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회의진행에 앞서 이승훈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이승훈 시장님과 이범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규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항광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승진과 영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체적 노동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며,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시를 포함한 충북도 내 7개 시ㆍ군의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00명 정도로 추정되며,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업은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하나 어려운 농촌 여건에 농번기 기간 중 급여를 받은 후 무단이탈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소개하며 무단이탈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 실태 파악조차도 어려운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번기 기간 동안 단 6개월 만이라도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작년 시에서는 농번기 등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농가의 인력 부족 지원을 위해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66개소의 농가에 연 4,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50대와 60대 참여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보다 안정적으로 젊은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업문제를 해소하며 농촌에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해 주고자 농촌 근로가 가능한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농번기 기간 동안 농촌 일손 돕기에 취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농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합산하여 적정 보수를 지급한다면 청년 실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시행함으로써 농가에서는 일손이 꼭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손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급여를 제공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근무환경을 비롯한 생활 여건과 적정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농가와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촌 지역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덧붙여져야 할 것입니다. 농업계의 숙원인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소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감소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쁜 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협의회장으로 청주시의회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계시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중요시하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숙한 주인의식으로 청주시의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85만 청주시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줘야 함에도 불신과 좌절만 보여 주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쉬지 않고 흘러가고 청주의 미래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금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는 조기 대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당장의 일이 되는 것이며, 우리 또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선거 시 지역의 숙원사업을 광역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취합, 정리하여 대통령 후보 측에 전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광역단체에서 대통령 후보 예정자를 향해 보내는 지역 공약을 보면 광역단체 입장에서의 숙원사업이고,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에서의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세종시 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반드시 청주시를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청주시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개 시ㆍ도의 공약사업 건의문을 보면 세종시의 건의사항으로 서울∼세종시 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역단체들의 건의는 광역단체장 또는 광역단체의 입장에서 각각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역단체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힘으로 직접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주민 자율 통합을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결국 정부의 변심으로 특별법조차 무용지물화되는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서는 이미 약속했던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통합청사 건립 비용만이라도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 일은 통합을 꿈꾸는 다른 지자체들에게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통합청주시가 정상적인 나래를 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면만 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우리 시의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발전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기와 기회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아니, 동전의 양면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절실함의 표현이며, 우리의 강력한 추진의지의 발현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정리하여 이를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하도록 85만 시민의 이름으로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은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주민 자율 통합으로 통합시 출범 3년 차이면서 첫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일정한 성과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을 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의욕만 앞선 나머지 실패를 맛본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85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가 좀 더 분발하고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은 85만 시민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고 행복이 넘쳐나는 해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9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