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태수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은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께, 박금순 의원님과 김용규 의원님은 이승훈 시장님께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응답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운ㆍ용암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뜨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의 열정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정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줄 수 있는 대통령의 출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청주시가 통합시로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도 많았고, 각종 현안사업은 태풍을 만나 좌절하기도 했고 암초를 만나 곤란 지경에 처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에 따라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기인한 바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땀이 일구어 낸 결과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일부 공무원들이 존재한다는 느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은 진일보하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다면 이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주변 여건을 들어 개선 또는 개혁을 거부하고, 발전을 생각하기보다 현상 유지를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몸보신을 우선한다면 그 조직은 갇힌 물이 되어 부패로 오염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통합이라는 발전 동력을 발판 삼아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지난날의 잘못을 시정하고 새로운 행정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재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 또는 이중 보상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통칭하는 말로써 본 의원은 미불용지라는 표현보다 청주시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소요 토지의 보상금을 이미 지불하였지만 청주시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로 ‘미등기 토지’라 부르고자 합니다. 이미 2015년 12월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답변을 통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는 조사 결과 동 지역의 경우 대략 500필지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읍ㆍ면 지역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듯 조사조차 부진한 이유로 인력 및 예산 부족을 들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본 의원은 담당부서에 도시계획도로 8m 이상 도로 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 현황을 묻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답변은 청주시로의 미등기 토지가 총 7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자료 요청 내용과 답변 자료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2015년 12월 답변에서는 동 지역만 500필지 정도로 추정되던 미등기 토지가 7필지 정도만 남았다면 대단한 성과고 대단한 행정력일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미등기 토지를 전부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청주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 현황은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관리 중인 자료 없음.”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시장님이 답변했던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듣기 좋은 수사에 불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미등기 토지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는 절대적으로 담당공무원의 무지와 업무 태만에 기인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 수속입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토지 대금만 지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내 왔다는 것이 됩니다. 담당공무원은 어차피 지나가는 자리였고 그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기에 토지 보상 후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많은 토지가 미등기 토지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담당부서장인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8m 이상 도로 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2015년 12월에 답변했듯이 500필지 정도로 추정되던 토지 중 남은 토지가 7필지입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토지의 필지와 추정되는 토지의 필지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와 추정하는 필지 수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지난 시정질문 시 상당로에 산재되어 있던 토지 중 미등기 토지로 의심되는 주소를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해당 토지의 상황은 미등기 토지가 맞는지, 미등기 토지이면 등기이전은 시도했는지 아니면 등기이전을 마쳤는지 또는 등기이전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실천 노력을 포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의 일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일이기에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은 “인사의 문제점 개선, 조직개편 및 많은 퇴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보 인사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업무도 직원이 수시로 교체되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보상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전보 제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배치하여 업무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개선되기는커녕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듯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이후 2016년에만 상당구청은 담당자가 1월에 2회, 10월에 1회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청원구청은 3월과 9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본청 및 4개 구청의 보상업무 담당자 35명 중 경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징검다리 자리임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해당 직렬이 행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시는 재배치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사적 사항이 고려되고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특히, 자리의 중대성을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 난맥상은 비단 보상업무뿐만이 아닙니다. 민간공원개발 TF(Task Force)팀은 민간공원 개발에 관한 전담팀으로 보상업무와 공사ㆍ공정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민간공원개발 TF팀 구성을 살펴보면 6급의 팀장을 비롯해 7급 2명, 8급 및 9급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관련 업무 유경험자는 8급 1명으로 그것도 TF팀 합류 전에 구청에서 2016년 3월부터 근무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외 인원들의 직전 업무는 재해, 아동보육과 신규 직원입니다. 그 와중에 1명은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보고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 조직인 TF팀이라 할 수 있는지조차 의아합니다. 더구나 이 중 2명은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규 직원은 공원 조성 계획을 포함한 공원시설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주시의 전문직렬에 대한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었고, TF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상 정책이나 관례 등의 모든 이유를 배제하고 토지보상 업무의 성격상 현재의 행정직렬의 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기계운영7급, 사무운영 등의 인사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인사 배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이지만 전문적으로 담당 업무를 추진해 나갈 태스크포스팀에 대해서는 ‘보상업무와 미불용지 업무 추진에 있어 각종 분쟁이 전문화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2016년부터 토지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대하여는 시 전반적인 인력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6년에 보상 전문직원을 공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이력을 포함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 자료에는 주요 이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문직원 채용에 있어서 주요 이력은 공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말해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 이력이 맞아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하고자 하는 전문적 업무에 대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 또한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원의 주요 이력을 알아보니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법조계 쪽 경험자였습니다. 보상 전문 일을 하다 보면 법적 다툼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논하면서 그 1순위가 법적 대응 또는 법적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지 않거니와 그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와 전문직원을 채용한 취지와 전문직원의 주 업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상업무 관련 TF팀 구성에 대하여 전담팀 신설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검토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답변을 ‘검토 중’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문서에는 ‘검토’라고 쓰고 ‘나 몰라’ 또는 ‘모면’이라고 읽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은 모호성으로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성과를 보여 주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 결과는 언제 나오고, 어떻게 구성을 위한 실천으로 돌입하는지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해서 청주시의 재산을 온전히 보전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계획조차 없다면 지금이라도 말이 아닌 실천하는 행정을 위해 TF팀 구성을 강력히 건의하고 실천하실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 청주시의 재산을 찾았다는 기사와 함께 담당공무원의 성과로 포장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청주시의 재산을 지키거나 청주시민의 자존심을 지켜 주었던 친일파의 재산 환수 사례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에게는 당연히 박수를 쳐 주고 청주시민의 이름으로 그에 걸맞은 대우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에 대해 승소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필요한 소송 사건입니다. 지금도 소송에 이기는 것은 당시의 영수증이나 보상금 지급을 증명하기에 가능한 것이고, 미등기 토지라 해도 영수증이나 그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여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과대 포장과 실적 홍보라니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2012년 토지 이중 보상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불용지의 이중 보상과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미등기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본청 및 각 구청에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22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중 보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소송 토지 중 많은 부분이 미등기 토지가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추진 실태를 보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책임감도,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비겁한 책임 회피 자세에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1월 주간업무 보고에서 이승훈 시장님의 지적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 후 시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행태에 대해 심한 질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수년째 불법 주정차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검토 후 결론과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청주시의 오늘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한 단면입니다. 선제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루고 저런 이유로 미루다 재앙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어려운 일도,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고 싶은 청주를 소망하면서 85만 청주시민의 가정에도 행복으로 넘쳐 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청주시 환경보전계획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서 정책 일관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획단계에서 정책 수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효과성을 점검하여 보다 바람직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도록 관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청주시 환경보전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에서 부문별 계획 중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내용을 보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부지면적은 15만 제곱미터, 매립용량은 22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지붕형 매립시설, 공기정화시설, 전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친환경시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붕형 매립시설은 기존 개방형 매립장 대비 악취, 먼지, 침출수 등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책 계획단계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붕형 매립시설로 정책 계획을 수립하게 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과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책 운영에 필요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 관할지역 내 폐기물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립ㆍ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기본방침, 계획지표 설정, 부문별 계획, 폐기물 처리 최적화, 재정계획 등 계획의 내용은 최상위 환경 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이를 감안하여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개발 기본계획 단계로 청주시는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를 제4차까지 공개모집 공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주시는 폐촉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지 선정 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매립시설)는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정도, 매립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정도, 매립용량은 220만 세제곱미터 정도로 공고하였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확장성을 감안한 단계별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청주시에 통보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와 예상 규모는 매립시설로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매립용량 220만 세제곱미터, 1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향후계획)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를 보면 규모에서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매립용량 110만 세제곱미터 정도로 공고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타당성조사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되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통보, 공람 및 공고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정책 계획(확장성)이 일부 변경되어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정책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 후 지역주민 의견 제출과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선정 전까지 청주시는 입지 선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즉,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2015년 7월 7일 금강환경유역청에 접수, 2016년 3월 24일 조건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합악취 부분에서 초안 예측 결과 후기2리 방말마을이 여름 기준 46.3배로 법적 규정 15배를 초과하였습니다. 본안 협의 시 여름 기준 31.7배로 소각장 2호기 가동 후 기준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법적 규정 초과분 16.7배에 대한 저감계획으로 지붕형 매립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전처리시설 등을 제시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입지 선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왜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으로 저감 대안을 마련ㆍ제시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제안된 폐기물 성상 변경과 최적화 계획 및 주민 선호 의견, 장래 확장성, 사업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청주시 제2매립장 시설계획 변경 검토 중 2016년 11월 15일 기본계획 용역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 또는 사전 입지의 타당성검토로 합리적 대안과 오염의 저감대책이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사유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성상의 변경은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매립장 장래 확장성도 입지선정위원회의 정량평가 부분에서 후기리는 ES청주와 연결되어 장래 확장이 곤란하다고 조사되고 평가를 받아 확정된 부분입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 선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을 부정하는 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지붕형, 절토ㆍ성토사면, 경관, 제2종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최소화하는 대안 1안ㆍ2안ㆍ3안을 각각 제시, 주민 의견을 묻고자 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앞서 말씀드린 방말마을 복합악취 법적 규정 초과 부분에 대한 저감계획과 방안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ES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개발계획으로 인한 누적 영향을 반영 감안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선정 후에 우리 행정 신뢰도는 상당한 불안감과 불신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 후에 정책 일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이후 사업 실시 단계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의 지연, 갈등이 다시 유발되어 경제적 손실과 행정 손실을 초래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제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최근 시정의 주요 의제인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붕형 매립시설에서 노지형 매립시설로의 설계 변경에 대한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의 일문일답을 진행하던 중 시간 관계상 충분한 보충질문을 이어가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일괄질문을 통하여 부족한 질문을 더 하고자 합니다. 이승훈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ES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이번 사태와 연관성이 높은 다음 조항을 보면 제2조(협력분야)가 있습니다. 제2호에 “청주시는 ES청원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진행 경과를 파악해 보니 구 청원군 시절 ES청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에어(air)돔 매립장 부지 인접한 곳에 소각장 허가를 청원군에 신청한 바가 있고, 이를 청원군에서 불허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이 결과 ES청원이 승소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협약서에서 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내용만 협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매립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ES청원 매립장 이전을 협약서에 포함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ES청원은 우리 청주시에 2015년 6월 12일에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고, 청주시는 2015년 9월 4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ES청주는 2015년 6월 18일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청주시에 2015년 9월 22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2015년 12월 4일 적합 통보서를 내주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두 개의 별도 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의 과정에서―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오기가 있습니다―2015년 6월 22일 자원정책과는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에 ES청원 관련한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의 부지 제척을 요청하였고, 2015년 7월 7일 TP(테크노폴리스)의 주 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이 ES청원에 관련한 TP 내의 부지 제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첨부해 보냈음에도 적합 통보 문서를 보면 유관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란에는 도시재생과의 의견이 누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ES청원에 적합 통보를 내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원님께 제출한 청주시 제2매립장 시설계획 변경 검토 자료의 검토 배경을 보면 “(폐기물 성상 변경)소각장 2호기 가동 전 음식물폐기물이 혼합되어 반입되었으나 2015년 7월 소각장 2호기 가동 후 생활폐기물은 전량 소각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불연물, 소각재 등으로 성상 변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2매립장 시설계획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게 된 핵심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관부서의 실증적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2호기 가동 전 음식물폐기물이 혼합되어 반입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며, 발생량과 매립장 반입량은 2014년 7월 1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 얼마만큼인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양은 얼마인지, 소각장 가동 전후 2년간 구 청원군 지역에서 수집한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온 톤수를 월별로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마치고, 먼저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김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박금순 의원님과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영호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 가급적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설명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국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과 정제된 용어를 통하여 품격 있는 질의와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금순 의원님과 김용규 의원님이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먼저 박금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네, 시장님에 앞서서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붕형 매립시설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동제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우리 환경부와 청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연동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연동제 제도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다른 가치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모르시죠?

○박금순 의원  정책계획 단계, 기본계획 단계, 실시계획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행정적인 미숙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110만 세제곱미터로 결정 고시되었죠?

○박금순 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제8차 회의 시 후기리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해 있어 2단계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가 되었죠?

○박금순 의원  맞죠? 네. 입지선정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요.

○박금순 의원  그렇다면 2016년 12월 14일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시 지붕형보다는 장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노지형이 적합하다고 용역사가 제안한 폐기물시설 규모는 얼마나 확장되나요?

○박금순 의원  그래서 우리 대안 제시를 했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단계 110만 세제곱미터에서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추가한다고.

○박금순 의원  그럼 노지형으로 제시하면서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셔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고자 한 거잖아요?

○박금순 의원  그렇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2단계가 110만 세제곱미터를 더 키운다는 거죠, 확장성으로?

○박금순 의원  그렇죠?

○박금순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갖고 계시지요?

○박금순 의원  이러한 이유로 시에서도 장래 확장성 등 후기리 지형에 적합한 노지형으로 조성계획 변경,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맞죠?

○박금순 의원  네. 이는 지붕형 매립시설 즉, 개방형 매립시설로 변경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박금순 의원  이 부분은 규모가 100분의 30이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확장성을 이렇게 제시하셨는데요. 이것이 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

○박금순 의원  그러면 환경관리본부장님, 이 대안 제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1단계 매립 110만 세제곱미터 가능’ 그다음에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 대안 제시는 잘못된 대안 제시네요?

○박금순 의원  자료 받으셨잖아요.

○박금순 의원  그럼 환경관리본부장님! 110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한다는 거죠? 그럼 2단계는 필요 없다는 거죠?

○박금순 의원  그럼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2단계 확장성을요.

○박금순 의원  그러면 지금 확장성 갖고 제기를 하셨는데요. 1단계만 하면 그냥 지붕형으로 하지 왜 이걸 확장성을 논하면서 2단계로 110만 세제곱미터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냥 지붕형으로 하지 노지형으로 하는 근본이 확장성으로 인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금순 의원  본부장님!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입니다.

○박금순 의원  지금 다시 계속되는데 기본계획에서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확장할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방금 읽어 준 100분의 30이라면 110만 세제곱미터의 30%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박금순 의원  본부장님,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네.

○박금순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만약에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의 확장성을 늘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만약에 30% 이상이라고 하면 의무사항이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결국 확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받아야 되죠.

○박금순 의원  네. 그럼 여기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를 본부장님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방금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9조제8항을 읽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은 동법 시행령―시행령입니다―제10조의2제3호를 읽어 달라는 거예요.

○박금순 의원  그죠?

○박금순 의원  규모가요?

○박금순 의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220만 세제곱미터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박금순 의원  맞죠?

○박금순 의원  이에 대하여 먼저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정한 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박금순 의원  혹시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박금순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은 절대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박금순 의원  계획인데요 지금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박금순 의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경부나 충청북도 그다음에 금강환경유역청에 질의한 부분이 있나요?

○박금순 의원  질의한 거 없죠?

○박금순 의원  없죠?

○박금순 의원  아까 100분의 30이 넘으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박금순 의원  거기 보면 행정부에서 정말 미숙한 행정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부 질의는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 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산 지원과 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 검토만 질의했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거기에 답변이 뭐였습니까?

○박금순 의원  그렇죠?

○박금순 의원  잘못 물어본 거죠? 그다음에 충청북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질의하셨습니까?

○박금순 의원  그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10만 세제곱미터만 협의한 거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앞으로 110만 세제곱미터만 하실 거죠?

○박금순 의원  그럼 2단계는 안 하실 거죠?

○박금순 의원  그럼 노지형으로 했을 때 2단계가 노지형으로 다시 가는 거죠?

○박금순 의원  그죠?

○박금순 의원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변경으로 볼 것이냐.’라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를 보여 줬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의 변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안 볼 것이냐.’라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협의를 안 하셨다고 했죠?

○박금순 의원  장래예요, 장래?

○박금순 의원  행정과 행정계획의 변경은 사실 신중한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추후에 더 많은 갈등, 행정력 낭비, 신뢰성, 정말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노지형 변경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방말마을 복합악취 법적 규정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저감계획과 방안을 답변 듣고자 했는데 이 답변이 정말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법적 규정치가 얼마죠?

○박금순 의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죠?

○박금순 의원  네. 제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적 규정을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복합악취 뒷장에 비고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게 돼 있죠? 2014년 4월 환경부 환경정책 용역 보고자료에 의하면 8개 지역이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법적 규정 미만으로 측정됐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드렸죠?

○박금순 의원  ‘매립지 발생 악취 최적관리 및 저감 방안’ 해서 환경부에서……. 거기 있죠?

○박금순 의원  거기 8개 지역 매립시설이 있지요?

○박금순 의원  여기에 지금 전부 다 법적 규정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이런 자료가 협의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기리 방말마을에 대한 복합악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을주민이 괜찮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방말마을에 대해서, 복합악취 부분에 대해.

○박금순 의원  ‘매립지 발생 악취 최적관리 및 저감 방안’ 해서 아까 8개 지역이 그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 대상입니다. 전략영향평가 저감계획 본안에 성상 변경으로 인해 1일 90t에서 59.7t으로 약 30t을 감량해서 여름 기준 46.3배에서 31.7배로 14.6배가 저감됐죠?

○박금순 의원  그렇죠?

○박금순 의원  이 감량한 30t에 대한 복합악취가 14.6배로 줄었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혹시 또 감량 계획이 있는지요?

○박금순 의원  아직도 이 저감 방향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15배 미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 대상이 되는데 우리 청주시는 지금 방말마을에 대해서 훨씬 오버(over)가 됐어요. 그죠?

○박금순 의원  법을 다 이해하셨는지 제가 걱정이 들고요. 어떠한 방식도 악취 저감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박금순 의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립지 발생 악취 최적관리 저감 방안에는 지금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시지만 사무실 가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박금순 의원  다 예측치입니다, 다 예측치예요!

○박금순 의원  아니, 저감 방안을 다 마련하지 않고서 어떻게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예산까지 계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됐지만요.

○박금순 의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죠!

○박금순 의원  아니, 예산이 먼저입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 중요합니까?

○박금순 의원  당연히 했죠, 하셨습니다!

○박금순 의원  환경관리본부장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청주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영향을 예측 분석―예측하는 거죠―해 스스로 환경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방향을 제시하는 의사결정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본부장님같이 대답하시면……. 절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금순 의원  네. 이 부분에서 방말마을 복합악취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청주시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금순 의원  혹시 방말마을의 복합악취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 청주시에 대안이 있는가 해서요.

○박금순 의원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및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 즉, 후기리 방말마을은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있지요?

○박금순 의원  그러면 혹시 저감 방안으로 방말마을에 대해서 이주대책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박금순 의원  없죠?

○박금순 의원  없으면 대안을 만드셔야죠.

○박금순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제가 자료 드렸죠?

○박금순 의원  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거기에 우리 조례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환경관리본부장님, 촉진법 시행령과 우리 조례를 읽으셨어요. 그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방말마을에 대해서는 저감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박금순 의원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부분을 인정받으셔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죠?

○박금순 의원  네, 이상 수고하셨고요.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무적인 문제를 우리 시장님이 들으셨습니다. 그죠?

○박금순 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 행정과 정책계획의 변경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추후에 많은 갈등을 초래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죠?

○박금순 의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붕형 매립시설을 개방형 매립시설로 변경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본 후 입지선정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먼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금순 의원  시장님,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 대안 제시에 ‘1단계, 2단계 합계가 220만 세제곱미터 가능’ 해서, 이 부분이 ‘40년 가능’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종이쪽지에 불과한 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결국은 우리 행정부하고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2단계에서 110만 세제곱미터로 만약에 확장성을 놓는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 입지/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종류가 바뀌는 경우 그다음에 선정 입지 부지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그다음에―제가 말씀드렸듯이 제3항에는―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100분의 30을 증가하는 경우는 결국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죠?

○박금순 의원  네. 그러면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안 하신다, 확장성은 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박금순 의원  그럼 노지형으로 했을 때 110만 세제곱미터에서 다시 확장성을 키워서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전혀 아닙니까?

○박금순 의원  그럼 시장님, 2단계는 여기다 거론할 여지가 한 개도 없고요 1단계만 하겠다고 제가 숙지하면 되겠습니까?

○박금순 의원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2단계로 110만 세제곱미터를 확장한다고 그러면 금강유역청이나 환경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금순 의원  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 금강유역청 및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책ㆍ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유권해석을 받아 본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계획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룰 것인지, 시민들의 공감대는 어떻게 합의 과정을 이룰 것인지, 입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존중하는 행정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박금순 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방말마을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박금순 의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말 엄청나게 가까이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사전에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충청북도와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꼭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박금순 의원  중요하죠?

○박금순 의원  그 방말마을 주민들이 그냥 노지형으로 해달라고 해서, 방말마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거를 할 행정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박금순 의원  안 되죠?

○박금순 의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방말마을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 시장님도 검토하시고, 담당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과 환경관리본부,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박금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진행하면서 법률에 대한 조문을 읽게 한다든가 조례를 읽게 한다든가 그러한 일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금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장시간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이 이어지는 관계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자리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급하실 텐데요. 이승훈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은 유관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보충질문에서…….

○의장 황영호  김용규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해서 답변석으로 하시고…….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관부서장을 선정하기 전에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보충질문에서 시정의 문제를 지적하던 중 방말주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오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립장 유치와 ES청원 사업의 유치 노력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올바른 대응이 문제가 더 크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방말주민들의 명예를 손상했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본의가 이 점과는 무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자료를 배포한 게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에 궁금한 게 있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반드시 저에게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요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관부서장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현 청원구청장님은 과거에 안전행정국장님을 역임하셨죠?

○김용규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임하셨죠?

○김용규 의원  작년 2월 30일이요?

○김용규 의원  ’16년?

○김용규 의원  언제까지 하셨죠?

○김용규 의원  그럼 ’15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김용규 의원  그러면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 시에 업무를 총괄한 수장 맞으시죠?

○김용규 의원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15년 3월 26일에 ES청원과 청주시가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 소관인데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김용규 의원  이건 사전에 제가 다 확인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규 의원  그럼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김용규 의원  전혀요?

○김용규 의원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김용규 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관장하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김용규 의원  네. 그러면 그 소관을 안전행정국에서 관장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김용규 의원  그럼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사실 관계는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언제부터 업무를 보셨죠?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의원  9월 1일부터요?

○김용규 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 별첨 7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는 자원정책과로부터 6월 22일 자로 그런 공문을 받았죠, TP 내에서 ES청원과 업무협약에 의해서 부지 제척을 요청받은 바 있죠?

○김용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환경관리본부장도 역임하셨고 이후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6월 22일에 자원정책과가 도시재생과에 테크노폴리스 부지 내에서 ES청원과 협약한 이유를 들어서 ES청원의 부지를 제척할 것을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앞서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15년 7월 7일에 도시재생과는 TP의 주 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의 ‘부지를 제척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다시 자원정책과로 ‘이 일이 지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공문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예. 어쨌든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김용규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주관했던 부서는 정확하게 어디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김용규 의원  협약서를 자원정책과에서 주도하셨나요?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주 사업자 리드산업개발의 뜻을 받아서 자원정책과에 어렵다고 하는 회신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ES청원에 적합 통보서를 9월 4일에 내주게 되죠.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사실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의원  다 하셨어요?

○김용규 의원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 주느냐 하면요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ES청원한테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으시죠?

○김용규 의원  어쨌든 현재 주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과에 이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김용규 의원  거기서 분명하게 입장을 보냅니다. ‘ES청원도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이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제척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런 문서도 보낸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김용규 의원  예. 그러니까 ES청원이 제척을 요구했을 시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런 답변도 합니다.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제척해 줄 수 없다.’ 이런 문서를 보낸 적이 있죠?

○김용규 의원  그런데 그 관계에서 협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단장님?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ES청원과 청주가 왜 TP에 제척을 요구하게끔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의구심이나 문제점,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김용규 의원  예, 실제적으로 ES청원과 청주가 우리하고 어렵게 협의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청주시가 행정에 일정한 도움을 줘서 그런 행정에 법적인 효력을 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김용규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ES청원의 적합 통보서 그리고 ES청주의 적합 통보서 이게 없다면 우리가 협의할 일이 있나요?

○김용규 의원  ’15년 9월이죠?

○김용규 의원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본부장님, 보세요. 사실은 우리 테크노폴리스가 많은 부분이 축소돼서 현재 시점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김용규 의원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요존국유림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줄어들었죠. 그러면 문제를 좀 단순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본 의원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폴리스와 입지 선정 예정부지가 겹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문제 제기 한 번 한 거 있죠?

○김용규 의원  그랬을 때 단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죠?

○김용규 의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제2매립장이 선정되면 테크노폴리스 부지에서 제척해 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 표현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김용규 의원  아니, 맞아요. 다른 얘기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김용규 의원  예, 그렇죠.

○김용규 의원  결론적으로는 제척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2매립장이 순조롭게 선정되고 테크노폴리스도 우리 청주시 지분이 20% 있습니다. 그리고 제2매립장은 우리 청주시의 주 사업이에요. 아주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오늘과 같이 이러한 의회에서의 불필요한 논쟁과 서로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김용규 의원  예, 그러면―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우리 청주시가 하고자 했던 제2매립장 사업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은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할이 그런 모든 공과를 설명해야 되고 대변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용규 의원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좀 축약해서 이제까지 나왔던 질문을 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에……. 앞서 제가 질문하고 단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의 출발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김용규 의원  그럼 뭐가 문제죠? 본부장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김용규 의원  협약서를 잘 살피거나 공부해 보신 적 없으시죠?

○김용규 의원  예, 그때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용규 의원  예, 그거는 앞서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서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241만 세제곱미터를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남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협약서 내용에 옮겨 줘야 되기 때문에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김용규 의원  그러면 보세요. 사실 후기리에 ES청원의 반영된 매립용량이 몇 세제곱미터인지 아시나요?

○김용규 의원  140만 세제곱미터죠?

○김용규 의원  130만으로 줄었나요?

○김용규 의원  어쨌든 계획서에는 140만 세제곱미터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왜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는데 140만 세제곱미터를 해줬느냐.’ 폐기물 처리비에서 20만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말씀은 어쨌든 ‘빨리 이전시키기 위한 우리 청주시의 유인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용규 의원  그렇죠,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들어준 거잖아요.

○김용규 의원  40만 세제곱미터를 해주겠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요?

○김용규 의원  어쨌든 20만 세제곱미터가 증가했다는 것은 업자들 사이에서는 수십억을 이야기해요. 저는 가늠할 수 없겠지만 업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어제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57만 세제곱미터를 우리 청주시가 허용했다. 그런데 현재 151만 세제곱미터가 묻혔고, 잔여 매립량은 6만 세제곱미터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대 허용치를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죠? 환경영향평가에서…….

○김용규 의원  241만 세제곱미터를 최대 허용치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사업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용규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1차 매립 허용량으로 44만 세제곱미터를 허용합니다. 또 몇 년 후에 매립 허용량으로 38만 세제곱미터를 허용해요. 그리고 3차 최종적으로 74만 세제곱미터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157만 세제곱미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역산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1만 세제곱미터에서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다고 해요. 도대체 그러면 얼마를 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묻었는지 측정 가능합니까?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밑에 계신 분이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대요. 그냥 눈대중으로 했대요. 그렇게 답변도 하는데, 어쨌든 집행기관 입장에서 157만 세제곱미터에 150만 세제곱미터가 묻혔고 현재 잔량이 6만 세제곱미터다. 그리고 협약 당시는 ’15년 3월 26일입니다. 도대체 그때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청원군에서 허용한 양의 얼마만큼을 묻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김용규 의원  우리 청주시는 모두 다 사실을 확인해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도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부분이 아주 집요하게 노력해서 30만 세제곱미터에서 40만 세제곱미터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수치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구 청원군에서 157만 세제곱미터를 용인했는데 ES청원은 벌써 그 한계 초과량을 한참 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시스템에 근거해서 본 의원한테 집행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서 ’11년도까지 175만 톤을 매립했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161만 톤을 묻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체적 계산하실 줄 아시죠? 체적 계산 어떻게 하십니까?

○김용규 의원  아, 그래요? 1세제곱미터가 물 기준으로 해서 1t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폐기물 종류별 비중 예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묻을 수 있는 것 중 오니라는 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비중이 2가 되는 게 있어요. 1세제곱미터면 2t이 되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그런데요 우리가 쇳덩어리를 거기다 묻었을 리는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니가 1.7에서 1.7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다 오니만 묻었다고 가정해 볼 때 톤수를 세제곱미터로 환산해서 200만 세제곱미터가 묻혀 있는 것을 톤으로 계산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무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가 유추하고 그들이 얼마만큼 묻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립용량이 최대 허용치의 121만 세제곱미터가 묻혔고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립장을 옮겨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했다는 것이에요. 본 의원은 이게 문제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내죠? 적합 통보 막 내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김용규 의원  예. 어쨌든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김용규 의원  사실 구 청원군에서 ES청원이 너무 깊이 많이 파서 행정지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하면.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 번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합 통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있는 거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답변 중에 ES청원과 ES청주는 별도의 법인, 다른 회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김용규 의원  그런데 처음에 우유부단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오락가락하신다고. 그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김용규 의원  법적 자문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김용규 의원  예, 오늘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법인이고 다른 회사입니다.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니 ES청주가 매립장에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런데 ES청원이 한 추진 배경과 목적 그리고 추진 경위를 달아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이게 허위입니까, 제대로 맞는 겁니까?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입지선정위원회의 세원이엔이라는 용역사는 6차 회의 때 적합 통보 이유를 들어서 확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위 사업계획서에 적합 통보서를 내줬는데 그래서 적합 통보가 나갔다면, 허위 문서라면 우리가 적합 통보서를 취소해야 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제가 10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의 세원이엔이는 그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 봤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입지선정위원이었지만 법률적인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의미는 잘 몰랐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아니, 다른 분 보충질문 하셔야 되니까 거기 계십시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ㆍ견제 기관으로서,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민선 5기 KT&G 사건과 롯데아웃렛(outlet) 사건과 같은 일이 더 이상 청주시 행정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청주시 행정은 수년째 유사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깨끗이 끊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정직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신 김용규 의원님과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김태수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