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6일(금)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진흥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진흥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원장 박정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진흥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증언출석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학수 관광과장입니다. 홍창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김호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본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간부직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길 경영본부장입니다. 김미라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안승현 공예세계화팀장입니다. 박정수 지역문화팀 부팀장입니다. 백인석 콘텐츠진흥팀 부팀장입니다. 류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시중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남 기 상
문화예술과장 김 수 자
관광과장 김 학 수
체육진흥과장 홍 창 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 호 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 승 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재생팀장 김 미 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세계화팀장 안 승 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문화팀부팀장 박 정 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콘텐츠진흥팀부팀장 백 인 석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 필 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시설운영팀장 김 시 중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2건 모두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16쪽, 2016년 예산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4쪽,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예술이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청주 문화ㆍ예술 동아리 육성사업 등 156개 사업에 40억 6,200만 원을 각종 문화ㆍ예술단체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 지역 특성화 문화ㆍ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가가호호 우리동네 유기농 놀이터 만들기’ 등 12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문화재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가지정 37개소, 도지정 117개소, 등록문화재 12개소 등 지정문화재 총 166개소와 향토유적 1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6쪽부터 38쪽, 드라마파크(park)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 연초제조창에서 구 시장 관사까지 이어지는 한류 드라마 거리와 김수현드라마아트홀(Art Hall)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9쪽부터 40쪽, 전통문화행사 지원실적 및 성과입니다.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보존을 위하여 것대산 봉수제 등 19개 사업에 1억 8,1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1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 제공을 통해 문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7,858명이 이용하여 전체 예산 대비 8억 9,29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한국공예문화예술촌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일원에 전통공예공방 및 육성시설 집성단지 조성사업으로 5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예협회에서는 문화산업단지 조성 입안도서 제작 용역 중에 있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2월에는 문체부에 문화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유사ㆍ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행사의 질과 집중도를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 2016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57쪽, 청주시 관광시책 및 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주 시티투어(city tour)를 57회 운영하였으며,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시민관광 SNS(Social Network Service) 서포터스(supporters) 운영, 찾아가는 청주 관광 홍보활동,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추진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총 3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여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58쪽부터 69쪽,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실적입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내 여행업 156개소, 국외 여행업 154개소, 일반 여행업 28개소 등 총 338개의 여행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2016년 청원생명축제 예산집행 및 성과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개최되었으며, 약 52만 명의 관람객 방문과 약 41억 원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72쪽부터 75쪽,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된 청석굴 관광명소화 사업은 2016년 4월 완료하였으며, 세종대왕 행궁 조성은 현재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수암골ㆍ성안길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은 201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것으로 수암골과 성안길 일원의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이며, 2016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76쪽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추진내역입니다. 2016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개최되어 6만 5,710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고, 7,453만 원의 농ㆍ특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종대왕 행궁 조성과 초정약수의 희귀성을 결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우리 시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0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5건 중 2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업무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쪽부터 89쪽, 2016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부터 92쪽, 전문체육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청주 코보(KOVO)컵 프로배구대회, 국제 및 전국 규모 대회,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와 우수선수 육성 등 총 45개 사업에 4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3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장애인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대회 개최 등 4개 부문에 4억 5,518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4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생활체육ㆍ성인비만탈출ㆍ어린이체능 교실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쪽 스포츠 바우처(voucher)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억 7,5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추진 결과 및 세부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 9월 25일 문의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4회 대회에는 6,290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청원생명쌀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 정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부터 100쪽, 실업팀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실업팀은 양궁 남녀부 등 9개 팀에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5억 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수단 구성, 입상실적 및 지원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12쪽,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성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5억의 사업비로 3단계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는 지난해 11월 완료하였고, 화장실 개ㆍ보수, 국궁장 안전시설 설치 등의 3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 착공한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 건립은 2016년 2월 준공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옥산생활체육공원 조성은 2016년 5월 완료되었습니다. 상당구 월오동에 건립되는 청주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은 107억 3,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와 토지 보상 중으로 2018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015년 7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0억의 사업비로 상당구 사천동에 건립되는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16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4건 모두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18쪽, 2016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현황입니다. 문예운영과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은 문예시설 3개소로 수입액은 3억 25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1억 2,681만 8,000원입니다. 120쪽부터 121쪽,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등 총 4개의 예술단이 있으며, 정원 245명에 현원 183명으로 결원은 62명입니다. 충원현황은 52명이 해촉되고 62명이 위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상임화 비율을 높여 정예화된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예술을 선보일 수 있는 시립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시립예술단원 복무감독 실태 전반입니다. 예술단원의 일인당 연가 평균 사용일수는 14.19일이고 병가 평균 사용일은 4.86일이었으며, 감봉 2명의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 123쪽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실적입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학교, 관공서 등 각종 행사장을 찾아 총 117회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예술 공연을 펼쳐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문예시설 대관현황입니다. 예술의전당 406회, 청주아트홀 179회, 청주문화관 35회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총 620회의 문예시설을 대관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6쪽, 시민문화교실 운영 계획 및 실적입니다. 4개 시립예술단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교실을 열어 318회 강습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체험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27쪽 기획공연 추진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기획공연은 1건으로 보상금은 2,600만 원이었습니다. 128쪽부터 133쪽, 시설별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문예시설 3개소에 대하여 32건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26억 3,562만 원입니다. 또한, 각종 공연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30회와 수시 일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42쪽, 2016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현황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3개소로 수입액 1억 3,89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0억 2,098만 6,000원입니다. 144쪽부터 146쪽, 종합운동장, 야구장, 수영장 시설 개선현황 및 보수 공사내역입니다. 종합경기장은 10건으로 9억 9,319만 8,000원, 야구장은 6건으로 11억 6,107만 6,000원, 수영장은 2건으로 5,850만 1,000원 등 총 18건에 사업비는 22억 1,277만 5,000원입니다. 147쪽 시설 위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내역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을 비롯한 5개 체육시설 운영으로 2개 수탁단체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201만 3,250원이며, 환급액은 108만 5,060원입니다. 148쪽 청원종합사격장 시설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격장 내 결선사격장 신축 등 3건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6억 630만 원입니다. 149쪽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청주종합사격장 등 5개소로 2개의 단체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8억 8,34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7,380만 5,000원입니다. 150쪽부터 152쪽 시설별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대회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 117회에 걸쳐 시설별 안전점검 및 일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56쪽부터 158쪽, 2016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2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시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전시실, 교육실, 수장고, 자료실 등을 갖추고 2016년 7월 1일 개관 후 개관전, 기획전, 현대미술강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소장품은 총 26점입니다. 163쪽부터 167쪽, 대청호미술관 운영현황입니다. 연면적 1,411㎡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시설을 갖추고 총 299점의 작품을 소장ㆍ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전, 초대전 등 총 33회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70쪽,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입니다. 건물 연면적 2,346㎡에 스튜디오 15개 실, 교육전시실 3개 실, 교육실 1개 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6년 23명의 입주작가를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입주작가 릴레이전, 기획 전시, 국제교류 전시 등 다양한 전시 행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주만의 지역 문화 창달과 지역 문화ㆍ예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 중에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지난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 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켜 시민들에게 공예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라는 지적으로써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한국공예관의 교육사업을 통해서 공예예술에 대한 이해와 격주로 열리는 주말공예장터를 통해서 공예예술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의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비엔날레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예에 대해 관심과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단 운영 및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단조직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그리고 사무총장 이하 1실 1본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40명에 현원 33명입니다. 관리자 조서 및 4∼5페이지에 사무분장표, 이사 임면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재단 운영재원은 크게 재단, 에듀피아(edupia), 한국공예관으로 구성되며, 총 113억 6,962만 6,000원입니다. 그중 재단이 약 105억 원으로 92%를 차지하며, 공예관이 약 6억 700만 원, 에듀피아가 약 2억 2,700만 원입니다. 재단 운영예산 중에 출연금은 약 23억 9,000만 원으로 21%의 비율을 차지하고, 국비ㆍ시비 등 보조금이 약 66억 원으로 약 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단지 관리비 등의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 운용현황입니다. 재단은 기본재산인 자본금과 첨단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을 적절한 시기에 정기예금을 통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 규모로는 자본금 51억 5,783만 5,000원, 보증금은 3억 2,000만 원 총 54억 7,783만 5,000원의 규모로 연간 6,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추진사업현황입니다. 추진사업은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재생팀에서는 청주에듀피아의 시설 개선을 위한 홀로그램 체험관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이곳은 청주의 문화 원형을 활용한 홀로그램 교육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점차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부창고 34동 운영과 다음 페이지 동부창고 35동 운영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전시ㆍ공연 행사 및 요리ㆍ목공예 등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청주야행을 통해서 지역 내 문화재를 활용한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문화10만인클럽,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인 청년학당, 별별하이틴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는 문화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예세계화팀에서는 청주공예페어(fair) 그리고 공예관 운영과 주말공예장터를 통해서 공예품 전시ㆍ판매를 위한 장을 열어 시민들이 공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예품 판매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역문화팀에서는 문화파출소 조성사업을 통해서 옛 파출소였던 사천지구대 건물을 리모델링(remodeling)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청주 꿈나무 오케스트라 사업을 통해서는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다양한 악기를 소년 시절부터 다룰 수 있게 가르치고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그리고 합동연주회를 통해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음악으로 하나 돼서 꿈을 키워 나가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문화 다양성 매개자 교육 그리고 토크(talk)콘서트 등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인 우리 동아리 뽐내기 사업에서는 지역 내 14개의 동아리가 7개의 연합팀을 구성해서 직접 기획한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하였고, 다음 페이지 문화 정체성 발굴 구술채록 사업에서는 청주의 근대 사진전을 발굴ㆍ기록하여 향후 지역의 역사 콘텐츠와 스토리 관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포럼을 통해서 전국의 도시재생에 대한 사례 공유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창조경제팀은 콘텐츠진흥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콘텐츠진흥팀에서는 젓가락페스티벌을 통해서 청주 젓가락을 개발하여 수출까지 이어지는 실적을 달성하고, 젓가락 콘텐츠 개발 사업에서는 젓가락 문화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진행하고 청주 첫가락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역 스토리 랩(lap) 사업 및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지역의 스토리를 활용한 창작자들에게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영화 및 만화를 제작하였고,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서 시나리오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사업을 통해서는 공예문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그리고 문화상품을 개발하였고, 증평 및 괴산 등 공예마을 특성화를 통해서 지역별 공예축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경영지원팀 및 시설운영팀 추진 사업현황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국공예관에서는 신진작가전, 몽골작가 초대전, 충북공예무형문화재 명인전 등 많은 전시를 추진하였고 24페이지, 시민공예아카데미를 통해서 도자ㆍ규방 등의 6개 분야 107명의 수강생을 교육시켰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아트상품의 할인전과 기획전을 통해서 문화상품과 관광상품의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청주공항에 청주시특산품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개장해서 지역 내의 농ㆍ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 공예품 등의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개장 후 현재까지 월평균 1,880만 원을 기록하는 매출을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불용예산내역입니다. 재단사무처 예산액 105억 3,970만 1,236원에서 70억 1,825만 9,693원을 집행하고 잔액 35억 2,144만 1,543원은 지속사업을 위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000만 원, 단지 운영관리비 8,000여만 원, 지속사업비 약 3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중에 시 보조금 사업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젓가락페스티벌 사업 등은 사업 종료 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예산은 다음 해로 이월시켜 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46∼47페이지, 청주에듀피아, 한국공예관 불용예산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문화산업단지는 청주시와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서 현재 재단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집적 및 교육ㆍ연구 시설과 에듀피아, 영상관, 디지털미디어체험관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입주기업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6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고용인력 611명, 매출 약 790억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53페이지 한국공예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에 의거 재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작가를 위한 특별전 및 기획전 그리고 전시ㆍ문화 활동과 시민공예아카데미를 통한 공예교육 등 공예문화 저변 확대와 아트숍(art shop)을 통해서 지역작가의 작품 판매 그리고 각종 문화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단지 운영, 에듀피아 운영 그리고 공예관 운영, 자산 운용 등 총 4개 분야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총수익은 12억 415만 4,271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이하 이사회 운영현황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진흥과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김호일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공예관이 2001년 건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위탁 운영 실태의 부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발길도 많이 이어졌었고 역할에 상당히 충실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현재로써는 외지의 손님조차 데려오기 창피할 정도라는 반응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인력운영 구성에 대한 부실 운영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공예관이 시립공예미술관이죠, 맞습니까? 공예 전문 미술관이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문화재단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공예 전문 미술관으로 출발했고요, 현재는 공예 이외의 다른 예술 분야를 오픈(open) 해서 다양한 전시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미선 위원 운영 규정이 되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아니에요? 한국공예관의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하시고 계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전시 관련해서는 위ㆍ수탁받을 때부터 공예를 중심으로 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술관 법이나 공예관 법이 특별히 어떤 한정된 전시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어서 대략 중심적인 것은 공예 관련 산업, 공예예술 산업을 중심으로 전시 등을 하면서 그 외에 건축이나 사진이나 미술이나 조각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공예관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성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실 뿐입니다. 지금 당초에 이 한국공예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과 기능에 위배된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색이 미술관인데 지금 현재 큐레이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그 부분…….
○육미선 위원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한국공예관이 공예세계화팀에 소속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안에는 공예세계화팀을 포함해서 약 4명이 정식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예사가 쭉 겸직했었는데 지금 공예세계화팀 중심으로 기획하고 전시 관련된 것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학예사의 존재에 대해서 ‘없다, 있다.’에 대한 부분은…….
○육미선 위원 현장에 상근하고 계시는 큐레이터나 학예사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쭉 상근했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언제까지요? 현재는 없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비엔날레를 하면서 직제 이동을 해서 지금 학예사는 비엔날레 업무에 투입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재단 안에는 4명의 정식 학예사가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총장님,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단은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한국공예관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위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분명히 운영 방식과 재원은 별도의 회계로 처리해야 되고, 별도의 인력으로 위탁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운영 인력조차 재단 인력과 수탁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의 인력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혹시 이런 상황 파악하고 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관리ㆍ감독할 책무가 문화예술과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큐레이터조차도 없고. 지금 한국공예관에 상근 인력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그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시에서 거의 4억 가까이 행정운영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2억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해서 행정운영경비,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런데 인력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너무 부실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하시면서……. 이건 예산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건비 예산은 해마다 증가했는데 집행률이……. 2016년에 78%의 불용액이 발생됐고, 2014년에 55%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총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현재 밑에 아트숍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오피스(office)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학예사…….
○육미선 위원 당초 협약서에는 운영 인력을 몇 명 상근하도록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수탁 운영하도록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당초에 한국공예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력이 몇 명이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지금 최소 인력과 최대 인력에 대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이라든가…….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연초제조창과 관련해서 공예클러스터를 만들면서 공예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에 따르는 용도는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위원님도 사전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육미선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수차례 건의했었던 사항이고요. 연초제조창 본관동에 공예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그 안에서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한국공예관을 이전하라는 부분은 제가 제안했었던 거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초제조창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간이 앞으로도 이삼 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2019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삼 년은 또 운영에 대한 공백과 부실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긴장하셔야 돼요. 일단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예관이 정확한 보조금의 집행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인력도 재단에서 고무줄처럼 원칙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일부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수긍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운영과 관련해서 인원에 어떤 확장을 가지고 더 많이 뽑는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경영지표를 봤을 때 거기 인력을 더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아니고요.
○육미선 위원 사무총장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출연금의 성격을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명목대로 지출하셔야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협약을 하셔서 당초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셨던 내용과 규정대로 보조금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인력 문제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과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초 건립 초기에는 일 년에 평균 27회 정도 전시가 상설화되었었어요. 아까 수감자료에서 보면 2016년에 단 4회밖에 전시를 하지 않았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기획전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육미선 위원 그렇죠. 거의 150%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산을 받아 가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기획…….
○육미선 위원 일단 전시가 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공예관의 특성화된 성격에 맞도록 전시 기능을 특성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는 사진전과 회화전까지도 하고 있어요. 공예관에서 왜 그 역할을 합니까? 저희 청주시에 미술관이 없습니까?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원칙 없이 운영하시는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제가 운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의 판단이 일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시가 공예 위주의 산업 발전, 공예예술의 발전, 공예문화의 발전을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두 개 층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2층ㆍ3층. 3층은 공예 위주의 전시를 할 수 있게끔 꾸며져 있고요, 2층 전시관의 모양이나 상황은 일반 다른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꾸며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비엔날레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지만―공예 위주의 문화ㆍ예술만을 육성하는 너무 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공예관장으로서 운영하면서 다른 문화ㆍ예술 분야도 같이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51%는 공예 중심의 전시 관계로 가지만 나머지 40% 이상은 다른 예술 분야에 열어도 된다는 제 판단하에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사무총장님의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한국공예관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당초의 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해나가셔도 제대로 집중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금 본류를 벗어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교육 프로그램과 수강생도 50% 이상 감소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4개 클래스(class)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계는 약 20명까지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요. 도자 1ㆍ2반이 있고, 가죽공예, 한지공예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 안에서 공예산업 분야가 확장되다 보니까 클래스가 점점 많아졌고.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아카데미로 운영하는 거하고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다른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클래스가 다양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좀 없어지는 경우 그래서 10명 미만으로 오게 되면 클래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콘텐츠진흥팀에서는 무료로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은…….
○육미선 위원 그럼 재단에서는 출연금으로는 무료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공예관에서는 유료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더 집중 관리하셔야 됩니까? 시민들이 유료강좌에 더 질적인 요구를 할까요 아니면 무료로 강좌를 하는 데 더 많이 발길이 갈까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그 부분은 어느 재단이나 아카데미를 할 때는 실비로 하고 학습비로 일정 금액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창업ㆍ창직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육미선 위원 예, 성격은 달라요. 다른데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재단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상당히 활기를 띠고 반응도 좋아요. 그런데 수탁기관으로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야 할 한국공예관은 점점 프로그램도 부실해지고 강사도 예전같이 훌륭한 강사들을 영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아카데미가 조금 인기도가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의 수요층이 이동해서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부분, 동부창고에서도 목공예를 하고 있듯이 확장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데요. 공예관의 운영ㆍ관리와 아카데미의 현실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다른 클래스와의 차별성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자료를 드리고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꼭 그렇게 재점검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서 공예관 운영의 특성화에 더 전력 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아트숍의 판매실적이 어떤지 아십니까? 수감자료에 2016년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2억 3,400이에요. 그런데 2005년에도 3억 2,800이었고, 2006년에 3억 4,400만 원, 2007년에는 아트숍의 판매실적이 4억 5,000만 원 이상도 됐었어요. 그런데 2015년 2억 9,000, 작년 2억 3,000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육칠천만 원에 해당되는 판매실적이 감소됐느냐.
○육미선 위원 오히려 더 감소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하고 누적된 다양성 때문에라도 이 판매량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15년에 올랐다가 2016년에 감소하고 또 2017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육미선 위원 그럼 2007년에 4억 5,000까지 갔었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운용 재원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받는 내역 외에 아트숍과 관련되어 있는 수익금도 재원으로 분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공예관에서 판매하는 것의 수익금은 재단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재단으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자체 정산해서 나중에 시로 반납하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그건 세외수입으로 되는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육미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문화에서 산업에 더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트숍까지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문화를 꼭 경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수탁기관이면 최소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근데 왜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감소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페이퍼(paper)를 만들어서 원인과 여러 가지 과정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본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한국공예관 운영에 있어서 정체성과 인력의 부조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인력 구조……. 거기가 거의 판매장 수준이지 어떻게 공예 전문 미술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한국공예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얼마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보강, 전문인력을 더 충원하셔서……. 분명히 한국공예관을 운영하기 위해 학예사 아니면 큐레이터를 채용하기 위한 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력이 왜 공예관에 있지 않고 재단으로 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점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시고요.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아트숍을 더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지까지도 앞으로의 전략을 제대로 잘 세우셔서 운영하지 않으면 위탁 운영하는 거 취소될 수도 있어요. 2004년에 한국공예관 폐쇄시키겠다 아니면 위탁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공예관이 다시 뼈아프게 자성하고 여러 가지로 조직을 정비하고 전략을 세워서 상당히 좋은 수준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황을 보면 과연 수탁기관으로서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시에 반납을 하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육미선 위원 그렇죠? 어떻게 78%씩이나 반납을 하고, 운영 보조금도 작년에 43%나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2014년에는 66%가 발생됐습니다. 이거 사업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2018년까지 위탁 계약을 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주무부서와 국장님하고 총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시고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과장님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시고요.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총괄하셔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보조금 특성/용도에 맞게 한국공예관의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저의 질의는 일단 여기에서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홍창수 과장님, 체육진흥과에 언제 보임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2016년 7월 1일 자로 보임 받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1년이 도래되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이달 말까지가 1년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실내빙상장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지금 청주실내빙상장은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업체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다만, 지금 빙상장 부지가 밀레니엄타운(millennium town)에 있는 관계로 당초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밀레니엄타운 전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빙상장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받고 있는 중에…….
○남일현 위원 환경평가를…….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거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당초에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건 다 끝난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 전체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원래 계획 취지대로라면 2018년 상반기에 건물을 준공할 예정이었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당초 계획에는 2018년 상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국 어느 빙상장이나 최소 22개월에서 30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준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준공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작년 7월 1일 자로 체육진흥과에 보임 받으셔 갖고 실내빙상장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그때 우리 상임위에 공유재산 심의를 제출하셨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남일현 위원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의 전임자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20억 원 정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넣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홍창수 과장님도 보임 후에 아신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그랬던 거였는지 땅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전임과장님이 누구시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박동규 과장이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행정 이행절차를 지키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위를 전임 박동규 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현재 안전정책과 박동규 과장님의 증인 채택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요. 없으십니까?
○이병복 위원 정회를 해서 상의하시죠.
○위원장 박정희 정회를 해서 상의하자고요? 그러면 증인 채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현 안전정책과 박동규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안전정책과 박동규 과장님으로부터 증언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증인이 출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홍창수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82쪽 중간 하단에 보면 청주시장기 장수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았는데 이게 불용 처분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불용 반납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불용 반납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남일현 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체육회 경기단체를 통합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통합하는 과정에서 임원진 선출에 좀 문제가 있어서 경기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최종 반납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꽤……. 그래도 작년 가을 행사를 여러 번 치러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남일현 위원 이런 행사가 빈번하게 나오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배드민턴협회의 건은 임원 선출 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처음으로 그렇게 남았던 건데요. 그래서 반납을 했고요. 지금은 배드민턴협회가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전국대회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전국대회를 더 활성화해서 지역사회 경제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를 더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전국대회를 많이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대회 경기 자체가 단체별 전국연맹에서 전국대회를 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각종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도에 보임하셔 갖고 우리 홍창수 과장님 주관하에 대청호마라톤대회 행사를 치렀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에 그래도 성황리에 치른다고 많은 체육인들이 참여하고 동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문의 소재지나……. 참가한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맞춰 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된 사항들이 일부 발생됐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남일현 위원 맨날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이 또 발생돼요. 그런데 올해 과장님 부서에서 또 그거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계획하는 부분을 아주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시작/계획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과장님이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청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풀코스는 전국대회로의 자리매김이 얼추 돼 가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지금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대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또 주변 환경이 마라토너(marathoner)들이 뛰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중론이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상금 문제를 금년에는 예산이 확정돼서 못 했는데 지금 있는 예산 중에서도 시상금을 조금 높이면 더 수준 있는 대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다른 대회에 비해서는 저희들의 시상금이 조금 약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구치시에 선수단(등수에 든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걸 좀……. 기구치시에 가는 게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상금을 좀 올려서 많은 건각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남일현 위원 지금 하프(half) 이상, 풀(full)은 그래도 전국인들이 참여하는 거고 우리 건강코스는 지역분들이…….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5㎞는 지역민들이 많이…….
○남일현 위원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지역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도 좀 갖춰 주시고요. 우리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워요. 그전에 구 청원군 시절에는 800여 공직자가 거기에 전원 투입이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저희들이 지금 마라톤대회를 14회째 했고요. 그 대회를 청주시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14회 정도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쌓이고 그래서 대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제출하신 페이지 86쪽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제26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해서 2억 7,000만 원 중에 2,8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반납을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산해서?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남일현 위원 민간보조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반납하는 걸 별로 못 봐 갖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정산해 갖고 반납하는 저기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제26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는 저희들 체육회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충청북도 생활체육에 관한 전체적인 대회를 한 번 하는데 돌아가면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시ㆍ군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대회인데 체육회에서 하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체육회에서 했으니까 이게 반납을…….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타 경기 예산 남은 것도 일부 양심껏 하는 경기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는 뭐 몇백 원, 몇천 원 단위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저희들도 정산할 때……. 예산 짤 때부터, 계획서 들어 올 때부터 전부 검토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소관 부서장님께서 계획서부터 정산서까지 철저하게 해서 예산 반영된 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은 되셨고요. 김학수 과장님!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예산이 좀 줄었죠?
○관광과장 김학수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이 준 이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김학수 예, 2015년도 사업 정산을 받으면서 거기에 선급한 부분이 누락됐다고 해서 자체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의 5%가 줄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년도/2016년도에 치를 적에 정산서에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관광과장 김학수 지금 감사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예. 우리가 4억 5,000에서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관광과장 김학수 이거는 2016년도 거고요, 사업비 준 거는 2017년도 예산이 준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렇게 줄어서 2017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건가요? ’16년도에 예산 정산을 하다 보니까 1,000여만 원이 남으니까 이걸 줄인 거냐 이거죠.
○관광과장 김학수 2017년도 예산을 줄인 거냐고요?
○남일현 위원 예.
○관광과장 김학수 아닙니다. ’17년도 예산은 저희가 페널티를 받아서 준 겁니다.
○남일현 위원 페널티를 받아서?
○관광과장 김학수 예.
○남일현 위원 그렇게 페널티를 받아서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참여한 시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이번 행사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부실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김학수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학수 예,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관련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이런 평을 많이 듣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내년에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한 우리 청주시와 그걸 맡은 문화원과……. 문화원에서 총 관리할 수 있고 추진할 정예요원이 못하다 보니까 행사의 일부를 하도라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해서……. 방송국을 지칭하기는 그렇고요 거기 방송국에 줘서 또 그 방송국에서는 전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획사에서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가 돈의 가치만큼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 방법은 있나요?
○관광과장 김학수 초정약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 11회째인데요, 문화원이 통합이 안 돼서 2015년도에만 문화원에서 하지 못하고 계속 문화원에서 해왔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초정약수축제는 다른 축제하고 좀 달라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라는 특수성을 계속 유지ㆍ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해온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했고요. 축제를 추진하는 패턴을 보면 보조사업자가 공모를 통해서 주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구 청원군 때부터 해마다 다녀 봐도 주관하는 방송사는 거기가 계속하는 것 같던데. 거기가 다 공동 공모에 선정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학수 공모 절차는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위원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해 가지고 여러 저기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군데를 계속 주고 싶어서 준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오죽하면 그 지역 의원이 말입니다 저한테 왈, ‘2년 전에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의 문화원이 통합이 안 되는 바람에 한 해 문화산업단지 내에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 행사를 치르던 부서는 내버려 두고 왜 자꾸 이쪽만 주는지. 그 행사를 거기에 주지 말고 아주 직영 아니면 그쪽으로 주게끔 이번에 강력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산업단지 총장님도 여기 계시고 임직원 여러분들도 있지만 여기는 나름대로 팀워크가 잘 짜이고 전문적인 행사업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를 잘한 건 잘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시는데 방안을 강구하고도 지금 행사에 그런 결과가 늘 나오거든요. 제가 이번에 7시에 폐회를 하는데 5시경에 갔어요. 5시에 갔는데 체험마당이 다 방을 뺐어요. 다는 아니어도 한 절반 이상이 철수하다 보니까 뒤늦게 거기 오신 손님들이 이래 놓고 오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거기에 체험행사라든가 농ㆍ특산품 판매소라든가는 물건이 떨어졌어도 오는 손님들을 끝까지 반길 준비는 해야지 7시도 되기 전에 벌써 다 철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양반들은 올 적에 그냥 오겠어요? 그래도 기대를 하고 왔을 적에 실망감이 큰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작년에 청원생명축제장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적했거든요, 과장님. 청원생명축제장에서도 밤늦게 퇴근자들이 가족 단위로 와 보면 말이야 어린이 체험부스들은 다 일찍 문 닫고 나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온 것에 대한 허탈함을 느껴요.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 좀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학수 예,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개최하는 축제 특히, 금년 가을에 하는 생명축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관광과 부서에서 문화원에 줬지만 원칙적인 주인은 우리 청주시예요. 소관 부서인 관광과가 더 적극성을 띠고 관리ㆍ감독을 해야지 이 행사를 이끌어 가고 빛이 나지 그 양반들한테만 맡기고 이렇게 관리만 하려고 그래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이야 되기는 되겠죠. 그러면 빛이 나는 행사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님 부서에서 가을에 청원생명축제라는 큰 행사도 있고요. 그러니 관광과에서 이번 5월 세종대왕 축제의 미비한 점, 보완해야 될 점을 세밀히 검토하고 전적으로 나서고 해서 행사 마무리를 잘하고, 도래되는 청원생명축제도 정말 전 직원이 나서서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기상 국장님, 제가 지금 일괄적으로 질의드린 것에 답변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방금 전에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초정약수와 세종대왕 축제에 관해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를 통해 나름대로 사업별 업무분장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또 이제까지 자체 점검한 거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평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조사업자 선정 문제 또 주요 사용내역 그다음에 사업비 등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올해/현재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발전되는 행사로 거듭나야 되는데 늘 발전이 안 되고 올 지적한 거 내년에 또 하게 되고, 감사 부분도 올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계속 질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나와서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 그 일이 발전되고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번 10월에 청주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청주공예비엔날레 이 시기/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김호일 사무총장님하고 두 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9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40일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재작년에는 이게 생명축제하고 날짜가 비슷해 갖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연계된 관광을 했거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이번에도 비엔날레 기간 안에 생명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이번 기회에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업무 협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홍창수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이 2016년 2월 25일에 준공돼서 지금 1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준공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 론볼(lawn bowling)장도 있고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헬스장도 갖춰져 있고 그런 종합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돼 있는 관계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관도 상당히 많아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전체 시설 운영ㆍ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요? 준공 당시에 스포츠센터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반영, 모서리 난간 기둥, 비좁은 로커룸(room), 휠체어관람석 10석에 불과’ 이런 부분이 지적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 내용은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오늘 처음 말씀 듣는 사항입니다.
○이병복 위원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 기사에 관한 건 오늘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보완을 했나 안 했나도 모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일부 장애인시설은 시설관리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서리나 장애인들이 잡고 다닐 수 있게 벽에 설치하는 이런 거를 많이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게 언론에도 났었는데 아무리 업무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시면 휴식시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반영, 모서리 난간 기둥, 비좁은 로커룸, 휠체어관람석 10개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완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팀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팀장님은 지난 12월에 오셔서 더 얼마 안 되셨고.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시설이 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고 그러겠지만 문제점이 생기면 빨리 보완하는 것도 큰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그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은 할 건데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당초의 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처음 설치하는 업무만 하고 시설이 완공되면 시설관리과에 넘깁니다. 그럼 어디에서 관리할 건지, 직접 관리할 건지 아니면 관리공단에 줄 건지 아니면 관련 체육회에 줄 건지 그건 시설관리과에서 위탁 운영을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지은 거기 때문에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건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복 위원 기존 설계라든가 기존 건물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걸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학수 관광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죠?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있나요?
○관광과장 김학수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일사분기 동안에…….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일곱 군데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통해서 파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작년 일사분기 동안에 약 28만 명이 다녀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19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관광객 유치에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은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시가 취해야 될 입장에서.
○관광과장 김학수 우선 관광지에 대한 편의시설 같은 걸 완벽하게 해놔야 되겠고요.
○이병복 위원 예, 편의시설도 잘해 줘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북 청주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학수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주의 체류형 관광상품.
○관광과장 김학수 금년 2월에 위원님들께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거기 진흥 조례 4조에 보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나는 건 그건데요. 작년에는 일식을 하고 3개소를 관광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주고 또 일박을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했던 거를 금년 2월에 개정을 통해서 요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 두 군데를 구경하고 일식을 하는 경우로 좀 완화했고요. 그렇게 시정해서 기대를 좀 했었는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관계로 딱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 전담 관광 여행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로얄관광하고 토마스관광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로얄관광하고 미팅을 해본 결과 금년도에 외국인 전세기를 약 20회 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토마스관광 쪽에서는 중국에 가 가지고 여행업자들을 만나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정부에서 아직 관광을 허가한다는 얘기도 없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 해서 망설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반가워하더라는 지역 분위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온들 우리 청주를 경유만 하고 도시에 머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꼭 체류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상품에 더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관광과장 김학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질의가 안 가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7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지원된 2016년도 예산이/사업비가 40억이 넘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를 넘어섰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2018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2018년도도 물론 별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비슷한 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아마 이번 지적사항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에 2016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적격이라든지 점수가 별로 안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 지원 중단 같은 경우는 7건 정도가 내년/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원 중단은 7건 정도 되고요, 지원 축소도 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신규 지원이 또 나올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글쎄요…….
○최진현 위원 자, 예를 들겠습니다. 통합청주시 전에 청주시에서는 각 동별로 개최하는 축제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지금 여기―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다른 단위사업 단체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2016년도 축제만 봐도 남일, 미원, 오송, 강내, 낭성, 내수, 옥산 이게 다시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일부가 지원되기 시작하면 청주시 내에서도 달라는 소리 할 때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예술과가……. 사실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지원과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요지는 단위사업을 이런 문화ㆍ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게 결코 문화ㆍ예술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기에 지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아껴서 그 돈을 가지고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펀드멘탈(fundamental)이라든지 기존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청주지역의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디는 아예 자르고 어디는 이거……. 한꺼번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목표치를 세워서 전 단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을 일괄 10% 삭감한다든지 이런 식의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축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2017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동규 안전정책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신 박동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안전정책과장 박 동 규
○위원장 박정희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박동규 과장님, 지금 청주시의 여러 어수선한 과정에도 또 청주시책을 펼치는 과정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에 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동규 과장님, 체육진흥과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임하셨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2015년 7월 13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기서 약 1년간 보임하셨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 시설에 가서 공유재산 현장방문을 했죠? 1차 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1차인지 2차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제가 체육과장으로 와서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체육시설 현장을 한 번 방문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2016년 6월 22일에, 과장님이 6월 30일까지의 보임기간에 2차분의 계약금을 넣었는데 이게 1차 계약금인지 2차 계약금인지도 모르고 넣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일현 위원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남일현 위원 그러면 2차 실내빙상장 변경안이 있다는 거는 기억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실내빙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창동에 있는 아이스링크가 조기에 없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도지사님께서 건의를 받아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2015년도 7월경에 공모에 선정돼서 빙상장이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기금으로 도에서 50억, 시에서 50억 이런…….
○남일현 위원 시비 100억 해 갖고 당초 200억에 하려고 그랬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때 당시에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별도로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하고 155억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런 추진과정에 충북도에서 당초에 부지 매입에 관해서 서로 확약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부지매입비를 100% 다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도에 공문도 보내고, 도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해서 일단 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로는 ‘부지매입비가 80억에서 90억이다. 이걸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같이 협의한 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1차에 면적이 작다고 그래서 2차 공유재산 면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차에 4,000㎡를 하려다가 2차 변경 면적을 5,200㎡로 하기로 하고 장애인체육관 그 옆에 11필지를 2차 공유재산으로 갔어요. 갔고 2차 공유재산이 9월경에 올라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보니까 2차 변경 승인도 안 받고 토지대금이 지불됐어요, 과장님. 토지대금이 6월 22일에 4억 9,833만 2,920원이 계약금으로 넘어가고, 6월 27일에 중도금으로 14억 2,196만 7,080원을 입금해 줬어요. 그러면 행정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돈이 건너갔을 적에는 무슨 이유에서 건너갔나 본 위원은 이게 궁금했고요.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알고도 그런 건지 셋 중에 어떤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거마냥 부지매입비 협상과정 때문에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창동에 있는 아이스링크가 다른 분한테 경매에 넘어가서 철거되는 과정에 상당히 있는 날짜가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급한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거마냥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80억, 90억 달라는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50억 미만으로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구두로 합의했는데 그런 과정이 1년 가까이 딜레이(delay)가 되는 바람에 실내빙상장을 이용하는 선수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조금 원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밀레니엄타운 같은 부지 내에서 실내빙상장이―현장을 가 보셔서 알지만―100m가량 장애인스포츠센터 뒤쪽으로 부지가 변경됐는데 당초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내용을 몰랐던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거마냥 학부모라든지 실내빙상장 관련되신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걸 조속히 설치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그쪽에 계시는 체육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관람석도 증설하고 컬링장도 2면 증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공시기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그 과정을 몰랐다고 그러더니 체육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변경돼야 되는 참고사항 이런 것까지 세부사항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아니, 그거는 도에서 지사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그거 설계할 때 변경하라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지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잘 몰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과장님, 어쨌든 이거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가 기관 주의를 받은 거 알고 계시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도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만약에 그게 그 이상이면 청주시가 모든 공모나 행사에 페널티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페널티까지는 모르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라고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지금 과장님의 전반적인 답변은 실내빙상 체육인들에 대한 다급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됐다는 얘기시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 아마 실무선에서도 밀레니엄타운 같은 부지기 때문에 도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지를 약간 옮기는 걸로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걸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일현 위원 박동규 과장님이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앞으로 청주시의 큰일을 할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행정절차 하나하나, 모든 서류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인지하시고 시민이……. 오히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앞으로 큰일을 하실 기회가 되시면 서류 하나하나도 꼼꼼히 더 챙기셔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서 안전정책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동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배드민턴 임원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를 받아서 좀 삭감됐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그 페널티로 해서 지원금을 삭감한 거는…….
○이재길 위원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할 대회 2개가 임원 구성이 안 돼서 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라도 대회를 열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페널티를 받아서 삭감했다고 저한테 말씀했어요, 그러면 전 체육과장님이 하셨네. 나는 지금 그렇게 연결돼서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페널티 적용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왜 무슨 문제가 돼 갖고 법정까지 갔잖아요. 그죠?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아, 생활체육회 배드민턴 전임 회장님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거는 페널티 적용을 안 했고, 아마 도비에서 했는지 저희들 시비는…….
○이재길 위원 아, 도비에서?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도 대회에서…….
○이재길 위원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페널티를 받아서 삭감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때는 아마 도비 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속 삭감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던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때 그게 도하고 시하고 매칭(matching)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매칭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매칭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건 지원하겠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지원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거를 같이 매칭하는 걸로 압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매칭사업비니까, 도에도 사업비가 보조금이니까 아마 배드민턴협회에서신청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그때 문제가 생겨서 페널티를 줬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우리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일이 났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하는 것밖에 안 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앞으로 각 경기연맹의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과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 도중에 ‘생활체육은 전국대회를 잘하면 전국에서 많이 오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이재길 위원 그런데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전국대회가 말만 전국대회지 진짜 소수만 전국에서 오는 분이고 다 우리 지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잘 생각하셔야지 전국대회라서 또 증액만 하고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대회라고 무조건 ‘전국’만 들어가면 많이 올 것이다. 전국에서 다 모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특별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대회가 수십 개인데 아마 이거 대충도 알기 어려울 겁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정도 여기에 참가하고, 이 예산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 지금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어쨌든 대회가 수십 개가 되는데 대회 주최가 생활체육도 있고 또 전문체육도 있고, 주관하는 데도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데도 있고 또 대한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도 많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재길 위원 아니, 그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단체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다녀 보면 ‘여기는 진짜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지금 이거 우리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거다.’ 하고 생각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철저히 조사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전국대회라 해 가지고 다 지원하지 않도록, 그 대회가 어떤 성격의 대회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체육회하고 협조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런 대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요. 지금 과장님이 체육회하고 자꾸 소통을 해서 여기는 머릿수만 갖다 올려놓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그런 걸 확실히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그런 건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후반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영운동 수영장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영운동 수영장 문제는 저희들이 영운동 정수장 부지에 수영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 그 주변 분들하고 청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배치했으면 좋겠는가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 그런 걸 하는데 수영장이 태부족이라 청주시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수영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영운동 지역에는 규모 있는 수영장하고 아기들이나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물놀이할 수 있는 야외 풀장 정도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계획인데 그게 수영장이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 효율성이 있게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결정한 건 아니네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아직 ‘이거다.’ 하고 사업을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향후에 거기다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가을에 용역을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아직 결정 안 하셨다니까 신중히 잘하기를 바라고요. 또 용담동인가 용암동인가 거기 테니스장…….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국제테니스장 말씀…….
○이재길 위원 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번 들렀죠? 근데 공사를…….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국제테니스장은 이미 시설관리과로 이관된 시설이고 거기서 한참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길 위원 여기에 없는 건데……. 그런데 지금 거기 완전히 공사가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 내용은 제가……. 관리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박정희 이재길 위원님, 그거는 체육시설관리과에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관광과, 수암골하고 성안동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안길하고 수암골하고 현재 투자 대비 활성화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잘돼 있어요? 하도 한참 안 가 봐서. 그전에 가 보니까 우리가 투자 대비 진짜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건지?
○관광과장 김학수 예,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수암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신문에도 많이 났듯이 난개발 때문에 기존의 벽화마을이 위축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수암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도 마찰/갈등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치유를 하고 같이 화합해서 뭉쳐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거기를 명소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에서 막상 어디를 가서 잠깐이라도 뭘 보려면 볼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그대로 활성화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안길은요? 성안길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학수 지금 성안길도 시네마거리 조성한 거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한 거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거기 의자 같은 게 훼손된다든지 시설물 훼손되는 거 보수 차원이고요.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관광공사 충북지사에서 철당간에 안내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7월 1일 자로 관리 이전을 받아서 외국인 관광객이든 국내 관광객이든 단체로 오든지 하면 거기서 설명을 하고, 해설사까지 배치해서 성안길을 안내하고, 통역사까지 배치하고…….
○이재길 위원 예, 하여간 지금 그래요. 청주 중심동이 거의 공동화 현상이 돼 갖고 정말 문제가 커요. 그런 데를 특별 관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문화재단 말씀 좀 드릴게요. 50페이지에 입주 기업현황을 보면 76개인데 여기에 76개 업체가 다 입주된 겁니까, 거기에 공간이 또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문화재단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현재 공실률이 4% 있습니다. 76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요, 면적 대비 공실률은 4%에 해당합니다.
○이재길 위원 4% 남았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다 만족하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더 좋은 건물을 찾아서 나갔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면담해 보면 다른 곳에 가니까 100평에 자동차 주차 1대 이렇게 주고 해서 도저히 업무상 효율적으로 직원들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주차장의 유연성이라든가 밑에 부대시설들 이런 면에서 편리성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보증금을 봤는데 보증금은 이렇게 받아 놔도 월세에 이상이 없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한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평당 기준으로 보면 10만 원에 1만 원 정도, 10만 원이 보증금이고 1만 원이 사용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10%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만 원에 1만 1,000원이 되는 경우로 10%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해마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한 3%나 기준치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동 상계 계산하는 방식으로 협의체와 함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이(본인들이)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안 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아닙니다. 사용은 24시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비가 철저하게 돼 있어서 입주기업들은 8시면 퇴근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은 따로 없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편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하면 1층에 약 600평의 컨벤션센터가 있어서 주로 이벤트나 임대로 들어와서 그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는 주말에 야외광장/카페광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말에는 주차가 꽉 차고 넘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건데 그것은 지역의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로 현재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어느 입주인에게 몇 번 전화가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내 사무실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들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제도적으로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다면 안내를 해서 자유롭게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 김수자 과장님, 25페이지에 가가호호 우리 동네 유기농 놀이터 만들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ㆍ예술 교육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 온 사업들이에요.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 거고요. 가가호호 우리 동네 유기농 놀이터 만들기는 창의문화예술흥신소라는 단체에서 했고요. 내용은 융ㆍ복합 문화ㆍ예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미술, 음악, 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 주로 내수읍 비중리 문화마을 초정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총 35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사진이라든지 미술, 음악, 무용을 교육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문화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예.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보니까 명칭만 좀 저기 하지 농업하고 겹치고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짧게 짧게 단답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아까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수암골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암골에 원래 사시던 원룸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학수 예,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이 저희한테 직접 의견을 개진하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기에 생활공동체라고 해서 마실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는 그거를 사 달라. 시에서 사 주면 계속 그 지역을 유지해서 갈수 있겠다.’ 이런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특정 단체별로 화합이 제대로 잘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화합이 돼서 한목소리가 나와도 지원이 될까 말까인데 이게 자꾸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모여 가지고 지역주민들끼리도 ‘화합해서 가자.’ 이런 분위기까지는 현재 조성된 상태입니다.
○최진현 위원 여하튼 우리 관광과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좋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통영ㆍ거제로 비교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 동피랑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 수암골하고 비슷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차에 불만을 제기 안 하는 이유가 그분들한테 실질 이익이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 조합이 맨 꼭대기에 있는 자연스러운……. 따로 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있는 집을 약간씩 개조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은 그 조합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밑에는 청주시처럼 개별 카페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은 거기서 나는 수익금이 마을 발전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관광과장님도 좋고 우리 과 직원들도 좋고 동피랑을 한번 견학해 보시고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수암골에 적용시키면 항구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김학수 저는 아직 못 가 봤는데요 저희 팀장하고 직원은 다녀오긴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기하고 여건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료집은 70페이지인데요. 생명축제 추진위 집행액 중에서 대행사업비 정산원가 조사 용역하고 평가분석 연구 용역이 있는데 평가분석 연구 용역이야 그렇다 치고 대행사업비 정산원가는 우리 과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답변 지체하자)
이게 굳이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김학수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객관성을 더 확보해 보자는 의미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정산원가 조사 용역이라는 게 선정 전에 용역을 하는 건가요, 끝나고 나서 정산받는 거를 용역을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이 뭐예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관광과장 김학수 예, 사전에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산까지 하는 걸로…….
○최진현 위원 사전에 교육? 누구를 교육하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대행사업비 정산원가 조사 용역의 범위 그리고 시기 이거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거는 제출된 다음에 따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산업진흥재단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 이사회 때, 2016년 4월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 될 때―현재 사무총장제로 운영하고 있는데―대표이사제 도입이 정관 개정사항에 올라갔다가 유보가 됐습니다. 이게 이사회에서 유보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총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문화재단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대표이사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용역 결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언급이 되면서 우리 재단도 대표이사 제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재단 이사장님과 또 다른 이사님들과의 관계……. 또 저 역시 ‘저의 임기가 마쳐진 이후에 그런 틀로 바뀌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제가 사무총장의 직함으로 일하는 것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것을 마치고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바 있고 현재로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표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청주시의 규모나 우리 업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대표 이사 제도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는 사실 저하고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 이외에 다른 수순을 밟을 때 하는 것이 입장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을 뿐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총장님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관 개정안에 직지코리아 행사 추진이 재단 목적사업으로 추가돼 있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총장님이 생각하실 때 직지코리아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하는 규모 있는 행사는 국제행사의 경우에 비엔날레 그리고 직지코리아가 내년에 다시 국제 규모의 행사로 가는 부분 그 외에는 지역 문화를 위한 지역 중심의 행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지코리아는 우리 지역의 문화 원형인 직지를 세계화하고 국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저희 청주재단 안에서 독립적인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가졌던 바 있고요. 이것을 보다 점진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뜻을 같이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문화재단 쪽으로 와 있지만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고유하게 하는 학술ㆍ연구 이런 부분들이 또 따로 있고. 행사를 위한 준비랄까 좀 더 폭넓은 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직지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의미라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지코리아 같은 경우는 인쇄, 출판, 도서, 고고학 이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유수기업이나 학자들의 지적 축제장이 돼야지 이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공예비엔날레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축제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제세미나나 국제학술회의, 정말 전 세계에서 도서, 출판, 인쇄, 고고학 하면 청주 직지코리아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관련된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남기상 국장님 또 문화예술과장님, 관광과장님 다 해당되는 답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예비엔날레나 직지코리아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못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산 많이 안 들고 단일 아이템으로 청주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축제다운 축제, 즐기는 축제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반 자연자원이 없어요, 바다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단일 아이템, 방콕의 물축제라든지 이탈리아 토마토축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일 년에 한 번 정말 청주시민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축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15년 쌓여서 그 축제가 산업이 되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여기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또 문화예술과장님, 관광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정말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 또 그걸로 인해서 먹고사는 산업이 생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문화원이 2국 체제를 유지하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1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 상당히 많은 양의 사업들을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은 한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2국이었다가 지금 1국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문화원 본연의 업무가……. 너무 큰 사업들을 맡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제가 자세히 검토를 안 해봤지만 지금 현재 문화원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정태훈 위원 근데 문화원에서 용역을 주죠? 말하자면 초정약수축제 같은 거를 문화원에서 맡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거에서는 별도로 용역을 다시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문화원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지금 세종대왕 축제라든지 그런 거는 관광과에서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라…….
○정태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원 본연의 업무를 떠났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저희가 주는 보조금 행사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공모로 하는 사업까지는 저희가 ‘해라. 하지 마라.’ 소리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적은 인원인데 대형사업 같은 걸 맡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은 문화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시 보조단체에 가면 직원들한테 급여를 물어봐요.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바르게나 다른 단체들에 가면 우리 직원들 급여가―복지관도 마찬가지고―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 문화원뿐이 아니고 딴 과에 속해 있는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기상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거 건의를 드리는 건데 청주시 보조단체들 있잖아요. 지금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판인데 사업을 한두 개 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직원들 복리, 먹고사는 게 중요한 거지. 사업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돈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서 어느 정도 기본 페이(pay)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기상 국장님, 여기 문화원뿐이 아니고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근데 전례로 내려오던 것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타 지자체보다 우리 청주시가 앞장서서 복리후생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남 국장님, 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유관단체에 관해서는 일부 운영비 정도 보조해 주고요, 사업을 위한 보조금 관계는 단체가 나름대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에 의해 보조금 사업을 지정해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거기 운영비에 직원 인건비라든가…….
○정태훈 위원 사업을 한두 개 늘리는 거보다 우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 제가 볼 때는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우선 생활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운영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하여튼…….
○정태훈 위원 타 지자체보다 우리 청주시가 앞장서서 선도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알겠습니다. 타 단체와 비교해 가지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이상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각 실ㆍ국장님들 해서 실ㆍ과에서 보조단체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작년에 통합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작년도에 통합되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통합시켜서 예산 절감할 부분들, 중복되는 사업들은 절감시키고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그걸 못 했어요. ‘작년에 통합되면서 바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못 할 거는 못 하지만 가급적이면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진짜 유사한 성격의 대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서 대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태훈 위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요. 또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줄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고. 내년도 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장애인세계사격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지금 사무국이 차려져서 사무총장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집행위원장 관계는 어떻게 잘 추진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글쎄, 집행위원장하고 사무총장하고의 문제는 제가 관여하기가 좀 그렇고 주변에서 서포터(supporter) 정도 하는 건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조만간에 바로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진행과정이 너무 진척이 안 돼 나가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뛰어도 어려울 건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아쉽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집행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문제됐던 사업들을 다 짚어서 일괄 정리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테니스장 건립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어디 거 말씀하시는…….
○정태훈 위원 테니스장……. 지난번에 왜 테니스회장단하고 했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부지 위치만 확정한 상태고요 아직 어디다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이 진행되다 보면 토지 문제라든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선행된 다음에 그때 가서 얘기돼야 될 사항이지 지금 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 큰 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다른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빙상장 문제라든가 소규모 체육시설 두 군데 하고 있는 거, 남이체육관 짓는 문제라든가 북이면에 게이트볼장 문제 또 남일면 게이트볼장 이런 걸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고, 여름까지 국민체육센터 끝내야 되는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계획해서 갈 수는 없고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왜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이거를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임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과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홍 과장님한테 진행과정을 질의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제가 그거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 진행되는 거 봐서 여유가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 돈 들어가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제가 한 20년을 국민생활관 사무실에 있었어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사무실이 국민생활관 거기니까. 수영장, 국민생활관, 롤러스케이트장 3개 건물이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끝나고 잉여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자체에 하나씩 지어 준 거예요. 우리 건물 지을 때가 ’90년도인가로 전국체육대회를 하게 돼 있어서 건물을 짓는데 그때 건축 파동이 났어요. 그래서 모래 파동, 시멘트 파동, 철근 파동이 나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래 파동이 나 가지고 바닷모래를 갖다가 거기 건물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보면 방음도 안 되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방음이고 뭐고 시설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도 하지만 제가 지금뿐이 아니고 상당히 옛날부터 ‘거기는 세 건물을 다 부셔 가지고 종합스포츠타운 하나로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우리 홍 과장님도 내용 아시잖아요. 그래서 8층, 10층 정도 지으면 지하에 아이스링크, 수영장, 배구, 탁구, 배드민턴, 각종 에어로빅, 요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 세 건물을 부수고 우리 시장님 결심이……. 제가 볼 때는 딴 데 투자할 거 없어요. 거기 종합스포츠타운을 지으면 체육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럼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거기서 웬만한 종목들의 전국대회는 다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거 중ㆍ장기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그 문제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시장님도 사실상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영장 포함해서 8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또 지하 주차 문제까지 다 정비가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 80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중ㆍ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걸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변에서 어떤 분들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또 안 되면 중ㆍ장기계획으로 돌려서 청주시의 향후 발전계획으로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우선 실시 용역 전문가들의 자문도 좀 받아 보고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당장 내년부터 짓는 건 아니지만―우리가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홍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학수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 또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올해 행사는 모든 게 미흡했다.’ 스스로 인정을 하셨죠?
○관광과장 김학수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이병복 위원 올해 미흡하고 그랬으면 내년부터 세종대왕 축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미흡했는데 내년에 또 할 필요 뭐 있어요?
○관광과장 김학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병복 위원 아니요. 그럼 내년도에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개최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학수 예, 해야 됩니다.
○이병복 위원 왜요? 내년에 왜 해야 돼요? 올해 미흡했는데 굳이 내년에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학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도 5% 삭감된 데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종대왕과 한글 또 세계 3대 광천수라고 하는 초정약수의 특성을 살려서 축제는 계속 유지ㆍ발전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학수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의전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연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판단할 때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축제를 다녀온 사람이나 또 주관한 사람이나 또 보는 사람이 보람이 있어야 되고, 행복했고, 만족을 해야 그 축제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관광과장 김학수 예, 맞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스스로 인정했지만 미흡했는데 굳이 이 축제를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 과장님도 미흡하셨고 또 보고 온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만족감을 못 갖고 그러면 굳이 이 축제가 계속 이어질 이유가 없다고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사를 주관하는 선정 절차가 공모입니까 아니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견서를 받나요? 이거 공모절차가 어떻게 돼요, 수행 절차가?
○관광과장 김학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같이 똑같이 하면서 잘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학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 등 그쪽에 공유재산 심의도 했고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잘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학수 예.
○이병복 위원 행궁 조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세종대왕의 업적과 여러 가지를 부상시키기 위한 축제일 텐데 축제도 만족하게 못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행궁 조성하고 이런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전초적으로 우리 시민뿐 아니라 주민들이 잘 인식하고 거기가 빛이 나야 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자체가 이렇게 자꾸 말썽이 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하는 중이에요. 이게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잘해 보겠다.’ 이건 의미가 없죠. 이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행사가 계속된다면 이 행사는 자동으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산에서 깎이면 없어지는 거죠. 지금 꼭 문화원 이거를 예로 드는 게 아니고 대안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날도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문화원이나 이런 단체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추진위원단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관광과장 김학수 예,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이게 11회째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특성을 살려 가지고, 축제 유형을 봐도 여기는 물을 주제로 하고 또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하는 축제로서 다른 여느 축제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특성을 계속 살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국 축제로 육성ㆍ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면 먹거리 같은 것을 보더라도 여타 좋은 쪽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이병복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내년에도 이거 행사 또 문화원한테 줄 건가요?
○관광과장 김학수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지난번에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했던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보고서 가장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저희가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 대한 사업현황이나 이런 걸 다 받아 봤어요. 여기가 인원에 비해서 행사가 참 많네요, 사업이 많고. 잘하면 문제가 없겠죠. 잘 안 되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정태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의견에 연동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복합화되어 있는 스포츠 집적시설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태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 안에 체육과 상업 그리고 문화와 교육시설까지 총망라하는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죠. 한 800억을 예상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이것을 민간투자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공공의 재원적인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그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의 부처별로 특히, 문체부의 기금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기금 확보 노력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중ㆍ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문하긴 하셨는데 용역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생활체육인들과 전문체육인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옆의 공간에는 문화예술체육회관이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4개 단의 여러 가지 연습공간으로까지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청주시민들의 의견을 원탁토론이라도 좀 하셔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모아지게 되면 전문가의 의견과 재정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내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아까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과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고요. 어쨌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용역부터 시작해서 시기가 언제 되든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의 총론적으로 지적하셨던 내용이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사업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청주시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산부서에서 했고 더불어서 감사관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수원, 용인, 창원, 전주에 비해서 저희가 보조금의 편성률이 현격하게 높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도 되는. 이것이 정량적인 평가 수치로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적지 않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신 문화ㆍ예술 분야하고 체육행사 부분의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어디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지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미선 위원 아니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희가 용역 결과…….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아, 예.
○육미선 위원 나왔었던 조치 제안사항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조치결과를 받았던 부서들이 공교롭게도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행사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유사ㆍ중복 분야가 12개 사업인데 체육이 7개 사업으로 체육행사가 54%를 차지하고요.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각종 문화ㆍ예술를 행사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과 연동해서 지원 중단에 대한 권유까지 있었고, 중ㆍ장기로 검토할 사업도 29개 중에 문화ㆍ예술 분야가 거의 20개를 지적당했습니다. 68%예요. 심각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국제공예비엔날레 준비와 관련해서도 미흡 평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기관 공무원들 각 부서가 이 보조금 평가와 가장 밀접하면서도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숙고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조정 내용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에서 예산 조정을 하겠다고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저한테 자체적인 조치결과를 제출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연례적인 관행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적폐를 없애 버리려면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기관 부서에서 이 연구 용역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각 부서별로 저한테 제출하신 조치계획 다 기억하시죠, 과장님들? 제가 3개 부서에 공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더 잘 아실 거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더 확실한 조치계획을 조만간에 논의를 통해서 발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채택할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적시해 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과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세부적인 사업별로 말씀드리기가 번거롭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이미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승길 경영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정원 40명 대비 현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정원 40명 중에 37명이 근무하고, 육아휴직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32명이요? 아무튼 세월/날짜가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정원 40에 현원이 33명이었었는데―이것이 2016년 말까지라 그럴 거예요―2017년에도 직원을 채용하신 결과가 있으셨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경영본부장 안승길입니다. 직원 3명 채용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래서 육아휴직까지 하면 현원이 35명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현재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현원은 39명이 되는 거네요, 정원에 거의 가깝게 되네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포함 안 시키고 37명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 포함되면 39명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정원 거의 다 충원된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정원이 40명이고요.
○육미선 위원 예, 정원이 40명.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현원 37명 중에 2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육미선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원이 35명이냐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35명입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2명이라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제가 이틀 전에 자료 요구했을 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23명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물론 수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부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23명으로 제출한 거는 저희 재단 직원만 있고 나머지 인원은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채용된 직원까지 다 합쳐서 32명입니다.
○육미선 위원 아무튼 재단의 총경비 안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현재의 계약직원이 32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생각 좀 해보세요. 35명하고 32명이면 67명인데 67명 가운데 거의 40%가 넘는―40% 더 넘네요―인력이 계약직이라는 이런 비정상적인 인력구조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비정규직인 계약직들이 왜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경영본부장 안승길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직을 뽑게 되는 과정이 각 국비라든지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야행이라든지 이럴 때 국ㆍ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정합니다. 그래서 야행이라는 기간이 6개월 정도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또 장기적으로 2년 이상 가는 사업에 한해서는 2년까지.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해서 계약직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국비나 보조금 사업 안에 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책정되는 그 차원에서 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그렇게 충원하신다? 그래서 인력을 운영하신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채용하고 면직한 사항을 보면 짧게는 3일부터 6개월 이내가 30%가 넘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1년 미만이 거의 65%를 차지해요. 제가 사업별로 다 분석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원들이 6명이 있고요. 2년 이상이면 기간제로 전환이 되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그런데 그런 단일사업에 의해서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육미선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육미선 위원 재계약에 들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재계약은 안 하고요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직원은…….
○육미선 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5년 이상 되신 분은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왜 계약직이 5년 이상이나 가능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저희들이 사업을 2년에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사업에 공모를 해서 합격하면 또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총 근무기간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총 근무는 한 사업에 2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직원들의 채용과 임면에 대한 내용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동일 사업 안에 직원들 채용이 해마다 수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노하우와 전문적인 인력들이 제대로 축적되지도 않고 업무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그야말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있게 되면 기간제로 전환해야 되는 것을 피해 가기 위한 하나의 꼼수다. 재단에서 인력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경영본부장 안승길입니다. 저희 재단도 정원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원은 작년에 30명에서 10명을 늘려서 40명으로 받듯이 계약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도 정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사업기간이 명시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을 가지고 2년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육미선 위원 제가 지금 프로그램 채용 분야별로 어느 정도 분석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재단의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파악을 안 하면서 단면적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불합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현재 상황에서는…….
○육미선 위원 지금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계약직들을 무기계약으로 돌리거나 기간제로 전환시키는…….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이에요. 그런데 양극화 중에 가장 심각한 분야가 오히려 문화ㆍ예술 분야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방대한 사업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같은 근무조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시행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이익과 불만, 그로 인한 잦은 이직 이것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어찌 보면 재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경영본부장 안승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엔날레를 3월부터……. 9월 13일부터 10월 22일에 끝납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요, 단기적인 사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사업 이거 단기간에 끝나요? 에듀피아 운영 이거 단기간에 끝납니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다 장기사업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최장 5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년ㆍ2년 단위로 직원들을 바꿔 가면서 계속 계약직 신분으로 불안정한 상황과 업무의 연속성 없게 운영하시면 결과적인 것은 인력 낭비, 예산 낭비고 그로 인해 충실도가 떨어지면 시민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총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본데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재단에 이러한 양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청주문화재단이 특히 심해요. 강원도는 도 단위의 문화재단에서도 비정규직이 32%밖에 차지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초 단위의 청주문화재단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이야 어렵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총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위원님이 현 상태 그리고 중앙정부의 기준 또 변화해야 할 문화 쪽의 모습 이런 걸 중심으로 언급해 주신 부분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체온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정규직 부분 그리고 안정적인 연구원들의 생활 토대 그리고 지역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런 안정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적극 느끼고 있어서……. 와 보니까 처음에 30명 티오였어요. 작년에 40명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50명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50명 정도를 데리고 이 친구들이 60세 정년 때까지 정말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보이는 부분이 도시재생 문제에서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오면서 많은 학예사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고 싶은 새로운 사업들도 눈에 많이 보이고 이래서 최소한 50명만 주어지면 지금 3년 차, 5년 차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노하우를 그대로 지역에 사용하기 위해 정말 필요해서 그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한 부탁을 올리고 싶었던 순간에 지금 이 지적을 해주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의 내용이고, 그 필요성의 언급은 그런 필수성 때문에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전적이고 조직이 건강해져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이렇게 불안정한 근로조건과 계약조건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 격차 때문에 느끼는 위화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해내도 그 성과가 다음으로 연동되지 못한다는 한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부장님과 과장님, 특히 문화ㆍ예술 분야의 불안정한 고용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셔서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호일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이 직원들의 걱정, ‘그래도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너무 등 따시면 좋은 작품이 나올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되고요. 그 대안으로써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작품을 내면 그런 우선순위로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런 대안을 좀 내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문화의 미래, 발전 이런 숙제를 놓고 큰 틀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이 감사장에서도 느꼈고요.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 청주에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지역 문화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사실 우리 문화재단은 앞으로 이삼 년 안에 상황이 굉장히 바뀔 수밖에 없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연초제조창의 변화, 현대미술관의 입점 그리고 공예촌/공예문화마을이 만들어지고 또 2020년에 문화도시로 지정받아야 되는 필연적인 경쟁체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현재 문화재단이 처해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 이 안에 보면 처음에 30명이 있다가 지금 40명이 됐고, 해보니까 50명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 잘하면 직원 주겠다.’라는 의미는 어디에도 다 적용되겠습니다마는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인 만큼 좋은 인재를 뽑아서 쓰는데 모든 인재는 지역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많이 국비도 받아 오고 도비도 받아 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출연금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오늘도 여기 표현됐습니다만 저희 지역 문화재단이 이십몇억 정도, 30억 미만 정도 출연금을 받지만 1년에 행해지는 것은 금년에 비엔날레하고 이렇게 높이면 1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인력이 임시직이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지나간 시즌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발전방향에 대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서 인정이 되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당근과 채찍을 같이해서 바다가 없는 내륙 청주가 진짜 문화 융성이 꽃피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76개 입주기업 중에 공실이 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임대료를 3개월에서 1개월 미납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업체가 있고 그러는데 이 업체는 어떻게 하실 방침인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지금 언급하신 대로 약 20개 정도의 일인 기업부터 해서 한 서너 명, 네다섯 명이 일하고 있는……. 사실 아주 영세하죠. 몇 년 쭉 있다 보면 한두 달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거나 그러면 보증금이 삭감되기 전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야의 모든 종사자들이 사실 기획실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문화콘텐츠 쪽의 일을 합니다. 저희가 본부로서 문화산업진흥재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전체 다 합쳐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석 달씩 미룬 사람까지 포함해서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자연현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없이 하려면 그들과 좀 더 가까이 대화를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출장을 가서 그 시기를 잠시 놓쳐 가지고 고지서가 갔을 때 바로바로 입금이 안 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미납금이 없고 체불이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남일현 위원 총장님, 내부의 입주현황을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공실도 채우고 또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임대료라도 원활하게 낼 수 있는 사업이……. 우리도 임대해 주는 입장에서 잘되고 잘 돌아가는 걸 제일 원칙으로 바라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잘되기를 당부드리고요.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회사 대표들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갖췄는데 공실로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얼른 공실을 채워서 더불어 기업이 잘되기를 저 역시도 바라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총장님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임대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한ㆍ중ㆍ일 청소년아카데미 1회 행사 했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예, 했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1회 행사 해서 각 도시별로 15명씩 45명 했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청소년기에 외국에 나간다든가 문화를 체험한다든가 하는 상당히 넓은 식견을 주는 행사이고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여기 예산이 국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동아시아문화도시 해서 청소년 교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유소년기 때부터 문화 기획자를 만들고, 성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일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넓은 시야를 갖고 3국의 청소년들을 같이 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 친구들한테 평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가까이 가서 국내에서 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하면 인원이 좀 적게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해외 교류 부분이 돼서 일단 3개국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경영을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소년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때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의 귀중성, 중요성 이런 것도 알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부분에서 맥을 같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동아시아권에서 일본을 이해하고, 중국을 이해하고, 한국을 이해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평생 지역 간에 예술과 모든 것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작년 10월에 시월애(愛) 금빛바람 행사는 상당히 좋았는데 주변 홍보와 광고가 안 돼서 그 좋은 구경을 며칠 보기는 너무 아까웠다는 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본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느낌과 좋은 행사는……. 좋은 잔치는 여럿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홍보를 안 해서 여러 분들이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작년에 색소폰동호회원 여러분들도 이걸 하는지 몰랐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그런 행사를 1억 5,000이라는 돈을 갖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최소한 색소폰동호회원 여러분들이라도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청주시색소폰동호회에서도 이걸 몰랐으니 말이야 이게 홍보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이게 사실―내일 있는 행사도 마찬가지로―충북문화재단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첫해에 그렇게 꾸려져서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해 죄송스럽고요. 금년에는 문화10만인클럽이라고 해서 청주를 100만 도시로 보고 10%가 문화인 네트워크에 속하도록 만들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1만 8,000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고 그들에게 지역에서 문화행사가 일어나고 진행되는 것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100개 정도의 밴드(BAND)에 같이 어나운스먼트(announcement)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충북 청주에서도 홍보가 안 돼 갖고 시민들이 참여를 못 했는데―작년에는 그랬다고 보지만―올해 1억 5,000을 들여서 하는 예산인 만큼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서 청주에서 이런 큰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청주 잔치에 국수라도 사 먹으러 오라고 홍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는 게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김호일 사무총장님, 2014년 12월 8일에 문화산업재단 총장님으로 부임하셨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보니까 김호일 사무총장님이 세종시 문화산업재단 이사님으로도 등재돼 있더라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예, 세종시 문화재단의 요청이 있어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거기는 언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작년 10월 말경 첫 이사회 때 요청받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나는 폭넓은 이사님들과 우리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좋은 정보와 그쪽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거기에서는 업무적인 교류는 없고……. 세종시 문화재단이 작년 10월에 첫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문화재단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 모여 있는 이사들 중에는 저처럼 현직에 있는 분들은 없고요. 어떤 요점의 질의이신지 제가 파악은 잘 안 되는데 다른 어떤 논의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사회 회의에 참석은 합니다.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거기에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청주재단하고 겸업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거기 보임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1년에 세 번 이사회가 있고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사 등재를 하시게 됐다 이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비상임이사라도 저의 인포메이션(information)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남일현 위원 기왕 거기에 그렇게 이사로 등재돼 있는 만큼 거기 인적자원의 여러 가지 정보와 아이디어를 청주에 또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안승길 본부장님 말입니다, 제가 회의록 자료나 모든 거를 받아 보다 보니까 2014년 12월 8일에 보임을 받으셨는데 2016년 11월 이사회 회의록에서 김호일 사무총장님 관사 얘기가 나왔어요. 7일에 이사회를 했는데 보니까 27일인가 관사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그 이전에는 김호일 사무총장님이 자비로 주거해서 생활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작스레 대두된 내용이 뭡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경영본부장 안승길입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2016년 임시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선임 계획 보고 중에 ‘전국 공모를 통한 우수한 사무총장을 모시는데 사택 지원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언급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가로 운영하다가 재신임되는 과정에서 관사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에 의해서 관사를 마련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요, 관사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예산은……. ’16년 11월 7일에 이사회에서 했는데 계약은 30일에 했어요. 그러면 한 23일 동안에 이 예산은 어디 항목에서……. 세워 줘서 한 건 아닐 테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저희들 자체예산 사무관리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줘도 되는 건가요? 회계상 아무 문제가 안 되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문제는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문제가 없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네.
○남일현 위원 총장님 승인만 받으면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요.
○남일현 위원 써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서류 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아니, 저희들 사무관리비 예산은 관리해서 쓰고 있고요 예산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총장님 관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열두 달 치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걸로 보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한 달 사이에 뚝딱 이렇게 됐다는 거는 예산이 사전에 돼 있던……. 어떤 항목으로 한 건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관계직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경영본부장 안승길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은 안 돼 있었고요, 내부 예산을 변경한다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해서 지원한 예가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관사를 해줘야 되겠다는 회의록은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회의록이 없어서요.
(관계직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최종적으로 이사장님 결재를 맡아서 집행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했다는 얘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예, 이사회에서도…….
(관계직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관사 제공은 2017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부합한 거기 때문에 동 지침에 의해서 예산집행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더 보완할 건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김호일 사무총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자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말입니다 공예비엔날레 협약 관계로 우리 문화산업단지 내에서 총장님, 경영본부장님, 전략기획실장님 이렇게 핵심 간부들이 다 같이 몽골에 가셨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단지 내에 무슨 일이 갑작스레 발생했을 경우에는 총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본부장님이라도 자리를 지키고 대처해야 되는 게 매뉴얼 아닌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당연히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목요일에 떠나야 되는 팀이 하나 생긴 이유는 금요일에 청주작가와 몽골작가의 교류전 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엔날레 관련돼서 문화원과 대사관을 방문하는 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상위원회 발대식이 금요일로 잡히는 바람에 열 명 정도의 청주작가가 가기로 했는데 반 정도가 못 갔습니다. 그럼 작품이 남았는데 그 작품을 이송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니까 항공편으로 작품만 실어 보내는 것이 사람의 비행깃값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인솔해서 가는 경우에 본부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영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갈 때 문 실장과 동행하는 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 맞닥뜨려졌는데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가서 수요일에 돌아오고, 작가는 거기 전시가 약 일주일간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같이 가서 몰렸는데…….
○남일현 위원 총장님, 총장님 답변이 작품은 본부장님이 일괄 수행한 거나 마찬가지고, 팀은 총장님이 수행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제가 팀을 인솔 못 하고 저는 바로 개막식에 맞춰서 오프닝을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뒤에 가고, 가면 작품을 디스플레이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작가들을 인솔해서 가는 부분에 본부장이 먼저 가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암만 변명을 해도 변명은 궁색하다고 봐요. 좌우지간 문화산업단지 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분이라도 남아 갖고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 그런 저기인데 문화산업단지 내에 총장님, 경영본부장 그다음에 전략기획실장 이 세 분이 다 자리를 비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산업단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일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해주시고요. 늘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된다, 잘한다고 그럴 때 더 잘해야 되는 거고,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게 사람 사는 데 삶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산업재단이 잘하고 있다고 그럴 적에 서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예비엔날레 큰 행사도 있고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서 큰 행사를 잘 마무리해 주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명심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김수자 과장님,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되죠. 그래도 제가 책자에 있는 거 몇 개만 하겠습니다. 김수자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3쪽 하단에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시설비 해 갖고 1억 5,562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3,9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1억 1,57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인가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럼 10페이지 하단에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5,000이 계상돼 있었는데 1억 2,750만 원만 하고 2,25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혹시 문화예술과의 풀(POOL)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풀예산입니다. 2,2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 풀예산에 대해서 지출된 1억 2,75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또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만들어 가는 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특히, 오늘 수감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들과 향후 청주시의 발전과 문화도시로서 청주시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청주문화원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청주ㆍ청원 민간 사회단체 통합이 가장 늦게 된 게 문화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인 체제로 운영하다가 지금 1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ㆍ예술 행사 사업 19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초정약수축제라든가 청주읍성큰잔치 특별사업이 13건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5건과 위탁사업 2건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통합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의 진행사항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방향에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초정약수축제를 일례로 들었을 때 꼭 청주문화원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문화원의 행사로서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위원님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문화원에 맡겼으면 문화원에서 이걸 왜 맡았으며 청주문화원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그 사업이 진행돼야지만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청주읍성큰잔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김수자 과장님께서 제대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인원이 사무국장 한 명에 직원이 네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대한 페널티가 아닌 문화원을 더 활용해서 문화 융성을 시킬 수 있는 특히, 청주 문화에 대한 전통성을 더 확보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문화원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거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거기에 맞는 기능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나 이런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우리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원이 청주의 전통문화부터 시작해서 더 이어갈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에게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을 해서 청주를 대표하는 직지 브랜드와 청원을 대표했던 청원생명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 여러 대회가 있는데요. 직지배로 명칭을 둔 대회가 약 10개가 있고, 청원생명쌀배 대회가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통합된 후 지금 약 4개의 대회가 추가적으로 유치됐는데 4개 대회가 전부 다 직지배로 대회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견들이 저한테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청원생명쌀기라고 해서 5개 대회 중에 지난해/2016년도에는 ‘2016. 직지청원생명쌀배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대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지와 청원생명쌀 명칭을 같이 쓸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대회의 성격과 직지와 청원생명쌀을 골고루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전국대회를 새로 유치하거나 해서 대회 명칭을 정할 때 청원생명쌀과 직지를 같이 쓰는 방법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저희가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 개 대회만 이름을 계속 쓰는 새로운 대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오늘 문화산업진흥재단 김호일 총장님 많은 질의를 받고 계신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잘하고 계신 만큼 또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말씀하셨지만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큰 역할과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청주가 생명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나날이 커 가고 있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쪽은 진흥재단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화산업이라는 명칭과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썼을 때 산업에 대한 발전방향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큰 부분에서의 산업보다는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 입주하고 있는 7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인 기업부터 3∼4인의 작은 기업들도 있지만 그 기업들이 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 들어와서 더 큰 융성을 이뤘을 때 작은 산업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76개 기업 중 지금 14개 입주기업과 계약도 하고, 공사도 주시고 또 사업에 대한 일도 많이 주셨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본 자료로써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콘텐츠 개발하시는 분들과의 연계 사업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입주하신 기업 분들과 꼭 좀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변광섭 창조경제팀장님이 출석 안 하신 이유와 아까 문희창 전략기획실장님이 복지교육위원회 증언출석 후 참석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참석을 안 해주셨어요. 이것까지 같이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문화재단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창조경제팀이라는 명칭은 최근에 와서 콘텐츠진흥팀으로 변화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수, 목, 금 세 차례―오늘이 금요일인데요―서울에서 국비 공모사업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참석을 못 했고, 문희창 실장은 다른 위원회에서 설명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현재 저도 일을 하면서 좀 갑갑하고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첨단문화’라는 단어와 ‘진흥’이라는 단어 앞에서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는 최근에 다시 드렸지만 이 서류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처해 있는 걸 보면 지역의 문화 융성을 위한 아주 고유한 문화산업과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최근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첨단문화와 관련된 콘텐츠 내용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같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을 안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좀 뒤처져 있는 느낌을 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115억 국ㆍ도비를 확보한 콘텐츠코리아 랩의 부분들이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집중해야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만 3년 시험 끝에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8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면 입주기업한테도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청년 창업ㆍ창직 분야에……. 최근에 알아보니까 문화 쪽에 있으면서 문화산업재단하고는 한 번도 일도 못 해본 5개 정도의 새로운 창업ㆍ창직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6월 20일 오후 4시에 그들을 초청해서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이 새롭게 만든 창업ㆍ창직 회사가 우리 재단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그들의 눈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5개 대학인 충청대, 청주대, 서원대, 충북대 등 다 포함해서 문화와 콘텐츠 진흥과 관련된 그 대학의 유사학과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프레젠테이션을 드리는데 청주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전부 다 오픈 해서 그들에게 설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새롭게 사회에 나오기 직전에 있는 인재들이 실제로 우리 청주 문화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같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바탕을 깔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점에 서둘러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지금 약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총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활동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 받으신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관광과, 체육진흥과는 청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라든가 기금 확보 노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 청주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더 큰 노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기대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ㆍ체육진흥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19일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예운영과ㆍ체육시설관리과ㆍ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호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ㆍ체육진흥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관광과장 김학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기타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본부장 안승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재생팀장 김미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세계화팀장 안승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문화팀부팀장 박정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콘텐츠진흥팀부팀장 백인석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필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시설운영팀장 김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