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의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흥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심명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차금남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근복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대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구식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김병욱 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정장현 청소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연제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병구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옥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서흥원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곽경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진균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오진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속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화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서동화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맹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성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주광종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상당구청장 남 상 국

서원구청장 신 동 오

흥덕구청장 박 노 문

청원구청장 남 성 현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 우 혁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 의 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 흥 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 명 희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 금 남

상당구건축과장 이 근 복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상 숙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 대 석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 구 식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 제 일

서원구건축과장 장 병 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 호 형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 옥 동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 흥 원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 경 일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 진 균

흥덕구건축과장 오 진 석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미 호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 화 영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 동 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 준 식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 성 국

청원구건축과장 주 광 종

서원구청소팀장 정 장 현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9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방독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년 순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3억 5,737만 원 중 3억 4,60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1쪽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민방위대는 대장 330명, 대원 9,983명으로 총대원 수는 1만 31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교육대상자 9,499명 전원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14쪽부터 16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15개소, 비상대피시설은 71개소입니다. 민방위 필수장비 6종의 경우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법정 확보율 100%를 확보했으며, 방독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년 순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입니다. 초소운영비 3,360만 원, 야식비 8,173만 원, 유류대 3,3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2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억 8,628만 원 중 1억 7,8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5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223개소 중 적발된 7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6쪽부터 2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지정된 용정지구는 2015년 사업 완료하였고, 2015년도 지정된 미원 성대, 산성 것대지구는 2016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도 지정된 영운, 문의 미천지구 중 영운지구는 2017년 4월 28일 사업 완료하였으며, 문의 미천지구는 현재 사업진행 중입니다. 29쪽부터 3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물품 구입현황은 1건에 3,57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38쪽부터 39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7억 4,217만 3,000원 중 16억 4,65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0쪽부터 41쪽, 지역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상당구 내 14개 동 76개소 26만 3,220㎡를 정비ㆍ관리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 점용 허가 7건, 녹지 점용 허가 5건입니다. 44쪽부터 45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청소관리용역 등 32건에 대해서 자체설계 하였습니다. 46쪽부터 48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도시공원 청소관리용역 등 32건으로 14억 8,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9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총 6건이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및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50쪽 공원 내 전기시설물에 대해 근린공원 74건, 어린이공원 10건, 기타 18건 등 총 102건을 보수하였습니다. 51쪽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공원시설은 120개소로 10억 6,255만 원을 유지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 52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입니다. 5개 업체에 청소 및 녹지관리를 위탁했습니다. 53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입니다. 9개소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54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5쪽부터 5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도급 2건, 물품 구입 3건으로 모두 청주시 소재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9쪽부터 60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의류수거함은 설치관리자와의 체계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 3대 시민운동으로 확대된 아이도(AIDO) 시민운동이 내 집 앞 청결운동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40억 6,702만 원 중 39억 7,07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169개 사업장 중 6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65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실적입니다. 대상시설물은 63개소로 1개소를 행정명령 조치했습니다. 66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관리대상인 1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7쪽부터 68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현황입니다. 청소차량 26대, 환경관리원 62명으로 8개 노선에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69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1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63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70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입니다. 시시티브이 14대를 운영 중이며, 설치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ㆍ통장 등에게 종량제봉투 58만 7,835매를 무료 제공하였고, 공공용 봉투는 12만 368매를 거리청소 등에 사용했습니다. 72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2억 8,833만 원 중 1억 9,89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3쪽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95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부적정 시설 8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74쪽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청소대상 1만 938개소 중 8,203개소가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미실시 시설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총 20개소로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6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현황입니다. 604건의 환경 관련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77쪽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초과배출 부과금 70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78쪽 환경오염 사고 우려 사업장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79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163개소를 점검해서 부적정 시설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했습니다. 80쪽부터 82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물품 구입은 총 24건으로 4억 3,4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85쪽부터 8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90쪽부터 9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81억 9,637만 원 중 146억 2,95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5쪽부터 102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18건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2억 6,70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04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10개 사업 27억 7,100만 원 중 보상금 17억 7,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5쪽부터 117쪽,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98건을 허가하여 90건은 복구 완료하고, 8건은 진행 중입니다. 118쪽 도로굴착 복구부분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9쪽부터 129쪽,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64건에 대하여 29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용 1건을 단속해서 원상회복 조치했습니다. 130쪽부터 131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으로 취약지역 138개소에 대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2만 6,000여 점의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으며,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19개 노선에 제설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132쪽부터 175쪽,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381건 57만 3,316㎡를 허가하였으며,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기동반 5명, 하수기동반 5명으로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177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덤프트럭, 살포기 등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강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5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했습니다. 180쪽부터 208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공사는 147건으로 106억 8,000만 원을 집행했고, 용역은 14건 2억 8,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9쪽 불법 주정차현황 및 단속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입니다. 5억 6,317만 원을 부과하여 5억 4,156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 중 12건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했습니다. 211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등의 사유로 15개소에 대해 경감 조치했습니다. 212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97개소의 업소 중 8개소에 대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213쪽부터 216쪽, 유료주차장현황입니다. 민영 유료주차장은 67개소, 주차면수는 1,989면입니다. 217쪽부터 218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무개승강장 153개, 유개승강장 401개로 총 55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19쪽부터 228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42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해서 원상회복 조치했습니다. 229쪽부터 230쪽, 하수도 준설현황입니다. 총 5건의 준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BOX 복개구간 준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31쪽부터 233쪽, 하수도냄새 제로화 사업으로 37개소에 악취커버를 설치했습니다. 234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ㆍ처리 현황은 총 630건입니다. 235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34건을 자체설계 하여 7,686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36쪽부터 242쪽, 교량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량은 104개소이며, 노후교량 7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53쪽, 교량 안점점검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104개 교량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14개 교량은 정밀점검, 2개 교량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254쪽부터 255쪽, 가로(보안)등 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770건을 보수하였고, 147개소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256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실적입니다. 16종의 수방자재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57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실적입니다. 3억 8,057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258쪽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허가 16건, 신고 308건으로 총 324건을 처리했습니다. 259쪽 지하수 원상복구(폐공)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1쪽부터 26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도급 및 하도급 현황은 9건 24억 9,401만 원을 집행했으며, 물품 구입 현황은 1건 1,37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6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270쪽부터 271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억 8,865만 원 중 1억 7,31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7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4,60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273쪽 건축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허가 244건, 신고 58건 총 3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4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현황은 허가 22건, 신고 5건 총 27건에 대해 용도변경 처리했습니다. 275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실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단속 결과 117건을 적발하였으며, 이행강제금 93건 1억 295만 원을 부과하여 7,947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76쪽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77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개 동 중 16개 동은 완료, 2개 동은 공사 마무리 단계로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78쪽부터 280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조치 현황입니다. 상ㆍ하반기 3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81쪽 건축공사현장 민원 조치실적입니다. 3건의 민원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28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283쪽부터 284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입니다. 축사 및 제조업소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민원은 5건이며, 행정소송은 3건 중 패소 2건, 각하 1건입니다. 285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불법 광고물 16만 3,448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80건에 대해서 과태료 1억 9,248만 6,000원을 부과하여 9,497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8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161개소에 대해서 2,029건을 단속하였고, 127건 과태료 1,163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87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계약을 통해 불법 광고물 24만 4,229건을 정비했습니다. 288쪽부터 291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현황은 총 64건입니다. 292쪽부터 29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9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3억 5,999만 원이며, 3억 5,44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7쪽 민방위 편성현황입니다. 2016년도 민방위대장 387명, 대원 1만 2,621명, 총 1만 3,00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교육대상 1만 2,237명 중 불참자 8명을 제외한 1만 2,229명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10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17개소로 소요량 대비 65%를 확보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은 81개소로 소요량 대비 24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3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은 초소운영비 2,640만 원, 야식비 6,654만 원, 유류대 2,6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원구의 자율방범대는 11개 대 35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1억 9,228만 원이며, 1억 8,5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 2016년 12월 말 기준 347개소이며, 지도ㆍ점검 결과 11건을 적발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2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사업인 가마지구와 죽전지구는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지급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2016년 사업인 남이면 수대지구는 지구 내 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임시경계점을 설치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제출 177필지, 이의신청은 16필지를 접수하여 조정 및 기각 처리하였으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제출 건이 없습니다. 25쪽, 물품 구입현황은 위성측량장비 구입으로 3,5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2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30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17억 7,620만 원이며, 17억 3,9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1쪽, 서원구 공원은 1개 면 9개 동에 67개소이며, 6억 8,206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보수, 공원 청소 등의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33쪽, 공원ㆍ녹지 점용 관련 공원 점용허가는 6건에 4,593㎡, 녹지 점용은 10건에 164㎡를 허가하였습니다. 35쪽 자체설계현황은 총 35건에 사업비 14억 1,48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7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총 40건에 사업비 13억 7,500만 원입니다. 41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노점상 및 무허가시설 2개소를 자진 철거시켰습니다. 42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근린공원 45건, 어린이공원 36건, 녹지 및 기타 공원 7건을 보수했습니다. 43쪽,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89개소에 대해 인건비 5,263만 원, 공공요금 1억 1,613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6억 8,20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4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은 도시공원 청소와 어린이공원ㆍ소공원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 5개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46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은 38개소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47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입니다. 6개소에 대하여 6명의 관리원을 위촉하여 청소,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총 4건에 9,463만 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3쪽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36억 8,201만 원이며, 36억 23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5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4만 4,871건에 22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3만 7,884건 19억 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5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관련하여 141개소를 지도ㆍ점검해서 5개의 위반업체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7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실적은 9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토양오염은 없었습니다. 58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 7개 시설을 수질검사 해서 1개소가 부적합 판정으로 사용금지 및 중지 중에 있습니다. 59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소차량 27대, 환경관리원 57명이 생활폐기물 수거와 가로환경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1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총 411건으로 232건을 계도하고, 179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62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은 총 12대로 분기마다 주요 취약지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3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현황은 무상지급 59만 4,749매, 공공용 봉투 11만 9,600매를 공급했습니다. 64쪽, 청소차량은 총 2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억 4,777만 원을 유지비로 집행했습니다. 65쪽, 오수처리시설 관련 오수처리시설 30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시설 8건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1,3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6쪽, 정화조는 1만 489개소 중 8,181개소를 청소했습니다. 67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열린화장실 1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3개소는 현도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8쪽, 환경 관련 민원은 524건이 접수되어 11건에 대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9쪽, 폐수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 기준 초과 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했습니다. 71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총 8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시설 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했습니다. 72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총 11건에 2억 6,18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7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79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119억 3,616만 원이며, 이 중 113억 6,71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83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18건에 4억 7,724만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88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은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과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으로 4억 2,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89쪽 도로굴착 허가현황은 총 85건으로 8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98쪽, 도로점용 관련 매설물 점용, 차량 진출ㆍ입로 등 123건을 허가하여 604만 원을 점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119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으로 취약시설 59개소를 점검ㆍ정비하고, 2만 9,037점의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15개 노선 200.1㎞ 구간에 제설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121쪽, 개발행위는 총 355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행위는 11건 단속하여 1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10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66쪽, 생활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도로기동반 4명이 1,89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하수기동반 5명은 1,1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7쪽, 제설장비 및 자재는 덤프트럭, 트럭,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등 제설장비 4종을 확보하고 있고,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제설자재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서 강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69쪽, 사업 추진현황은 주민숙원사업 등 8개 부분 128개 사업 모두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85쪽 용역 추진현황은 하수도사업 등 17건에 대하여 2억 9,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9쪽, 불법 주정차는 2만 6,037건을 단속해서 9억 4,263만 원을 부과하였고 7억 3,33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단방치 차량은 173건이 발생하여 145건은 처리 완료하고 2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90쪽ㆍ191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은 990건에 5억 4,206만 원을 부과하여 5억 2,373만 원을 징수하였고, 총 19개소에 대하여 경감하였습니다. 193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는 총 116개소이며, 60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94쪽 유료주차장현황은 민영 유료주차장은 총 38개소이며, 주차면수는 2,810면입니다. 197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398개소이며, 유개승강장 21개소를 설치하는 등 연중 점검과 보수,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 관련 총 10건을 점용허가 하였고, 14만 2,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불법행위 6건에 대해 계도 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201쪽 하수도 준설현황은 6건에 대해 1억 3,83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3쪽, 하수도냄새 제로화를 위해 140개의 악취방지 커버를 설치했습니다. 204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는 합류식과 분류식을 포함하여 총 2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5쪽 자체설계현황은 가로ㆍ보안등 관리, 하수도사업 등 26건에 4,919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6쪽, 보수ㆍ보강 대상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9개소, 특정관리대상 30개소가 있으며, 노후 교량 8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210쪽, 교량 안전점검은 39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4개소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216쪽, 가로등 신규 및 교체사업은 9건을 추진하여 7억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18쪽, 수방자재 관리를 위해 1t 마대 등 9종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모두 양호한 상황입니다. 219쪽, 교통신호등은 총 265건의 차량 및 보행용 신호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20쪽, 지하수 개발은 총 140건의 지하수 신고를 처리하였고, 1건은 원상복구하고, 22건에 대해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223쪽, 지역업체 도급은 9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하였으며, 총 9억 5,640만 원의 도급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3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2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2억 27만 원이며, 이 중 1억 9,90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3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198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상ㆍ하반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 부적정 12건을 적발하였고,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234쪽 건축허가 현황은 253건, 신고는 52건을 처리했습니다. 235쪽, 건축물 용도변경은 28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6건은 신고 처리했습니다. 236쪽,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은 139건을 적발하여 111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2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82건에 1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7쪽, 위반 건축물은 1건에 대하여 건축주 고발, 위반사항 시정 등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238쪽 농촌 주택 개량사업은 총 7개 동이며, 모두 사용승인 완료하였습니다. 239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위해 상반기 40개소, 하반기 3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44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건축허가 취소 요청, 사용승인 처리 근거 요구, 일조권 피해 등의 사유로 접수된 12건의 민원에 대하여 시정 조치 및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247쪽, 다수인 민원은 총 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로 간 불편이 없도록 조정 해결하였습니다. 248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관련 불허ㆍ반려 민원은 총 5건이며, 행정심판ㆍ소송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등 2건이 접수되었지만 각하ㆍ기각되었습니다. 249쪽, 불법 광고물은 6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2억 1,36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2,345건을 단속했습니다. 251쪽 사업(용역) 추진은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2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총 12건을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9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액은 3억 5,458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671만 원입니다. 7쪽 민방위 편성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대장 454명, 대원 2만 1,732명 등 총 2만 2,18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2만 728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10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8개소, 공공시설 11개소, 민간시설 14개소 등 총 33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공공시설 3개소, 민간시설 76개소 등 총 79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은 전자메가폰과 지휘용 앰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보율이 미달된 장비는 점진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총 10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소운영비 2,400만 원, 야식비 6,388만 원, 유류대 2,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1억 8,455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02만 원입니다. 21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474개소이며, 지도ㆍ점검 결과 13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경고ㆍ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오산ㆍ덕촌지구 250필지와 2016년 공북ㆍ송절지구 370필지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106필지에 대해 12필지는 상향조정, 7필지는 하향조정, 87필지는 기각으로 심의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이의신청 61필지에 대하여 1필지는 상향조정, 4필지는 하향조정, 56필지는 기각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1필지에 대해 상향조정으로 심의 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 필지는 없습니다. 2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21억 8,114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9,529만 원입니다. 34쪽 지역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1읍, 2면, 7개 동 96개소 104만 2,454㎡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청소, 제초작업,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11억 3,5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 점용은 10건 6,586㎡를 허가하였으며, 녹지 점용은 38건 2,564㎡를 허가하였습니다. 40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총 60건을 자체설계 하였고, 사업비 16억 7,9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업체 선정은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38건, 입찰계약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9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근린공원 36건, 어린이공원 18건, 녹지 및 기타 공원 5건을 보수하였습니다. 51쪽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공원은 142개소 6,590㎡로 17억 5,574만 원을 유지관리 및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52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11개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54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32개소 모두 정기 시설검사 결과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56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입니다. 민간인 관리원 4명을 지정하여 쓰레기 청소,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총 2,449만 원의 물품을 청주시 지역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6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액은 45억 5,93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9,338만 원입니다. 6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5만 5,007건에 27억 2,33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2억 3,62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368개 사업장 중 235개소를 점검하여 1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7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68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실적입니다. 132개 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점검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 건수는 3건이며, 3개소 모두 정화 완료하였습니다. 69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70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총 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원은 72명입니다. 72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총 266건 중 30건은 계도 조치하고, 236건에 대해서는 4,5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3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입니다.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현황입니다. 무상 지급분 종량제봉투는 57만 매를 배부하였고, 공공용 봉투는 15만 매를 공급하였습니다. 75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총 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억 8,981만 원을 유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76쪽, 오수처리시설은 392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위반시설 2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7쪽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청소대상 1만 2,345개소에 대해 80%인 9,821개소를 청소 완료하였고, 미실시 시설에 대하여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8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충북지방기업진흥원 등 13개소의 열린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ㆍ처리 현황입니다. 1,063건을 접수해 현지 계도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80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 4,036만 원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81쪽, 환경오염 사고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2개소에 대해 6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2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총 1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8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8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볼라드(bollard) 교체사업 1건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9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액은 138억 1,845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0억 2,441만 원입니다. 92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 30건에 대하여 1억 6,080만 원을 증감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기하였습니다. 106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에 18억 8,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07쪽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총 154건을 허가하여 145건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5쪽 도로굴착 복구 부분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 현황입니다. 하자검사 대상 총 244건을 검사하여 6건에 대해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126쪽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차량 진출ㆍ입로 목적으로 85건을 허가하였으며, 점용료는 55건에 522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142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재난관리상황실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방재시설물 59개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수방자재 확보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3개 노선 223.5㎞에 대해 제설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4쪽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총 566건 99만 2,385㎡을 허가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4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4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기동반 5명이 2,032건, 하수기동반 4명이 554건의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205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습염식 살포기 2대, 배토판 9대를 구입하였고, 덤프트럭과 염화칼슘 용액살포기는 총 26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강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흡음형 방음벽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주민의견을 사업부서로 전달하였습니다. 207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공사 총 205건에 대하여 11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20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44쪽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총 40건에 대하여 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쪽 불법 주정차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총 6만 609건을 단속하여 24억 6,72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9.6%를 징수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224건을 처리 완료하고, 1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실적은 22.1%입니다. 253쪽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1,161건에 대하여 13억 7,678만 원을 부과하여 96%를 징수하였습니다. 254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입니다. 경감업체는 11개소이며, 사유로는 승용차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등입니다. 255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153개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40개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256쪽 유료주차장현황입니다. 민영 유료주차장은 36개소에 주차면수는 2,193면이 되겠습니다. 259쪽 시내버스 승강장현황입니다. 현재 승강장은 621개소이며, 유개승강장 16개소를 설치하는 등 보수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0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52건에 208만 원을 부과ㆍ징수하고, 불법행위는 13건을 단속하여 12건은 원상 복구하였고, 1건은 3차 계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270쪽 하수도 준설은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71쪽 하수도냄새 제로화를 위해 악취방지 커버를 66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72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합류식과 분류식 총 461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273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총 82건을 자체설계 하여 9,329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274쪽 교량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량은 시특법 10개소, 특정관리대상 23개소가 있으며, 노후 교량 9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277쪽 교량 안전점검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교량 33개소에 대하여 교량별 정기점검 2회 및 6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2쪽 가로(보안)등 신규 및 교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억 8,244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읍ㆍ면 69개소, 동 지역 80개소의 보안등을 신설하였습니다. 283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실적입니다. 총 10종 1만 6,000여 점의 수방자재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84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실적입니다. 3억 3,854만 원을 집행하여 176개소의 노후 교통시설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85쪽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273건을 허가신고 처리하였습니다. 286쪽, 지하수 원상복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은 21건이며, 물품 구입은 4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9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액은 2억 4,992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014만 원입니다. 30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총 7,67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3개소를 적발하였고,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01쪽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등 총 562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302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허가 29건, 신고 17건 등 총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3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실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165건을 적발하여 시정완료 및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47건에 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4쪽 위반건축물 행정조치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당초 허가사항과 상이하게 시공하도록 방치한 감리자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305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7동 중 14개 동은 사용 승인하였고 공사 중 4개 동, 사업 포기 9개 동이 되겠습니다. 306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현황입니다. 관리대상 37개소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0쪽 건축공사현장 민원 조치실적입니다. 소음 문제, 통행 문제 등 50건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답변완료 조치하였습니다. 31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축사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 1건이 접수되었으며,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316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ㆍ반려민원은 총 6건이며,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9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6만 6,257건을 정비하였고, 2억 89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2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총 687개소에 대해 975건을 단속하였고, 7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21쪽, 용역은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22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현황입니다. 총 23건의 건축물관리대장 표시 변경을 처리하였습니다. 32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 건수는 총 6개 과에 93건입니다. 먼저 5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집행은 3억 1,796만 원을 지출해서 97%를 집행하였습니다. 7쪽 민방위 편성현황입니다. 총 308대에 대원 수는 1만 5,120명입니다. 8쪽부터 9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1만 4,017명으로 전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부터 13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30개소와 대피시설 92개소, 민방위장비 4,464점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5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입니다. 청원연합대 등 9개 대에 초소운영비, 야식비, 유류대 등 총 1억 3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지역업체 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 해당 없습니다.

  1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예산집행내역은 3억 2,535만 원을 지출하여 99%를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34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29건은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22쪽부터 2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외남1지구와 율량1지구는 2016년 8월에 완료하였고 주성1ㆍ2지구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월 기준 11만 8,372필지, 7월 기준 2,549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201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위성측량장비 1건에 3,5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부터,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예산집행은 15억 5,807만 원을 지출해서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5쪽, 지역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총 77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46개소에 대하여 8억 334만 5,000원 투자하여 시설물 보수 및 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부터 37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 허가현황입니다. 공원 5건, 녹지 10건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38쪽부터 39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띠녹지 관리 등 35건의 사업에 대해 자체설계하였습니다. 40쪽부터 43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5건에 1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불법 시설물 무단설치 1건을 적발하여 산림과로 보고 조치했습니다. 45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총 76건을 보수하였습니다. 46쪽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77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 청소 등 총 9억 4,8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입니다. 4개 전문 업체에서 47개소의 공원 시설물, 녹지 관리, 청소 등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48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 검사 및 관리 현황입니다. 1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검사기관에 정기검사 의뢰하였고, 모두 적합 검사되었습니다. 49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입니다. 감사 기간 중 해당 없습니다. 5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도시공원 보수용 자재 구입 1건에 8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37억 6,461만 원을 지출하여 98%를 집행하였습니다. 5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4만 3,069건에 17억 7,76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4억 5,16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31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된 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9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122개소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3개소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60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총 7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안내문 게시 및 환경정비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2쪽, 청소장비 및 환경관리원 관리현황입니다. 청소차 2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원 65명을 구역별로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3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총 391건을 단속하여 계도조치 300건, 91건에 대하여는 1,60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4쪽부터 65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입니다. 불법 투기 취약지 14개소를 분기별로 시시티브이를 이전 설치하여 무단 투기자 적발 및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6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현황입니다. 45만 매를 무상 지급하였고, 공공용으로 14만 매를 지원하였습니다. 67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8대에 수리비와 유지비로 3억 89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8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23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69쪽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총 7,074개소가 대상이며, 청소실적은 77%입니다. 70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총 7개소로 화장실용품 지원과 함께 연 2회 개방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총 708건이 접수돼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쪽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부과금 699만 원을 부과하였고, 1개 업소는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3쪽 환경오염 사고 우려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1개소에 3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4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15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7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7건에 8,70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9쪽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2쪽부터 83쪽, 예산집행은 115억 949만 원을 지출해서 77%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87쪽부터 94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총 8건을 설계변경 해서 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19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6쪽부터 108쪽,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143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46쪽,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55건을 허가하였고, 점용료 6,320만 원을 부과하여 99.6%를 징수했습니다. 147쪽 무단점용 단속실적입니다. 불법행위 7건을 단속해서 철거 등 조치했습니다. 148쪽부터 149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중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90쪽,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총 467건을 처리하였고, 불법행위 6건은 고발조치 등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기동반과 하수기동반을 운영하여 1,7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2쪽 제설 장비 및 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덤프트럭 등 2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염화칼슘ㆍ모래 등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총 10건이 접수되어 4건은 수용 추진, 6건은 불수용 조치하였습니다. 195쪽부터 221쪽,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단속건수는 3만 2,936건이며, 130억 58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80%를 징수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496건에 4억 555만 원을 부과하여 99%를 징수했습니다. 225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입니다. 등록업체 수는 129개소로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32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226쪽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5개소며, 주차면수는 1,088면입니다. 227쪽 시내버스 승강장현황입니다. 총 475개소이며,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34쪽, 하천ㆍ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점용허가 33건에 16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법 경작 4건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235쪽 하수도 준설현황은 4건에 1억 7,50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36쪽 하수도냄새 제로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개소에 악취차단 커버를 설치했습니다. 238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ㆍ처리 현황입니다. 총 1,456건을 신고 처리하였으며, 자체설계는 72건입니다. 239쪽부터 242쪽, 교량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6개 교량 및 터널을 관리하고 있고, 노후 교량 7개소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53쪽, 교량 안전점검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정기점검은 교량별 2회, 정밀점검은 1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5쪽, 가로등 신규 및 교체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규 설치ㆍ보수비로 7건에 6억 2,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56쪽 수방자재 관리실태 점검실적입니다. 16종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257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실적입니다. 연간 200건의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258쪽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ㆍ처리 현황입니다. 허가 2건, 신고 281건 등 총 283건을 처리했습니다. 끝으로 259쪽부터 261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지역업체 도급 및 하도급은 8건에 15억 6,3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물품 구입은 7건에 2억 9,32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건축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266쪽, 예산집행은 3억 942만 원을 지출해서 96%를 집행했습니다. 26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3,491개소에 연 2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68쪽 건축 허가ㆍ신고 현황입니다. 총 1,117건을 처리했습니다. 269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은 총 38건을 처리했습니다. 270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실적입니다. 125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등 부과를 했습니다. 271쪽 위반건축물 행정조치현황입니다. 5건을 적발해서 위법사항을 충청북도에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6동이며, 사업승인 15동, 미착수 1동입니다. 273쪽부터 276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조치 현황입니다. 3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80쪽, 건축공사현장 민원 조치실적입니다. 41건을 처리했습니다. 28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율량동 교회 신축 반대 1건이 접수돼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282쪽부터 283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입니다. 불허 3건, 반려민원 5건, 행정심판ㆍ소송은 5건을 처리했습니다. 284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6만 8,608건을 정비하였고, 위반사항 96건은 과태료 등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28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1,59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86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4건에 1억 3,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87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현황은 총 7건 처리했습니다. 288쪽, 지역업체 도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꽃묘 식재 인원으로 4명이 11월까지 사역돼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병충해 방제요원하고 해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민원도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를 피해서 오전 일찍 하고, 오후 물주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병충해 관련 민원도 종종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부분적으로 출장 현장에서……. 지금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대책 세우고서 보식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산성도로하고 교동터널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진균입니다. 3개소가 있는데요, 가로수길하고 옥산산업단지 넘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엘지로 교량에 설치돼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올해도 제설대책 매뉴얼의 비상준비단계에 맞춰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설치하는 업체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금년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올해 하자보수 겸해서 시공업체를 통해 가지고 노즐을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저희 지역은 지난번에 소형관정도 많이 배정을 해줬고 하상 굴착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집수관정을 통해서든지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내기는 다 했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그 위에 밭작물이라든지 모내기 심고 난 후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지원도 많이 됐고 모내기보다는 모내기 된 후에 물 관리가 더 문제가 돼서 그걸 푸는 데 애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거기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관정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쪽 상대뜰 관련해서는 한계저수지 쪽에서 물을 푸고 있는 거고요. 또 이쪽 맞은편 삼항리 같은 경우는 대청댐 물을 퍼서 이 물을 다시 그쪽 높은 지역으로 끌어올려서 하는 추세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쪽 산덕리 같은 경우는 대청댐 물을 끌어올려서 쓸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여건에 있고요. 미원 같은 경우도, 미원ㆍ낭성 이쪽은 산골 지역 이런 데도 나름대로는 물 관리를 미리 했던 것 같고요. 상대뜰에 고생했던 이유는 올해 거기 보 공사를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러느라 물 관리가 부족해서, 미리부터 가두거나 모내기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농촌에서도 그렇고 물 대기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네,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저희들도 거의 한 99% 했고 한 12㏊ 정도가 못 했어요. 지금 그것이 천수답인데 그런 것도 현재 레미콘차량 같은 거 임차해서 물 부어 갖고 계속적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못 한 거 조금 남았는데 사실은 심어 놓고 나서가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은 일부 대청댐 물이 오는 수로 있는 데는 펌핑(pumping) 해서 같이 쓰고 있어서 호스 연결해 갖고 시설이 전부 다 갖춰져야 되는데 천수답 같은 거는 그런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또 관정을 파도 물도 안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2016년 6월 도시계획도로 개설 검토보고,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설이 필요하나 시 재정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향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이삼 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해 가면서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구하고 또 부득이 대화가 안 돼서 소음측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민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앞에는 현황이고요, 그 뒤에 243쪽은 실적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같은 마을에 있는 건데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확장한 거.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김대석입니다. 사업자는 구청장님으로 돼 있고 재조사 사업은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건데 시행자는 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네. 이제 경쟁입찰이 들어오면 지적공사는 실적이 많으니까,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들어오는데 점수상 지적공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맞습니다.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내년쯤 되면 지적공사가 일반측량에서는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들어올 수 없게 제도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청소팀장 정장현  네, 서원구 청소팀장 정장현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원구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직원 간에 워크숍을 상시 유지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체납 독려도 하고 그다음 1차 독촉 후에 철저히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재산압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맹준식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내 지역에 대해서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외 지역에서 구입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심명희입니다. 가축 이동 차량 건수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관련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안내문 발송은 지금 상당구 관내에 점검시설 수가 201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내 드리고, 지도ㆍ점검 시 안내문 발송 서류를 드리고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201개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네, 감사합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청원구는 등록업체 수가 120개소입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구청 소관은 1ㆍ2급이 아니라 3급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글쎄요, 저희들이 단속할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3급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점검이 있습니다, 1급에서 못 하고 3급만 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경정비사업 위반 여부를 지도ㆍ단속하고 있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단속 내용은 미등록업체 불법정비든지 정비작업 범위 준수 여부든지 사업장 사후관리 준수 여부 및 법규 준수 여부 같은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강서동주민센터에서 석곡 가는 데 오른쪽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쪽에 있는 민원 받아 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 파트에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문제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점검한 상태인데 자세한 내용,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예, 건설교통과장 이진균입니다.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예, 우선은 지금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일부에서 ‘도로를 폐지해서 거기다 본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걸쳐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도성 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현지를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 주변 쪽에 대부분이 그분 소유의 토지인데요. 토지소유주와 보상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본인이 도로의 개설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렵게 예산 선 부분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주를 설득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일단 반대편 쪽은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돌려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각자 개별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근복  상당구청 건축과장 이근복입니다. 284쪽에 있는 행정소송 중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단독주택 허가처분 취소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다가 단독주택의 내용이 아니고 펜션이나 이런 용도로 판단돼서 사법부에서 저희들이 패소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허가 취소 후에 아직 저희들한테 재허가 신청이나 재신고 신청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근복  두 번째 거 말씀하시는…….

○상당구건축과장 이근복  미원면 화원리에 있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돼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줬던 사항인데 현재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다음에 항소를 하지 않고 허가 신청이 접수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6월 말쯤이면 허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 일부 보완상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5월 23일 심의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근복  처음에 패소할 때 주 내용이 악취가 많은데 사법부에서는 많고 적음에 대한 정량치 그걸로 인해서 허가 처리가 안 된다는 내용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패소를 한 이후이기 때문에 종전하고 허가 사항이 많이 바뀌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건축승인 취소를 요청한 사항인데요, 각하가 돼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상고를 한 겁니다.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거를 자꾸 신청했기 때문에 각하가 됐는데 다시 상고를 한 겁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네, 대법원…….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판결이 아직 안 났어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예.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시정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지난 4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움 잊지 않고 소중하고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반가운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따뜻한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