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부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ㆍ계획안 및 의견제시 각각 1건 총 5건에 대한 회부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섭 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제1항 및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흠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해 안건별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제1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  전태웅 과장님! 이거 조례안 잠깐 보시겠어요?

○박봉규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각 조항마다, 1조ㆍ2조ㆍ3조 해서 이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이렇게 계속/연속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1조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법이라는 칭호로 해서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다시 해주실 생각은 없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1조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라는 말을 쓰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법이라는 말로다 통용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명확한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남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4조에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총괄부서의 장은” 이렇게 돼 있거든.

○박봉규 위원  예.

○박봉규 위원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의 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런데 그 장이라는 건 총괄부서의 장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총괄부서의 장이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총괄부서의 장”이라는 “장”을 빼고 ‘시장’이라는 말로 넣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 얘기예요. 또 국가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렇게 해서 다 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 설립하게 돼 있다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서장이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총괄부서의 장”이나 ‘총괄부서의 시장은’ 이렇게……. 아, ‘총괄부서를 총괄하는 시장은’ 이렇게 바꿔 주든지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박봉규 위원  이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은 그 부서의 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장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부서의 장이 하는 게 아니라.

○박봉규 위원  그걸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박봉규 위원  부서의 장이 공간정보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검토해서 어느 게 더 적합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2조8항에 관계 기관에 대한 정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4조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4조에서 이야기하는 각 기관이 2조8항에 있는 관계 기관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8항.

○신민수 위원  예. 관계 기관의 정의가 되어 있고, 4조에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통보받는 각 기관이 관계 기관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말하는 건지?

○신민수 위원  네, 4조.

○신민수 위원  2조8호랑 4조.

○신민수 위원  아니, 2조8호랑 4조.

○신민수 위원  아, 그럼 여기 2조8호에서 얘기하는 관계 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아, 관련 부서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공간정보 자원관리)”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로 여러 정부 데이터가 소실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청주시 공간정보 데이터는 이런 화재나 보안에 있어서 어떤 거 점검이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아, 그럼 데이터가 이원화되어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런데 어디, 어디 있는 건가요? 아마 상당…….

○신민수 위원  아! 그러면 한쪽에 문제가 발생해도 데이터가 이쪽에 보존이 된다는 말씀이죠?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조에 회의록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고민해 보니까 궁금해서요. 회의록이 위원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민수 위원  우리 여기 공간정보위원회가 비상설로 되면 필요할 때마다 구성이 되고, 해체가 될 텐데요. 그러면 회의록은 그 위원회 이후에 나오니까 다음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임명되는 위원장이 이 회의록을 결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해체가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다음 자문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록 결재가 언제 될지 모르고. 또 하나는 그 직전 자문위원회 때 없던 분들이 구성되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나 위원장이 회의록을 결재할 수가 있을 텐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저도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신민수 위원  아! 그런데 회의록이 정리되려면 바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신민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이 결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새 우리 지적정보과에서 드론(drone)을 활용한 공간정보 디비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도 공간정보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 기반의 공간정보 관련된 정의라든가 그런 근거들을 조례에 담으면 향후에 첨단기술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추후에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거? 이게 지금 기금의 존속기간을 ’27년 12월 31일에서 ’29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기금은? 백두흠 국장님!

○박봉규 위원  네, 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죠.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왜 삭제하는 거죠?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박봉규 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 이게 다 준공해서 다 소진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그래서……. 그런데 구태여 놔둬도 되는 건데 문구를 삭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사라진다고 해서 연장이 안 되고 될지 모르……. 뭐 가능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굳이 이것을 삭제하는 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문구 정비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이게 삭제가 돼도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여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기금 연장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4조에 “(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흥덕구청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2개 청사는 지금 다 지어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이 조례 2조(기금의 설치)에 보면 이 기금의 필요성에 “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흥덕구청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2조에 있으니까 지워도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2조는 개정을 안 하고 14조에서 이 문구만 삭제하는 별도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네. 그런데 2조(기금의 설치)에서는 아직 그게 단어가 남아 있어서…….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나 2조는 그대로 있고 14조만 좀 변화가 돼서 그게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속기한을 2029년 말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예측이 된 건지,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신민수 위원  그 연장할 수 있는 최대치로 연장했다고 보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다 끝나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항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활성화재단 황종대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출연 심의요구서를 살펴보면 1실 3부, 정원 25명으로 돼 있는데요. 정원 25명 옆에 대표이사 한 분, 직원 스물두 분, 공무원 파견이 세 분인데 이것 전부 합치면 2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 오타인지 아니면 파견직 3명을 제외하고 두 명을 더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22명에 3명이 공무원…….

○정영석 위원  포함해서 22?

○정영석 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 25명이라 했는데 지금 합치면 26명이거든요. 파견까지 합치면.

○정영석 위원  그럼 대표는 정원으로 안 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아니 글쎄, 정원 25명에 대표이사 한 분, 직원 스물두 분에 공무원 세 분이 포함하는 거 아녜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파견……. 그러면 23명 아닌가요, 전체?

○정영석 위원  아,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대표도 정원으로 포함돼 있는데 대표 한 분 있고 그리고 스물세 명이 있다는 거 아녜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24명이잖아요, 지금?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정원 25명이…….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정원이 25명인데 전체 포함하면 26명이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영석 위원  아, 그렇죠? 오타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몰라서요. 그러면 11페이지 도시재생 박람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올랐거든요,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그런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내년에 시……. 그러면 그전에는 시에서 유치를 안 했어요?

○정영석 위원  아,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부스를 뎌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죠?

○정영석 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18페이지. 재단 홍보 채널 확대ㆍ강화 사업이 ‘청주시 활성화 ON’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가 있는데 위 상단에는 간단하게 구독자 모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주체적으로 어떤 구독자를 말하는 건지 그 내용이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독자가 보게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구독자 모집이 소식지 보는 분하고 유튜브 회원들하고 홈페이지 회원들을 다 포함해서 정기 발송이나 회원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단이 올해 첫 출범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면 내년에는 이것의 문제점을 잘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더 볼 수 있는 기회,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연장선상에서 빠진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활성화재단 이게 생기면서 그동안 사실……. 페이지 13쪽을 보면 우리 청주시 활성화 정책 연구 해서 사실 우리 청주시에는 시정연구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활성화재단 별도로 이렇게 또 정책 연구를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우리 대표이사님 한말씀해 주시죠.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현장 중심에 맞춰서 정책 연구를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21년부터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정책 연구를 하면서 좀 생각나는 결과물 도출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좋은 결과물 속에서 잘 추진된 사업과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이어서 21쪽 보시면 모충동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사업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지난 9월서부터 아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월서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요.

○김기동 위원  그래 이번에 아마 청주시 모충동 도로 동행 페스타 행사 해 가지고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 이게 활성화재단이 되면서 아마 그 지역 행사를 우리 황종대 대표이사 오시고 나서 아마 첫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대충 지금 현재 행사 주민들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저 서원대학이 있으니까 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래 하루 정도 아마 교통 통제를 해서 구간, 포스터 구간에 대해서 전면 차량 통제를 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 불편이 아무래도 가중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사전 공지 안내를 확실하게 하셔서 뭔가 주민들과 같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황 대표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좀 더 각별한 홍보도 부탁드리겠어요.

○김기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 위원  지금 우리 황종대 대표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박봉규 위원  1년 되셨어요? 그동안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해왔다는 자평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박봉규 위원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는 ’24년도 도시재생센터의 운영비로 해서 그때 당시 사업비로 요구했던 것/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리신 걸 보니까, ’26년도에 올린 걸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때는 도시재생센터였으니까 그렇다손 쳐요. 지금 여기 사업비 3억 3,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부 도시재생 쪽이고 현장지원센터하고, 어떤 건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 추진 해 갖고 예산은 없이 그냥 올라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는 농촌 사업은 전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박봉규 위원  아니, 부서는 지금 농촌활력부에 홍병곤 부장 계시고, 상생협력부에 전문가라고 박광석 부장을 모시고 왔는데 왜 사업비 편성을 전혀 안 하고 있죠?

○박봉규 위원  지금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 추진은 예산이 없어도 그냥 직원들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예산을 전혀 잡지 않고 그냥 제로로 해 갖고 올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대표님 보시면 제로로 돼 있잖아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서 받으신 상권 활성화나 농촌 사업에 대한 위탁 사업 때문에 여기 도시재생만 들어갔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박봉규 위원  그 리스트도 좀 주세요.

○박봉규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우리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도시활성화재단이 창립돼서 사실 여러……. 뭐라고 그럴까……. 환영받지 못하게 그냥 거기 설립된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의원들이 계셔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모셨는데 뭔가 좀 말 그대로 활성화되는 거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위탁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활성화재단에서 지금 뭐를 하는지 알 거 아녜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그런 것도 좀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 받을 때. 지금 다른 건 자료를……. 그게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왜 그런 사업을 안 하나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박봉규 위원  그래 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집수리 교육이나 봉사단 구성ㆍ운영인데 집수리 지금 이것 하는 데 있어요?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박봉규 위원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금천동을 얘기해요. 금천동은 지금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사업계획이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억 1,500 올리는데 시작도 안 한……. ’26년도 사업을 가지고 왜 금천동 걸 얘기해요?

○박봉규 위원  그런데 그 집수리 교육이라는 게 전문가들 교육이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전문가 성격을 띠어야지 집수리도 가능한 거지, 전기도 고치는 사람이 고쳐야지 그냥 하루이틀 교육받고 한 사람들이 하면 잘못하면 감전돼서 사고 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퍼펙트(perfect) 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아, 도시재생이 이렇게 잘되고 있구나.’ 하는 일반 주민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표님 오시고 나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으니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박봉규 위원  올해 사업 추진계획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달성됐다고 생각하세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대표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김연웅 과장님!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업실적에 대해 의회에 제출하는 거나 보고 규정이 없어요. 이것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봉규 위원  아, 그러니까 꼭 좀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활성화재단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예산을 지원하든지 뭐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녜요. 그죠?

○박봉규 위원  그래서 조례의 그 규정은 꼭 다시 손을 봐 주세요.

○박봉규 위원  아, 예. 그리고 황종대 대표님, 아무튼 이 활성화재단 기대가 엄청 커요. 지금 아시다시피 성안길이 많이 죽어 있고. 이번에 성안길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평가도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래도 명색이 도시재생의 전문가라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성화재단이 말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주세요, 대표님.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건 제5항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예, 신민수 위원입니다. 의견 제안에 앞서서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 총괄표에 보면 빈집 정비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빈집 정비 사업들이 지자체 사업도 있고 부처 연계 사업도 있는데 보통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민수 위원  뉴빌리지 사업이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담아서 추진되고 있어서 저도 이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에, 특히 여기 우암동처럼 노후 저층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죠. 이런 데를 보면 쇠퇴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거 같아요. 집이나 도로 같은 데가 노후…….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되거나 부족하고. 또 하나는 인구 문제인데 인구가 떠나서 빈집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노후화되면서 가구당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동네가 쇠퇴하게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자율성이 제한적이겠으나 지금 250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이유인 인프라 개선 측면에서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집도 수리가 되고 또 이음센터 등의 어떤 기반시설 그리고 도로 정비도 하고, 보행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움은 되는데 과연 인구 유입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까 이런 한축의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우리 사창동 같은 경우에 빈집들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면 당연히 주차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그런 식으로 빈집들을 철거하고 인구는 새로 유입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지역의 인구가 더 줄어서 오히려 더 도심 쇠퇴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같은 아직 분석은 없으나 그런 느낌들을 요새 많이 받고 있어요. 집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빈집들이나 노후화한 집들을 매입해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도로도 넓히고, 이런 센터도 짓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250억 원이라는 큰돈이면 오히려 우리 시에서 그런 집들을 좀 매입해 리모델링해서―뭐 LH에서 할 수도 있고요―그런 걸 주거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청년, 신혼부부들 아니면 꼭 젊은 층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택 수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로 주면 제가 볼 때 단독주택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동네 활성화가 되고. 또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인기 붐이 불면서 청주에도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층 중심으로 많이 생기는데 보통 아파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겁이 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주택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살 수 있는 경험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살다가 마음에 들면 인근에 집을 또 매입해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자꾸 기존에 있는 것들을 치우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인구가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해는 되신 거죠, 과장님?

○신민수 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신 신축 부분도 사실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신축이 잘돼서, 지어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어떤 누군가가 나서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도 따져봐야 되고 또 땅 주인들이나 집주인들 이해관계들이 좀 얽혀 있어서 타 지자체 사례 같은 데 보면 신축이 쉽지 않더라고요, 새로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좀 더 과감하게……. 물론 다른 방향인데 신축도 좋지만 기존 집들을 LH를 통해서든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그 자체로 제공해 주는 방법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직관적이고 낫지 않나 하는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더 빠르고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의견 하나만 보태자면 LH에서 하는 임대 사업들은 보통 주거복지에 초점에 맞춰져서 취약계층 위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좀 전환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인구 유입 차원에서 그 허들을 좀 낮춰서 정말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그 동네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취약계층들 집 살게 해주는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라서 한번…….

○신민수 위원  예,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좀 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다시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뉴빌리지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래 저도 뉴빌리지 사업 설명회 할 때 참여를 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청주시 전역에 구도심 쪽에 거의 4개 구가 균등하게 해서 선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아마 여러 군데가 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진행돼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암동 하나 딱……. 현재 이게 아직 완전히 선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우암동만 초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죠?

○김기동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우암동 하나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래도 한 두세 개 동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었던 건데 어째 한 개 동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김기동 위원  그렇죠.

○김기동 위원  그렇죠.

○김기동 위원  그래요. 저도 앞서서 팀장님 오셔 가지고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지역 의견수렴을 하면서 그런 대화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래도 한 두세 군데 정도가 물망에 올라서 이렇게 지금 서면 자료에 올라왔으면 노후주거지정비에 있어서 많은, 지역 적 안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노후 주택이 대상에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하여튼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더 각일층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서 빈집 정비하는 것도 우리가 빈집 정비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빈집 철거하면 공용 공한지 주차장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좀……. 지금 보니까, 앞서서 설명 들은 거 보니까 아마 세 군데에서 빈집 정비 하는 거에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활동성 있게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죠?

○김기동 위원  최소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더 확대되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물론 새로 택지 개발해서 이렇게 하나의 건축을 신축하는 것보다 재생이 참 어렵다고 봐요. 금방 표시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런 만큼 도시재생 부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김연웅 과장님 이후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의 각일층 노력을 더, 심기일전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봉규 위원  예. 제가 보충 하나만 할게요. 이게 금천동도 재개발 지역으로 잡혔다가 풀려 갖고 도와주시는 거 아녜요, 지금 금천동도. 그런데 우암동도 똑같이 그런 케이스인 거죠? 여기가 만약에 국비, 도비, 시비가 6 대 1 대 3으로 지원되면 여기는 앞으로 개발이 안 되는 데예요. 그죠? 자체적으로 어떻게 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국비까지 투입이 됐는데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는 지역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개념이 정말 여기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길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굉장히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다녔던 길인데 이 우암동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많이 힘든 지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빈집 정비를 하면서……. 빈집은 무조건 부숴서 주차장 만드는 게 대수가 아녜요. 그죠?

○박봉규 위원  거기가 예쁜 집을 리모델링해서 예쁜 카페를 만들어 놔 갖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고. 더군다나 우리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LH 자꾸 얘기하지 말고 도시공사에서 원룸 같은 걸 지어서 청소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저렴하게 준다든지. 지금 율량동에 그런 걸 공원 옆에 해놨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입되니까 좋더라고요, 첫째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도 빈집과 이런 것들이 잘 정비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박봉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시 청사를 지으면 제가 보기에 그쪽 동네는 번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예 거기다 투자를 못 해서 사업성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우암지구가 2019년도에 재개발 해제 요청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이것 공청회를 하셨죠, 주민들하고?

○정영석 위원  여기 우암동 주민들하고.

○정영석 위원  몇 분 정도 오셨어요? 많이 오셨나요?

○정영석 위원  30명요?

○정영석 위원  글쎄, 저는 수백억 공모를 받으면, 국비를 받으면 투자하는 데인데 혹시 이것 오랄 살았다 싶은 분들인데, 그죠? 터주대감분들이 거의 많이 사시는데 이분들이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정영석 위원  설득시킨 주민이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나오?

○정영석 위원  그래 주민들을 우선 설득시켰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설득시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나요, 어떻게 어떻게 좀 해달라? 설문조사로만?

○정영석 위원  설문조사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설문조사에 응할까? 나는 공청회 했을 때 그런 걸 한번 더 물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거의 80대 분들, 70대 이후 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었나 그게 궁금하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 공청회에 삼십 분이 계셨으면 설명회를 좀 더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받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 갖고요.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이게 10페이지이고 우암타운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봐도 여기……. 우암이음센터 조성이 명시돼 있거든요. 이게 뭘 하는 기능인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간단하게 우암이음센터 조성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영석 위원  글쎄, 보니까 세대 통합 거점 해서 한 40억, 이음센터 조성이 40억 들어가고, 경로당 4억 들어가고, 우암키움센터 조성 54억 해서 100억이 들어가는 거죠?

○정영석 위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주민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세대를 어울려서 다 하는 것을?

○정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집수리 사업과 골목 정비, 앞마당 조성이 보통…….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한 70억 정도, 77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정영석 위원  그런데 이런 집수리나 골목 정비나 앞마당 조성 해서는 효과는 이게 단기간의 효과밖에 없는데 나중에 장기간으로 걸쳐서 사후 대책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정영석 위원  네, 하여튼 좋은 취지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하는 거니까 아까 박봉규 위원님 염려대로 저도 염려되는 게 시청사가 5년 뒤에 준공하게 되면 그쪽이 참 번화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셔서 국비를 받으면 그분들이 다른 이야기 안 나오도록 최대한 나중에 사후 대처 방안도 착실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민원과 전태웅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우리 국가 위기까지 초래가 됐었는데 우리 청주시는 지금 이중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안성현  그래서 타 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위원장 안성현  타 시도도?

○위원장 안성현  그래서 이번에 국가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보고서 참 안타까움도 많았었는데 다행히 우리 청주시는 이중으로 그렇게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가 아주 표시 없는 부서 또 보이지 않은 부서로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런 전산이라든가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이중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귀가 깜짝 튀었어요.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같은 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각각 “법”으로, 안 제4조 중 “총괄부서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로, 안 제5조 중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26조제2항에 마침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