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청주기록원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 2시에는 4개 구청, 읍면동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원 대변인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말씀하시죠.

○정태훈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다가 허철 위원하고 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개경쟁입찰로 최고가 입찰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발언을 해서 거기서 만장일치로 여기 허철 위원도 같이 저하고 들어갔는데 만장일치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이 추천해서 가서 의결을 해온 사항을 위원장이 추천한 위원들이 해온 걸 위원장이 앞장서서 이거를 보류니 해 가지고 투표를 해서 위원들이 그 위원장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유감 표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그날 이건 아닌데……. 위원장이 추천해서 가서 심의해서 왔는데 이걸 위원장이 앞장서서 이거를 보류니 찬성이니 반대니 이거를 투표를 하고 그래서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은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찬성하고 제가 발언할 때 만장일치로 찬성 동의했고 그 했는데도 앞장서서 계속심사로 하자고 발언을 하는 이런 행태가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는 부위원장님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다시 심의할 때 그때 공유재산 문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갖고 말씀해 주시죠.

○정태훈 위원 이따 재심의할 때 얘기가 아니고 저는 위원장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위원을 무시하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이따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짚고 넘어가실 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오늘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

○정태훈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위원장이 진행하는 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위원장이 추천해서 위원이 가서 했는데……. 자기 상임위원장이 추천해 가지고 위원이 가서 해온 걸 가지고 위원장이 앞장서서 그렇게 불신하는데 그 위원장하고 어떻게 회의를 같이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핵심의 요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서 추천해 갖고 위원회에 추천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다 따라야지, 안 따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문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있고 거기에 다른 문제가 있고요. 의회에서 또 예산이나 공유재산 심의나 위원들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는 공유재산 재심의할 때 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이니까요.

○정태훈 위원 저는 회의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 입장에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신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잘하셨다고 보니까요. 무슨 뜻인지 잘 아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추천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가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도 따르고 그러면……. 또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뒤집으면 제가 의장한테 똑같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기 위원회에서 한 문제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하느냐 그 말은 똑같으니까요. 자꾸 그런 말이 악순환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무슨 뜻인지 저는 어쨌든 그 마음을 상기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더 심도 있는 거는 이따가 재심의 만약에 하게 되면 재심의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저는 그날 위원장이 추천해서 가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온 사항을 가지고 위원장이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으로다가…….

○위원장 김영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하나도 심의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못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 위원장이 사회 보는 이 좌석에서 이석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퇴장)

○위원장 김영근 회의를 해야 되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좀 우리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꺼낼 시간이 아닌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위원장 망신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에서 한 거는 여기서 심의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할 때 충분히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보류라는 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그거를 취합해서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진짜 유감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이 문제 갖고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김기원 대변인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미옥 감사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미옥 감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학규 기획행정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안전취약계층 대상자로 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올해 몇 가구에 이게 좀 계획을 잡았고 지금까지 몇 가구였고 나머지는 몇 가구 정도 이렇게 좀 이거를 지원을 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그럼 아직 이거 지급이 안 된 상태예요?

○남인범 위원 몇 가구에 지금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남인범 위원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걸 좀 잘 지급이 돼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천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하는 거를 전액 지금 반납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하고 예산을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반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예산 꼭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못 쓰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더 좀 신중하게 부지를 놓고 의논을 하고 그 현장에 가 보고 사전에 세심하게 좀 따져보고 이렇게 했었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미리 사전에 검토하시고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그리고 상생소통담당관께 하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지난번에 봄에도 한번 추경으로 이게 오래된 건물……. ’82년도면 지금 43년이나 됐는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도 내가 보기에는 계속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이게 나중에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번에는 창을 고쳤는데 지금은 천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내가 보기에는 겨울나면서 또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고 지금 천장 같은 경우에 이게 무너지거나 그러면 또 인명피해가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러는데 안전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인범 위원 앞으로 그걸 좀 검토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첫째는 안전 문제에 그게 좀 심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또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별 과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자료 173페이지, 대변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편성목에 청주시민신문제작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 7억 5,5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인쇄비를 포함해서 편집비 이 부분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지정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허철 위원 그러면 매번 인쇄소가 바뀌나요?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인사담당관님 세부사업 공무직 인사운영관리비 공무직 결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9,900여만 원 약 1억 정도 되는데 1차 추경에 이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었나요 아니면 2차 추경에만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까?

○허철 위원 여기 보면 공무직 인사운영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무직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9,973만 3,000원.

○허철 위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부분만.

○허철 위원 이 결원 주원인이 뭡니까? 이거 1차 추경에도 혹시 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있었나요?

○허철 위원 그럼 2차 추경에만 지금 올라온 겁니까? 주원인이 뭐예요?

○허철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네요. 다른 좋은 방안이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체인력 부분에 공무직까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허철 위원 대체인력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종합적인 플랜이 나와야지. 공무원분들 또 공무직 또 일용직, 계약직 등등 해 가지고 청주시청이 이거 인력난 때문에 보통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어요?

○허철 위원 종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시정역량 강화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의 소통 플랫폼 운영 등 또 여러 가지 연구, 용역개발비 등등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개발비 관련해서 1억 2,700여만 원 이 부분은 혹시 시정연구원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허철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대로 또 연구비를 따로 주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따로 또 이 부서에서…….

○허철 위원 이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허철 위원 제가 말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시정연구원이라는 조직을 두고 왜 이걸 또 외부에다가 또……. 이 외부는 어디 외부를 말하는 거예요?

○허철 위원 예산 낭비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예산 낭비지.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지금 예산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인데 그렇게……. 시정연구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인가요?

○허철 위원 시정연구원 사업 따로 또 개발비 용역을 줘서 사업비 따로 그런 부분을 뭔가 좀 하나의 어떤 그런 구심점이 돼서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사업 자체가 자꾸 쪼개져 나가고 뭐하고 하니까 예산 세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허철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 줄여야죠. 시정연구원이 또 하면서 물론 개발비를…….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자료 19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집기류 구입 이렇게 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현장점검 언제 나갔다 오셨죠?

○허철 위원 그때 말고요.

○허철 위원 그전에는요?

○허철 위원 그날도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우리 위원분들 모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다녀왔지만 공사현장 현장점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협소한 부분 과연 이 공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저기가 될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도 올라오는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예산 투입한 만큼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자산하고 물품취득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몇 년……. 집기류 같은 경우는 파손되면 그때마다 바꿀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공식적인 집기류 이런 부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요? 5년인가요?

○허철 위원 207페이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확충이 몇 개소에 몇 개 센서를 얘기하는 거죠? 5,424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허철 위원 기이 설치 개수는 몇 개소나 돼요?

○허철 위원 기이 설치도 보면 156개소에 센서가 590개 이게 맞나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허철 위원 Iot디지털 기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센서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우리 인력들 중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따로 있나요?

○허철 위원 한 분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허철 위원 이게 수집, 전송, 분석 여러 가지 제어 관련된 응답 여러 가지 이게 전문적인 데이터의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인력 한 분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주시를 갖다가 커버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허철 위원 그 어느 부서보다도 참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든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 또 우리 시민들도 그 부서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 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명확해야 되고 또 이 부서의 어떤 역할이 막중하다 보니 이런 전문인력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플랜도 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211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사업 하반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설비에 따른 예산은 많지 않지만 하반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정비 이 전문 영역이 따로 있습니까?

○허철 위원 1년에 몇 번씩 이 용역을 둬서 점검을 하고 있나요?

○허철 위원 세부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폭염취약계층 지원물품 생수, 스포츠포도당 이 물품은 어떻게 4개 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스포츠포도당 관련돼서는 약품 지원을 한 번도 본 위원이 구청을 통해서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허철 위원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지원한다고요?

○허철 위원 스포츠포도당도 마찬가지고요?

○허철 위원 여름철 폭염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지원을 하는 건가요?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15페이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대책법 제13조에 의해서 모든 이 종합정비사업이 제13조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저기인가요?

○허철 위원 모든 사업이 다? 이 13조에 의해서?

○허철 위원 그러면 13조에 적용이 된다면 정부 사업비나 또 도비 이런 적용되는 부분이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허철 위원 이 13조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 얘긴 거죠. 13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됐든 도가 됐든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허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여름철만 되면 우리 직원분들도 스트레스지만 지역주민들,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말씀해 보시죠.

○허철 위원 병천천 관련돼서 ’25년 9월부터 ’27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허철 위원 예, 병천천 여기 보니까 조천 상봉리, 미호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27년 12월이 완료예요. 이 막대한 사업이 ’27년 12월까지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허철 위원 힘드시겠지만 적은 인력으로 모든 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 없이……. 결국은 재난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사고가 되는 범위가 엄청 크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에 대한 어떤 그런 손실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시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1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조금 9,900 정도 좀 늘었더라고요. 8억에서 9억 정도로 거의 1억 정도. 예산이 좀 늘었죠?

○김태순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어떤 때 씁니까? 물론 이제 긴박한 일이라든지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거 9개월 미만으로 짧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물론 인원수도 많이 늘렸어요, 작년 추경보다도. 그런데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 오송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간제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올해는 왜 승인을 하지 않았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간제 인부를 두 명을 썼었는데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왜 올해는 승인을 안 해 준 이유가 뭘까요?

○김태순 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거기는 승인까지 돼 있는데?

○김태순 위원 인원은 늘었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김태순 위원 거의 조금밖에 안 늘었죠. 제가 궁금해하는 건 수정 승인하고 노면청소 운영 보조 기간제 채용 이렇게 해 가지고 8개월 정도 하면 올해는 6개월 승인했는데 채용현황 이런 게 확인이 불가하다는 게 몇 건 있어요? 4건이나 또 작년 거는 3건이나 이래서 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면 되는 건데 왜 추출이 안 되나요? 확인 불가라는 게 좀 애매해서 확인을 공무집행을 하는데 예산 모든 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게 왜 그럴까요?

○김태순 위원 촘촘히 체크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고 유연제 근무제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많거든요. 자율성이면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지각을 한다든지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고서 연장하고서 수당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관대하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인사 또는 감사, 담당관 이런 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투명 행정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고요. 이제 세입 파트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랑 공유재산임대료가 이제 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근래 이제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또 여타 공유재산임대료는 좀 대부분 추가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거 왜 그렇죠? 본예산 당시에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정재우 위원 허가 건수가 줄었습니까? 예상은 안 되는 건가요, 본예산 단계나 이런 사전적으로?

○정재우 위원 국유재산 공유재산 모두 동일한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혹시 말씀하신 허가 건수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2, 3년 정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새마을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번에 사업지원비 추가 계상하신 거 맞습니까?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재우 위원 예산과 협의 과정에서도 큰 애로는 없으셨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안전정책과장님께 좀 이어서 질의를……. 저희 자율방범대 소관 사무를 관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정재우 위원 자율방범대에서는 최근에 이런 지원 요청이 없습니까? 전반적인 사업비라든지 여러 항목에 대한 지원 요청이 부서에 있었습니까?

○정재우 위원 통상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비슷한 내용도 나왔었고요. 지역에서 사실 활동하다 보면 자율방범대 분들이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상시 순찰이라든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초소나 그런 차량 같은 것은 고정 경비로 인식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지원 과정에 있어서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 좀 상시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실제로 활동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맞지 않습니까, 여타 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동일 선상에서 비교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몇 번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는 사실은 단체 티셔츠를 맞출 비용도 없어서 이제 요청하는 사안도 좀 있었는데 참 민망합니다. 그분들도 요청하시기도 민망하고 위원으로서 답변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들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여타 단체는 또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돌고 방범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이게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정 지출에 대해서 초소비나 차량비 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거 없으면 활동을 못 하시는 거니까 조금 다른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담회도 했었지만 사실은 피복비도 몇 년간 저희가 지적이 돼서 좀 올해 다행스럽게 한 것이고 추가적인 사안은 아직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도에 요구를 하셨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지원에 대한 대외적인 모양새도 좀 부족한데 어떤 단체에선 증액이 이루어지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줄다 보니까 통합 운영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면 하여튼 그런 좀 소통하셨던 이력이라든지 도에 요청하신 문서 같은 거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오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든 아니면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든 그런 게 있어야만 최소한의 자긍심 고취나 이제 활동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주기록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3페이지고요. 청주 KT상가동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러 인건비도 세우셨고 방화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액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그런데 설치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추가 공정이 남아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당시에 저희가 대상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려는 어찌 됐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젊은 층도 많은 성안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지인데 창고 형태 우려 말씀드렸고 그러면 성안길이랑 잘 어우러지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신다라고 그때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있다라고 솔직히 좀 생각이 들고요. 시트지만 발라 놓으신 거 아닙니까? 설치가 완료가 되셨다고 하면 그때 과도한 약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재 의지가 없어지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이용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음산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가 되셨다 그러고 현재 형태가 적절하다라고 하시면 사실 내부 판단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업도 그렇겠지만 이처럼 우려라든지 좀 반대 사항이 있었던 사업은 더 면밀하게 하시고 조금 더 과할 정도로 시민 의견이 담겨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일방통행하고 계시고 사실은 남들은 사업이 지금 끝났냐고 물어보는 판국인데 지금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용자들 눈높이랑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번엔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조현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8페이지에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 수강용 탁자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건가요?

○임은성 위원 아무튼 외국인지원센터에 적절하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은성 위원 자원봉사센터 이거는 좀 제가 염려가 돼서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오송 지하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 오송이 지금 침수 대비해서 보강 작업을 뭘 했느냐 하면 핸드레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난 사다리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폭우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 재난을 당하고도 지하주차장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그게 아니고 가능하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필요한 거라니까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거기 지하주차장에 비 오면 셔터가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가 잠겼을 때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는 아세요?

○임은성 위원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 시설을 꼭 하시라는 거죠.

○임은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신학휴 실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이거 반드시 설치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과장님, 시설을 둘러봤을 때 제가 이 견적서를 그래서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담아 있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시각장애우가 청주시 4,000명가량 되는데 물품 같은 데 아니면 안내 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화장실, 주방시설, 회의장 이런 데 점자로 기록이 필요……. 표시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견적서에 없더라고요.

○임은성 위원 그게 BF 인증에도 들어가 있나요?

○임은성 위원 이미 설치가 되고 나서 하기에는 참 너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주 좀 들리셔 가지고 항상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기록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쪽, 우리 아까 정재우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록원의 기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왜 리모델링 시설이 다 끝났다고 그랬죠?

○남인범 위원 그러면 문서 이런 거 보관하고 그럴 때 훼손되는 게 없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여기 기간제 전문인력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를 지금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반기에 몇 달 이거……. 지금 한 4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 인력을 쓰게 되나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인력이라 그러면 그 자격이 좀 주어져요? 뭐가 있습니까?

○남인범 위원 정리 작업하는데 무슨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수행할 기록물 전문인력 그러는데 아무나 와도 되는 거 아니야.

○남인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런 게 앞으로도 우리 기록 관리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기간제로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 문서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곧 역사고 기록이고 이게 우리 청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내년에는 이렇게 좀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인범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실장님,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기록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의 좀 해서 현장 좀 한번 가 보셔서 기록원 좀……. 어찌 보면 청주기록원이 청주 직지가 고인쇄박물관하고 근접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한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세요. 우리 문화도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우리 하나의 자산인데 기록원을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저한테도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재난대응과장님, 211페이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근 그 앞에 그린통합쉼터 어떤 데는 그린안전쉼터 이러는데요. 과장님,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주장한 게 저도 초선 때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러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야 된다. 물론 청주에 이런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들어갈 때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 있고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지만 제가 드리는 핵심은 스마트 버스정류 승강장 설치 재난대응과에서 예산에 나온 구별로 하나 하면 모르는데 계속 확대하면 그 부서에서 하실 건가요?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지만 흔히 말하는 여기 성안길하고 사창동 우리 아파트 밀집 지역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앞으로 계속 기후위기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재난대응과에서 계속 이렇게 가실 거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그린안전 스마트 버스정류장인데 그 속에 에어컨, 겨울에는 또 따뜻한 거 나오게끔 하는 거 CCTV 설치하고 외국 가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가야 될 버스정류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재난대응과……. 물론 이게 특별히 하나 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이상으로 확대 사업이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이게 교통 쪽에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재난대응과가 지금 재난대응을 하기 위해서 바쁜데 스마트 버스정류장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 시는 이렇게 하나 가는 게 아니에요. 30개, 40개씩 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버스정류장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재난대응과에서 한다는 것은 신학규 실장님, 이거는 물론 이렇게 예산에서 하지만 이건 업무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그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 사창동 같은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다 이걸로 가야 돼요.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겨울에 또 얼마나 갑자기 춥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CCTV 그다음에 태양광을 해 가지고 전기를 끌어다가 또 하는 방법 이렇게 가야 될 길인데 이거를 교통 쪽에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면 맞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거를 실장님이 부시장하고 시장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간다면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거든.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이게 교통 쪽에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구청하고 사업할 내용이지. 제가 보기에는 재난대응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무슨 방공호를 판다든지 갑자기 이런 거 몰라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212페이지, 중간에 재해 대비 및 복구 침수 흔적도 2억 예산을 올렸는데요. 사업 범위는 어디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냐고요. 침수 흔적된 전체 범위를 보실 거예요 아니면 특정된 일부 범위를 볼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만약에 모충동이 침수가 됐어요. 침수 흔적도 그중에서 이제 흔적도를 작성해요.침수된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나중에 이거를 설계 공사를 한다면 또 설계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침수 흔적도가 이중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대응과에서 이거를 긴요하게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있는 건지 우리가 오송 침수 흔적도 얼마 주고 이거 작성했는지 아세요? 7억, 9억이에요. 그래 놓고 그 지역에 다시 또 공사를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용역 설계비가 또 들어가요. 이게 이중적이지 않나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침수 흔적을 물론 이 예산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이게 매년 저도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우리는 어떻게 재난대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요새는 과학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침수 흔적도도 한다든지 수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흔적은 재난대응과에서 각 부서별로 또는 다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흔적도 작성한다 해서 또 거기에 공사한다면 또 뭐 설계비가 또 들어가요. 이게 이중적이지 않나 혹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위원장 김영근 법적인 사항에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오송 참사 때도 9억인가 되고 이것도 2억 들어온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서는 분명히 그냥 2억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끝이 아니라……. 중앙정부 제출해서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활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해가 거듭할수록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분명한 것은 활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 의무사항에 흔적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깊이 고민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4년 있다 보니까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 과장님은 침수 흔적도를 안 갖고 오시길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침소 흔적도를 들였는데 왜 보고를 안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고의 사항이 아니라 그걸 갖고 어떻게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그 부서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정책과장님도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요. 정재우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 비교 분석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율방범대 인원도 우리가 적어요, 다른 데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를 우리가 안전도시를 가면서 자율방범대를 봤는데 이걸 갖고 깊이 파고들수록 장단점은 있는 거 아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한정된 조직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외 알파에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확대하는 과정에 다른 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가 어딘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이 지금 안전도시로 가는 거에 이 자율방범대에 인원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 부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희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먼저 상당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구내식당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감액이 4,06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경쟁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줬는지 궁금해서요.

○남인범 위원 그래서 입찰가액에서 남은 금액이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은 거예요?

○남인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어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데 489쪽 보면 이게 여비 관련해서 지금 보면 8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편성 이유가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꼭 해야 되고 출장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으로 해서 만약에 이거를 감액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로 비칠 우려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인범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표현을 다 안 썼거든요. 여기 상당구청만 예산 절감을 표현을 써서 여기 보면 357만 원을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쓰고 지금 4개월 넉 달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이거 갖고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인범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썼길래 이렇게 써도 되나, 염려가 돼서요.

○남인범 위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교통비 출장 여비를 줄인다고 하면 안 가도 되고 일을 안 해도 되고 막 이런다는 그런 의미도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좀 나중에 표현을 좀 수정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남인범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장님 예산안 559쪽 여기 보면 경형승용전기차인데 제가 생각하는 게 경차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cc까지고 누가 언제 어떻게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마련을 한 건지? 지금 보면 이게 차량이 3,332만 3,000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인범 위원 그럼 1,000cc 미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차 그러면 700cc, 800cc 그렇게 되는데요.

○남인범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서원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리원 보조인력 이번에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채용하면 보조인력이 이번에 처음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죠?

○남인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몇 명 정도나 증가가 됐는데 인원이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인범 위원 총 조리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에요?

○남인범 위원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이거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 축소가 되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남인범 위원 별문제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남인범 위원 그래요. 잘 운영하셔서 구청 직원분들이 그래도 좀 식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쾌적한 상황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호 위원님!

○정재우 위원 사전에 설명도 각 구청에서 잘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점도 해소를 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주요 항목은 아닙니다만 예산안 보다 보니까 저희 심장자동제세동기 항목이 이제 읍면별로도 있고 동일 구역에서 이제 복수의 개수를 올린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 금액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백구십얼마 이렇게 찍혀 있는 것도 있고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기능이나 규격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보이는데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좀 통일된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사실 궁금증이 이제 액수는 크진 않지만 생길 수밖에 없는 항목이고 제가 특정 읍을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특정 읍에서 세웠는데도 금액이 상이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사실은 궁금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개 구청장님, 오창읍장님도 오셨고 아마 각 행정지원과장님들이 이제 면장님들이랑 이렇게 동장님들이랑 소통하고 하실 텐데 그런 것을 아마 좀 올해라든지 한번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차기 연도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의회에서 심사할 때 상당히 조금 이런 괜히 불필요한 의구심이 없을 것 같아서 당부 차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상당구청장님 선임 구청장이시니까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십니까? 부득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이제 혁신 제품이라든가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사실 액수가 좀 적어서 자료 요구하기도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심장제세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추후에는 반드시 저렴한 것을 해라 이런 취지도 아니고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제품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통일감 있게 진행이 돼도 좋을 것 같아서 당부 차 말씀드렸고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리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상당구 같은 데는 추경에 1억 1,000만 원 정도 돼 있고 서원구는 9,100만 원 정도 서원구가 적고 흥덕구가 1억 4,900 정도 청원구가 1억 1,000 정도 돼 있는데 경로당 관리비가 서원구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상당 같은 데는 1억 6,000 정도……. 경로당이 개소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무슨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한 경로당에서 관리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예민하거든요.

○김태순 위원 상당 같은 데는 1억 6,000 정도 서 있고 그래서 우리 서원구는 9,100 정도 이렇게 있어서 7,000 정도가 적어서 한번 분석을 좀 하시고요.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개인적으로 개신저수지 거기 주차를 하고서 구룡산을 가끔 가거든요. 예산이랑 연관은 없는 건데 그 입구가 2.3미터예요. 그런데 어느 어르신이 거기서 다쳤었어요. 공원 밑에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잘 못 접촉하는 바람에. 그런데 앰뷸런스가 못 들어와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좀 관리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과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2.3미터면 웬만한 앰뷸런스 차량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지체하고 애를 먹었거든요. 어른들이 다치고 공원 같은 데서 다쳤을 때 그걸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김태순 위원 긴급 후송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로등 신설 교체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서원구는 가로등 신설 및 교체가 굉장히 시급하거든. 많이 필요해요. 밤이면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껌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범 이렇게 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다른 구청을 보니까 청원구 같은 데서는 가로등 신설 및 교체하는데 8억 4,000, 흥덕이 11억 1,000, 상당에 6억 9,000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신청을 하는 건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신청을 하겠지만 서원구는 얼마 서 있죠?

○위원장 김영근 부위원장님, 우리 상임위 거는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와서 그거는 다른 상임위 때 저기하고요. 우리 거만 일단 질문하시죠.

○김태순 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우범지대화 밤에 다니기가 굉장히 걱정을 해요. 테러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게 10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확보하는 데에 이렇게 치중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부위원장님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LED 교체사업 이거 좀 구청별로 진도를 빨리 갈 수 있도록. 상당구는 한 몇 프로 정도 갔나요?

○위원장 김영근 서원구는?

○위원장 김영근 흥덕구도 그렇게 갔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것도 민원 많이 들어와요, 다른 데는 너무 환하니까. 청원구청장님도 오창도 꽤 예산 들어갈 텐데요.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LED 교체 사업은 청주시 야간 조명이 교체하고 안 하고가 차이 나니까 우리 구청장님 돌아가시면 신속하게 100%……. 저도 그거 가지고 5분발언했지만 현 시장님도 가는 사업을 빨리 가기로 했으니까 좀 챙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참고로 서원구가 가로등 보안등 예산은 많이 책정이 돼 있네요, 18억 정도. 제일 많이 돼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배티여성공원 주변에 민원 들어와서 알려는 줬는데 하여간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오창읍장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오창읍은 추경에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 합니까. 본예산에 세워야죠. 전략이 예산과가 그렇게 갔거든요. 많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오창은 예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김남희 읍장님이 가셨으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추경에서 오는 거로 이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주시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거와 가미해서 김남희 읍장님은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꼭 부탁 말씀……. 그렇게 예산 올라오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또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거는 기본 원칙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김태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보류안건 상정 요청을 본 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보류 중인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께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동의가 가결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회의 시간을 연장하여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임은성, 정재우, 허철 위원 거수)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 중 4명 찬성으로 허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들어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충분한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핵심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부서 과장님들 우리 또 청주랜드 안효용 소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용 소장님 본 상임위에서 우리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사업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한 이유가 대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안효용 소장님께서 관리소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전 소장님들 지금까지 우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지금까지 사업 계획이나 어떤 추진 실적이나 또 사업소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리모델링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 있겠죠.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이 들어도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플랜 자체가 나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전체적인 안들이 명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 ’26년도에는, ’27년도에는, ’28년도에는 언제까지 완공해서 청주의 모든 어린이들이 또 시민들이 청주랜드를 찾았을 때 정말로 좀 희망을 갖고 어떤 그런 꿈도 갖고 아이들이 보람도 갖고 그런 랜드관리사업소를 찾음으로써 뭔가 좀 행복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좀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그런 거에 대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청사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철 위원 이 자료처럼 이런 좋은 추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고 왜 이런 사업 계획 자체를 처음서부터……. 물론 공유재산 관련해서 딱 45억만 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24년부터 ’28년까지 160억에 대해서 이런 사업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갖다가 보고도 안 하고 전혀 몰랐잖아요. 오늘 안 거 아니에요. 이 사업랜드가 16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24년부터 ’28년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구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거를 왜 지금에서야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요. 오해성 소지가 있는 거지.

○허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일단 농업정책과장님께 문의면 생활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본 위원이 심사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자료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추진계획서나 이런 것도 좀 빠져있는 상태로 자료집이 의회로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현장에서 설명 주셨지만 사실 총사업비 그런 세부 내역도 누락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누락된 상태에서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심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수준까지 됐었다고 이제 지적을 드렸었고요. 사실 또 수립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 계획서 추후에 좀 발 빠르게 제출을 해 주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유재산이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처럼 비칠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가 한번 이 기회를 좀 빌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후에 이런 실수가 없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유의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이제 믿겠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갈음하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때 설명 주신 게 십여 차례 주민소통 간담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을 거쳤다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사업 방향이 잡힌 상태에서 주요 사안이나 누락된 건 없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향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이 느끼실 때 그 사업의 디테일적으로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설명도 주셨고 현장에서도 아마 사무국장님인가 나오셔서 이렇게 잘 소통하고 계시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나 역량 강화도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디테일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주신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주에 심사가 좀 있었고요. 의회에서 볼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그 이후에 바뀐 건 없어 보이는데 그 회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경하거나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보완하신 사안이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럼 해소하신 게 있나요? 혹시 변경하시거나 보완하신 게 있습니까? 공청회뿐만 아니더라도요.

○정재우 위원 현재 보완하거나 반영된 거 없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을 정리하면 본 위원은 필요시에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활용 계획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매각을 할 때 하더라도 ’28년 5월 21일 이후여야 된다라고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상인분들이랑 소통하신 이력 없으시죠? 없다고 답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권리를 갖고 계신 게 ’28년 5월 21일까지인 거는 서류를 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이 지금 거의 근 3년 남았습니다. 근 3년 남았는데 반드시 지금 처리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명확한 소명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말에 그 터미널 건물을 갔었습니다. 가서 상인분들 만났고요.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 만났고 직원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모두 만나진 못했고 세 개 이상 점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여쭤봤어요. 시에서라든지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냐? 두 분은 이상은 뉴스에서 보셨다고 그러고 한 분은 저한테 처음 들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시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매각 주체가 사실은 시인 것이고 그 안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시민분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 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특약 조건 걸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다가 그 특약 조건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문화를 시켜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는 어찌 됐건 의회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민분들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이제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또 공유재산으로 통과가 되면 그것을 또 명분으로 발 빠르게 추진이 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민분들한테 어떻게 소통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이나 행위 없이 여기서 지금 그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거를 저희가 서면으로 이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정재우 위원 행정상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빠르게 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제반사항이 다 준비가 되고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가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사실은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20점포에서 점주분들도 계시고 직원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실제로 저한테 되려 물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매각이 되는 거냐? 그러면 ’28년 5월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셨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속 불안과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현재 시점에서 심사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이행이 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심사 이후에 추후의 단계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의회에서도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시민분들께 소통이 필요한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현재로서는 어려우신 것이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사실 할 때는 시민들의 피해나 우려가 최소화되는 방향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의기관으로서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공유재산 심사단계 이전에 워낙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고 또 생계가 달린 시설이고 또 행정상 ’28년 5월로 명시가 돼 있는데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까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 과정에서 말씀 주신 법률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명문화시킬 특약 조건이라든지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상인분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만 사실은 의회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요청드린 것이 계약서 요청드렸습니다. 계약서는 제출하실 겁니까? 특약조건 기존에는 없으시죠? 왜 여쭤보냐면 상인분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28년 5월 이전에 그런 계약이라든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거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계약서상에도 그런 거 못 봤다고 하시고요.

○정재우 위원 그거를 제출을 저희한테 해주십시오. 특약 조건을 어떻게 걸겠다라고 이제 좀 적어서 주시고요.

○정재우 위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렸고 답변도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회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없었고 추가적인 소통도 아직은 없었던 거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시점적인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28년 5월 즈음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중차대한 시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법적 검토나 특약 조건을 의회에 먼저 소명을 하셔야 실질적인 공유재산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1년 반의 갭과 시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와 사실은 그것을 저울질을 해봤을 때 후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을 그럼 소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해서 제출하시더라도 저희도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자체적인 검토를 해볼 수도 있고 외부 기관에 협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추후에 특약 조건을 걸겠다 그러니까 일단 심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완전히 종식이 안 된 상태에서 심사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또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현대커넥트를 좀 갔다 왔거든요. 6월에 현대 커넥트가 개장을 해서 그때도 두세 차례 갔다 왔고 주말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한번 가 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개장했을 때보다 지금은 조금 약간 어리둥절할 정도로 그렇게 붐비지 않았고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었는데 나름 날씨가 더워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염려되는 거는 저는 매각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매각을 반대하는 쪽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절차를 지키라고 말씀을 충분히 그때도 드렸었고요. 만약에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 매입자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 현대커넥터 같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잘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걸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은성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터미널만 운영을 하고 현대화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터미널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대화 사업은 하지 않고 터미널만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는 지금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터미널 사업보다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발전시키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터미널 사업은 내가 계속하겠지만 상황을 보니까 녹록지가 않아서 다른 사업은 하지 않겠어. 대신 내가 매입한 거는 그냥 내 재산으로 가지고 있겠어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매각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유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럼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임은성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게 앞뒤가 좀 잘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터미널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터미널 사업만 하고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터미널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냥 현대화 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나는 사용하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터미널을 축소시켜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의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는데요.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은성 위원 어쨌든 저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통일적 작성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여기는 기본 방향 다에 보면 처분을 할 때는 반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수립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수시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그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러 오신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계획에 넣고 그다음에 다시 오셔라 이렇게 했는데 매각을 발목 잡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은성 위원 정기분, 수시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거 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기분, 수시분 다시 읽어드릴까요? 기본방향 다 지방자치단체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은 중기공유 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기공유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지금 수시분, 정기분 말씀하시는데 이거 인정을 못 하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5번을 보면 지방의회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임은성 위원 그럼 인정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들이 행정절차의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 매각을 하더라도 특약을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 임대나 분양돼 있는 분들 특약을 집어넣어서 ’28년 5월까지 앞으로 3년 정도 보장해 줘서 이거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봤을 때 이게 급하지 않은 거거든요. 김명영 과장님, 혹시 입찰했을 때 입찰보증금 몇 프로 내요?

○위원장 김영근 이게 1,000억이라고 보면 100억의 입찰보증금 내고 사들여서 2028년 5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특약에 임대 보장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이걸 100억을 사서 기다린다는 건데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급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임대 보장을 ’28년까지 해주고 그러면 땅을 매각해서 사시는 분도 3년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걸 갖고 의아해 하는 게 법적인 행정조치를 봤을 때 중기공유재산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지금 계획 짜고 있잖아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그러고 40일 전 11월에 계획을 올려서 내년에 가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걸 위원들이 많이……. 이런 행정절차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기업체가 입찰보증금 100억 집어넣어서 근 3년 기다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물론 하는 기업은 있겠지만 그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행정절차를 좀 밟으라는 거거든요. 또 그동안 여기 지금 시민의견, 전문가 의견 다 전무예요. 관련 부서에서 중기공유재산 계획에 집어넣은 다음에 시민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서 그렇게 해서 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말씀하시는 걸 쭉 지금 며칠간 보고 저희들도 이걸 봤을 때 빨리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니까 다른 뭐가 있는가? 보통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분양 임대계약 봤어요. 어떤 병원은 근 9억, 10억 가까이 분양을 받아서 지금 병원을 하고 있는데 당장에 매각한다고 그러고 ’28년 5월까지 끝난다고 그러고 이러면 그분이 의욕적으로 병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데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서 다른 급하게 올릴 뭐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시가 재정이 부족해서 이걸 빨리……. 그러려면 특약에 이분들의 이거를 상환해 주고 그렇잖아요. 남은 3년은 상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절실하고 급박하고 예산이 쉽게 말하면 돈이 우리가 급박하면 이 사람들 3년간 이거를 상환해서 물어주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 영업비용까지 물어주고 우리는 이걸 매각했다는 뭔가 이런 그런 것도 없고 특약은 3년은 보장해 준다 그러지 매각은 한다 그러지 다른 이유가 뭐지? 암만 들어봐도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 잡는다. 발목 잡을 일이 뭐가 있어요? 위원 하면서 이런 행정절차와 법적인 절차를 따지는 게 위원들의 기본이죠. 그리고 위원들이 다 시민을 대표하니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라는 게 당연하죠.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시민들의 중요한 미래의 교통 터미널인데 그러면 매각하는 이유가 이런 특약 없이 우리 좀 상환하겠다. 우리 재정이 지금 청주시 재정이 절실하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이유가 안 나오니까 답답한 면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다른 이유로 막 논란이 확산되니까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기업을 하는데 이걸 사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3년 후에 특약 조건에 기다렸다가 사업을 한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터미널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려운 현대화 사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뭔가가 이게 안 맞으니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가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청주시가 다른 의도가 있으면 당연히 가야죠. 예산이 없다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든지 시청사를 짓는데 진짜 예산이 없어서 이 1,000억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든지 여기에 이분들 내보내고 보장해 주고 빨리 매각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게 대답이 없고 특약조건에 보장도 해줘야 되지 ’28년 5월까지는 임대 보장해 줘야 되지. 그때까지는 하여간 좀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불가피한 이유가 안 나오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6년 9월까지 위탁이 끝나잖아요. 임대보장이 ’28년 5월이에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현 사업자한테 1년이고 2년이고 더 줄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론적인 거는 하나의 핑곗거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8년 5월까지 특약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서 위탁 9월 끝나요. 그럼 ’28년 5월까지 어떻든 간에 그 임대하시는 분을 보장해 주면서 이거 방법부터 맞추셔야죠. 이 행정절차가 들어온 게 너무 졸속이다 그러고 너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이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안 맞죠.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어서 해결을 하시는 게 맞죠.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요.

○위원장 김영근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러한 특약에 이분들의 임대 보장도 해주고 위탁 기간도 맞추고 이런 행정절차를 맞추고 나서 뭔가 매각을 해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터미널 부지를 산 사람이 현대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터미널도 감사원의 의견을……. 건물을 짓는데 투자비가 있어요. 바로 건물을 짓지 못하면 이자가 발생해요. 고속버스터미널도 감사원의 특혜 문제가 걸려서 감사원의 그 답을 기다리는 게 무척 시간이 오래 갔어요. 즉 이러한 행정의 엇박자에 맞지 않는 것들을 행정이 해줘서 매각한 사람이 올바르게 성공을 해 가지고 거기에 현대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탁 기간은 ’26년 9월이지 여기 임대보장은 ’28년 5월이지 이런 거를 어떻게 행정에서 맞춰줘야죠. 그러고 나서 이 부지를 산 분들은 현대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에서 맞춰줘야지.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그럼 너희들 입찰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좋은 매각 조건을 갖고서 좋은 금액을 우리가 얻어내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정에 특약조건 이런 관리 이런 걸 맞춰서 좋은 시기에 좋은……. 우리가 청주시 시민의 재산 그거를 보상을 받아서 많은……. 해야죠. 그건 행정이 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가 급해요? 급한 이유가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하시는 분은 위탁기간, 특약조건이 안 맞는데 누가 들어와서 땅을 살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제품을 행정이 만들어서 값어치 보상을 받고 그걸 산 사람은 현대사업을 잘해서 성공시켜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한 게 한두 달 이거 지금 통과되고 안 되고 이런 저기면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따져봐요. 그래야지 현대사업도 성공하는 거지 엇박자도 안 맞잖아요. 하여간 실장님 하실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말씀에 10년이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매각하겠다. 이 말도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4명 중에서도 그리고요. 우리 위원회에 일곱 분 중에서 2010년도에 있었던 분은 정태훈 위원 혼자예요. 정태훈 위원님은 그때 이러한 고속버스, 시외버스에 돼서 10년 됐으니까 이제 매각하겠다. 그 말도 맞아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7명의 위원 중에서 2010년도에 위원 하신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신학규 실장님은 2016년도에 공무원 하셔서 이 사정을 알지만요. 여기 위원의 80, 90%가 다 이거 처음 느끼는 거고요. 저도 2010년도에 의원 들어오고 한번 저기하고 이 사항을 몰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시민이고 전문가 의견을 안 든다고 하면 최소 위원들한테는 사전 설명을 하고 뭔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실장님, 10년에 전에 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매각하겠다.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지마는 맞지를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부득이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니까 답답해하는 거를 신학규 실장님한테 몇 마디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야기를 되돌아가고 답답한 게 있는데 하여간 더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위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임은성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