 버스 운전사, 종사자들이나 사측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진짜 계속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 시에서 요구를 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데.

○정영석 위원  예, 저기 뭐 안 된다는 말씀은 좀 안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위원을 잡아서라도 해볼 수 있는 거를 좀 추진 좀 해봤으면. 예, 정일봉…….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정영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청주도 국회위원분들이 다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때를 해서라도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게 이건 내년 2026년부터 퇴직연금이 DB에서 DC형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전환이 되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에 한정된 것으로.

○정영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쉽지 않은 일인데 이형성 과장님 주변에 팀장님들 그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청주의 외부로 지원되는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준공영제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만 봐서는 저희 시에 큰 부담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2,000억, 3,000억, 4,000억 이렇게 될 거라는 전망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과 2007년도에 부산이 313억에 시작해서 2,750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불과 2021년도에 510억에서 이제 715억 거의 이제 50프로 가까이가 상승을 했어요. 이런 자금 부담 상승률을 지금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게 다 시민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근로자를 쪼여서 임금을 안 줘서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런 무한적인 인상률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마 의회에 3년마다 한 번씩 그 승인을 받는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은 내용이 들어요. 그러고 이제 아까도 3.6프로예요. 3.6프로에 25억 7,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그 포션을 좀 정일봉 국장님께서 좀 더 올리겠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목표가 있으세요? 몇 프로 정도로 올릴 건가, 도의 지원을. 그냥 뭐 올려주면 고맙고 이런 건 아닐 거고.

○박봉규 위원  아, 그거는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최소한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주에 사는데 거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도비 지원은 나는 15프로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건 별개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간과하신 게 뭐냐 하면 대구시도 413억에서 출발을 해서 2006년도에 출발을 해서 지금 2,03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금 각 지자체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가서 무한적인 증액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적인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는 게 우리도 좀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현명한 생각 아닐까 서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어떤 상태인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들 김병국 전 의장님하고 정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시민들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운행 조건이 돼야지 저도 그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1개 회사만 민주노총이 나머지 5개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퇴직금 제도도 DC형이 1개소고 DB형이 3개소고 혼합형이 2개소. 혼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근데 결론은 내년부터는 전부 입사하시는 분들은 다 DC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박봉규 위원  그럼 그 전에 있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박봉규 위원  그거는 뭐 큰 혜택은 없겠네요, 회사 측에서 볼 때는.

○박봉규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무한적인 증액과 제한적인 증액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는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꼭 좀 국장님이나 다 좀 관심을 가지셔 갖고.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정말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조례이지만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청주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이 230프로잖아요? 박창근 과장님한테. 아, 이게 공동주택과? 그런데 지금 이제 몇몇 시는 인천이나 구리, 구미, 동해, 제주는 이게 아마 용적률을 250프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민선8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230프로 용적률 갖고 개발하고 활성화돼서 좀 그러니까 250프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참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230프로인 용적률과 250프로 용적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  현재요?

○정영석 위원  지금 청주시는 그러면 민간임대아파트 말고 다른 것도 다 용적률을 250프로로 그러면?

○정영석 위원  민간임대아파트에 한해서만?

○정영석 위원  그럼 민간임대아파트 아닌 거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250프로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만들 수가 없나요?

○정영석 위원  그래서 민간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파트도 250프로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나 지금 그것 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민간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다 자기들 돈 벌려고 아파트만 다 많이 짓지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일반 주차장 어디를 가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나는 용적률이 높으면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도로와 주차장도 많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나 해서 걱정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유도해서 250프로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향후에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시시티브이가 너무 잘돼 있고 사람들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웬만큼 다른 데로 대면 다 신고를 해버려요. 내 집 앞에 진짜 대는 게 맞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내 집 옆에 조금 나가서 됐는데도 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참 이게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이 심각해요, 지금 이게.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봐서 만약에 그게 이제 민간임대아파트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좀 이야기 좀 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도시계획과 거 7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지구가 청주에서 처음 지정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하는 건 아니죠?

○신민수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신민수 위원  네. 아마 문화예술과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청주는 잘 모르겠으나 서울 같은 지역을 보면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 땅값이나 임대료가 올라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례가. 그리고 또 제한 업종이나 지원하는 업종이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여럿 나오고 이랬는데. 물론, 이후에 관리계획 세우고도 운영하는 문화예술과에서 할 몫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용도지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견 제시를 드리자면 그런 좀 타 지역에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부작용들을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의가 필요해 보여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민수 위원  아무튼 임대료, 땅값이 오르는 문제들이 서울에서는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저도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 갖고. 신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지역을 3개 지역만 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영석 위원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19일간 아마 주민 의견을 청취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결정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건지?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원도심 문화지구에 탑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탑동이 일신여고 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가 아마 주거 밀집도하고 교통 여건이 엄청 상당히 좀 힘든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쪽에 아마 차량도 원활하게 많이 통과되고 많이들 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방안이 있어요?

○정영석 위원  그렇죠.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 출퇴근 시간은 아예 그쪽으로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 문화재 지정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량을 좀 주변 시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문화제조창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문화제조창이 지금이 엄청 활성화하고 축제하고 많이 하는데 청사가 2028년도에 짓죠? 그러면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문화제조장이 문화지구로 선정이 된다 한들 그쪽이 과연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돼서. 왜냐하면 청사를 다 그쪽으로 지어버리면 2018년도 지어버리면 이제 3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지금 당장 여기다 문화지구를 지정하는 게 맞나 좀 한번 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는 일단 당장 시에 있는 직원들이나 뭐든지 다 옮겨야 될 테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뭐로 다 활용을 채울 것이며 이게 좀 안타까운데 거기까지도 문화재 지정까지도 해버린다면 아마 나중에 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후에 대한 다른 방안이 뭐 있어서 지정을 하는 건지?

○정영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가 나중에 좀 5분발언을 하나 여기에 대해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가 솔직히 지금 그 시가 있으면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좋은 자원 땅이 시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직원들 거기는 근무 환경도 너무 좋잖아요. 주차도 너무 좋고 시민들이 오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시청이 큰 시청인데 그 옆에 청원구청이 완전 쭈그러져 있으면 너무 좀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거기 지구를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서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차후에 제가 따로 과장님 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비 증가 없이 부지 확보를 위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에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확장이 되면 그곳에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신민수 위원  그럼 나중에 시설을 늘리려고 혹시 시도를 하면 그거를 좀 막을 수 있다는.

○신민수 위원  근데 혹시 향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런 거를 시도를 했을 때 그럴 때도 이 제재한다는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근데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변경을.

○신민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10항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하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부위원장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에요.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3조 “법 제4조”를 “법 제4조”로, 안 제10조제1항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안 제14조제1항 및 안 제19조 중 “자전거이용”을 “자전거 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이에요.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세 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 나타난 지가 및 임대료 상승, 시대와 지역에 맞지 않는 업종 지원 및 제한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야적장 이외의 생산시설 등 타용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명확히 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문화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이에요. 제5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흥덕구청장님은 부친상으로 박상갑 청원구 건설과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당구 건축과장, 서원구 건설과장은 공석으로 각각 직무대리자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섭 도시국장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백두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종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권상 흥덕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홍덕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설과 소관 세출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지식 사항입니다. 청원구 오창읍 양지리 도로 개설 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예산을 2023년에 편성 후 집행잔액을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도로 위원장이 증가해 실시계획 인가 변경 중이며 협의 이후에 고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집행 잔행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공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편성 시 예상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   의

○위원장 안성현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님 이거 한 건이 이게 전부 14억 2,500이 한 건이에요? 한 법인이에요, 청주병원?

○박봉규 위원  아, 두 건인데. 이게 뭐 지금 돈 없다고 못 주겠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박봉규 위원  무재산으로 나타났어요? 그 법인 대표 앞으로?

○박봉규 위원  그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박봉규 위원  차는, 차 어떤 차인데요?

○박봉규 위원  봉고차? 연식은?

○박봉규 위원  연식 뭐 봉고라고 얘기할 정도면 뭐 연식은 계산할 것도 없겠는데.

○박봉규 위원  이런 건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좀 징수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공동주택과 상당구 건축과 흥덕구 건축과 상당구 건설과 징수율이 좀 낮은 거 같은데. 금액이 제일 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 환경관리본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결국은 이거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 차량 무재산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균형건설과장님 세출란에 35페이지 보면 그 집행잔액 불용예산이라고 그래갖고 1억 5,000하고 1억 2,200이 있는데 이게 왜 불용이 된 거예요?

○박봉규 위원  불용 처리할 거예요?

○박봉규 위원  반납해야 되겠네요?

○박봉규 위원  이거 연말에 반납해요?

○박봉규 위원  네. 도시재생과도 이렇게 좀 낮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 그래서 이런 건 좀 사유가 있겠지만. 참 이거 얘기하기가 진짜 뭐 하네. 이게 ’23년도에도 보면 결산검사 때 집행 부진으로 검사 지적을 받았었는데 ’24년도에 똑같이 세출예산 집행 부진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도시재생과.

○박봉규 위원  근데 내용이 다 ’23년도, ’24년도 지적한 게 똑같이 비슷하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기술이 돼 있어서. 이게 반복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냥 반납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아무튼 이런 적은 예산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내 주머니 있는 돈이다 생각하시고 안 쓰는 건 바로바로 반납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이거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아무튼 여러분들 고충은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기하기. 질의하기도 아주 어렵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소관 부서의 내역 보고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박봉규 청원구청장님께서 ’91년 6월 공직에 들어오셔서 34년간 근무하시다가 이달 말로 퇴직이 아마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복귀를 하게 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  이 도시건설위는 제가 신성장전략국장 하게 돼서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님, 김기동 위원님, 김병국 위원님, 박봉규 위원님 그다음에 정영석 위원님, 신민수 위원님, 정말 그동안 제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하여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무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하여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박봉규 구청장님 하여튼 인생 2막도 늘 건강과 함께 꽃길만 걷기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