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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6회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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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시정연구원, 활성화재단 소관 그리고 오후 13시 30분부터는 재난안전실 소관 마지막으로는 오후 15시부터는 4개 구청 소관의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대변인 소관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원 대변인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대변인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5쪽입니다. 대변인은 3개 팀의 총 2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 비전은 시정성과를 빛내는 정책홍보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세 가지 전략 목표와 5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추진과제 3개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0쪽 추진과제1 트렌디한 SNS 채널 운영으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6개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홍보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홍보의 흐름과 성과를 분석해서 유연성 있게 홍보 방향을 설정하고 SNS 시정홍보단과 콘텐츠에디터와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과제2 청주시 홍보대사 및 시민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시정홍보입니다. 세부 추진과제 1번은 인플루언서인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콘텐츠를 청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SNS 이용자들에게 홍보하여 다양한 청주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3편의 영상을 제작해서 청주시 홍보대사 중 구독자 수가 72만 4,000명에 이르는 춤추는 곰돌 유튜브 채널을 게시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다른 홍보대사와 함께 청주시를 소재로 하는 홍보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부 추진과제2번은 시민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홍보 활동입니다. 지난 5월에 일반 시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제5기 시민 홍보대사 55명을 위촉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시민 홍보대사는 4개 그룹으로 나눠서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였고 현재는 각 그룹별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수시로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각종 축제와 전시, 문화 행사 등을 먼저 체험한 후 입소문을 내는 소위 바이럴마케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 홍보대사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활동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루언서 및 일반 시민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매력적인 청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12쪽 추진과제3 체계적인 홍보 및 언론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우리 시 핵심 사업과 현안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실국사업소 및 직속 기관들과 홍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 보도와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홍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창업 정책과 농업 정책 분야, 출산 정책, 꿀잼 행사 등 청주시의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주기적으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서별 주요 시책 사업과 행사 등 시기별 이슈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 4번과 5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근 김기원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는 지난달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소통정책팀은 상생발전팀으로 통합되었고 정책기획과 소속에 규제개혁팀이 편입되어 총 3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시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함께하는 상생, 다가가는 소통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4개의 전략 목표 아래 7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쪽 추진과제1 도농 상생을 위한 상생 한마당 추진입니다. 도시ㆍ농촌ㆍ기업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상생 한마당,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상생 한마당 사업으로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농가와 기업 모두의 상생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입니다. 관내 지역별 대표 농산물 홍보를 위해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화합 행사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 상생과 화합을 주제로 주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추진과제2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입니다. 지난 10년간 청주시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지역 간 인프라 균형 배치를 핵심으로 향후 5개년 균형발전 미래전략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중간보고회와 1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내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특화사업 발굴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행복한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과제3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속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과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로 신속한 규제 완화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있으며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를 심사, 견제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제 4번부터 7번까지 보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관 소관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감사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재천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 기구는 총 6개 팀, 28명입니다. 5쪽 감사관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감사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6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대 추진과제 중 3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빈틈없는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자체 종합감사는 지난 7월까지 복지국 등 18개 기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등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분기별 1회에 점검하고 시민감사관 현장 방문 점검 등 비리,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받는 감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회계 분야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특수업무수당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34건 6,303만 8,000원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점검의 날을 월 1회 운영하고 예산, 지출, 일상경비 등 5개 분야, 30개 항목의 지출 사항을 점검하여 회계 원칙을 정립하고 부정집행 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 상시 모니터링에서 추출된 3,473건을 점검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10개 부서 22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사무감사와 전 부서에 대한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회계 분야 감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청주 구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직원 외부 강의 신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추석 명절 및 연말연시 공직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감찰전담반과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취약 분야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갑질 점검의 날을 분기별 1회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 5회 1일 청렴 자가학습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부서별 청렴의 날을 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 한마디 챌린지, 청렴 메시지 발송, 나에게 보내는 청렴 엽서 등 다양한 청년 시책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 청렴 콘서트, 청렴 골든벨, 청렴 주니어보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 자가진단 등 소통과 공감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인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총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일ㆍ성과 중심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7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추진과제 중에 중요 사업 3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추진과제 두 번째입니다. 속도감 있는 성장과 혁신으로 명품 인재 양성입니다. 첫 번째, 공직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용 전에는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을, 임용 후에는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용을 돕기 위해 디딤돌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실무 중심의 OA패키지로 구성한 사무자동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서원 강점 발견, 찾아가는 부서 소통 컨설팅을 신규로 운영하고 조직 내 화합을 통한 소통공감 워크숍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대응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명사 초청, 명품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과제 세 번째입니다. 역량ㆍ성과ㆍ소통 중심의 맞춤형 인사체계 정착입니다. 첫 번째, 전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전문 직위의 적합성과 전문관이라는 역량 등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문관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인센티브를 홍보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전문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연 1회 운행해 왔던 특별승진, 특별승급 제도 확대 운영으로 직무 수행 능력과 업무 실적이 탁월한 직원을 우대하여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ㆍ맞춤ㆍ소통 기반의 인사 추진을 위하여 업무 능력 기반의 적임자를 선발하고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사전에 업무성과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통. 경청하는 이런 자세로 인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실시하고 굿모닝 시스템 인사신문고 상시 운영하여 직원들의 인사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추진과제 여섯 번째입니다. 공무직ㆍ기간제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공무직 채용을 일원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채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환경공무직을 4개 구청과 자원관리과에서 개별 채용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인사담당관에서 일반 공무직뿐 아니라 환경공무직까지 포함하여 일괄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예정된 공무직 근로자의 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실무 능력과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서면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부터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늘 이렇게 앞서서 하반기 시정계획 나름대로 준비해 주시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변인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타하기 위함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점점 SNS상에서 지자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제 생산물들이 워낙 또 이슈가 다양해지고 인기몰이를 하다 보니까 거의 상당수 지자체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또 알고리즘을 타는 지자체들이 발생하고 내부적인 압박감도 있으시고 어려울 것 같은데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콘텐츠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동영상들 보다 보니까 일부 콘텐츠는 이제 댓글을 막아 놓으셨는데 왜 그러신 거죠?


○대변인 김기원 댓글을 막은 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정재우 위원 이게 적절하지는 않은 모양새 같습니다. 몇 개 게시물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막 댓글로 시민분들의 의견도 개진하고 하시는데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댓글 기능 자체가 이렇게 중지돼 있는 경우가 지금 한두 개가 이제 보이는데 그럼 좀 시민 입장에서 상당한 좀 소통 간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서 사실은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개선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변인 김기원 제가 알기로는 댓글을 막은 적은 없고 아동용 영상일 경우에는 댓글 창이 안 열리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재우 위원 아예 안 열립니까?


○대변인 김기원 네.


정재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댓글로 의견 개진들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기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건실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청별 시장과의 대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거는 이제 담당 부서나 어디 정책 부서로 의견을 정리해서 송부하십니까?


○대변인 김기원 홍보협의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언제마다 개최를 하십니까?


○대변인 김기원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집합 회의가 안 되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올해는…….


○대변인 김기원 올해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내용을 주요 내용이나 이런 협의점 같은 것을 한번 추후에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변인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잘해 주셨을 거라 저도 기대를 하면서 하여튼 댓글 좀 살펴보니까 되게 생산적인 제안도 많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소통되면서 제안 전달을 드리고 실제 개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희 홍보 기능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소통 기능 강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홍보대사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촉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도자료 이렇게 몇 개 보니까 트로트 가수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홍보대사별로 좀 활동에 대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두각을 내면서 하시고 사실은 조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좀 개선도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김기원 네, 저희들이 홍보 효과가 없는 분들은 재위촉을 제외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홍보대사들이 가수 위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 활동이 거의 좀 없는 편이라서 지금은 인터넷상이나 어디 이제 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우 위원 방향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 출신분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위촉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것도 이제 당연히 생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고도화되는 모양새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지도를 떠나서 여러 가지 좀 활동 많이 할 수 있는 분들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최근에 본 위원도 30대로서 여러 SNS 콘텐츠를 즐기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개그맨 최재원님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을 찾아가고 이런 홍보 콘텐츠를 하면서 여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많이 하신다는 상당히 호평이 많이 잇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 체계를 확립하겠다 구두 설명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기원 금전적인 보상은 사실 참여 비용 실비 정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봉사정신이 있어서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봉사활동 위주로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젊은 세대 사이에서 그분의 활동량이나 그런 성과가 압도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개그맨이시면 이렇게 행사 진행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시다고 하면 사실 그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방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들을 올리면서 인지도도 꽤 많이 쌓으신 것 같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포상 형태라든지 조금 행사에도 투입하는 그런 방법을 좀 고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대변인 김기원 예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좀 너무 이제 봉사 형태로 가다 보면 그분이 지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과 내는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미흡점도 보완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의견 드려보면 저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청주기록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청주시 상인분들도 좀 이렇게 찾아가서 콘텐츠도 이렇게 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2년 전을 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한 게 막 청주시에 여러 봉사단도 있고 이렇게 가게 운영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천 회 조회수도 나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올리시는 것도 알고리즘 저희가 못 타면 몇백 개 조회수에서 그치기도 하는데 꽤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 자체 콘텐츠보다 조금 더 품은 드실 것도 같은데 말씀드린 요즘 워낙 저기 지역 상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재개하면 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거 같은데 애로가 있었나요? 좀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기원 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상업성 광고로 비칠 우려가 있어 갖고 저희가 좀 자제를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상업성 광고를 사실 지금 논한 시점은 현재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폐업률이 사실 높은 것이 수치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나 이제 계엄사태 맞으면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기해야 되는 콘텐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유명 유튜버분들도 제보나 이런 것들 받아서 상권 살리기 콘텐츠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그 콘텐츠 내용이 지나치게 상업성만 아닌 건 잘 설정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좀 재개하는 방향도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주요 추진과제들 말씀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 재난안전관리 업무 관련해서 이제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셨고 사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본 위원도 수차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만 더 반복을 드리면 재난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너무나도 날로 강조가 되고 있고 그 속에서 사실 재난안전실 저희 승격도 됐지만 실질적인 사실 인적인 충원이 됐냐 행재정적인 충원이 됐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좀 여러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의 근무의식 고취를 위해서 좀 현실화는 돼야 된다. 굳이 현실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 수치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피격무부서에 비해서도 상당히 모자라고 이런데요. 그래서 한번 저희 8월 초에 이렇게 보고도 주셔서 잘 받았고요. 저희 충북 내 지자체랑도 많이 비교도 했었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몇 월까지 어느 수치로 상향하겠다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산이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 우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향후 내년에는 업무계획을 또 바꿔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체감적으로 좀 되는 그리고 인사 충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수치적으로나 인원을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 이 가산점을 조금 더 그분들이 체감하는 쪽으로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은 드렸는데 혹시 그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우 위원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혹시 그럼 재난안전실이랑 실제 논의를 해보신 건가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재난안전실에서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자주 오세요. 그래서 소통도 자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어려움도 토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주 소통하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좀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대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연내 마무리가 가능할 거로 보이십니까?


○인사담당관 김서형 이거는 만약에 하면 규칙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되고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바꾸도록 할 것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 게 저희가 1년에 계속 수차례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가중되고 있다라고 감히 좀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충북도 타 시군 이제 현황 주셔서 좀 잘 봤고요. 전국 사례는 좀 더 수집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최소 충북에서는 최고 수치까지는 저희가 좀 그래도 선도적인 지자체의 위치에서 그 정도는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동 시기도 그렇고 점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계속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연내 마무리 가급적 요청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담길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 우리 소관 4개 부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원 대변인님 시정계획자료 12페이지입니다. 홍보강화, 언론협력 이 사업비로 27억 8,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대략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변인 김기원 전체 예산이 총 운영비까지 하면 50억 정도 됩니다.


허철 위원 거기에 지금 홍보강화 언론협력비로만 27억 8,800만 원이네요. 이 예산 세출된 만큼의 어떤 효과는 보고 계십니까?


○대변인 김기원 저희가 언론에 대한 홍보는 지금까지 잘 좀 방어적 개념인데 방어도 잘해왔고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는 또 공격적으로 홍보를 요청하기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로 따지면 쓸 곳이 엄청나겠죠. 근데 어떤 그런 홍보강화 언론협력 이 부분에 있어서 통계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좀 더 좀 항목적으로 세부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건데 제가 어제 일부로 부서에다가 예산서를 좀 받아봤어요. 어제 보고를 받으셨겠죠.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들도 많고 쓰여지는 예산만큼의 과연 청주시가 이 홍보효과 언론하고의 어떤 그런 협력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원만하게 잘 적용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부사업 편성목 중에 보니까는 홍보대사 실비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비 보상에 보니까 9,000원 곱하기 48명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는데 이 홍보대사 실비 보상은 어떤 내용이에요?


○대변인 김기원 저희가 일반시민 홍보대사들을 인터넷에서도 모집하고 또 동에서 추천을 받고 해서 55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할 때나 또 투어를 할 때 급량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9,000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철 위원 가장 기본적인 원고료 이런 건 당연히 지급하는 거지만…….


○대변인 김기원 다 시민들이기 때문에 급량비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허철 위원 어쨌든 간에 시정계획 보고를 하셨지만 쓰여지는 예산의 그 항목 세부적인 부분을 좀 또렷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은수 상생소통관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농화합을 위한 상생 한마당 사업 기간은 9월 중으로 돼 있는데 전반기 사업은 전혀 실시된 게 없나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상생 한마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 SK하이닉스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런 큰 기업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소통을 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아니면 잉여농산물이나 이런 걸 팔아주기를 계속 협의를 했고 이제 9월에 거기에 결실을 이루어서 내일 시장님과 업무협약을 할 거고요. 그다음 9월에 추석 밑에 하루씩 해서 장터를 여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SK랑 하기로 했었나요? 어디 업체가 결정이 됐나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팅을 네 번 정도 했는데 이게 보안 문제나 이런 걸로 엄청 조금 꺼려하시고 또 하이닉스 직원들이 나이 연령대가 20, 30대이기 때문에 이게 농산물을 팔아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하기를 하이닉스는 청주시의 대표 기업인데 그런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허철 위원 SK에서는 지원하는 게 좀 있나요? 우리 사업비야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M15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만 명 정도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터를 열어주고 또 이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 주고 이런 쪽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부서마다 어렵지 않은 부서가 없고 또 피로감이 쌓이지 않는 부서가 없는 거는 당연합니다. 일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우리 시청에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1,052명인데요. 환경직 환경직이 323명 나머지는 이제 저희 시설이나 조리원 이런 공무직, 도서관 이런 데 분포가 돼 있습니다.


허철 위원 공무직 직원들은 약 960명 정도 되죠?


○인사담당관 김서형 네, 맞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매번 우리가 이렇게 보고계획 때에도 말씀드리지만 부서별로 힘들지 않는 부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들 역시 마찬가지로 청에서 일을 하면서 표출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025년도에는 얼마만큼 인사이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아울러서 공무직들도 그런 어떤 전체적인 현안들을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받아보시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일터에 있어서 스트레스 부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결국은 인사일 것 같아요. 같은 직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 부서에 가고 싶은 거 또 거리상에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바쁘시겠지만 그런 걸 좀 조사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좀 길을 열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한번 신경 좀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서형 인사담당관님이 인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공무원들 특히 6급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은 시켰지, 보직은 없지.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보직 해소 방안이 좀 있나 하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인 현상인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보통 몇 년씩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각하거든요. 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일은 하지만 보직 없이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일에 소속감이라든지 소외감 이런 사기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특히 6급이 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급증하는 이유가?


○인사담당관 김서형 이제 직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이클마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저는 6급 무보직을 2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직은 4년, 4년 반 그리고 또 똑같은 예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6개월도 안 돼서 또 보직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세대 68, 69 정도 이렇게 지나면 또 이 인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또 한꺼번에 몰려서 보직을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직렬과 또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밀릴 때도 있고요. 무보직은 7급이어서 6급을 승진해도 실무형이라 상관은 없지만 팀장직은 직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직제가 저희가 지금 확장성을 갖고 있는 청주시 조직이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마련한 그런 정원이나 그런 조직 체계를 전혀 증가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조금 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 어떤 행정 수요의 확대 이런 것을 저희가 해서 조직이 좀 더 늘어난다면 보직이 조금 더 생겨서 그 6급이 또 팀장을 받게 되는 그런 해소 방안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행정직6급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가 무보직일까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무보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20, 30% 되죠?


○인사담당관 김서형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보직 문제 때문에 특히 행정직은 그래도 어떤 기한이 있는데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상급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보직을 받을 수 없는 또 더 열악한 직렬도 또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기간제근로자들 각 부서에서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어떻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기간제 근무자는 여기 조사에는 아직 없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김태순 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랑 요청현황을 2년 치만 좀 저한테 주시면 얼마만큼 심각한가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고 무보직도 그렇고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다음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시정계획 보고는 제가 다 한번 봤기 때문에 감사관님께 이게 감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경동 아이파크에서 뱀 출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7월 1일 아이파크에서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지금 서로 부서가 아니라고 떠밀고 있어요. 7월 1일이면 두 달이 가까워져 오는데 아직도 그거를 부서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그 사진을 보내주고 하니까 부랴부랴 뭐 하고 하다가 하천에 풀깎기 해서 시에서 책임이 없다는 거지.


○감사관 이재천 이거는 도로에 뱀이 출몰한 거로 보이거든요.


정태훈 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거가 제가 볼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하고 부서는 어디서 할 건지 나중에 정해야지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이거 공문을 몇 번씩 보내도 해결이 안 돼서 지난주 금요일에 의장님하고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아이파크 의장님도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두 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이런 게 내가 감사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관 이재천 일단 저희 감사관에서도 일명 핑퐁 민원 부서 간에 하는 것들이 간혹 들어와서 조정해 주는 경우 있거든요.


정태훈 위원 부서 간에 핑퐁 이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처음에 받은 부서에서 빨리 이 조치를 하고 후속 조치는 나중에 어디서 이런 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받은 부서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맞다고 보는 거죠.


○감사관 이재천 일단 그 부분은 직원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게 당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정태훈 위원 이게 니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가 아니고 이게 재난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뱀에 물렸다든지 시민들이 물렸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감사관 이재천 제가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하고서 나중에 이걸 따질 일이지 니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이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감사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관 이재천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별도 보고 좀 해주세요.


○감사관 이재천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각 과의 부서장들이 그 팀장들 또 직원들 배치하고 하는 건 그 과에서 부서장들이 하죠?


○인사담당관 김서형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만약에 인사담당관실로다가 타 부서에서 팀장이 왔으면 먼저 온 팀장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타 부서에서 왔는데 비근한 예로 감사담당관실에 전미옥 팀장님 계신데 밑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지금 회계팀으로다가 올라갔어요. 무지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갔는데 타 부서에 갔는데 막바로 꽂으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부서장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부서장 책임이라도 인사 시스템에서 이런 건 제재를 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술직들이 본청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라인이 안 맞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과장들이. 이런 거 타파해야 되지 않나요? 특히 심한 게 청원군 출신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게 더 심하다는 거지. 지금 청원군 출신 공무원들이 엄청 빨라요, 청주시 공무원들보다. 그런데 청원군 출신 공무원들이 자기 라인만 끌어들이고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본청에서 인사시스템을 전폭적으로 한번 후딱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직원 인사이동 때 그 부서 내에 배치하는 거는 이제 팀장도 그렇고 일반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업무분장의 권한이 부서장이라 저희가 인사시스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거를 좀 최대한 고려하고 어떤 그런 업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하지 않았을까. 어떤 다른 마음으로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는 거고요. 청원군이나 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인사시스템을 전폭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필요하면 좀 감수하더라도 한번 뒤집어 놓을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남인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인사담당관님,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라인, 무슨 파, 뭐 파 지금 청주청원 통합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셔 갖고 또 많이 인사담당관이 현장의 목소리 이런 걸 다 취합을 하셔 갖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잘 그런 거를 없앨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이 업무가 감사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면 청주시 직원 사칭 노쇼 사기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가 애매하거든요. 한번 청주시 직원 사칭인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게 현황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이건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줘 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언론 난 거 들어봤죠? 공무원 사칭 이런 사기 이런 것들을 어느 부서인지 이게 좀 애매한 면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별도로 좀 해주시고 우리 뒤에 팀장님 중에서 전미옥 팀장님만 소개 안 했는데요. 감사관실에 보면 팀장님들이 가장 많아요. 여섯 분 아니에요. 그죠? 감사관님하고 같이 잘 감사관이 잘 청주시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시정연구원, 활성화재단 소관의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학규 실장님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획행정실 소관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년 7월 정기인사로 이동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명영 회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행정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총 5개 과 1개 사업소 23개 팀으로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 중심, 성장하고 변화하는 혁신 청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6개 전략 목표와 12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은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민선 8기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생 발전 관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책기획과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석화 정책기획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소통ㆍ공감 시정 운영을 위한 다섯 가지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12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시정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정부업무보고 등 중앙과 광역 정책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시책화 하겠습니다. 발굴된 시책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포그래픽, PPT 등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조정회의 운영을 통해 부서 간 정책조정 및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중점관리 주요 사업을 선정해 분기별 점검 보고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시책추진상황보고회, 공약이행상황보고회 등을 통해 현안 사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성과 창출 중심의 평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0년 시정평가제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매년 부서별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 사업의 업무별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 향상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며 올해도 시정 목표 달성도 제고를 위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책 집행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산하 전 부서 154개의 시정평가와 5급 이상 공무원 성과 중심의 성과계약약 평가를 추진하여 조직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등 지속적인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로 소송 대응력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 법률 지원을 위해 각 구청, 사업소 등 소송 수행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법률 상담 및 실무 중심의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필요한 의견 청취, 청문 절차 등 지원으로 사전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행정ㆍ민사소송 전반에 걸쳐 사전 대응부터 소송 수행까지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담 법무 인력을 확대하고 고문 변호사 활용을 강화하여 승소율을 제고하는 등 조직 차원의 전략적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과제4부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부서 직원 여러분이 많이 노력할 테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시정 실현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과 더 가까이 시민 만족 소통 행정 등 4개 추진전략에 따른 9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 세 가지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소통과 공감의 시민 만족 시정 운영입니다. 시민 가까이에서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2025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지난 2월 각 구청별로 실시하여 총 109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과 장기 검토 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 시민 315명에 대한 표창을 기획하였으며, 8월 현재 160명에게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곳곳의 선행자 발굴 및 표창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 균형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기 진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문화누리 등 5개 시책과 맞춤형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출생, 고령화 대응, 가족친화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작품전, 복무관리 우수부서 표창, 친절 공무원 표창 등을 추진을 해서 직원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축 공사는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후 열린 공간 조성, 나눔 축제 공간 마련,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민원과


○민원과장 이미영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민원과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민원과는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관리 등 추진전략 4대 목표 과제와 추진과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유기한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처리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기한민원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 제도 등 복잡한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민원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심의 조정하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민 만족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3월 초정치유마을 명상체험을 실시하는 등 콜센터 상담사의 상담 역량 제고와 감정 노동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치유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정신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화 민원 상담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부서에 전파하는 등 품질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정보공개청구 관리입니다. 올해 7월까지 3,057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고 26건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12회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과 밀접한 시정 정보를 정기적으로 정비 공시하는 등 심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민원지연 제로화 및 마일리지제 운영, 42쪽 신속 정확한 국민신문고 관리, 43쪽 시민권리구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44쪽 원문 공개 확대 추진 등은 계속사업으로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회계과


○회계과장 김명영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정과 신뢰의 회계행정 확립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라는 부서 비전 아래 5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48쪽 지역과 공존ㆍ상생하는 지역제품 우선 계약입니다. 올해 지역 제품 실질 구매율은 1분기 94.2%, 2분기 95.3%를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계약 선진지 벤치마킹,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종합추진 계획수립과 분기별 실적 취합 보고 등을 통해 지역 업체 우선 구매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매율 제고를 위한 4개 구청 방문 점검과 수의계약 상한제를 지속 운영하여 지역업체 우선 계약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활용과 정리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간 활용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정보를 전 부서에 공유함으로써 재산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 후보군 발굴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하는 오류 누락된 재산을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빈틈없는 지출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축입니다. 보통예금 계좌관리를 강화하여 회계 사고를 방지하고 일상경비 지출 내역을 검사하는 등 투명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계 담당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회계실무책자를 제작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7개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정보통신과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정보통신 부서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부서 비전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소통ㆍ공감ㆍ행복도시 청주를 위해 3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2쪽 추진과제1번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포트홀, 도로 균열에 대하여 AI 분석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5년 1회 추경 예산에 국비 5억 8,5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월까지 사전 절차 이행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7월에 본 사업에 착수하여 8월 현재 버스 18대, 관용차 12대 등 총 30대에 AI 기반 도로 분석 단말기를 부착하고 시험 운영 중입니다. 11월까지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추진과제2 청주시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클라우드 정책에 발맞추어 연차별로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온나라와 인터넷 시스템을, 2024년에는 굿모닝 포털과 공간 정보 등을 클라우드 전환하였고 올해는 사업비 7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재해복구센터 서버 장비를 클라우드 기반 서버로 전면 교체하고 재해복구 시스템을 가상화 서버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 시 도입한 재해복구 서버는 사용 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며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고 부품 단종으로 유지 보수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재해복구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월까지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및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8월 현재 입찰 공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고도화를 완료하여 재난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데이터 복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추진과제3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개인 휴대전화, 일반전화, 댁내 수신기로 방송 청취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1회 추경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8월에 사업에 착수하였고 9월까지 통신사업자 협약체결을 통하여 11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겠으며 12월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보편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외 추진과제는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청주기록원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2025년 청주기록원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청주기록원은 청주의 기록력으로 어제와 오늘을 내일로 잇다라는 부서 비전을 두고 두 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일곱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76쪽 디지털 아카이브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기록물의 분류 및 정리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을 통해 기록물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7쪽 청주 기록화 사업입니다. 청주 기록화 사업은 각종 개발과 시대 변화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역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여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특히 문방구, 쌀집같이 시민들의 추억이 담겨 있지만 시대 변화로 소멸 추세에 있는 공간들을 기록하에 기록문화 유산화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남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78페이지 기증자에게 듣는 기증 기록물 이야기 제작입니다. 청주기록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고 기증받아 선별하여 2022년 시민기록관 개관 이후에 전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기록물을 수집 및 선별하기 위해 기증자의 영상 촬영 및 구술 채록을 실시하여 민간 기록물의 기록문화유산 자원화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기록문화창의도시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제4부터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시정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청주시정연구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황 경영지원실장, 오명근 연구본부장, 이순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은 1실 1본부 3연구부 2센터를 두고 있으며 연구직 12명 일반직 7명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교통, 농업농촌, 행정, 사회정책, 문화, 부동산, 관광, 산업경제, 환경 등 총 10개 분야의 박사를 채용하여 시의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시정선도 전략 연구 수행, 창조적 연구역량 육성, 지역사회 지식 플랫폼 실현, 지속 가능한 혁신경영 확립을 전략 목표로 하여 창조적인 연구 역량 육성 및 성과 확산ㆍ공유 등 9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중부권 중핵도시로 청주시의 미래가치를 구현하는 정책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고 경영지원실장과 연구본부장이 주요 업무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규황 경영지원실장 이규황입니다. 경영지원실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추진과제1번 창조적인 연구역량 육성 및 성과 확산ㆍ공유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년도 상반기 농업, 농촌, 교통, 부동산 총 4개 분야에 연구인력 4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ㆍ내외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개 학회와 청주 오스코 등 4개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성과 공유를 강화했습니다. 연구보고서, 간행물, 행사자료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4건의 게시물을 등록하였으며 특히 간행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메일링 서비스와 DM 발송으로 유관 기관과의 공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구원의 비전 및 연구 전략 공유를 위해 상하반기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연구원의 인재, 협력, 공유, 소통을 바탕으로 연구역량을 키우고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추진과제2번 청주시정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강화입니다. 첫 번째, 시정 현안에 대해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청주 이슈 브리프 총 5회를 발행하였으며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인 콜로키움을 총 6회 개최하였고 정책개발 활용을 위해 시의 공간ㆍ사회 데이터를 시각화한 CHERiNFO를 4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 자료인 체리 인사이트를 2회 발간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간행물 발행과 정책 논의의 장인 콜로키움 운영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정책 개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추진과제3번 도시환경 변화 및 지역 이슈 대응 세미나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주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총 2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관학연 합동으로 추진하는 100만 미래를 설계하는 청주시 대전환 프로젝트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회,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연구본부장 오명근 연구본부장 오명근입니다. 연구본부의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본부에서는 주요 연구과제로 정책연구 5건과 전략과제 8건을 연구 중에 있으며 센터사업으로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공간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개 연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추진과제1번 청주시 지역안전지수 개선 방안은 청주시 현황 및 타 지자체의 개선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청주시 지역 안전지수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과제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청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국제안전도시 지정 등 안전한 청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추진과제2번 청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충청북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한 청주시 중장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과제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주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종합개발 비전과 관광 기반의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추진과제3번 2025년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추진된 다양한 균형발전사업 진단을 기반으로 하여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과제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청주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추진과제4번 청주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연구는 청주시 산업 구조의 변화 양상 및 특성 분석을 통해 청주시 주력 성장 산업의 고도화 전략과 신성장 융복합 산업 육성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주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 유치 및 육성,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추진과제5번 청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및 추진전략은 청주시 교통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가능성 분석으로 미래의 교통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교통 혼잡 완화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추진과제6번 청주시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는 청주시 청년정책을 종합 검토하여 청년 정책 수요 진단과 청주형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 인구 정착과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주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과제 7번부터 15번까지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 안녕하십니까?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의 큰 관심과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의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재단은 지난 7월 1일 신규 직원 채용과 인사 발령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연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광석 상생협력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청주시활성화재단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1실 3부로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입니다. 5쪽 재단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재단 비전을 사람 중심, 도농 상생, 공간 혁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역 재생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함께 변화하는 활기찬 마을공동체, 청주시활성화대학 운영,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 청주시 시군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단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함께 변화하는 활기찬 마을공동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7월 자치행정과의 협의를 실시하고 8월 위수탁 계약을 통해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5개 공동체에 대한 활동 지원사업, 마을활동가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공동체의 성과를 알리는 홍보사업이 추진됩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그간 교육 지원을 통해 성장한 마을공동체와 지역 활동가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관내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선 3개 부서장들한테 질의를 할 건데요. 첫째,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시정연구원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죠? 업무 추진비라든지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또 비공개 문제라든지 용역결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언론한테 시정연구원이 작년에 출범하고서 얼마 안 됐는데도 왜 언론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시정연구원장은 원광희입니다. 저희가 작년 1월 22일 개원 이후에 많은 사업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소통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좀 다 완료를 하였고요. 최근에 그 기사에 나왔던 연구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로 나눠서 대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대로 공개하도록 학술연구 용역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라든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근데 그게 4월부터 그게 없어졌다가 또 모 일간지에서 보도하니까 4일 만에 다시 또 공개를 하고 왜 그런 일이 빚어졌죠?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순 위원 4월에 하여튼 큰 프로젝트가 지금 말썽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2조 원대 네오테크밸리사업이라는 거 그게 별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저희가 이제 과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비예산 과제로 요청해서 저희가 수행하는 과제가 현안 연구과제인데요. 이 현안 연구과제는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결과가 사업부서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심층 연구가 필요하면 용역과제로 이렇게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의 연구를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네오테크밸리 2조 원대 이건 뭡니까? 그게 이제 없는 거로 됐는데 그게 왜 지난 4월에 공개가 됐다가 살며시 잘못됐다고 시인하고서 없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용역결과가 어떻게 갑자기 없어지고요.


○청주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규황 원장님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현안 과제로 현안 연구과제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건데요. 지금 오창 4산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네오테크밸리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현안 과제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류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저희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는데 그걸 게시를 하고 나니까 지금 시에서 정책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원문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정책 결정하기 위해서 현안 과제로 의뢰를 하는 건데 시에서 정책결정 전에 저희가 홈피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내렸고요.


김태순 위원 그리고 왜 지난해 2024년도 업무추진비랑 수의계약 현황을 왜 게재를 안 했죠? 왜 그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청주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규황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하고요. 홈피 경영고시란에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제 언론에 4개월 전에 저도 봤거든요. 저는 언론 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투명하게 가능한 해도 어려운데 그게 언론에 자꾸만 도마 위에 오르고 그래서 지금 대외 언론 관계를 좀 잘했으면 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chatgtp 이용률이 급격히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는 chatgtp한테 질문을 하면 근거를 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이 많이 올라왔는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시정연구원이라든지 활성화재단 보고서가 chatgtp 의존율이 어떻습니까? 변호사들은 거의 90%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준비 서류 작성할 때. 어떻습니까?


○청주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규황 저희들이 이제 chatgpt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박사님들한테 chatpt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만 저희가 박사님들이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챗gpt를 활용하되 그거에 대해서 연구 논문에 전문적으로 그대로 갖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연구 과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저는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과제도 챗지피티로 제출해요. 그런 정도로 지금 보편화가 됐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아마 연구직이 위기에 몰릴 겁니다. 왜! 팻지티피만큼 보고서가 그걸 뛰어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딜레마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고 어차피 지금 대세인데요.


○청주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규황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 논문을 발행을 하면 카피큘리하고 챗지피티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피큘러도 저희가 인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증을 하고요. 또 지금은 ChatGPT에서 많이 자료를 활용해서 작성을 하지만…….


김태순 위원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작년 11월에 수의계약 특정업체 독식에 대해서 5분발언 한 이후에 아마 선진지도 갔다 오고 뭔가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왜 지금 거의 10개월이 됐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죠? 개선방안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명영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위원님이 5분발언에서 질의한 내용도 잘 봤고요. 특정 업체 몰아주기에 대한 내용도 다 뽑아서 저희도 같이 공유를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22년도부터 벤치마킹을 세 군데 우리보다 좀 낫다는 도시를 갔는데 사실 막상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도 오라고도 탐탁지 않게 얘기도 하지만 가보니 우리보다 못 하다라는…….


김태순 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해 갖고 뭔가 발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청주시가 특정 업체 독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영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순 위원 개선 방안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의정발전연구회에서 주민자치 토론회를 했습니다. 조현순 과장님도 바쁘시고 또 출장 계획이 있어서 팀장이 나왔는데 과장님도 팀장님도 거의 2개월 미만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또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초에 창원 가서 우리 행안위원들이 전원이 가서 창원 모범 사례를 거의 6년 됐거든요. 주민자치 또 도시 규모도 비슷하고 그래서 좀 확장성 있게 발전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연수도 갔다 오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는데 시각이 별로 시큰둥한 것 같아요, 집행부 반응은. 왜? 귀찮거든요. 일 안 하면 편하거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동장도 직선제로 시범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에 우리 청주시가 왜 천여 군데가 하고 있어요. 229개 지자체 중에 천여 읍면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미온적인 것에 대해서 참 집행부 시각이 어떤지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7월에 오고 나서 시범 도입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쭉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정과제가 주민자치 활성화로 가는 곳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체감하시기에 집행부가 미온적인 것 같고 확신의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발전토론회도 하셨고 그러고 앞으로 또 많은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하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실시간 도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국비 따와서 그동안 이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 12월에 본격적으로 이거 시범 서비스 들어가죠?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10억 2,500만 원 들여서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30대인데 버스하고 우리 관용차 지금 몇 대 단말기 지금 장착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30대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전체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올해는 30대 분이 서서 3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18대하고 저희 관용차량 12대인데 저희 분진 차량 4대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4대, 일반 관용 차량 4대 이렇게 해서 12대 해서 총 30대입니다.


남인범 위원 요즘에 뭐 ai시대에 걸맞게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잘하시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이게 버스라든가 이런 건 다니는 데가 노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택시나 이런 데도 장착을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내년에 저희가 사실 더 확대할 계획은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미터기라든지 일반 카카오톡 그런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저희 것까지 하기가 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확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면 저희가 이제 해피콜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런 걸 좀 내년에 한번 해보시고 이런 성과가 좀 좋다면 그런 걸 확대해서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드론 이것도 요즘에 ai 시대에 참 걸맞은 그런 드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활성화 추진 이런 거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드론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드론이 몇 대나 지금 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저희가 현재 보유한 건 12대입니다. 각 과별로 저희가 4대, 문화유산과가 4대, 산림정보과 2대 해서 총 12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지금 여기 정보통신과에서는 3대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저희 4대…….


남인범 위원 여기 자료에는 3대로 지금 돼 있던데 4대. 그래서 4,800만 원.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이걸 적용하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지금 현재 사실 문화유산과나 지적정보과, 산림관리과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 요새 제일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재난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이 투입이 안 되는 곳에 이 드론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촬영할 수 없는 부분에 이제 촬영이 많다 보니까 요새 호응이 많아 갖고 사실 수요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도 사실 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 청주시에는 20명 정도밖에 없어서 인력 투입도 그래서 저 지금 매일같이 나가서 드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이라든지 또 이런 지금 물놀이장도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고 산림 지역이나 이런 데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데 드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여기 보니까 어쨌든 이 12대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중적 복합적으로 이런 게 인력이나 경비 이런 게 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아닙니다. 올해 시장님께서 통합 운영을 지시하셔서 관리는 저희 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데 이 수요 부서가 많은 이런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쪽 분야 지적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문화유산 쪽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운영만 하는 거고 그 인력이라든지 기기관리 이런 장비 관리는 저희 과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네. 인력도 그렇고 저희 과가 총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조종하는 사람들도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총 몇 분이나 지금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청주시 직원은 22명 정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람들도 그런 기능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이제 실습 교육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앞으로 이런 걸 더 확대할 그런 계획 같은 건 가지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 저희가 드론 구입비나 이런 거는 잘 세우기 힘들어서 그래도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별도이기 때문에 그런 농약 뿌리거나 이런 건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내년도에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는 드론을 촬영하면 저희 TV 화면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사무실 내부에서. 내년에는 이걸 스마트폰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내부자들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때 도움을 주시면 또 스마트폰화 AI화 좀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실용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남인범 위원 요즘에 ai 시대에 걸맞게 좀 잘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기록원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록원 체험프로그램 그게 있는데 학생들한테 좋은 취지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연간 3월부터 11월까지 450명. 월로 따지면 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3월, 4월 여기 8월까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현재 300명 정도 저희 쪽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450명을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인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그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남겨놓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런 좋은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달에 50명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지금 9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죠?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네, 맞습니다.


남인범 위원 11월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좀 확대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위원님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많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정연구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연구인데 지금 이거 말 그대로 지금은 좀 계획 수립만 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체부하고 충북도에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정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 충청북도 내에 지정 관광지가 23개가 있는데 청주에는 지정 관광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관광종합개발을 통해서 최대 4개 정도의 지정관광지 시정을 목표로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될 겁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 4개 정도 지정을 하는 건가요?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 지금 현재 충북도에서 충북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영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지금 시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청주에는 갈 데가 없고 볼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연구하셔서 이런 게 앞으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청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기록원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 아카이브하고 아카이빙 관련된 예산 증액 또 아카이브 기반 구축에 따른 직원 증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이루어졌나요?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시책상 그게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이 아카이브 기반 구축에 따른 소장품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디지털화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인원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신학규 실장님, 그때도 제가 본 위원이 좀 부탁 말씀드려서 예산도 지원 좀 해주고 또 직원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임시직이 됐든 좀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기록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임시직이나 아니면 저기라도 인사담당관에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했는데 거기서 이제 총액인건비 제외나 여러 가지로 이유 있어 가지고 좀 어렵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필요한 부서에 인원 증원하는 거는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곳곳이 좀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금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인원하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면서요.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임 과장님 추진 사안이라 고민도 했습니다만 좀 다뤄야 될 주제라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32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활동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22년도에 5억 8,000 예산 들여서 하던 것이 지금 하반기에 2,000만 원이고 예산 민선8기에 상당히 노골적으로 도려내기가 있었는데 재단으로 이관은 했습니다만 그 활동가분들이랑 소통을 하셨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활성화재단하고 공공위탁 협약에 의해서 8월부터 업무가 공공활성화재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마을활동가가 됐든 아니면 그동안 네트워크가 구축된 거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앞으로 그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우 위원 아직 안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은 이게 자치행정과의 목적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제 가장 주민참여형의 대표적인 사업인데 사실은 당시에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반대가 심했고요, 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하겠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답변으로 어찌 됐건 저희는 좀 의회에서는 믿었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과장님도 바뀌셨고 사업 구조도 바뀌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진작에 선행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2,000만 원 예산으로 8, 9월부터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8월 끝났는데 아직 소통 한 번도 안 해 봤다.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당시에 이관시키면 2차 추경에라도 예산 더 세우겠다라고 하셨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지금 이제 8월 1일부터 활성화재단으로 이관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관 작업에 대해서 전력하고요. 일단 하반기에는 2,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되면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좀 더 증액하는 거로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죄송합니다만 사실 당시에는 저한테 설명을 안 주셨습니다. 일단 이것만 시켜주시면 무조건 2차 추경에 예산을 더 담던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사실 답변 주셨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에도 안 담겨 있고 하반기 시정계획에도 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과정, 과정마다 사실 약속하신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 그리고 또 활동가들이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요구가 사실 의회로 오고요. 저희는 질의하는 데도 바뀌는 것이었고 이게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3년째 해당 사업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리가 아니라서 더 하지는 않을 텐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좀 몇 차례 요구 드렸는데 한번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활동가분들 소통을 하시고 이렇게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재단으로 이전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재단이 했으니까 예산도 더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행정적인 준비나 이런 게 전혀 안 됐는데 급하게 이관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답변을 과도기라고 주시면 좀 그때 시점이라도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관이 됐으니까 하여튼 추후에는 잘 좀 실질적으로 운영되게 그리고 현재 수준은 절대 안 맞습니다. 눈높이에 맞지가 않으니까 활동가들 요구가 좀 담긴 형태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게 부탁을 드리고요. 짧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이시죠. 근데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행정구역이랑 이제 지명이랑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오창과학단지 내에 이제 흥덕구가 이렇게 잔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내부적으로 확인하기로는 지적은 자동 전환이 되는데 등기도 전환이 자동으로 되냐 이것을 좀 매뉴얼을 좀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등기를 다시 내야 되고 회사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좀 그런 매뉴얼이나 이제 소관 부서이시니까 이런 거를 좀 확인해서 서면화 시켜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현순 네, 지금 행정구역 조정 수요가 계속해서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구역 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주민 의견이나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데요. 그런 거를 해당 기관단체라든가 아니면 법원 아니면 민원지적과 이런 데 해서 일련의 과정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하반기에는 이루어질 수 있게 중점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과장님, 혹시 민원보안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반기 시정계획에 사실 있기를 좀 바랬는데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는 하셨었고 어떻게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이미영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위원님이 기존 보안관 제도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복지부서에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공무원분들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답변 주신 것처럼 좀 생산적인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끝으로 이제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56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사환경 조성 관련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주시 공공건축물에 상당히 누수랑 방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소위 전쟁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내용이 심각해서요. 사실 저희 시의회 주차장 보수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일부 녹물이 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몇 달 만에. 이런 것들 좀 파악이 되셨나요?


○회계과장 김명영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장 점검도 했고 보수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자보수 대상은 아닌데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칠해도 또 그럴 거라는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후화된 이 녹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조금 저희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은…….


정재우 위원 네,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의회에서 볼 때는 사실 과장님 소관 청사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전반이 완공한 지 한 달, 두 달 만에 누수가 생기고 사실 방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소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기대감을 갖고 한 건데 또 비슷한 형국이다 보니까 일차 처리라든가 그런 좀 보수를 잘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좀 빠르게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사업 계획대로 하반기 사업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추진과제 1번이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시정 조정 기능강화인데 남석화 과장님이 시정 조정은 중앙과 광역과 그다음에 각 우리 시의 부서별 조정……. 어찌 보면 조정 협력 협업이거든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뒤에 계시는 시정연구원하고도 이러한 협업 조정 이런 것도 좀 관계를 좀 시 정책기획과하고 하셔야 된다고요. 이규황 과장님하고 지금 무슨 소원한 관계인가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정연구원하고 계속…….


○위원장 김영근 정책기획과장님은 시정 조정 기능을 이범석 시장이 하는 그쪽만 쳐다보고 이렇게 조정 기능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청주기록원 얘기를 할게요 신학규 실장님, 청주기록원이 문화도시로 탄생한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요. 현 시장 얘기했죠. 전 시장이 관심 가졌다고 그거 관심도 없고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렇게 시민이 찾지 않는 청주기록원 곧 없어져요. 직원 몇 분만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지도시입니다.남석화 과장님, 신학규 실장님!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시정을 조정하고 협업하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세상이……. 핵심만 말씀드리면 금방 변할 것 같지만 안 변해요. 전 시장이 관심 갖고 했던 데 뭔가 좀 다지고 현 시장이 또 관심 갖고 있는데도 좀 다지고 다음 시장에 오면 또 그 관심 사항을 다지고 전 시장이 했던 것도 좀 관심 갖고 그거를 좀 뭔가 토대를 다져 놔야죠. 청주기록원을 가보면 충분히 우리가 상품화할 수 있는……. 왜! 직지도시이기 때문에요. 직지도시가 아니면 그건 뭐 아닌데 청주기록원이 거기서 오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신청사가 지어지면 다른 데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과 여건 속에서 청주기록원도 충분히 시민이 찾는 상품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남석화 과장하고 신학규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초창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정 조정 이 기능을 위에 탑에서 이런 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현 시장이 꿀잼이라고 맨날 꿀잼 그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이런 조정 기능을 그 부서에서 해주면서 다져 줘야지. 예산 없고 힘 없고 그러면 무슨 관심을 갖겠어요. 신학규 실장님, 오늘은 간단하게 몇 분의 핵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좀 첫 번째 그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조현순 과장님이 잘 답변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하반기에는 특히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사항, 질의사항 이런 것들에 좀 소극행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조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하신다고 그렇게 했듯이 상임위 위원님들 관심 갖고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여러분들하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남석화 과장, 신학규 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조정 기능을 하실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크게 보시고 그런 역할 3급 실장님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해주지 않으면 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위원장은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자꾸 그런 게 길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관심사항은 여러분들이 꼭 좀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건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난안전실 기본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은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현원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재난안전실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안전한 내일을 설계하는 스마트 안심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8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비롯한 9대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 추진과제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전정책과


○위원장 김영근 김응민 안전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평소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청주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정책 총괄관리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2025년 하반기에도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주요 사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1번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청주시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1차연도에는 지역사회진단, 2차연도에는 안전도시 사업 추진 및 관리 거버넌스 활성화, 3차연도에는 공인평가, 4차연도에는 국제안전도시 공연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으로 대외적 안전이미지 제고와 국제안전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어린이집 138개소에 8,357명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반지하주택 거주자 191호를 대상으로 개폐형 방범창을 2026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할 예정이며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으로 분말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각 600개, 투척용 소화기 300개를 지원하여 안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반복적ㆍ실질적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2025년 5월 23일 2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현장 대응을 점검하였습니다.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월 1회 현장 안전체험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직원 1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대상 재난현장 안전체험 교육 훈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재난현장 합동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청주를 조성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장 류권상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평소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신속한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으로 안전청주 구현을 목표로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예방 관리, 초기 대응, 현장 중심의 단계별 조치를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청주를 조성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추진전략과 10건의 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쪽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계절별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철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 기존 79개소에서 12개소가 증가한 총 91개소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우 예보 시 산사태 우려 지역,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등에 대해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피해 최소화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대책으로는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해 그늘막 74개를 추가 설치하여 총 446개 운영 중이며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15개 추가 설치하여 총 18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별 발령 시에는 폭염 취약계층에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온열질환자의 건강 상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여름철 물놀이 지역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청주시는 올해로 17년 연속 물놀이 지역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물놀이 안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6월에는 안전관리요원 34명을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휴일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체험교실과 시연회를 개최하여 물놀이 장소를 찾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9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요원 배치 기간을 한 달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청주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우범 지역에 다목적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14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0개소에 총 283대를 설치 중입니다. 8월까지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 준공 후 10월부터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1,338대 운영 중이며 신규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약 160대의 CCTV에 추가 적용하고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CCTV 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30쪽부터 36쪽까지 7개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청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짧은 시간 동안 200밀리미터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쏟아졌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저지대 도로, 농경지 등에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공공시설 179건 68억, 사회시설 918건 25억 등 총 1,097건 9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병천천과 미호강이 수위 상승으로 인해 옥산면과 오창읍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으며, 오창읍과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수요로 인해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원별로는 국비 236억, 도비 17억, 시비 75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옥산면과 오창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1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반파 피해를 입은 주택 5세대를 대상으로 성립전 및 본예산을 활용하여 7,150만 원을 선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경우에도 실시설계를 선제적으로 집행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재난대응과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천방재과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는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이 즐겨 찾는 하천이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해 취약 지역의 조기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명품 하천 공간 조성을 위하여 2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9건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0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42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화2지구, 발산지구, 미평천지구 등 3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석화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9억 원이며 강내면 일원 하천정비 3.2킬로미터, 우수관로 개량 2킬로미터, 교량 7개소 재가설 그리고 펌프장 증설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7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4억 원이며 사천동 일원 소하천정비 3.8킬로미터, 우수관로 개량 1.9킬로미터, 교량 6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미평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2억 원이며 하천정비 1.6킬로미터, 분류수로 설치 1.2킬로미터 그리고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8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암2길 등 5개소에 총사업비 89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운암2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5억 원이며 미원면 하천정비 3.8킬로미터 교량 6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옥산면 하천정비 0.8킬로미터, 교량 1개소 재가설 그리고 펌프 4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0쪽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이며 하천정비 1.1킬로미터,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5%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52쪽 비중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읍 하천정비 4.2킬로미터, 교량 7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4쪽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4억 원이며 하천정비 1.9킬로미터, 교량 6개소 재가설 그리고 사방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심천과 미호강의 생태, 문화, 힐링의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모충동 환경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사업 등 나머지 4개 사업도 하반기 내 마무리하여 단기 핵심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1쪽부터 83쪽까지 나머지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하천방재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도 수해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오창이랑 설명도 주셨지만 옥산이랑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는 과정에 힘 많이 써 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국비 지원도 이렇게 되고 할 텐데 하나 좀 당부 말씀드리면 소식을 이제 각 읍이랑 면에서도 아마 상세하게 전파를 하실 텐데 세부적인 세제 지원이나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부서에서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든다든지 50종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파일도 좀 전파를 하신 거로는 알고 있는데 이장님들한테 조금 더 폭넓게 좀 전파가 되면 좋겠다. 일부 주민들은 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효적인 제도이다 보니까 보완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실장님께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몇 차례 요청드렸던 건입니다. 재난부서 가점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오전에 인사담당관께도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요구도 드리고 했는데 현재 0.02점씩이고 1년 이상 근무해야 발동이 되고 상당히 비상식적인 수준으로까지 비춰질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은데 타 시도, 타 시군 보면 이제 발동 시기가 3개월이나 6개월 훨씬 짧아진다든지 점수도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향에 대한 방향성을 인정하시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 팀ㆍ과장님들이 산발적으로 가셔서 요청도 하시고 한다는데 실장님이 혹시 좀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거나 이렇게 논의 석상을 만드신 적이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연응모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한 번 얘기는 한 적은 있었고요. 업무연찬을 하면서 공식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의회가 지나가면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인사담당관에 요청드린 건 반드시 연내 마무리해서 ’26년부터는 좀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대규모 정기인사도 있었지만 재난 전시 여전히 근무에 부담을 갖고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최소한 그런 인센티브 체계라도 조금 더 실효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될 적기라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정책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벌써 이제 여름철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청주시 생존수영 교육지원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4월에 발의해서 통과를 했었고 사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름철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길어지고 또 물놀이 사고도 좀 안타깝게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현재 초등학생 대상이나 이렇게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인 대상의 교육 요구도 크고 또 실제 물놀이 사고도 20, 30대 젊은 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했었고. 당장 시행보다는 ’26년도 정도부터는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직접 저는 수행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적정한 기관이 있으면 기관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과에서 유연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일반인 대상의 생존교육 강좌가 필요로 한다라는 취지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데 혹시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존수영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청주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청주 실내수영장에서 생존 수영 문제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또 다시 그쪽하고 별도로 생존수영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하게 되면 생존수영 강습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이 좀 있어야 돼 가지고 아마 저희도 한번 그쪽 실내수영장 부서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임대 형식도 그렇고 저는 전면적으로 한다기보다 어찌 됐건 시범적으로 해서 시민 대상으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안내도 드리고 수요가 많으면 확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마중물은 터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청주 실내수영장이 검토하신 내역도 한번 부탁드리고 하반기에는 좀 실질적으로 구체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이 이거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취약계층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를 해서 이렇게 바로 또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거로 돼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네, ’25년도부터 ’26년 말까지 추진합니다.


남인범 위원 지금 올해는 몇 가구 정도 지금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금액이 7,2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남인범 위원 한 가구에 150만 원씩?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예, 150만 원씩. 가구수는 48가구 정도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남인범 위원 191호로 된 1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이걸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걸 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191가구 어차피 뭐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살펴보고서 급하게 좀 해줘야 될 데를 먼저 한다든가 무슨 기준……. 어떤 면에서 무슨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그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확정을 시에서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하고 그 건물 소유자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서류에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읍면동에서 안전 계층에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는데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라든지 신청서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올해 하고 어쨌든 내년에까지 191호에 대한 건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응민 저희 계획상으로는 191가구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업무 분담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신청이나 대상자 확정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사업 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남인범 위원 이 계약한 대로 올해 48호인가 하고 내년에 나머지 차질 없이 좀 잘 추진하셔서 우리 취약계층에 이렇게 좀 거주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7월에 하천방재과에 가서 몇 가지 주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네, 제가 정확히 개소수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서너 가지 됩니다.


정태훈 위원 얘기해 보세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운동시설에 비 가림막 하는 거 하고 세월교 양측에 이제 진입되는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 부분하고 기존 공원조성과에서 지금 꽃묘장으로 하는 그 맞은편에 잔디에 대한 부분 그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과를 방문을 해 가지고 과장하고 팀장하고 담당자 있는 데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지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저희가 이제 햇빛가리개하고 금광유역청하고 하천점용을 협의해야 될 사항 두 가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하천점용 허가가 불필요한 2건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금년 7월에 이행이 안 돼서 내가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만큼도 진척된 게 없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과장도 있는 데서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과장이 앉아서 그런 것도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예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태훈 위원 위원이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전화로다가 그 얘기한 것도 아니야. 과장, 팀장, 담당자 다 앉아 가지고 있는 데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진행 상황을 과장이 그런 걸 꼼꼼하게 어떻게 됐느냐고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행정의 민낯을 보는 거예요. 7월에 내가 전화를 하니까 진척이 안 됐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고 2회 추경이 안 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상반기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이게 나는 풀사업비 가지고 뭘 하는 줄 알았어. 세상에 이렇게 의원이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는 민원이 있으면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태훈 위원 제가 담당부서에 가서 찾아가서 할 정도 되면 의원 개인이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담당부서에 가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그걸 못 챙기면 부서장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한 번만 땡겨줬어도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무심천 수변공간 공사하는 거 어떻게 됐느냐니까 다 됐다고 그랬지. 그거 공사 기간이 언제예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9월 말까지 지금 완료 예정입니다.


정태훈 위원 원래 공사 기간이 언제냐고.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원래 계획 기간은 12월까지였고요. 여름철에 주요 공정은 우기 전에 완료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난번에 내가 전화를 했을 때는 다 된 겁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야. 그래 가지고 내가 작년에 얘기한 거 어떻게 됐느냐고 그러니까 담당 팀장이 와 가지고 무심천 수변공간 그거 갖다 놓고 그게 전부야.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해. 어떻게 의원들이 부탁을 하고 민원이 있어서 부서에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했는데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1년이 지나도록 보고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냥 모르고 뒷짐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 뭘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둥 이따위 소리 나오고 앉았고. 탁상행정도 현장을 안 보더라도 일단은 담당부서만 챙겨만 줬어도 이런 일은 안 나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다 이러면 청주시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1년이 넘도록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니까 그때서 뭔지도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고 분명히 내 앞에서 메모하고 다 적었는데. 의원들이 그 부서 가서 찾아가서 작년 7월에……. 올 7월에 내가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왜 안 왔느냐고 그러니까 뭔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앉았고. 아직까지도 대책 나오지도 않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태순 위원 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오송참사 그걸 계기로 해서 미호천지류 무심천 정비를 좀 촉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할 구역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금강환경청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데 석화천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저는 무심천 같은 데 준설을 하면 만약에 환경청에서 좀 이렇게 허가를 받아내서 건축업자들한테 입찰을 봐도 그건 공사 자재로도 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수익사업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2년째예요. 거의 무심천도 1미터가 높아졌는데 그럼 물그릇을 좀 키우자고 그렇게 해도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나 관리는 아시겠지마는 환경부에 있고요.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의 분담도 사실은 그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역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관례상으로 저희 시가 금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비나 준설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준설을 했거든요.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준설비를 일부 받아서 유지관리비에서 일부 받아서 저희가 준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환경부에서 지금 준설을 하는 게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자체적으로도 안 하고 지금 저희한테 그 예산에 대한 지원도 안 해줬습니다. 다만 최근에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어떠한 이슈가 되다 보니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어렵게 현재 40억 받은 유지관리비에서 과목 사용 정정을 해서 5억 정도를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내준 상황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환경부 같은 데도 설득을 시켜서 우리 지자체가 좀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걸 굳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경비가 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세외수입 확보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민간인 같으면 이걸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그릇도 키우고 오송참사 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5.5미터 가면 저쪽 석교동 쪽으로 범람이 되는데 5미터까지 올라왔었어요. 운호고등학교 있는 데가 침수되고 그렇게 할 때요. 그러면 1미터 정도 천정 처리됐으면 그런 걸 좀 해야지 되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이 자꾸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환경부 관계자들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 거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입찰을 통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수익사업이 되거든요. 왜 거기가 천정천이기 때문에 모래가 1미터는 쌓여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렇게 하고 미호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 보면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예산 연간 5억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나무가 있다 보니까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자꾸만 촉구를 하고 물그릇을 키워야지만 미호강 오송도 범람이 좀 덜 한 거지. 답답해요, 제가 봐도요. 미호강이 범람했을 때 국토부한테 또는 환경부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근거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목 제거라든지 거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없을 거예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는 거지.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서두에 말씀하셨던 거는 미호천이나 미호강에 준설을 하는데 올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봐서 그런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요.


김태순 위원 4대강 사업할 때도 건설업자들이 막 대들고 그랬는데 그거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행정을 소극적인 행정을 하느냐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느냐 저는 전혀 환경부 설득하는 데에 문제없다고 보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예산 타령을 하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고 하면 그걸로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주체는 금강유역청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아니라요.


김태순 위원 그걸 위임을 받으면 되잖아요. 사업 권한을 위임을 받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환경청이 다 전국적인 하천을 다 책임을 져요. 그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지사랑 여기 시장이랑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근거라도 남겨놓고…….


○하천방재과장 오현진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병천천 국가하천 6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호우 피해 일부를 봐서 금강청에 공문으로 보축하고 제방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정비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물그릇 키우자는 얘기죠. 이시종 지사 때도 그걸 시도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환경단체에서 미호종개니 뭐니 이렇게 해갖고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에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셨고요. 안전정책과장님은 현행법에서 안전취약계층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이라 그러거든요. 법이 이런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게끔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이거는 보호하게끔 이거를 좀 돼 있어요. 우리 안전취약계층 청주시는 조금 미약해.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혹시 전임 의회 때 일인 안전망 지원 조례 해서 여성 쪽에서 해서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하고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금방 최소한 이분들에 의한 안전취약계층을 앞으로 청주시가 이러한 사람들은 분야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반지하주택에 허철 의원님 하셔 갖고 이 방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에 마스크 주는 거나 하고 있고 우리가 확대해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후위기로 올여름에 겪었어요. 어떡할 거야. 이런 안전취약계층 우리가 그나마 여기 안전취약계층이라도 좀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앞으로가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거에 우리가 재난안전실을 만들었으니까 최소한의 이런 안전취약계층은 우리가 좀……. 안전취약계층 갖고 쭉 봤는데 청주시가 너무 지원이 빈약해. 이거는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은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가야 되는 게 안전정책과의 임무라고 봐 나는. 그거 이외에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도 안전취약계층은 한번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좀 새겨 들어서 여러분이 좀 적극행정……. 특히 우리가 하반기에 적극행정 또 소통기능을 좀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4개 구청 소관의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에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당구청 소관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는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이 없습니다. 바로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면 8개 동에 3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변화의 상당, 빛나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상 기후로 빈발한 재난 상황 속 현장 중심의 맞춤형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청렴타운 조성, 시민편의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여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홍보채널 개설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내 시설물 안전 점검과 노후 통신장비 교체 신규 보급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구청 민원실 내 상당한 힐링, 건강 쉼터를 조성하여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공유 학습방,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운영해 민원 응대, 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식 및 증명서 점자 제작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민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서원구청 소관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서원구로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서원구는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공감 진심행정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5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 밀착 현장 대화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 해결 및 결과 안내까지 실질적인 현장 방문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서원 톡파원을 활용하여 서원구 블로그를 활성화하고 분기별로 홍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소통 중심의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진 만큼 기존 풍수해 재난대응 길라잡이 책자에 폭염 대책을 추가하여 제작하고 직원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원구는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MZ세대가 주도하는 리버스 멘토링, 금요일 퇴근송 등 직원 맞춤형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시책발굴경진대회, 주제별 교육, 워크숍 등 직원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작년에 도입한 신청과 수령을 세분화한 여권민원 순번 대기시스템에 이어 올해 6월 청주시 여권발급 기간별 민원 대기현황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원실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민원수요별 맞춤형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 만족 민원실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카. 흥덕구청 소관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2025년 흥덕구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1개 읍면동에 3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입니다. 더 탄탄한 흥덕, 함께 발전하는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흥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소통, 공감, 협력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각종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응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수해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흥덕구 차원의 재난 매뉴얼을 정비하고 재난 길라잡이를 제작 배부하여 안전한 흥덕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 청렴 시책을 시행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적극적인 시민편의 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구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밴드와 카드뉴스,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 공감형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구청사를 내실 있게 관리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방지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해 정보통신 자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더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감과 감동이 있는 민원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혼인과 출생을 신고하는 가족을 위해 축하 물품을 준비하고 전달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청원구청 소관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대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청원구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청원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에서 16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밀착 행정을 통해서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고 신규 직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플러스 멘토링을 추진하여 보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겠으며 현장지휘소 운영용 물품 구입, 재난대응 카드 현행화 등 현장 중심 재난대응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와 시책 발굴을 통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포토존을 설치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구축해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친절, 신속 민원 행정과 가족관계등록 시 후속 민원 통합처리 안내 등으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먼저 우리 4개 구청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상당구청장님, 좀 감사해서 이것 좀 저기 하는데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문화 제목이 아주 좋아서 날개 달아주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공무원 되려고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1년 안에 그만두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잘 교육시키고 소통하면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 청주시민, 청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점자 제작 이거를 지금 여기 처음 제가 보기에는 시행하신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식 및 증명서 점자 제작 20부 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신 건가요?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남인범 위원 이게 지금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1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20군데로 이렇게 한 권씩 나눠서 비치하게 되는 건가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면동에 비치하게 됩니다.


남인범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이쪽에 금천 탑대성동이나 여기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용암동에도 많이 거주를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좀 보게 될 테고 저는 시골이나 면 단위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혹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렇게 비치해 놓는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 세심하게 작은 거지만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점자 제작인 책자도 배부를 하고 아직까지는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해서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언론에 홍보라든가 직능단체에 홍보를 해서 어떤 점자 서식이라든가 비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원구청장님, 이것도 여기 보면 국민행복 민원실 공모 선정 추진인데 어제 25일 실사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왔다 갔습니까?


○서원구청장 신민철 네, 왔다 갔습니다.


남인범 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해놓느라고 8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신 건가요?


○서원구청장 신민철 있는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남인범 위원 여기 보면 재미존 해가지고 혼인신고 인증 포토존 또 건강존, 혈압계, 발 마사지 등 건강케어 또 하나는 힐링존 해 가지고 쾌적하고 안락한 북카페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 정도 해놓으면 우리 민원인들이 아주 좋아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이나 여기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즐거움 행복한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4개 구청 구청장님 네 분 또 우리 직원분 모든 분들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년여 동안에 우리 구청장님들이 많이 퇴직도 하시고 많이 바뀌셨어요. 분위기가 우리 젊은 구청장님들로 딱 앉아 계셔서 그런지 분위기도 훨씬 더 업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 차형호 구청장님이 처음 발령 받으신 거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흥덕구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흥덕구청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어느 구청이나 다 있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민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염창동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민원에 있어서 작은 것도 그 시간 쪼개셔서 직접 방문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꼭 우리가 행정이 탁상행정만이 행정이 아닙니다. 직접 방문도 하고 민원들 들어오는 것도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딱히 민원적인 부분은 그때마다 우리 흥덕구 직원분들한테도 질의를 드릴 거고 오늘 이 자리는 그냥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후반기에도 좀 더 발전되는 청주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먼저 4개 구청장님, 팀ㆍ과장님들 많이 와주셨는데 행정 일선에서 정말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 저도 하반기 시작하기 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큰 건 아닙니다. 말씀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흥덕구랑 청원구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나 지적보다는 최근에 저희가 8월 초에 오창읍이랑 옥산면이 특별재난구역 이제 선포가 됐었습니다. 제가 사실 옥산까지 가 보진 못했지만 오창읍사무소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그랬는데 조금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장님들 위주로 이렇게 정보전달이 잘됐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나 이런 게 공지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 40, 50개 그냥 항목 있잖아요. 세제 항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나가다 보니까 신청 방식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궁금해 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통한다든지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피해 사실 확인하고 이런 절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자료 그냥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 신청 절차나 이런 것만 조금만 보완을 해주십사 제가 재난안전실에 요구는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가 향후에 그런 일 없길 바라지만서도 또 재해가 발생해서 또 재난구역 선포가 된다 그러면 또 읍면 단위로 움직일 거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혹시 매뉴얼이나 이런 좀 안내문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 같이 좀 회의를 해주실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요청 아닌 당부, 당부 겸 요청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이제 청원구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도 최근에도 이장 회의도 있고 여러 루트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창읍장님 안 오셔서요. 오창과학단지 중심으로 이제 풀베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더라고요.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 곳곳에 이제 풀베기 이런 거 해서 이제 이동 간에 좀 불편도 있으시고 여러 민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 때 좀 잘 확보가 안 됐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하여튼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지 어떤지 구청 내부적으론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꽤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 다 담으면 좋겠지만 내부적인 우선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 다수가 요구하시는 것이라든지 그런 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당부 겸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도로변, 하천변 풀 깎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각 읍면동 직능단체에 봉사 형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구청장님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인도변까지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모으고 예산과하고 협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4개 구청 공동으로 움직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또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 해당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인도 쪽까지 조금 넓혀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들 한번 자기 구에 이 잡풀……. 쉽게 말하면 도로나 인도 이런 데 잡풀을 제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할 건가를 구청별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도 이게 몇 년간 고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의원하면서 잡풀 얘기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지금 모 퇴직하신 의원님이 올려서 이러고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 인도, 보도에 나무 주변에 이런 잡풀들이 많거든요. 깨끗하게 하면 청주시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구청별로 한번……. 구청장이 잡풀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하시든지 저도 한번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동장하고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뜯어야 되거든요. 쓰레기를 줍든 어떤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일본 갔을 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인력이 들어가서 자꾸 청소를 하고 뜯고 해야지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구청장님 우리 정재우 위원 질문 사항에 플러스 해서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청주산업공단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흥덕구청장님을 좀 한번……. 거기 소관이 그럴 겁니다. 공장과 공장 이면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주 쓰레기를 방치한 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언제 날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들도 좀 올 거고 우리 가시 구역 있는 데서는 물론 좀 깨끗한데 한국 도자기에서 이쪽 시내 쪽으로 그쪽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주 볼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 보름 전에 느꼈던 거거든요.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구청장님들은 그런 것 좀 신경 써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서원구 같은 경우에도 신민철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히 좀 많이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아 갖고 폐기물 방치된 경우가 많아 갖고 제때제때 지금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조금 환경 정화에 대해서 조금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속초시 같은 데서는 민원 발급을 하잖아요.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거 할 때 4월부터 무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초시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서치해 보시면. 그래서 85종류 정도 하고 인감이라든지 개인사실 증명 이렇게 좀 그런 건 안 되고 그래도 속초 같은 데가 앞서가는구나. 우리도 그런 걸 전향적으로 무인발급기에서 공짜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속초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 한번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 2002년부터 우리가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를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거의 지나도록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이 닳아서 그런지 민원실에 가면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지금 첨단 시대에 홍채라든지 안면 인식기 그런 게 좀 돈이 좀 들겠지마는 이제는 뭔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도 지문 인식기를 탈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4개 구청 다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시에서 할 일이지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인식기, 홍채 이런 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공무원들도 어렵고요. 이게 지문이 인식이 안 되니까 또 선명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애를 먹고 그래서 첨단 시대에 뭔가를 우리가 스마트폰도 있고 뭔가를 좀 안면이라든지 홍채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급격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답변 사항도 아닐 거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혹시 아는 범위 내에서 있으면 해주실래요?


○흥덕구청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먼저 처음 말씀하신 공단 내 쓰레기는 저희가 이제 주택가 위주로 환경 정비를 하다 보니까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재증명 수수료 무료는 관계 조례나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본청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문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20년이 넘도록 계속 지문 인식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항 같은 가면 요즘 지문이 거의 없어지고 홍채 그런 거로 다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첨단 시대에 맞게끔 민원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훈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감사관한테 이것이 감사 대상이 되느냐고 내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었는데 가경동 아이파크5단지에서 뱀이 출몰한 사건이 있었죠? 내가 구청장님한테 문자 받은 것도 보내주고 했었는데 구청장님 이틀인가 삼일 있다 답변 온 거는 하천에서 뱀이 올라오는 건데 하천 제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도리를 다 한 것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여하튼 간에 하천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책임이 있다. 나는 그렇게 봤었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 정도 되면 정무적인 판단을 빨리 내려서 이게 어느 부서를 찾기 전에 빨리 이걸 조치를 한 뒤에 선조치하고 후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이게 네 업무다, 내 업무다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7월 7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이 두 달이 다 됐잖아요. 뱀 출몰한 거 어린이 애들을 가진 부모들은 불안한 거예요. 어른도 뱀만 보면 놀라는데 이런 문제를 내가 청장님 전화 받고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풀 깎기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할 도리를 다 한 거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선례가 되느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먼저 뱀 퇴치를 하고 나중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니 업무다, 내 업무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청장 염창동 먼저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경 5차아파트 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7월 초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우선 급한 게 제초 작업이다 생각을 하고 건설과에서 제초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진짜 주민들께서 요구한 거는 뱀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물망이었는데 그물망을 설치를 하려면 우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관련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 환경정책과에…….


정태훈 위원 제가 보내드리기 전에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흥덕구청장 염창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그 과에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한 건가요?


○흥덕구청장 염창동 예, 저도 다수 민원이 들어온 건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그 받은 거 보내드리고서 그 늦게 아신 거네요.


○흥덕구청장 염창동 처음 인지는 위원님께서 전화하시고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전화하시고 처음 인지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계신데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은 빨리 과장, 팀장 선에서 해결을 못 할 거는 빨리 윗사람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정무적인 청장님들은 내가 볼 때 정무적인 판단을 빨리 내려주셔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시 전체 간부공무원들 회의할 때라도 이런 거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하는 거지. 거기 그 단지에 아기 가진 부모들이 많대요. 그래서 밖에를 못 나온다는 그런 전화를 받고 제가 청장님한테 저기를 했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런 한 건을 가지고 두 달이 다 되도록……. 지난주 금요일 제가 볼 때 의장님이 나가서 이게 나중에 뭐 하다가 안 되니까 환경정책과 업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흥덕구청 예산……. 내가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감사실에다가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감사 건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봤어요. 내가 점심 먹고서 감사하면은 안 된다고는 했는데 이 감사실에서 전화를 하니까 흥덕구청 예산을 가지고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거로다가 아마 그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떠는 거예요. 이런 건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적극행정이라는 게 이런 게 적극행정이지 뭐가 적극행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선 선 조치 후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청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했는데 선례가 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많이 실망했어요. 내가 반론하고 그랬었잖아요.


○흥덕구청장 염창동 다시 한번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건설과에 최종 보고를 받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오늘 오후에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거기서 시에서 쓸 예산이 없으면 저희 흥덕구청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 이제 그런 의견이 와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진작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의장님까지 이렇게 나서야 되고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 시 행정에서 맞는 건지. 의회 의원들이 알기 전에 또 이런 거는 구청에서 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네 업무다, 내 업무다 이걸 따지다가 세월 다 가고 만약에 그 안에 무슨 불상사라도 있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애매하게 공무원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밑에 직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청장님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우리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흥덕구청장 염창동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하고 뒤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민원은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있었던 민원 해결 보면 모 구청의 과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그 민원을 들어보니까 또 구청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 민원인은 건물을 완공하려면 몇 억 대출을 받고 시간 외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또 구청은 보면 또 이게 얼마 입사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업무 처리 늦고 이 민원인은 이자가 나가고 10억 이상 대출 받으면 이자가 많거든요. 그러한 민원을 바로 과장님이 해결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근래에 신민철 구청장 있지만 민원을 좀 해결하고 도로과에 또 민원 해결하고 그래 갖고 의원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은 민원에 상당히 좀 민감하니까 우리 구청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의원들의 민원에 적극행정을 좀 해주시고 특히 다른 위원회 위원보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민원은 어떻든 구청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태훈 3선 선배님이 어떻든 그러한 얘기를 많이 또 각 부서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각 주무관님들이 내 업무니, 니 업무니 이걸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하물며 이게 또 우리 시에 오는 과장도 업무 갖고 니 업무니, 내 업무니 하는 과장님도……. 내가 누구 과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한심하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우리 청주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오늘 정태훈 위원님 말씀한 거나 제가 이야기한 걸 참조하셔서 좀 적극행정을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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