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17년도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하우스 지어 주는 게 있죠?

○전규식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여섯 농가가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선정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전규식 위원  처음부터 한 50%가 자부담이라는 걸 모르고 신청하셨어요?

○전규식 위원  사업 자체를 축소시켰다?

○전규식 위원  포기한 게 아니고?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해서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남길 이유가 있나요? 예산 세울 때는 수요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전규식 위원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량을 기재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전규식 위원  배정이 과다하게 된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냥 돈을 막 주는 겁니까?

○전규식 위원  글쎄요, 수요조사 철저히 해서 예산 요구할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돌발해충에 대해서 좀……. 제가 듣기로는 ‘벌써부터 지역에 돌발해충이 기승을 부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서지 않았었나요?

○전규식 위원  예비비 3,000만 원을 하셨다가 360만 원쯤 남으셨네요?

○전규식 위원  아, 3,600원 남은 거네요.

○전규식 위원  사실 해마다 돌발해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농가에 약을 직접 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약이 잘 쓰여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아니면 산림과에 방제차량이 있으니까……. 축산과에도 있죠?

○전규식 위원  그런 걸 같이 협력해서 구제하는 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규식 위원  협력해서, 연계해서 방제하면 아마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합니까?

○안흥수 위원  치료는 잘돼요?

○안흥수 위원  재선충병이 바이러스에 의한 거예요?

○안흥수 위원  나무의 물이 올라가는 수관을 다 막아서 고사하는 거네요?

○안흥수 위원  그래서 빨갛게 죽는 거예요?

○안흥수 위원  그러면 잘라서 비닐로 푹 씌워 가지고 그렇게……. 그걸 훈증이라고 하죠?

○안흥수 위원  그럼 사전예방 같은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안흥수 위원  거의 다 빨아 먹고 발생된 후에 발견되네요?

○안흥수 위원  그렇죠?

○안흥수 위원  하여튼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예찰 활동을 잘해 주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은 고황기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도 벌레가 발생된 후에 항공방제 합니까?

○안흥수 위원  배설물?

○안흥수 위원  그것도 항공방제 해요?

○안흥수 위원  그러면 분무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흥수 위원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안흥수 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찰 활동이 가장 우선이 되겠는데요, 발견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확산되기 전에 싹 제거해 버리면!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돌발해충 선녀벌레를 방제하는 데 공동방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항공방제를 하면 더 광역, 집중적으로 넓은 범위 내에 해서 공동방제 개념에서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항공방제를 하면 어떤 피해가 나는 건가요?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반대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종오  어쨌든 이로운 충도 같이 소멸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자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넓은 지역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수원에 치면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 치면 과수원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라. 한 번에 해서 익충들이 다 소멸되나요?

○위원장 변종오  그죠?

○위원장 변종오  이런 방법도 한 번 해서……. 과수원에 치면 산으로 올라가고, 옥수수밭에 치면 고추밭으로 가고.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실효성 없는 방역보다는 넓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환경단체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도……. 어쨌든 효과를 보려면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변종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흥수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산림과장님! 청주 인근에 재선충 발생 지역은 어디, 미원 쪽이에요 아니면 강외 쪽이에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전에 산에 산양삼인가? 친환경으로 쭉 심어 가지고 키우는데 항공방제 싹 하는 바람에 저한테 한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건 마무리 잘됐습니까?

○이완복 위원  물론 친환경……. 요즘은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중하게 생각하는 게 보면 친환경 쪽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가장 애매하고……. 항공방제가 헬기로 하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일률적으로 싹 하는 문제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올 확률도 있어요.

○이완복 위원  그래서 재선충과…….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재선충이라는 걸 못 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솔잎혹파리. 솔잎혹파리하고 재선충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  지금 솔잎혹파리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재선충 관련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완복 위원  다음으로는 이재복 과장님께,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해서 용역을 용역비로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쁘시더라도……. 가장 전문가는 공무원들이에요. 농업 관련해 가지고 일반 학자들 이런 분들은 책자에서나 얻은 논리적인 지혜를 가지고 임하지만 실질적으로 접하며 지금까지 겪어 오고 전문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삼사십 년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검토하신 분들이 사실 공무원들입니다. 제일 전문가로 인정해요.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말이 있죠. ‘전쟁에서 지는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전략에서 지는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사실 최고의 전문가이신 공무원들께서 이런 소소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모든 저기는 책임행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소액의 용역 이런 저기는 진짜로……. 팀ㆍ과ㆍ국장님들 삼사십 년씩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해 오고 다뤄 오셨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것은 웬만하면 내부적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든 게 용역으로 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핑계 대면 되거든, 사실 나중에 뭔 일이 났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재복 과장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축산과 원상연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가지고…….

  (회의장 웃음)

30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1개소 농가에서만 실시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신규 사업을 농가에서 회피하는 이유가 뭔가? 보조금 비율이 자부담이 많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회피를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완복 위원  아, 기존…….

○이완복 위원  지금 액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보급되나요?

○이완복 위원  아까 전규식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원래 돈사 같은 데는 주위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요즘 살맛 나는 청주 항상 부르짖는데 냄새나 팍팍 나고 하면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이완복 위원  어쨌든 열심히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항공방제 할 때 산림청에서 항공기를 빌려오는 거예요?

○안흥수 위원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약제 같은 걸 지정해 주면 항공방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 같은 건 우리가 다 지불하는 거예요?

○안흥수 위원  무상이에요?

○안흥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충북대에서 드론(drone)축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방제하는 드론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고 그래서 내가 팸플릿도 갖고 왔는데―뭐 하다가 지금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거기에서도 굉장히 드론이 많고. 또 제가 좌구산 저수지 밑에 휴양시설에 한 번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실제로 드론을 가지고 방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청주가 드론 비행방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나요?

○안흥수 위원  2대 가지고 계속 나르더라고요. 1대 살포하고 1대는 돌아오고 또 가고. 그러면서 계속 2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약통에다가, 약통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드론으로 하는 것도 검토…….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축산과 원상연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장조 1기 설치하는 데 비용/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김은숙 위원  도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예산은 신규 설치사업 10기와 9기로 돼 있는데 청주시는 신규만 1기로 돼 있고 나머지를 다 개보수로 진행하셨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는 돼지나 한우 등의 분뇨를 6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액체를 유기질비료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숙성시킬 때에 다른 첨가물은 없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발효첨가제는 뭐를 사용하고 있나요?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이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구리나 아연 함유량이 기준치에 맞는지에 대해 청주시에서 조사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침출수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중금속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물론 저장소를 설치하셔서 악취 제거라든가 수질오염을 막고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그에 따른 첨가물에 중금속 함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토질/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저장조 설치 개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장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김은숙 위원  결과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사업인데 오히려 토양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게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저장소에 대한 것이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김은숙 위원  네, 청주시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기를 당부드리고. 아무튼 신규 사업이 예상한 거보다 진행되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금속 발생이라든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정확하고 면밀히 분석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보충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소나무재선충이 예찰하고 예방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재선충이 발생돼서 고사목ㆍ피해목을 훈증 처리하고 분쇄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변종오  훈증을 하거나 분쇄를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재선충이 재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위원장 변종오  예, 훈증이나 분쇄를 하신다고 했는데 훈증을 하는 경우는 누가 산에 올라가서 이걸 합니까?

○위원장 변종오  훈증도 그렇고 피해목 분쇄도 그렇고?

○위원장 변종오  파쇄ㆍ분쇄도 그렇고 훈증하는 절차를 시에서 확인해서 처리나 과정이 잘못돼서 재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과정을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본 위원 질의는 저기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나오고 불용이 되고 이럼으로써 적정하지 못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 시에는 사전에 사업 규모나 시기나 집행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사업 선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도 필요한 거냐, 급한 거냐 긴요긴급을 따져서 예산이 적정하고 충분하게 검토ㆍ분석이 돼서 그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집행기관에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장님ㆍ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ㆍ이완복 위원 기립)

위원님들, 잠시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님! 이완복 위원님! 잠시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네,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하역을 할 때 농수산물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역을 했죠?

○안흥수 위원  통상적으로 배추 같은 걸 예를 들면 배추가 밭에서 파렛트 없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손으로 까대기 식으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앞으로 파렛트 위에 쌓아 가지고 적재하고 지게차로 내리라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안흥수 위원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다?

○안흥수 위원  파렛트로 만들어서 안에 농산물을 넣어서 해오고 그러면 더 낫다는 얘기죠?

○안흥수 위원  그럼 현재 지게차가 지원돼 있습니까?

○안흥수 위원  그분들이 산 거예요 아니면…….

○안흥수 위원  자기들 나름대로?

○안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파렛트 하역’이……. 파렛트를 쓰니까.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물건이 입하가 될 때 거의 차량으로 운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량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분들은 소형기계, 경운기가 됐든 리어카가 됐든. 가까운 데서 농사짓는 분들한테까지 꼭 파렛트로 해서 지게차로 떠 가지고 기계화를 시킨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이완복 위원  이제 조례로 이렇게 정해 놓을 것 같으면 추후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형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완복 위원  앞으로 추세는 이렇게 간다?

○이완복 위원  그렇게 시켜도 결국에 가서는 리어카나 경운기 이런 데다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완복 위원  본인 부담?

○이완복 위원  그런 명문화를 확실하게 해야지. 가지고 와서 ‘안 받는다.’ 그냥 퇴짜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적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하는…….

○이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용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까, 과장님?

○위원장 변종오  아니죠?

○위원장 변종오  그죠? 제40조(하역업무) 이 내용은 최근에 개정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전부터 들어온 내용이고. 그러면 69개 개별품목별 공고방식으로 해서 도매법인에서 부담하는 시기는 어느 때부터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것도 좀 오래됐죠?

○위원장 변종오  그죠, 엄청 오래된 거죠.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파렛트로 규격화가 돼서 오면 물론 규격 출하를 하는 장점도 있지만 법인보다는 농가에서 더 수고스럽고 하역비를 부담해야 될 거고, 법인은 하역비가 줄어들 거고.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변종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법인에서는 부담이 주는 분위기고 소농가들은 파렛트화 작업을 하려면, 안 하면 내가 하역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거고. 아마 소농가들이 파렛트 작업을 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작목반이나 일정 이하의 규격을 갖춘 몇몇 군데 농산품 말고는 복사차나 개별용달이나 이렇게 해서 싣고 들어오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오래전부터 돼 왔고, 저희들도 69개 개별품목별 공고방식으로 해서 법인에서 하역비로 많은 부분을 부담해 오던 것을 지금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법인보다는 소농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변종오  자꾸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까지는 69개 품목에 대해서 법인에서 하역비를 냈고 69개 이외에 나머지만 농가 부담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장 변종오  법인에서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변종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전 안 그런 거 같은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전 안 그런 거 같은데.

○위원장 변종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69개 개별품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법인에서 하역비를 지급했고, 그죠? 하역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고, 69개 말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한 것을 앞으로는 파렛트에 싣고 오는 것만 법인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농가에서 하역하는 사람들한테 하역비를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하재성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변종오  지금 과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위원장 변종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변종오  일반농가들이요?

○위원장 변종오  하역비 부분을 농가부담 그다음에 법인부담 이렇게 나눠서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69개에서 파렛트화되면 일반 소농가에서는 당분간 파렛트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 소농가들 부담이 더 늘지 않겠냐?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정착이 되면!

○위원장 변종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소농들이 힘들어 할 거다.

○김은숙 위원  ……. 에 대한 교육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인식이 돼야지 파렛트가 정착화되는 데 시간이 덜…….

○윤인자 위원  파렛트가 법인 거기로 도착되면 파렛트는 법인 거가 되는 거죠?

○윤인자 위원  다시 회수해 줘요?

○윤인자 위원  그럼 파렛트비가 더 증가되는 거네요.

○윤인자 위원  재활용은 되는 거예요?

○안흥수 위원  위원장님, 말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변종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흥수 위원  제가 농산물시장에 많이 가 봤는데 송절동 같은 경우 농산물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흥수 위원  그럼 그쪽의 농민들이 집하장에 다 집하해 가지고 갖고 오는 그런 건 파렛트작업을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건 지금 규격출하품이라는 용어의 정의란 말이여. 현 상태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다만, 파렛트로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법인에서 파렛트 작업을 떠 갖고 경매장으로 가느냐, 내가 갖고 가서 까대기 해 갖고서 쌓아 놨다가 경매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달라질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파렛트가 있는데 여기다 얼마나 쌓을 거예요? 많이 못 쌓아요. 왜냐하면 파렛트 틀이 딱 있어 갖고 틀 안에 쌓으면 많이 쌓지만…….

○안흥수 위원  아니, 파렛트 자체 특성상 틀이 있으면 많이 들어가. 그런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쌓질 못해요. 조금밖에 못 쌓아. 왜냐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내 소란)

○위원장 변종오  아니,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ㆍ보충질의 하는 것이고요. 손 들고 추가질의ㆍ보충질의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사람씩 하세요.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에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이 조례에 있다고요?

○이완복 위원  아니, 지금 기존 조례에 그게 돼 있느냐, 명문화가 돼 있느냐.

○이완복 위원  그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하역을 하면서 일하시고 수입을 창출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걸 조례상에 명문화를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합니다. 나중에 가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 보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시비 대 주시오.’ 그렇게 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취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고하는 안이 될 것 같으면 이왕에 청주시의 법을 만들 때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아예 나중에 가서 법인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없게 아주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가져오면 하역비를 6.5% 받는 것 아닙니까?

○전규식 위원  아, 출하수수료. 그중에는 하역비도 포함되겠고 경매사 이런 모든 게 들어가겠죠?

○전규식 위원  그럼 어쨌든 출하수수료 6.5%는 변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규식 위원  하역비가 파렛트로 내려서 경매를 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갖다 쓰든. 단, 경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는 분류해서 다 늘어놓고 경매했는데 규격, 즉 말하자면 박스로 파렛트에 쌓아 가지고 오는 건 파렛트째 경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규식 위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편의성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역비, 수수료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농민들이 가져가도.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6.5%라는 수수료 속에 하역비까지도 다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그죠?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져가는 것은 수수료 6.5%가 되면 거기에서 하역비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변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안흥수 위원  지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수수료 6.5…….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전규식 위원  아니라는 거지. 지금 파렛트로 하든 뭐하든 수수료가 6.5%는 변함이 없는 거라는 거죠, 농민들이 가져가는 거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법이 돼도 농민들 수수료 6.5%는 어쨌든 내는 거라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그렇죠? 그 속에서 파렛트 하역비가 나가든 뭐하든 법인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건. 그죠?

○전규식 위원  맞죠?

○안흥수 위원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한테는 수수료가 조금 낮춰진다든가 하등의 그런 건 없다는 거지. 단,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그것을 죄다 늘어놓고 경매를 볼 게 아니고 파렛트를 내려서 쌓다가 이건 누구 거 파렛트째 경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편의성으로 간다는 거지.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안흥수 위원  그 내용이야.

○전규식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게 69개 품목이 아니었던 건 농민들이 별도로 하역비를 냈던 거죠?

○전규식 위원  그러면 69개 품목이 아니라 전체를 파렛트로 작업하게 되면 농민들한테는 6.5% 수수료만 받고 별도 부과를 안 시키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럼 어쨌든 69개 품목이 아닌 농사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변종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5조제2항 중 “하역기계화가”를 “하역이”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