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우균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결산서 123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비비 지출 건인데요. 1234쪽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이요. 마이크 켜시고요.

○서지한 위원  예, 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본예산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계상했었나요? 소진된 금액이 얼마죠?

○서지한 위원  1,700이요?

○서지한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이 항상 벌어지는 거니까 미리 준비해 놔야지 지금 예비비로 지출됐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안 해놓은 게 아닌가 해서.

○서지한 위원  그럼 2017년도는요?

○서지한 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서지한 위원  과가 이전됐나요?

○서지한 위원  아니, 이렇게 농작물 피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미리 확보해 놓고 있어야지, 그다음 회계연도 때도 늘려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좀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하는 사항이 의회의 동의, 부동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 부서에서 같이 오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거는 재정경제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각 부서에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 속에서 예산의 전용하고 이용 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이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산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요. 풀(POOL)예산 성격으로 해놓고 급하다 보니 소소하게 해서 따로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장님 나오셨죠? 우선 예산과장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잉여금 건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싶어서 예산과장님을 모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잉여금을 추계한다, 추계한다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결산 이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회계과, 세정과, 예산과가 본예산 때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의 90% 이상을 추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분히―다른 목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의도성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누락시키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 자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90% 이상 추계 가능하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못 잡으시는 거라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0%까지 부채 상환하게끔 돼 있죠?

○김성택 위원  규정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시는 그걸 전혀 안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는 아니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는……. 일정한 부채는 가지고 간다는 명분하에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좋다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이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잉여금의 10%를 상환하신 건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기관장의 일종의 숨겨진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능력을 가지고 평가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적확도/적합성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있어요. 지금 10%가 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에서 한 해에 우리가 계약한 상황 그리고 계약률, 낙찰률 그리고 세정과에서 세입 추계 가능하고 나면 예산과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거 빼고 나면 충분히 잉여금의 추계가 가능한데도 사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시 직원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자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이자 부분이었어요, 이자 수익 부분에 대해서. 근데 수익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 3퍼신트대 이상으로 쓰고 있는데 2퍼선트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간부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성택 위원  예. 좀 논외적인 말씀이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광역단체가 아니니까 기초단체는 중앙정부의 자금을 받아 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전혀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발령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이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통합이 되고 3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다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꼭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와중에 전례가 없다는 말씀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전례가 없던 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전례가 없던 주민자율통합을 해냈는데 이것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지만 좋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돼요. 여기 속기에 남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나쁜 분들 같아요. 해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상당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결산, 예산 할 때도 잉여금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현실에 접근하는 그러한 예산 추계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결산검사 할 때 이런 의견이 안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런 쪽으로 좀…….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기집행 건입니다. 지금 조기집행 건으로도 사실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하고 있고 추경에 잡아서 다시 집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중앙정부의 베네핏(benefit)하고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제때에 하는 베네핏하고 제가 보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조기집행에 쫓겨 가지고 굉장히 부실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들 실ㆍ국장님들 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아니면 베네핏을 받는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쫓겨 가지고 사업이 묘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예산과장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오신 국장님들께 당부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반 실장님,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지적사항도 있고 당부사항도 있지만 차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또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관 지어서 상식적인 의문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산이 정례회에서 통과를 어느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결산의견서 28페이지를 보면……. 세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관계공무원이 없자)

그럼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럼 반 실장님이 하시죠.

○김용규 위원  예, 조치사항에 보면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가늠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담배 소비량이 늘어서 우리가 추계하기 어려운 측면들은 이해가 돼요, 52억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규모 있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계획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매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뭘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는 이유가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서 380억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건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 그 이후에 잘하겠다고 하는데 매번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재산매각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반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반 실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견되는……. 우리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유, 제대로 된 계획이 있을 때 파는 거지. 우리가 청사기금 관련해서 일정한 돈들을 모아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산이 다른 세입에서 없다면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다 예견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재산을 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건 세입과 관련돼서 주먹구구식 행정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반 실장께서 면밀하게 판단해서 ’17년도 이후에, ’18년도에 우리가 결산할 때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반재홍 실장님,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인건비를 잔액 결산하는 과정에서 읍ㆍ면의 인건비도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해서 읍ㆍ면ㆍ동 잔액 처리하는 게 9억 정도 또 4개 구청 해서 그게 총 14억에서 15억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을 2차 추경에 정리하셔 갖고 12월 내내 그 예산을 시에 긴요긴급한 데,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는데 12월이 돼서 정리하는 게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올해부터라도 1ㆍ2회 추경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실장님, 직급에 대한 플러스마이너스를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금액이 잔액 정리가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라도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병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병수  부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제1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추경, 예산, 결산 등 심사 과정에서 수고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1대 제3기 예결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예결위 활동까지 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