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4개 구청 시정계획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4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일 금요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24년도 자료와 업무 보고 자료 등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도시계획과 12건, 도시개발과 17건, 도시재생과 15건, 지적정보과 15건으로 모두 당초와 동일하며, 건설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균형건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7건, 도로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교통정책과는 당초 26건에서 1건을 추가하여 27건으로, 대중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23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건축디자인과는 업무 이관에 따른 1건의 목록을 삭제하여 19건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과와 공공시설과는 각각 당초와 동일한 23건, 15건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와 동일한 17건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민원지적과는 당초와 동일한 7건, 산업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건설과는 당초 28건에서 1건을 추가하여 29건, 건축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기관인 청주시활성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5건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1건을 추가하여 6건으로,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사무감사 목록도 1건의 목록을 추가하여 4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청주시활성화재단으로 신규 편성하며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4개 구청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정 서원구 건설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승희 서원구 건설과 관리팀장님이 대리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김종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차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글쎄요, 우리 4개 구청 구청장님 이하 사업 부서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무더위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놈의 무더위가 언제까지 가려는지 참 걱정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당구 건설과 70쪽 봐 주세요. 우리 손문철 과장님, 월오～가덕 간 도로 이게 개통이 언제쯤 됐죠? 한 몇 년 됐나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물론 몇 년 됐으니까 지금 월오가덕로 4개소 급경사지 보수공사 해서……. 지금 이 보수공사가 지금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김기동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김기동 위원  예.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월오～가덕 간 도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 가지고 5분발언까지도 하면서……. 사실 도로라는 게 아시겠지만 아예 없으면 차가 다닐 일이 없으니까 사고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도로라고 뚫어 놓으면 일단 사람이 가든 차가 다니든, 특히 요즘에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 통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도로를 뚫어 놓은 게 능사가 아니고 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잘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가지고 사업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 월오～가덕 간 도로는 처음 시작부터 첫단추를 잘못 꿰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터지고. 또 그것 터질 즈음에는 비근한 예로 산성터널 이게 너무 급경사로 터널 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급경사 내려오는 데 화물차가 수시로 전복돼 가지고 그 당시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도 현장 방문해서 ‘이것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서 그래도 지금의 대책이 그나마 만들어져서 안전 운행을 한 결과로 지금은 사고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에 빗대서 제가 이 월오～가덕 간 도로 만들 때도 ‘일단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시간이 걸려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도로 만들 것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경사도는 최대로 낮추면서.’ 그 끝에 ‘여기 월오에서 가덕 가는 길 거기 남일면 황청리 그것 좀 속된 말로 무슨 황천 보낼 길이 있느냐.’ 하면서까지도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아마 그 까닭인지는 몰라도 그 바람에 한 3년 이상, 아마 삼사 년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아마 이 경사도도 줄이고, 안전에 신경 많이 써 가지고 만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개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급경사지 보수공사 이 내용을 보니까 개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벌써 이렇게 보수ㆍ보강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게 경사도……. 여기 나왔듯이 급경사지를 많이 줄이지 않아 가지고 이것 결국에는 보수공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김기동 위원  제가 그 당시 포인트도 그렇게 경사지 줄이는 방향을 계속 강조하면서 기간도 한 몇 년이 걸려 오며 그나마 이렇게 완공시켰던 건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물론 이 예산이 올라와서……. 보수ㆍ보강 공사 할 게 있으면 빨리해야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보수ㆍ보강 공사를 염두에 두고 이게 설계 공사가 된 건가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나는 좀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렇게 한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담당 구청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 구청에 과장님으로서 한말씀 해주시죠, 이 안타까운 면에 대해서.

○김기동 위원  글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명약관화하게 보여서 정 이렇게 경사도가 급하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나선형으로 한 바퀴 더 돌려 낮추는 그런 방안까지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말 그대로 지금 봐서는 이런 보수공사를 염두에 두고서 위험천만하게 공사를 시간은 시간대로 들여가면서 그냥 이렇게 한 건가. 하여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우리 네 분의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은 아닌데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진짜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20년까지도 안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안전에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사업 수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우리 상당구 구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진짜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20년, 30년까지도 안 바라고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설계 또 그런 공사, 그런 안전한 시설물을 만드는 데 역점의,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개 구청에 건설과와 산업교통과 이런 산업 부서가 있다 보니까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주시의 네 틀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사령부 역할을 각 구청에서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진짜 위급하게 공사해야 될 게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따른 포괄 사업비를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좀 넉넉한 포괄 사업비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직까지도 늦더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교차로에 그늘막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을 받아서 제가 그것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아마 외상으로……. 일단 빨리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결과를 느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각 사업 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네 분의 구청장님들이 그것을……. 이번 같은 경우도 생각……. 또 1,200억이라는 SK하이닉스의 크나큰 흑자 때문에 지방세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여유 있는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종선 구청장님, 우리 신민철 구청장님, 우리 염창동 구청장님, 우리 차영호 구청장님 영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또 4개 구청의 모든 직원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일반 시민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엄청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은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여기 4개 구청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인명사고가 없어서 무난하게 잘 끌어 주신 점 감사드리겠고요. 특히나 폭염도 같이 와서 맨홀에 대한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전국이 위기감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는 여러분들이 지켜 줘서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홀 뚜껑을 얘기했는데 우리 4개 구청 모두가 해당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당구청 손문철 건설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콘크리트 맨홀 정비 사업 교체가 다른 3개 구는 지금 다 예산을 세워서 새로 교체하든지 하는데 유독 상당구만 교체 사업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혹시 이게 사전에 다 교체된 건지 아니면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우리 손문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답변하려 하자)

○정영석 위원  구청장님께서 하실래요?

○정영석 위원  아, 전체요?

○정영석 위원  아, 전체 완료했어요?

○정영석 위원  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3개 구가 아마도 맨홀 교체 사업을 했는데 흥덕구만 유일하게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병행해 추진한다고 나타나 있어요. 어떤 설계 방식으로 추락을 방지하는 설계를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그게 따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영석 위원  신청을 하면?

○정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그렇게 같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폭염 때문에 콘크리트에서 빠지는 분들 또 수해 때문에 빠지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방지해서 그물망 설치를 병행한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청원구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침수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사업인데요. 침수 취약계층 비상연락망 구축에 대피지원단 편성을 보면 오창읍이 4개 가구가 있고, 율량ㆍ사천동이 1가구로 나타나 있고 우리 내수가 솔직히 지하 주택이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런 대피지원단이 아무것도 형성이 안 돼서 혹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없는 건지, 무엇 때문에 가구가 없는 건지 그것 좀 질의에 답변을 누가……. 구청장님이 하실래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피지원단이 내수는 없어서 없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내수는 취약계층이 지하에 살지 않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아, 그걸 조사해서…….

○정영석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하에 침수가 됐을 때 철문으로 잠그든지 이런 피해 방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그걸 실행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예를 들어서 이런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되면 자동으로 철문이 내려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거기서 물이 차지 않게. 내수 같은 경우도 덕일아파트가 갑자기 물이 많이 내리면서 주차장이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도 이런 걸 새롭게 시행하는데 엄청 좋은 시스템 같아요. 아파트도 지하에 갑자기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철문이 내려앉아서 물을 막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청주도 이런 걸 좀 알고 시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행할 생각이 있는지?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저기…….

○정영석 위원  아, 이거요. 지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영석 위원  아, 우리 흥덕구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정영석 위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차면 이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흥덕구가 이런 거 한다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꼭 법령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주시 전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청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영석 위원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침수가 되면 대체적으로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이런 걸로 다 막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고 지하가 침수되면.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이 방법을 좀 찾아서……. 물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인명 피해는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게 우리 청주시의 입장이라고 난 생각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흥덕구청장님!

○정영석 위원  예, 우리 4개 구청장님들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가기 전에 진짜 수십억이든 수백억이 들어가든……. 청주시 예산 많잖아요.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본청하고 상의해서 이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원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서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은데 이건 아마 지역 특성이 좀 반영됐지 않을까 추측하고요. 불법 노점상 25곳 중에 지금 9곳이 과태료가 부과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정비 완료나 정비 계도 중인 사항인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가 된 곳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과태료 부과를 받고 그냥 영업을 하는 건지, 노점상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받고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상황이 궁금합니다.

○신민수 위원  과태료 부과해도 계속하면 나중에 형사고발도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절차가?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밑에 노상적치물에 정비 완료가 198건이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이 적치물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적치물이 보행자 안전도 위협하고 또 교통 혼잡도 유발하면서 도시 미관도 헤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자기 가게나 집 앞에 세우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또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면 그런 게 계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적치물 정비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신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흥덕구청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건축물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17회 실시하셨는데 안전교육은 수시 진행 사항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시기와?

○신민수 위원  해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안전교육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민수 위원  착공하기 전에. 그리고 안전조치 강화에 주변 사전 예고 및 해체 공사 안내판 부착 의무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의무화라는 것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해체 계획과 실제 현장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점검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강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서 빈집들도 많고 해서 해체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해체 공사에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안전관리에도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우리 손문철 과장님! 교동3로 인도 설치 공사 왜 안 되고 있어요? 그게 9월 9일에 주민공청회 한다고 그러던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관련 부서라는 게 어디 부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페이지 62페이지.

○박봉규 위원  지금 5월 초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올해 5월에 해서 올해 12월에 준공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아직 실시설계가 다 끝났는지도 모르겠고.

○박봉규 위원  관련 부서가 경찰만이에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박봉규 위원  대안은 없는 거예요, 주차 대안은?

○박봉규 위원  그래 한쪽으로 인도만 설치하는 거 아녜요, 지금?

○박봉규 위원  그런데 한쪽에, 반대쪽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그렇게 반으로 줄어들어요?

○박봉규 위원  오, 그래요? 이해가 좀 안 되네.

○박봉규 위원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주차가 안 되고?

○박봉규 위원  왜, 그런 거죠? 주차나 뭐든지 행정도 편리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박봉규 위원  아무튼 얼른 좀 정리가 돼서 빨리 공사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교동터널 쿨링로드(cooling road)해 갖고 여름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식히고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거든요.

○박봉규 위원  지금 그게 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올해 몇 번 실시했어요?

○박봉규 위원  애초에 염수분사장치 아녜요, 그게. 겨울에 눈을…….

○박봉규 위원  그러면 물은 상수도로 공급을 받아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탱크가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로 끝난 거네요, 한두 번 정도 테스트해 보고

○박봉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올라왔단 말예요. 또 한다고, 제설장비를 활용한 폭염 대비 쿨링로드 시행한다고 이 설명에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원래 흥덕대교가 흥덕구청 관할이에요?

○박봉규 위원  아, 청원구청 관할이에요, 관리가?

○박봉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하고 이러는 게 언제……. 따로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경관조명 한다고 할 때 그때 발견된 거예요? 상시점검에서 발견된 건지…….

○박봉규 위원  안전점검에서? 상시점검이네요? 그러면 상시점검에서.

○박봉규 위원  C등급이 나왔어요?

○박봉규 위원  어떻게 교량이 C등급 갈 정도로 왜 이렇게 방치가 됐어요? 교량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박봉규 위원  저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교량 문제라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거기 경관조명 한다고…….

○박봉규 위원   아마 발표가 돼 있는 거 같은데 구조상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안성현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저 간단하게…….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  간단하게요.

○위원장 안성현  간단하게 하세요.

○정영석 위원  예. 아까 하던 게 빠져 갖고요. 아까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교체 공사 있었잖아요. 그 견적서를 보니까 흥덕구는 맨홀 하나당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청원구는 3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서원구는 32만 원이 들어가요, 똑같은 맨홀 뚜껑 교체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50만 원 이유가 그 안전망까지 해서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석원 과장님!

○정영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구는 안전망을 안 하고 그냥 맨홀만 교체하는 건가요? 누가 답변을 좀……. 우리 박상갑 과장님!

○정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흥덕구는 망까지 포함해서 50만 원으로 안전하게 한 건데 다른 구는 지금 망을 안 하고 그냥 일체형만, 뚜껑만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체형은 망까지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정영석 위원  일체형이 아닌, 망을 안 하면 한 30만 원 돈이 들어간단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흥덕구는 일체형 망까지 하는데 50만 원이…….

○정영석 위원  그런데 가격이 무슨 천차만별이니까요. 아니, 뚜껑 하나 교체하는 데 20만 원씩 차이 나면 이게 수천 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 견적을 다 같이 받아보든지.

○정영석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단가가 다 다르잖아. 개인적으로 모르는 제가 봐도 평균 단가가 2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망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맨홀만 하는 건지.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흥덕구 50만 원이 망까지 한다고 50만 원이 들어가면 35만 원짜리를 망까지 해서 이왕 아는 김에 돈을 더 들여서 다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맨홀 뚜껑 바꾸고 망을 다시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30만 원, 35만 원짜리를 맨홀만 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들이든지 아니면 3차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어차피 할 걸 똑같이 안전하게 망까지 다 하는 게 나은 거지 맨홀 했다고 맨홀만 한 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정영석 위원  아니, 그런데 봐 봐요. 노후된 매홀을 교체하는데 망도 노후되겠죠, 그러면.

○정영석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린 건 맨홀 뚜껑이 노후됐으면 망은 그만큼 더 빨리 노후됐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사람이 떨어지는데 그것 지탱할 수 있는 게 몇 년이 있겠어요. 그래도 쇠로 된 건 꽤 오래가지만 망 같은 건 지하에 있으니까 금방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살펴봐서 만약에 500개를 해서 망이 없는 100군데가 있으면 100개를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그냥 3차 추경이든 본예산에 해서 빨리빨리 아니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 각 풀(POOL)비 더 많이 세웠잖아요, 예산과에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예결위원장 때 예산과에 ‘3분의 1 풀비를 건설과, 구청에 더 줘라.’ 해서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시급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전면 재조사를 해서 망까지 다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