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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5.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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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0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2. 2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유광욱, 김영근, 한동순, 홍순철, 남인범, 이예숙, 김완식, 임은성 의원 발의)
2.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연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건으로 먼저 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2024 회계연도 청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유광욱, 김영근, 한동순, 홍순철, 남인범, 이예숙, 김완식, 임은성 의원 발의)


○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우 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어린이 청소년 의회 체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 그리고 송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자치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참가 신청 및 체험활동 수료증 등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체험수기 및 지방자치의회 발전을 위한 제안 공모와 표창을 제8조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체험활동에 대한 홍보를 명시했습니다. 지방자치나 지방의회 등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주시의회가 미래를 그려 나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체험과 학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 상정했던 조례안에서 우려나 고민 보내주신 내용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의회에서 그간 추진해 오던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체험활동의 운영계획수립, 참가신청 절차,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연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정재우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래도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청소년들한테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보니까 제5조3항2호에 보면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정재우 의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100개 정도 의회에서 지금 조례나 이런 것들 근거를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체험 대상인 친구들이 의회에 왔을 때 기념 촬영이나 모의 의회 이런 발언대에 서 보고 이런 활동들을 통상적으로 하고 반응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착용할 수 있는 배지라든지 그리고 체험 대상이 된 친구들이 좀 기념할 수 있는 수료증이나 이런 의원증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것이 좀 반응이 좋다라고 들었고요. 또 실제로 예산 같은 경우도 우수 의회인 양천구나 이런 데 잘하고 있는 곳들을 보니까 1년에 삼사백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 내에서 좀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의회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들을 준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친구들이나 자긍심도 고취하고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의원증을 이렇게 나눠준다든가 이런 건 이제 체험에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의원 배지 등의 지원이라면 의원 배지도 지원이 된다면 어떻게 그러면 체험을 하고 저희가 반납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건가요?


정재우 의원 저는 뭐 취사선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념품으로 말 그대로 제공해도 큰 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아니면 조금 더 고퀄리티로 제작을 해서 촬영하고 이렇게 다시 수거를 해서 이렇게 대여 형태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시행 계획상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려하시는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 부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이게 아주 시의적절하고 보니까 성남시라든지 보령, 완주군 같은 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돼 있는 사례가 어디 지역이 좀 잘돼 있어요?


정재우 의원 근거가 마련된 곳은 107곳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양천구랑 안양시를 좀 많이 참조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재우 의원 일단 저희가 관내 신청을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신청을 받은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저번에 의회를 제가 그 제안을 드렸을 때는 실제 학생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성하는 형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양한 학생들한테 또 체험 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의회로 옵니다. 오면저희가 담당자랑 이렇게 그날 하루 정도 일일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로 이제 안건 같은 거를 발표를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자유발언대에서 이렇게 좀 발언을 해보는 그 발언문을 써서 이제 발표를 해 본다든지 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조금 분위기가 좋다라고 좀 담당자랑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손녀 되는 4학년짜리가 성남시의회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남시의회 가서 자기네들 그 체험담을 얘기하고 또 글도 써서 자기들……. 그래서 이걸 하면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민주화 교육하는 데 좋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정재우 의원 양천구는 380만 원 정도고요. 안양시는 400만 원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남연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남연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청주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청주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사무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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