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하신 소관 부서장들 이하 팀장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안전과 정무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자료 72페이지에서 74쪽까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신고센터에 생활편익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상세하게 분배해 놓으셨습니다. 72쪽에 보면 총 6만 4,22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도로ㆍ교통ㆍ가로등ㆍ건축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분류에서 끝나나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청주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런 작은 사례로 우리 시정에 큰 빛이 날 수가 있거든요. 대개 보면 이런 유형이 청주시 민원의 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 이게 처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분류해서 소관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근본적인 자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소관 부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된 동기고요. 이런 부분이 처리가 끝났다고 그래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부터 인원을 더 증원받아서라도 세부 분류를 해서 소관 부서에……. 본 위원은 이게 반복성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차후 계획을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답변은 현재 이런 흐름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시정에 반영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각 소관별로 유형을 구분해서라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을 보니까 5대 강력범죄라든가 재난ㆍ재해 관리에 대한 것 등 2016년도에 총 145건이 처리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도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 및 실시간 관제대응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기여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 청주시에서 문의대교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양쪽에 시시티브이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 시시티브이가 문의면 소재의 작은 농수산물 절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이고, 그 지역 파출소에서도 절도 범죄가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문의대교는 도 관리 교량이지만 자살대교로서의 오명적인 그런 이름을 또 하나 갖고 있어요. 지금 시시티브이 외에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걸 청주시 담당부서나 예산과에 얘기하면 ‘그거는 도 관리 교량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늘 얘기하세요. 그런데 모든 일이 발생되면 청주시에서 발생되고 야기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회계과장님! 우리가 전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절차와 모든 게 부적합하다고 했더니 제출하신 자료 85쪽에 보면 모든 게 절차가 잘 수립돼서 완료됐다고 이렇게 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올해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몇 건 다니면서 이 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완료됐다고 이렇게 책자에 처리결과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이철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철희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사전 협의하는 내용이 있죠?

○남일현 위원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셔 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의에 건의하시면 안 되나요?

○남일현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절차로 인해서 도에서 감사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도에서 기관 경고 받은 거 알고 계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도 감사에서 빙상장이라든가 여러 건에 대해서 기관 경고를 했더라고요. 도에서 기관 경고나 주의를 받으면 청주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든 점수에서 저기를 받죠?

○남일현 위원  페널티가 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철희 국장님도 간부회의에서나 심의할 적에 우리 간부공무원들한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최명숙 과장님, 제출하신 페이지 86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사업비가 이월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 단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수립 중이에요?

○남일현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나야 집행이 되겠네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일찍 세운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아, 그래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책자 110쪽을 보시면요 중간에 연번 156, 157, 158, 161. 정보통신 관련돼서 ㈜비츠코리아에서 우리 시와 8월 1일에 3건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8월 2일에 또 1건을 하고. 이거를 보면 2,000만 원 이하 소액의 수의계약 건도 있지만 2,000만 원 이상도 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제한도 아니고 공개입찰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수의계약이죠?

○남일현 위원  조달 의뢰?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요즘 회계과에서 각 면이나 각 사업소에 수의계약 공문 보낸 것 있죠?

○남일현 위원  기존 5건에서 3건으로 하라고 그러고 3건 중에도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할 건지, 800만 원으로 할 건지, 기준 1,000만 원으로 해서 3건을 할 건지에 대한 상한제 개선방안 의견을 5월 3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보낸 거 있죠?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소나 구청이나 본청 내에서는 3건이 타당하다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읍ㆍ면에는 크고 작은 공사나 업자들이……. 수의계약의 취지가 뭡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뜻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읍ㆍ면도 똑같이 이거를 시행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만약에 읍ㆍ면에 건수 제한이라든가 이거를 두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관에서 또 불법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이게 3건 이상은 못 준다고 그러니까 인근 면에서 면허 빌려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면허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면허를 빌려 온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걸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인사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도, 면허를 빌려준 사람도, 시공한 사람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럴 적에는 현실이 뭔가를 잘 직시하셔 갖고 읍ㆍ면에 대해서는―10건, 20건 할 공사는 없겠지만―과도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섯 건, 예닐곱 건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을 회계과장님이 읍ㆍ면에 지침으로 내려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상의하셔 갖고요 이거를……. 여기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전달을 안 하면 읍ㆍ면에서는 3건인 줄 알고 또 그대로 다른 면허 빌려 오라고 그럴 겁니다.

○남일현 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주계약 공동도급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남일현 위원  이게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을 전체 발주의 100%를 하자는 건 아니고 2억 이상 100억 미만에 대한 부분적인 여건이 되면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행자부에서도 권고사항이죠?

○남일현 위원  근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청주시가 1건 발주는 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1건 발주를 했고, 지금 타 시ㆍ도를 보면―광역시에 비출 예는 아니지만―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광역시 내에서는 그래도 이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청주시에서도 발주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협약을 잘해서 1년에 그래도 주계약 공동도급을 발주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남일현 위원  그렇다고 100% 다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시공에 원활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의 전문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발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조용진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는 주민편익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면에서 설치된 거죠?

○이병복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에 83대가 설치돼 있나요?

○이병복 위원  올해 두 대 추가하시고.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이병복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병복 위원  아니, 근데 시간을 꼭 다르게 할 이유가 있어요? 야간에 급하게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하는 게 좋은데 시간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이병복 위원  그 조사한 근거가 다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의미가 주민편익 및 행정업무의 효율인데 급할 때, 내일 당장 주민등록등본 내지는 서류가 필요해서 이게 밤에라도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주민편익 아니겠어요?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나 설치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1시까지라든가 그 시간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있게끔 이것 좀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라고요.

○이병복 위원  예, 필요한 시민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해 줄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앞으로 이거 좀 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매년 두 대, 세 대로 국한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병복 위원  그럼 기존은 주민이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한 대당 설치비가 대략 얼마 들어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병복 위원  2,000만 원 정도?

○이병복 위원  정말로 이것이 주민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굳이 이거 하나 떼기 위해서 동에 가는 수고도 덜어 줄 수 있고 한데 시민을 위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병복 위원  덧붙여서 동에 주민센터 같은 데, 주민센터 주변 어디 어디에 있다는 홍보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병복 위원  그래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명숙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시 조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입찰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입찰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특히, 충북 내지는 청주 지역으로 묶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이병복 위원  입찰은 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 업체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특히 회계과에서 관장하시는 관급자재라든가 또는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병복 위원  예. 물론 우리 조례에도 ‘권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권고사항이고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불분명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의 의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하게 권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급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북업체, 우리 지역업체한테 70% 이상 지정하고 계신 거죠?

○이병복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업체를 살려야겠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mind)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에서는 지역의 공사에 타 지역의 업체가 낙찰이 되면 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라고 상당히 권고하는 그런 예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권고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여하튼 회계과에서 이 점을 좀 숙지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관급이라든가 관급자재라든가 물품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시가 최근에 범죄도시의 오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전국 범죄지도가 그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2016년 청주시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가 116건으로 전국 평균 105건을 웃도는 아주 우려스러운 수준이죠. 그래서 청주시가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책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관련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작년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때 이러한 범죄예방 디자인이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의 시시티브이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구역이 154곳 중에 131개소로 85.1%의 설치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94.5%가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시티브이가 미설치된 곳과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사각지대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때 이러한 셉테드를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육미선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전역에도 시시티브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요. 동의하시죠?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2013년에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설명하면서 보안등 일체형 시시티브이 설치를 검토하고 반영하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보안등 일체형 시시티브이를 설치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살펴보니까 2014년에 9대를 설치한 것 외에 ’15년, ’16년에는 전혀 설치한 바가 없더라고요. 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육미선 위원  이것이 2014년 인천 계양구 현장 공무원이 개발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모범사례로 표창까지 받았었는데 이렇게 보안등 일체형으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게 되면 대당 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제약요건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모범사례로 그리고 많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청주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면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제약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교체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검토해서 이러한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가 모바일 환경이 많이 바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육미선 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공공 앱(app)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ㆍ점검하시고 결과 분석까지 해오고 계시는데요. 청주시 모바일 시정공유 앱과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 총 70점에 평가 결과가 30점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점수가 나오는 거죠?

○육미선 위원  예. 결국은 청주시 모바일 시정공유 앱은 폐지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육미선 위원  올해 초에 폐지하신 건가요?

○육미선 위원  행정자치부의 공문도 정량평가 결과 30점 미만인 앱의 경우는 관리ㆍ개선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거 적극 반영하신 거죠?

○육미선 위원  예, 연동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이 스마트(smart) 서비스가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제공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의 경우를 보면 행정과 민원에 거의 치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육미선 위원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수행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종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공공서비스에서 다양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85.1%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서비스의 경우는 문화와 관광 분야의 내용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와 관광 분야의 정보 제공을 41%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에서 제공하는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에서 분석은 해본 적 있으세요?

○육미선 위원  예, 그걸 반응형 웹 구축이라고 하죠?

○육미선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청주시민들이 그 앱을 과연 얼마나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셨어요?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행정서비스를 펼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비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공공 앱을 활용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  예,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청주시 안전지키미 앱이 작년 연말에 구축되었는데 올해 초에 시장님께서 각 동을 순방하시면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시더라고요. 통ㆍ반장님과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앱이 구축되었다고 말씀하니까 전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앱을 구축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물론 각 부서별로 담당공무원/실무자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언론이나 청주시민신문 그리고 대중교통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티브이나 영상매체 이런 것보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수용하는 시대로 트렌드(trend)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뿐만이 아니고 각종 생활정보를 시민들이 유용하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더 펼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혹시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으십니까?

○육미선 위원  지금 규정과 지침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죠?

○육미선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나 요구도 그 모든 것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에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중ㆍ장기적인 예산 계획과 체계적인 운영ㆍ점검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더 효용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결과를 저희 의회에도 바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예.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그러한 행정을 선제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정회 전에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생활안전과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앱 중에서 청주시 안전지키미 앱이 언제부터 구축됐던 거죠?

○최진현 위원  보급은 금년도 1월부터 됐나요?

○최진현 위원  지금 이 앱이 얼마나 보급돼 있습니까?

○최진현 위원  천팔백?

○최진현 위원  그것까지 완료된 게 1,600명이라는 거죠? 1,800명 중에서 1,600명은 그것까지 완료가 돼 있다는 거죠?

○최진현 위원  제가 청주시 안전지키미 앱 내용을 보니까 공공 앱으로 굉장히 좋은 앱으로―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올 초부터 보급됐으면 거의 5개월이 넘어섰는데 1,800명이라는 거는 보급실적이 너무 떨어진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 부족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다른 부서하고 제대로 협조가 됐어도 이 정도 실적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인가요? 거기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발효되면 문자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2만 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공공 목적의 용도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좋은 공공 앱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현 위원  행정기관도 행정기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별로도……. 어차피 가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이라든지 노약자, 어린이 이렇게 될 텐데 학교 쪽하고도 협조하셔 가지고 안전지키미 앱이 정착돼서 범죄율이라든지 안전한 귀갓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울러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제일 큰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업무 효율성 극대화도 목적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행정지원국의 생활안전과와 안전도시주택국의 안전정책과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면 생활안전과의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물론 이쪽에서도 할 수 있지만―저쪽 안전정책과 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의 안전시설물은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의 시시티브이는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같은 과에서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다 효율성이 높은 건 아니겠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정돼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정책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 되든 아니면 안전정책과의 일부 업무를 이쪽에서 갖고 오든 아니면 생활안전과의 일부 업무를 저쪽에 이관하든 이런 식의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가 청주시 정보ㆍ통신 보조기기를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을 2014년도에 추진했었는데 지금도 이거 하고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최진현 위원  이 부분도 이런 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100%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진현 위원  보면 정보ㆍ통신 보조기기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청 정보통신과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최진현 위원  그러면 충북보조기구센터 자체적으로는 청주시가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최진현 위원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물론 홍보는 전체 다 해야겠지만―한꺼번에 다 보급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산 세워진 만큼의 예산 소요는 다 충당시키고 있습니까?

○최진현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중이용시설에 하고 있는데 오송역에는 이게 아직 안 돼 있죠?

○최진현 위원  안 돼 있는 걸 지적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송역 같은 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청주뿐만 아니라 분기역으로서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오송역 같은 데는 빨리 예산 좀 확보하셔서 설치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회계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사업이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내용이 절차에 우선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차를 내용보다 중요시하는 게 절차적 민주주의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 보고를 한다거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도 선조치, 선결재, 선계약 이후에 동의나 보고를 하는 것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와 먼저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더 원활하겠죠.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한두 번 목도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님 이전에 회계과장님 계실 때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의회의 가부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선조치를 하시고, 선결재를 하시고, 선계약을 한 다음에 의회에 가부 의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시는 거는 협박입니까, 과장님?

○최진현 위원  예, 행정을 하다 보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가피할 때라도 사실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그 원칙을 정 지키기 어려우면 사전에라도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의회나 시민을 위한 또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회계과장으로 계시는 과장님만의 잘못이나 실수로 제가 지적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관행 아닌 관행들은 이 시간 이후로는 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는 그럴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사항을 항상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78쪽하고 80쪽을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에 농촌방범 시시티브이 41개소 54대, 생활방범 시시티브이 62개소 240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구 청원군 시설에 설치해 놓은 시시티브이는 상당히 오래되고 화질도 미흡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가을만 되면 농민들 가슴을 아주 울리는 농작물 도둑들이 와서 일 년 동안 수고한 것을 싹 걷어 가고 이럽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방범 시시티브이 신청 들어온 게 상당히 많죠, 과장님?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생활방범과 농촌방범이 어느 곳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고령의 나이에 일 년 농사를 정말 죽도록 지어 놓았는데 가을에 다른 분이 홀딱 가져가 버리면 그 양반들이 화병으로 돌아가셔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농촌형 방범 시시티브이 예산 확보를 더 하셔 갖고 일 년 지은 농사를 도난당하기 전에 예비 방범할 수 있는 거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정말 생활방범과 농촌방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반영돼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농사지은 일 년의 피와 땀 같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최명숙 회계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4개 구로 분포돼 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예를 들어서 상당구에 있는 사업은 상당구로 수의계약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구에서 접근을 하면 읍ㆍ면별로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주면 그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소규모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 관계를 해결하면서도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구에 있는 분이 상당구 것도 계약해서 일을 시공하셨고요, 흥덕구에 있는 공사를 상당구에서도 가서 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중구난방, 누구 입맛에 맞춘 건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업자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특수업종 외에 그 지역에 있는 업종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서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물품을 보니까 조달로 전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도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면서 ‘되도록 청주시에서 나오는 물품을 구매해서 썼으면 좋겠다.’ 건의도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품에 대해서도 보니까 지역에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사례로 쓰는 유형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역업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나 회계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게 사실 조달업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행정상 미흡해서 물건은 좋은데 겸비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업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조달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지역업체를 이끌어 가는 일이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되도록 지역업체 것이 설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하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