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4건, 출연 계획안 5건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는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6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청주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상조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입니다. 지금 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지정ㆍ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착한 임대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착한 임대인의 신청과 지정 요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별 조례의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임차료 인하ㆍ동결에 참여하고 있는 임대인들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환화하고 지역사회 내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포상여행, 컨벤션, 전시ㆍ이벤트 등 관련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신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시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마이스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마이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안 제6조에서 마이스 산업의 유치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별 조례 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이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히 청주 오스코를 중심으로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마이스 행사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청주시가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제 회의 및 전시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든가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 공통적으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비용 추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비용 추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연 평균 1억 미만이라고 미첨부 사유를 기재했습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 과장님이 발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역상권 상생을 위한 조례라든가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정말 시의적절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시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책무를 다 못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만큼 꼭 필요했던 조례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추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게 좀 관행적으로 비용 추계를 미첨부한 거 아닌가?’라는,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과장님, 현재 시설 개선 관련해서 2,3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건 몇 개에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몇개소?

○정연숙 위원  이 착한 가게라는 게 현재 10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되고 나면 좀 더 많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조례의 취지인 거잖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이 2,300만 원밖에 소요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시설 개선이라는 거 자체가 이미 많은 금액을 이 단어 자체에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용 추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연숙 위원  이 현황 파악이……. 현재는 이러한 업소가 몇 개소 돼 있나요?

○정연숙 위원  과장님! 착한 임대인 발굴이 왜 어려운지? 혹시 이게 언제부터 진행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연숙 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착한 임대인 이게 언제부터 현황이 파악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연숙 위원  이게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례잖습니까. 홍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경제일자리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발굴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작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업이긴 하지만 비용 추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 부분들이 고민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안길만 말씀해 주시는데 청주시 전역에 대해서 이 조례가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이 비용 추계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는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진즉에 착한 임대가 시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임대료 인하한 기간만큼 관련 조례에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감면까지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건물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 유지보수 경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비용이 들지 않는 시 홈페이지라든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홍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를 개정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스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이스 산업이 지금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경주 같은 경우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이끈 가장 원동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조속히 실행해서 접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또한 미첨부 사유가 연평균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인데 어떻게 1억 미만이라 비용 추계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5조1항에 보면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해서 열한 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전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등등 있는데 이렇게 선언적으로만 할 거면 최소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비용 추계를 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라든가 경제일자리과라든가 면밀히 살피시고 비용 추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 전략적으로 홍보를 위한 마케팅을 한다는데 연평균 1억 미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김성택 의원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부서랑 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투입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행ㆍ재정적 지원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인 감면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아서 초기 단계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한 조례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의원이라든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진행되어야지 청주시 전체 예산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김성택 의원님이 오늘 좋은 조례 두 가지를 발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성안길만 33%의 공실률이 있다 그랬잖아요. 청주시 전체 공실률은 안 따져 보셨죠?

○이우균 위원  그럼 임대료가 비싸서 공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권이 저기 돼서 공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지금 청주시 전반적으로 복대동이나 가경동 이쪽으로 공실들 있는 데 가보면 임대료 부담도 있지만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임대인들이 이럴 때 같이 시하고 협조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인들이 내 저기를 내려놓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기 한 데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인데 이게 월 임대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보증금까지 합산되는 건지?

○이우균 위원  월세만요? 보증금 상관없이?

○이우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꼭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어야죠. 자기들도 오는 게 있어야지 베푸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시하고 임대인분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이 되면 내년 연말에 피드백을 받아서 이 조례 때문에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고 임대료가 낮아졌다는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의원 거수)

○김성택 의원  제가 한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상조  네, 말씀하십시오.

○김성택 의원  사실 이 조례의 지원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좀 더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대신해 심사를 진행해 주신 이상조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과장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했는데 여기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 단체ㆍ기관이 어디죠?

○이우균 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이우균 위원  전에 저기 하던 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우균 위원  그럼 그 두 군데에서 또 경쟁을 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아니, 나는 지난번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나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그랬어요.

○이우균 위원  민간으로 왜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그전에 경실련인가요? 경제진흥연맹인가 거기에서 하던 게…….

○이우균 위원  그래서 또 다시 민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지금 직원은 그대로 승계돼서 한 건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이우균 위원  아, 승계 조건으로요?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제가 딱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수탁 받을 데를 정해 놓고 가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위탁하면서 크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위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수탁자랑 얘기가 잘 된 겁니까?

○위원장 김성택  민간위탁이 되면 그러니까 공공위탁을 안 한다는 거면 기존에 하던 데가 수탁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없잖아요. 그래서 위ㆍ수탁 관계를 정리하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성택  이해하고 있죠?

○위원장 김성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권활성화 이게 상권재단으로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에도 이번에 동의안이 다 제출됐잖아요. 그러면 사무를 위탁하는 만큼 부서의 덩치도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업무/사무를 어느 정도로 위탁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성택  그렇게 해서 부서의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크게 이견은 없겠으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상권재단으로 업무를 위탁하면 이관을 시키잖아요. 거기에서 이벤트나 이런 행사 업무 자체가 또 재위탁이 가는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위원장 김성택  이번에 어쨌든 상권 업무가 새로 생겨 가지고 경제투자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무/업무를 이관하면서 어느 정도 할 지는 지금 시험적인 단계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예산과장님하고 윤오복 팀장님! 지방세 차입 앞으로 절차 이렇게 꼭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산안에 묻어서 지방세 차입하는 게 아니라 차입 전에 예산 부서와 해당 실무 부서 간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이렇게 차입 계획안을 미리 해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찬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6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산남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기간이 ’27년도이고 청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기간이 ’28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로 보이는데 비용 추계 관련해서는 1차 연도 것만 되어 있고 2차 연도부터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2ㆍ3ㆍ4차 연도에는 따로 비용 발생이 되지 않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50억씩 각 2개의 사업인 거라 합치면 300억이잖아요.

○정연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비용 추계에 따로 기재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대행수수료만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위탁 대행 이게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청주도시공사가 새롭게 출범함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 있는 건립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건 동의하는데 마냥 밀어주기식보다는 어느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향후에 체육시설과 말고도 같은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체육시설과장님! 현재 청주시에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내수에는 없나요?

○이완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파크골프장도 현재 위탁을 주고 있나요?

○이완복 위원  모두 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완복 위원  파크골프협회에서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서 시설이 좀 파손됐을 때 시에서 전부 보수해 주죠?

○이완복 위원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지금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제가 볼 땐 거기에 관련된 주체들한테 위탁을 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 말씀이 맞나요?

○이완복 위원  지금 운천동에 시설하는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피클볼장 위탁을 어떻게 줄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완복 위원  공모를 해서 거기 관련된 주체들한테 줄지 일반 전문적인 단체에 줄지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이완복 위원  네. 그리고 조남호 과장님께 문화산업진흥재단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출연금이 6억 7,000만 원 증액돼서 12.5%가 증액됐어요.

○이완복 위원  제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볼 때 가장 많이 증액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전년 대비 12.5%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 좀 비대하다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자꾸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출연금이 증액될 것 같으면……. 사실 출연금 자체가 보조금 아닙니까. 나중에 감사나 심사를 받지 않는 목적으로 말이 출연금이지. 그렇기 때문에 비대하다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타당성 있게 증액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돼 가지고 가뜩이나 비대하다고 그러는데 더 비대해 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12.5% 증액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지금 청주시의 경제/경기 상황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도 출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조남호 과장님, 방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위탁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저기 하는 게 문화진흥재단에서 맡을 거죠? 위탁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 5년 동안 계속 연장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지금 여기 밑에 보면 1층에 식당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  거기 임대료 같은 건 거기서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우균 위원  재단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우리는 관리하는 위탁비만 주고……. 저기 주차장 같은 거는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가들 임대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때요?

○이우균 위원  저렴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거기 문화재단에 있는 구내식당도 지금 운영이 되나요?

○이우균 위원  그전에 중소기업체 구내식당 한 군데가 아마 폐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우균 위원  그전에 폐업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타 유사 기관보다 한 60% 정도 임대료가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없나요?

○이우균 위원  직원들도 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주차장 주차료는 우리 청주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우균 위원  상가 임대료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임대수입으로 해서…….

○이우균 위원  식당에 필요한 경비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가 임대료를…….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자체에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우균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 피클볼장 공사가 한창 중인데 언제 준공이에요?

○이우균 위원  피클볼장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선수층이라 그러나? 회원 수가 얼마나 돼요?

○이우균 위원  500명이 지금 무심천 만드는 건너편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데 피클볼장이 또 있어요?

○이우균 위원  아, 그래요? 그라운드골프장은요?

○이우균 위원  300명요?

○이우균 위원  그라운드골프도 시합이나 이런 게 자주 이루어지나요?

○이우균 위원  시합! 동호인들 시합이나 이런 게 자주 열리나요?

○이우균 위원  왜냐하면 피클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생기면 여기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을까요?

○이우균 위원  거기 위에 제방도로도 또 혼잡할 거고. 밑에 주차장은 몇 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주차장이 아무리 넓게 해도 회원들이 거의 다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운동 삼아 걸어 와서 하는 사람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리비 이것도 그라운드골프하고 피클볼하고 합쳐서 관리를 한 명 두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이것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기게……. 아까 홍수 피해도 말씀하셨는데 홍수가 났을 때 피클볼이나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회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청주시에서 전액 부담할 거예요. 이런 인원을 뽑아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선정되는 사람들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로 선정해서, 물론 나이야 저기 하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관광과장님!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저희 시에서 옆에 있던 유니클로 건물 매입할 때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설명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그걸 민간위탁 주면서 거기를 청년 시설이라 그래서 현재 일반 시민들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관광안내센터 얘기 나왔을 때 여기에 공공화장실을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상조 위원  11시부터면 교대로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되나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과장님!

○위원장 김성택  아까 정연숙 위원님도 그렇고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두 개의 사업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저희가 의안을 할 때 일괄 상정은 되는데 개별 심의를, 의결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어디 법령이라든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한번 살펴보고…….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동의하겠으나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건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산업단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기간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사가 계획대로 해서 ’28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면 거기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설물이 복합주차장하고 문화제조창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창 건물은 아닌가요?

○위원장 김성택  주차장만이죠?

○위원장 김성택  어쨌든 주차장까지 포함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그때는 주차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위탁비에 대한 것도 아마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기간을 한 3년으로 해서 보고, 어차피 5년 이내니까. ’28년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게 기간이 내년도 7월 1일부터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3년으로 조정해서 다시 동의 받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3년 후에 시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거든요. 그걸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대로 쭉 하셔도 되겠어요? 변경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큰 변동이라.

○위원장 김성택  예, 이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것도 아니고 아마 담게 되면 아마 추경에 담을 거고.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3년으로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수요가 많아질지 적어질지, 위탁료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건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3년으로 줄여서 다시 올리시는 거로 동의해 주시겠어요? 이건 저희가 수정을 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간도 내년도 1월 1일부터면 그냥 저희가 어쨌든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겠는데 이게 보면 시간 여유도 있어요. 7월 1일부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 업무의 효율성도 더 낫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따로 정회시간에 말씀을 주세요.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지방세 발행(차입)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을 방금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남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