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통합청주시 이전의 관련 조례에 따라 구 청주시의회 및 구 청원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구 청주시에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구 청원군에서는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각각 20일간 걸쳐 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복지문화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복지문화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이철희 국장님, 19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이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에 대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28억 원이나 나왔는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국장님,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서지한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안 됐다니까 그것은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는데 31억 원 중에서 28억 원이나 생겼어요. 이게 숫자 오류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국장님! 이거 갖고 여기서 너무 오래 그러시지 말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숫자 오류인지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34쪽에 노인장애인과 내용을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가 부족해서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상반기에 이미 계획은 섰을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 우리한테 예산을 주겠다 하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닌가요? 갑자기 7월에 내려와서 7월부터 12월에…….

○최충진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국비사업인데 적극성을 띠어서 했으면 예산 활용을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농어촌 주택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할 때 보면 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의 반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예산이 넘어갈 때가 많이 있던데 앞으로는 세심을 기울여서 평상시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요자 파악이 늘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최충진 위원  예산을 항상,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최충진 위원  예산 세울 때 미리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 380만 원이 단 한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건의 380만 원을 전체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청주시에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그래도 집행실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 또한 이 내용 살펴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단 한 가구로 380만 원 계상하고 집행을 했었던 건데 그게 어떻게 한 건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됩니다.

○위원장 육미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9쪽입니다. 자활기금 운영과 관련된 집행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기금 10억 원은 목표치를 달성한 상황인데 기금 목표는 달성하고 나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기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2013년 점포임대 융자금 단 한 건밖에는 안 되는 사항이어서 전체 기금 조성액의, 집행액이 2%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0.005%밖에 안 되는 너무 미흡한 집행실적입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자활기금은 저소득층들을 위한 종자금이고요. 시드머니(seed money)로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조성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려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꾸준히 이러한 집행실적을 지자체의 평가기준으로도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독려해 오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의 경우에 보면 과연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보면 청주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러한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매 회계연도에 개최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그동안 개최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 과연 최근 3년 동안 이 기금과 관련되어 심의를 한 회의 개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2014년도 2월이면 연도폐쇄기간이 다 끝난 기간인데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한 건가요? 기금은 2005년부터 조성이 되어서 2011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하셔 가지고 2012년에 이미 13억 원 가까이, 현재는 13억 원이 넘었죠. 그런데 기금은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 육미선  최근 3년간뿐만이 아니고 기금 조성해 놓고 회의 운영조차도 한 번도, 단 한 차례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않는 허술함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기금 집행이 낮은 이유가 사실은 대상자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로스(loss) 비율과 환수에 대한,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로스율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어야 됐고 불합리한 융자 조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소액 다수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할상환과 같은 경우에서도 적은 액수로 분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2년에 4,000만 원 융자금을 대출해 준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어떤 과정으로 융자금을 대출해 주셨나요? 2014년 2월에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셨다는데 그럼 그동안 집행을 하실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었고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기금을 집행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2012년에도 4,000만 원에 대한 집행이 있었는데 2013년에는 660만 원에 그쳤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금고 안에 사장해 놓고 기금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분명한 직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위원장 육미선  조치사항에 보면 임대료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조례를 잘 살펴보셔 가지고,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이나 공동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거나 저소득층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금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육미선  기금은 어려울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지방재정은 어려운데도 기금의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몸집만 키워줄 뿐이지 집행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기금도 그렇고 본래 목적대로 순수한 사업, 고유의 목적사업들을 제대로 펼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결산 심사에서도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정책적으로라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예. 기금운용 상황을 보면 이월금이나 체납사항에서 무재산이 50%가 넘더라고요,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융자조건을 완화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액으로 다수에게 널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하는 사항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간지 공고나 시보나 인터넷 등 가능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셔 가지고 아까 농어촌의 장애인 주택 보수해 주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로스율 부담감 때문에 행정을 소극적으로 펼쳐 나가시게 되면 고유의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면적인 평가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석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먼저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회계장부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문화재단이 생긴 지 지금 몇 년 됐죠? 

○서지한 위원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이 결산에 대해서 명확지가 않았었나요? 10년이 넘도록, 왜 이제 와서 대두가 되었는지…….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수치가 나온 것은 있죠, 자료가? 

○서지한 위원  저희가 나중에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지한 위원  수치적인 것은 저희도 볼 거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회계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예, 변창수 위원님!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활기금 운용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진행과정에 궁금한 것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대상자는 상당히 많을 텐데 실적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 이게 홍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민간단체 쪽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자립센터 이런 쪽에서도 주택 개보수 사업을 많이 진행하던데, 민간단체에서도 1년에 10여 건 이상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사실 그런 민간단체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더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거죠.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석을 하셔야 되는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결산서를 보면 청주읍성 복원자료를 위한 발굴사업 용역비가 2억 원 중에 1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2012년에도 4억 5,000만 원의 관련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승훈 시장님께서 공약과 관련된 결과를 선정하셨는데 사업 선정을 하셨을 때 청주읍성 복원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 불가라는 사업으로 분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6억 원 넘게 지출해 왔었던 용역과 연구 이러한 것들이 다 사장되는 겁니까?

○위원장 육미선  추진 불가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럼 다른 대안을 마련하신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도시건설 쪽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이미, 작년이죠. 작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올해 10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었다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1,500여 년 가까운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연구만 해놓고, 지구만 지정해 놓고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거나 축소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기이 투입된 예산도 예산이지만 청주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고 또 관광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이 볼거리, 즐길거리 이러한 문화인프라가 조성되지 않고서 관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투입된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는 그리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강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상당산성이 지속적으로 성벽 보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성벽과 성돌이 변형될 요인이 있고 붕괴까지 갈 위기다.’ 그런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류의 주요 사업 추진사항에서도 보면 상당산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문에 관련해서도 문화재청에서는 올해 4월에 이러한 붕괴위험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동안의 보수작업이 제대로 되어 왔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행 중인 사업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되면 문화재 관리가 너무 허술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 정비사업안에 제출해 주신 자료는 2016년까지라고 하지만 이미 2015년(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은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청주시의 문화재 문제를 진단하고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되세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7명이요? 

○위원장 육미선  7명이 통합청주시의 문화재 관리가 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 전담인력들이 제대로 투입되어서 공사과정에도 함께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데, 문화재 보수라는 것이 사실 고비용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산은 투입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노후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의지를 가지고 문화재 관리에 보다 더 성심을 다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인력은 외부 전문가라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셔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육미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요, 복지문화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승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공약 추진사항 중에 추진 불가 사업 총 14건 중에 복지·문화 분야의 사업이 6건이에요. 42%나 됩니다. 과연 복지·문화정책에 대한 정책기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 추진 불가한 사업인 것인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사업이면 좀 더 적극적인 건의를 통하고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복지·문화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은 활동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갔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 공약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공약과 관련해 사업이 선별되어 가지고 뒷순위로 물러나게 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사장시켜 버리는, 그동안의 노력이 아무런 빛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사업들이 사실 저희 복지·문화 분야에 더 많이 추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기이 추진되어 왔던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발표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잠시 이석하시고 저희 위원회 심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만 끝나면 바로 복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흥덕보건소장님,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순으로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사항 설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32쪽,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복지정책 쪽으로 보면 거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야 될 기금이나 일반 예산들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사례관리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담당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쪽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해마다 발생됩니다.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서 가져오셨어요? 성인지 결산서! 

○위원장 육미선  예. 아무래도 관심은 있으셨네요. 혹시 여기 계시는 다른 간부공무원님들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어요? 각 실·국별로 그리고 구청별로 지금 2년째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성인지 결산서를 원래 부속서류에 첨부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따로 발행하고 의원님들한테 제출하시는데 충청북도의 경우는 성인지 결산서를 다른 책자로 제작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결산서가 부속서류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어쨌든 여성정책 부서가 성인지 예산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실·국의 각 사업과 관련되어서 컨설팅 역할도 해주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해 주시면서 결산작업에 참여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결산 심사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결산이 한 페이지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위원장 육미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하셨던 분들에게도 제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성인지 예산을 따로 검토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성인지정책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의무적으로 2013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고 2년 차가 됐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결산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 때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2013년 성인지 예산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었어요. 그 가운데 사업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성과목표를 잘못 설정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다 제출하면서 이 부분들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결산검사에 그러한 환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안 했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2013년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참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결산서 내용에. 내년에 다시 2015년 예산 심의할 때는 분명하게 이 부분 여성정책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결산심사까지도 관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내년(2015년) 사업 신청받고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 육미선  2013년에도 보면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가 25.7%나 됐었고 지표설정을 잘못한 경우도 37%가 됐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2,000만 원 이하의 경상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규모 1억 원 이하가 거의 38%를 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내년 예산서 작성할 때에는 지적한 사항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여성가족과에서 더 열심히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육미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도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개선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과결과를 발표한 내용에서도 그 내용은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어린이급식센터 지원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가 대상자이어야 되는데, 어린이가 그 대상자이고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보육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수혜자로 집계해서 성과목표 달성을 잘했다고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육과 관련된 부분이 어머니만 책임이 있나요? 아무튼 시간관계상 다음에 더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 그리고 결산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내실 있고 꼼꼼하게 잘 진행되고 결산되어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 산회 전에 오늘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회원님 네 분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