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째 연속해서 상임위가 파행된 데 대하여 시민들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네 분의 동료위원님께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본분을 명심하고 의무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라며, 위원으로서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오니 지금이라도 조속히 상임위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환경관리본부

○위원장 안성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천연가스는 좀 있다 하고. 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쪽하고 24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하는데 유해야생동물 방지하는 일반 단체는 조직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박현순 위원  그게 어느 어느 조직이죠?

○박현순 위원  구제단 하나야? 아니잖아.

○박현순 위원  구청별로?

○박현순 위원  유해조수구제단은 뭐예요?

○박현순 위원  그러면 유해조수구제단은 언제 발동을 시키는 거죠?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전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 일대를 다―뭐라고 그럴까―엉망진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는 유해조수라고 표현하더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상당구청에―사고가 난 지역이 미원면이었는데―물어봤더니 신고가 들어와도 금방 발동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여기 지역이 미원이기 때문에, 상당구청에 총괄하는 조수단이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그 미원면에 4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면에 출몰하고 있는 지역으로 취약지구가 있는데 취약지구에는 조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유해조수구제단을 할 때는 아주 취약지구 중심으로 바로 발동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박현순 위원  늦어지겠죠.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걸 보니까―뭐라고 그럴까―유해야생동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그래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 개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럴 때는 적절한 수량을 어떻게 조절하는―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거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겠어요. 8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2매립장 조성사업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박현순 위원  그렇죠?

○박현순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2014년 12월 5일에서부터 쭉 추진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본계획 용역과정도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향후 계획이 있어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박현순 위원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결이 되는 거죠?

○박현순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제가 향후 계획 그런 부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본부장님, 제 취지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견제를 하고 하니까 지역 변경이라든지 어떤 방향 전환 같은 그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그런 생각…….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뒤따라도 그냥 정해진 대로 간다?

○박현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잠깐만요! 지금 박현순 위원이 질의한 제2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인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매립장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현기 위원  자,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킨 게 원인이 아니고―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지만―청주시의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에 없는 네 명의 여당 더불어 위원님들 역시 그 이유로 행감에 출석을 안 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반쪽짜리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김현기 위원  이 이유가 청주시 의원님들의 어떠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현기 위원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지붕형으로 매립장이 추진됐으면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 개원 이래 행감에 불참해서 이러한 행감 절차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집행기관이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게 한 거는 전적으로 집행기관이 책임을 지셔야지.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끼리 어떠한 사태를 초래하게 해서 되겠어요?

○김현기 위원  동의하시죠?

○김현기 위원  물론 현재 네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어떠한 활동을 한다고 오늘도 출근을 하셨다 여기 출석도 안 하시고 나가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반복된 얘기지만 앞으로 집행기관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2매립장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청주시민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엄청난 과정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행정절차 변경을 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때 지금 김인석 과장은 거기 안 계셨지만―지나간 두 분의 과장님들이―임시회 휴무 때 일부러 거기 당진이란 데를 갔다 왔어요. ‘이 시설을 하면 당진군보다 청주시가 환경에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업 설명을 해서 한번 잘 추진해 봐라.’ 여기 박현순 위원, 저랑 같이 전반기에 있었어요. 그걸 해놓고 세월이 가고 날짜가 가니까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태를 초래하게 만든 거는 전적으로 집행기관이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더불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도시건설위원회 파행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집행기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추후라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예, 보충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예,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현순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습니다. 참……. 본 위원이 작년에 당진에 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매립한 후에 체육관이나 이걸로 이용한다면 이 지역도……. 그쪽이 상당히 낙후되고 인구성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좋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 우리 김현기 위원님이 여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어 가지고 저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노지형으로 고수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박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에 송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청주에 자원관리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원을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13쪽에 스팀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도 있고…….

○박현순 위원  아니, 우리가 자원을 판매하는 사업, 생산하는 그런 사업, 일반 사업이야 다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스팀을 판매하잖아요. LG라든지 이런 데 판매하고 있죠?

○박현순 위원  아, 그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자원을 판매해 가지고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은 소각장에서 두 군데뿐이 없다? 1호기에서는 지역난방에 판매를 한다며. 그렇죠?

○박현순 위원  그리고 2호기에는 지금 LG전자하고 매그나칩반도체에 판매를 한다며요?

○박현순 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없느냐고.

○박현순 위원  우리 자원을 업체나 이런 데 팔아서 돈을 받는 그런 거 전체 조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송 과장님이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 1호기는 그걸 전량 지역난방에……. 우리 저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박현순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 1호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네.

○박현순 위원  아니, 지역난방에 얼마를 파는 거예요? 수입을 얼마 발생시켜요?

○박현순 위원  지역난방이 죽림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현순 위원  그렇죠?

○박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모 아파트에 100원을 받으면 27원을 우리가 이익으로 환수한다는 얘기죠?

○박현순 위원  그렇죠?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곱절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27%,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난방공사에서 63% 정도의 마진만 본단 말이에요?

○박현순 위원  그렇겠죠. 거기도 이익이 돼야 장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박현순 위원  그 가격이 63% 정도 된다면 이해를 하는데 더 많이 되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27% 마진을 본다.’ 글쎄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런데 지역난방공사 거기서 우리 시에서 열을 판 거 외에 자체 생산도 하죠?

○박현순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환경 쪽에서……. 우리 청주지역만 벙커시유 아주 인체에 나쁜 그거, 미세먼지의 주범인 그런 거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박현순 위원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청주 이쪽 지역에도 미세먼지 이게 앞으로 우리 주민들 엄청난―아주 최고의 뭐라고 그럴까―마가 되는 거야. 하나의 무서운 적이 되는 건데 우리 환경본부에서 그걸 어레인지(arrange)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예, 본부장님!

○박현순 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정의롭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환경관리잖아요. 그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 추가질의를 하고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기회를 주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8페이지인데,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박현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그쪽하고 같이해서 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큰 영향/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주시에서 향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자, 여기 자료에 보면 청주시에서 현재 미세먼지로 어떠한 노력을 한다는 게 살수차 운행 그 정도밖에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이 지금 기본계획 4개 분야에서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부터 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 맞죠?

○김현기 위원  기본계획에 4개 분야를 포함해서 현재 시에서 계획 세운 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태수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던가요? 아마 환경관리본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일이 거론하기 부끄럽기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더군다나 제2소각로 화재까지 발생되고 그래서 어려우실 텐데 행감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부서를 떠나서 행감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밖에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쓰레기대란이라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하필 1호기가 점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전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동안에 반입되는 쓰레기 이런 부분은 소화가 됩니까?

○김태수 위원  소각로가 가동이 돼도 민간업체에…….

○김태수 위원  예. 아무튼 갑작스런 화재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화재가 발생되면 아무리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신속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소각을 위해서 들어온 폐기물에 불이 붙었는데―예견되긴 했지만―여러 가지 건물에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설치가 안 된 거로 드러나고 그래서 좀 더 화재를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됐든 담당과장님, 담당본부장님으로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쓰레기대란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가만있어 봐. 제가 계속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폐기물 현장에 불이 났는데요. 증설공사를 2012년에 착공했는데―내가 지금 추진 경위 자료를 받아봤는데―제1대 청주시 통합 자치단체장님이 없을 때 설계가 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화재의 위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설계에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된 거를 물론 다 추진이 돼서 준공까지 맡았는데 그거는 그때 살펴보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 지금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송 과장님,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장소가 다르죠?

○김현기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보다는 대형폐기물이 화재 요소가 더 있다는 거를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장소는 다르지만 두 번의 불을 내서 소방관들이 와서 진화작업을 했는데 상시 일반폐기물보다는 대형폐기물 쪽이 다 마른 거 아닙니까? 책걸상 같은 거, 침대ㆍ장롱 같은 그런 거를 야적해 놨다 분쇄를 해서 소각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저장돼서 밀폐된 상태라 자연발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아셨으면 감지를 못 하셨다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설계가 그렇게 빨리 안 됐으면 이번 추경이든 작년 정기예산이더라도 반영을 시켜서 사전에 대비를 하셨어야죠. 지금 장소가 다른 두 번에 대해서 거기 생활폐기물은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지도 않을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화재가 났고 이쪽은 더 위험부담을 갖고 있으면 이쪽부터 그런 시설을 하셨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불났던 그 장소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럼 그 자리에 다시 똑같은 형태로 건물을 지을 거예요 아니면……. 그날 이승훈 시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다른 대형폐기물 저장은 우리같이 노상에 안 해놓고……. 우리는 전체 4면이 다 밀폐된 공간에서 앞에 출입문까지 셔터를 내려서 거기에 어떠한 열로 해서 발생됐다고 소방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그 장소에 다시 지을 거예요 아니면 현재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른 장소에 할 건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자, 본 위원이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재는 막을 수 없고 발생해서 났는데 이 예산이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보험을 들어놨다고 그래도 그 보험 갖고 그러한 시설이 다시 재생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추가로 보태서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집행기관이 조금이라도 더……. 두 번의 장소는 다르지만 위험/화재를 당했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서 이쪽도 그런 거를 생각하셨어야죠. 여기는 나지 않고 여기는 났으니까 반대쪽에 더 위험부담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쪽만 생각하고 신경을 썼는데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책임자가 그런 거는 생각을 달리해서 의회에 긴급으로 추경 예산을 요구하든지 그래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저만한 큰 피해는 없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위탁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또 얼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김현기 위원  톤당 13만 원 2개월이면 돈이 얼마예요? 우리 하루 발생량이.

○김현기 위원  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일선에서 환경본부가 이런저런 거로 제일 욕보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더 신경을 써서 제2의 화재 발생이라든가 모든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태수 위원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작하다가 보충질의 하셔서…….

○위원장 안성현  보충 얘기가 너무 길었구만. 하세요.

○김태수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청주시에서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도 보면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몇십억, 몇백억까지 사업을 하는데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제도 모두발언에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침 아침에도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사업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고요. 박종웅 과장님께 제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엔 없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죠?

○김태수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전기자동차를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그렇죠?

○김태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오래된 노후 경유차량 폐차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년째 접어든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거 같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15년도에 1대, ’16년도에 3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청주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대당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 2,4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저는 사후관리가 궁금했던 거예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근저당이나……. 그런 방법은 근저당으로 해놓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김태수 위원  그럼 거기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어요?

○김태수 위원  아니, 그건 개인적인 합의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무슨 사정이 생겨서 매매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매매 자체가 등록사업소에서 안 되게…….

○김태수 위원  그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아, 타지에서 오는 경우 그것도 똑같이 2년이 지난 다음에 명의변경이 오겠네요?

○김태수 위원  글쎄, 50대 추가를 받아서 2회 추경에 사업을 또 추진하신다고 계획돼 있더라고요?

○김태수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지난번에 와서 밤을 새우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2회 추경에서 50대 추가 물량도 아마 별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와서 밤새도록 줄 서 있는 거보다는 방법론을 한번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는 타인 양도가 불가하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투기용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게 2,400만 원이라 거의 반값……. 어떤 차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감자료 28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처음에 사업량이 330동을 했어요. 이거는 계획인가요?

○김태수 위원  한 거고. 그 옆에 처리 물량 364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수 위원  처리물량이 한 거고, 처음에 330동은 계획을 세운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330동에 9억……. 이게 9,000…….

○김태수 위원  9억 784만 원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럼 나머지 잔액이 지금 2억이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2억을 가지고 34동을 추가로 지원한 건데.

○김태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김태수 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전체 평균을 내면 가구당 336만 원 정도가 지원된 거예요, 11억을?

○김태수 위원  11억이 전체가 다 소진된 거죠?

○김태수 위원  2억은 아직도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추가로 34동을 했다는 게 아닌가요?

○김태수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2억으로 표시돼 있으니까.

○김태수 위원  아, 이 부분은 반납된 거라고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환경부에 처리비 전액 지원 건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왔나요?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지금 슬레이트 저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주택만 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시골 같은 데 가 보면 주택뿐만 아니라 오래된 축사라든가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옛날 말로 외양간이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집단적으로 하는 축사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신청 주택 이런 쪽에서 신청분이 남을 경우에 2억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할 수가 없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달려 있는 우리 옛날 건물로 치면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축사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반납이 된 게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리고 김인석 과장님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이거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5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진환경개발주식회사 해서 휴업 중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이 아주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16년 9월 12일부터 ’17년 9월 11일까지. 그죠? 그 기간 동안은 우진환경개발은 휴업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휴업 신청을 했으니까 1년 동안은 영업이나 영업행위나 이런 걸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본부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런데 156쪽 하수정책과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우진환경개발이 또 있어요. 물론 시작은 휴업 전에 했지만 종료 시점은 휴업 기간이거든요. 폐합성수지 260t.

○김태수 위원  그거는 김인석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하수정책과. 156쪽 밑에서 세 번째 칸 보면 무심천 및 사업명은 다 똑같고 폐합성수지 260t.

○김태수 위원  그 이전이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진환경개발이 2016년 9월 12일부터 2017년 9월 11일까지 휴업으로 지금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 기간이 겹쳐서…….

○김태수 위원  지금 관계공무원들 보고 계실 테니까 이거는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만.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휴업이 아니고?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1년에 총지출 되는 돈이 7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집을 이사한다든가 집안에 있는 가구를 버린다든가 할 때 동주민센터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근데 이렇게 해서 총 대행수수료는 74억 정도가 나가는데 청주시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수입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태수 위원  이거는 수수료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집에 가구나 의자 이런 거 교환하거나 이사할 때 동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는 스티커 비용이―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해봤는데―웬만큼 하니까 칠팔만 원, 팔구만 원은 그냥 나오더라고요. 지급되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시민들이 들으면 이 금액도 아마 놀랄 금액입니다. 우리가 그걸 74억이나 주면서 대행을 시키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스티커 발급을 받는 그런 수입의 통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16년 자료밖에 없습니까?

○김태수 위원  글쎄, 수입액에 비해서 수수료 지급이 굉장히 많네요. ’16년만 해도 수입에 비해서 62억 정도가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7쪽 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는 대동소이하고 리터나 이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7ㆍ8번에 보면 마대 종류가 두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마대 크기가 다른지 여기는 사이즈가 안 나오고 수량하고 단가만 나오거든요. 하여간 여기서 단가가 제일 비싼 게 700원대가 있고요, 신흥산업 제일 하단에 560원대가 있어요. 신흥산업 마대도 제일 큰 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성실업 마대 700원짜리도 제일 클 거 같아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사이즈가 다른 건가요?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만. 경성실업에서 마대 700원대 단가로 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몇 리터짜리고, 신흥산업의 마대 여기서 제일 비싼 게 56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몇 리터……. 그거만 단순 비교해 주시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수 위원  아니, 당연히 제작 단가죠. 근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쓰레기 제작사별 공급현황이 있는데 총 여덟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 중에서 청주업체가 몇 군데가 되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여덟 군데 중에서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청주에서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외에는 없나요?

○김태수 위원  이거는 8개 업체의 주소지 좀 같이, 아까 단가 질의한 거 두 건하고 여덟 개 업체 주소지 좀 해주세요. 지금 행감에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다음/내년부터라도 소재지/주소 기입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김인석 과장님이 이것저것 많은데, 질의거리가 그쪽에 많이 있네요. 소소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재활용(3R)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 해 갖고 이게 꽃다리 옆에 소방서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제일 하단 부분에 재활용품 무상기증현황이 있어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가지 ‘복지’ ‘복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정책과에서 조금 더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동이나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회의가 매월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가능하시죠? 혹시 지금까지 그런 홍보 노력을 하신 거는 있나요?

○김태수 위원  예. 그러니까 가장 최일선에서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각 동의 통장이나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자료로 하시면……. 지금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위에 하나만 더, 재활용품 판매현황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수거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아요. 이게 맞게 제출된 건가요? 수거량은 81개인데 판매량은 89개예요.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이나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제2매립장 관련해서는 청주시의 뜨거운 감자인데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일관성, 분명히 행정기관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청주시민을 위한 게 어떠한 행정인가를 고민해서 이런 논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행정의 일관성도 좋지만 20∼25년 사용할 거를 같은 부지에 40년, 50년 사용한다면 분명히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의회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지금 그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제일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논리 개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 쓰레기매립장이 용정동에서 시작됐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지금 금천도서관 건립하고 그러는 쪽에. 저도 그 당시에 금천동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냄새가 정말 지독했어요. 그러면 ’85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청주시에 노지형 매립장에 대한 노하우가 30년 이상 쌓여 있어요. 저는 어느 지자체 단체보다도 청주시가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가 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저 혼자 학천리 매립장을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매립장 시설이 아닌 거예요. 물론 당진에 지붕형 가는 것도 좋지만 노지형으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결정했으면 언론사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저는 후반기에 도시건설을 왔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학천리 한 번 가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전반기에 계셨던 분들은 가 보셨을지도 몰라요. 전 거기를 개인적으로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찾아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언론사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반대하는 그분들만 쫓아가서 설득?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바운더리를 펼쳐서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지면 20, 30년 쓸 걸 시민들, 우리 후손들, 여러분들 후임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10년, 15년 후에 또 쓰레기장 찾으러 다녀야 돼요. 저는 행정의 일관성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미래 50년, 60년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같이 공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청주시의 노지형에 30년 이상 쌓인 기술력이나 이런 걸 타 지역에서 와서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좋은 장점을 하나도 설득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진 가면 뭐해?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고시를 할 때 30% 확장고시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확장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붕형으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태수 위원  확장고시를 안 함으로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입지만 선정해 준다. 확장은 우리 임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 부탁을 드렸고 ‘할 수 있습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수 위원  예. 그런데…….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에서 결정고시를 할 적에 확장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만약에 해줬으면 지금 지붕형이 두 개 들어가서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김태수 위원  예, 그렇죠?

○김태수 위원  지금 시에서 노지형으로 바꾼다는 게 아마 사용연한 그게 첫째일 거예요.

○김태수 위원  ’85년도에 시작한 금천동 매립장이라든가 문암매립장 다 매립하고서 30년 이상 보전을 하죠?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고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언제 기다려?’ 하지만 금천동에 도서관도 들어서고, 체육시설도 들어서고. 문암생태공원,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부각시키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논리에 얽매여 가지고 대화조차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장 결정고시를 해줬으면 지붕형으로 가도…….

○김태수 위원  지금보다 사오십 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해줬다. 그죠?

○김태수 위원  정말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냥 단순논리만 갖고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장단점, 노지형의 단점 당연히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없진 않아요. 아무래도 지붕형보다는 침출수가 더 나올 테고. 그런데 그 부분에 비해서 장점이 더 많은 것을 더 부각시키든지 아니면 못 할 것 같으면 지붕형으로 그냥 가시든지. 의회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시민들이 동감하고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의회에서도……. 어느 쪽이 됐든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오전에는 제가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일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또 질의하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아까 보충질의만 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위원이 마지막에 2매립장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행정기관의 답변을……. 김인석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이 번복된 답변이 지금 일관성 없는 행정이랑 뭐가 달라요. 지금 동료위원 간의 답변 자체에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여! 20년, 40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 위원님들보다 더 막대한 피해 위원이라고. 김인석 과장님, 똑바로 답변하십시오. 내 답변에 10분도 안 지났어.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통합 출범 몇 년도에 됐습니까?

○김현기 위원  2014월 7월 1일 자로 통합이 처음 됐죠?

○김현기 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나 협의회나 하나로―진통 있는 데는 진통이 있지만―통합이 다 됐죠?

○김현기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하나의 법을 갖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김현기 위원  올해가 3년 차 되잖아요. 그렇죠?

○김현기 위원  제가 답변은 송희삼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현재 광역매립장이 몇 개 부락으로 형성돼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두 개는 추가로 예산 반영돼서 추경을 의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기 위원  그럼 포함해서 11개가 아닙니까? 구 청주시는 11개가 맞지 않아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해줬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김현기 위원  행감을 오실 때는 과장님들 정확하게 숙지하고 오셔요. 내가 전반기 위원장으로서 볼 때 그러한 질책을 분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돼도 그러한 태도로 행감에 임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부락에 주민지원금은 얼마나 가고 있어요? 구 청주시 11개 부락에.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현기 위원  18억? 11개에 18억이죠. 그죠?

○김현기 위원  구 청원군은?

○김현기 위원  구 청원군 10억. 그러면 이걸 부락당 한 번 나눠 보세요.

○김현기 위원  2억씩 아닙니까, 2억씩.

○김현기 위원  5개 부락이면 1억 9,000. 구 청주시는, 11개 부락이면?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서 주민지원금이 어떤 기준에서 구 청원군은 2억이고, 구 청주시는 1억 5,000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통합이 됐으면 하나의 법으로……. 이거 자체도 일관성 있게 지원금이 돼야지. 지금 옛날 법을 따져서 ‘옛날서부터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늘려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 청주시랑 통합이 됐으면 하나로 지원이 가야지 왜 기존대로의 지원방법을 고수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구 청주시를 늘려 주라고 하는 그러한 질의는 아니라니까.

○김현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법규…….

○김현기 위원  달리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법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 69쪽 한번 봐 주세요, 김인석 과장님. 지금 광역매립장 부대사업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 8월에 최종복토가 준공됐죠?

○김현기 위원  예. 그럼 최종복토 된 후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계획이 없어요?

○김현기 위원  완전히 다 사용 종료된 거 맞죠?

○김현기 위원  문암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돼서 현재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암보다는 더 나은 그러한 시설이……. 지금 강서1동에 그쪽 휴암동이라는 지역은 모든 생활폐기물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 걸로 해서 어쨌든 처음부터라도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그보다 더 나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통정책과한테 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자동차 1급 공업사. 과장님,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네. 현재 청주시에 몇 개라고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김현기 위원  모르는 게 정답일 거예요, 그쪽 분야도 아니니까. 1급 90개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미세먼지라든가 매립장에 관련돼서 악취, 분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동차를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사고 나면 다 으레 들어가서 판금하고 도색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민원이 발생돼서……. 아마 접수받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접수받았어요?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우리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어요. 어제도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과라든가 대중교통과라든가 해서 기존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로 그러한 거를 커버 못 하는……. 냄새라든가. 우리도 가 보면 자동차 도색한 냄새는 진짜 맡기가 엄청나게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치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파악하셔서 주택밀집지역의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간다든가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우리가 나가는 거니까 구청 환경위생과로 통하든지 해 갖고 그러한 민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더 하세요.

○김태수 위원  저는 오전이 시간이 돼서 오후에 하는 걸로 알았는데…….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치 않게 자료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물론 열심히들 하시지만. 하수정책관가요? 180쪽에 보면 하도급 업체 관련해서 보령시, 청주시, 충주시 이렇게 해서 청주시 도급업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하도급도 두 군데가 청주시가 들어가 있는데 자재 관련해서는 청주업체 자재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공교롭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재 관련해서 청주업체가 통으로 하나도 없어서 눈에 띄어서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한 우리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하여간 사연이 있겠지만 일일이 제가 다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그러니까. 올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건설업체 아니면 자재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방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하수처리과에서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지만, 혹시 알고 계시죠? 내수가축분뇨처리장 사전 입찰공고 관련해서 기사 났던 거, 6월 11일.

○김태수 위원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결론은 내리고 재공고가 들어갔죠?

○김태수 위원  관련 부서라서 제가 기사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회계과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회계과장님 말씀으로는 담당직원이 그날 휴가를 냈답니다. 다른 분이 하다가 뺐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믿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느 부서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199쪽 슬러지(sludge)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슬러지 감량화가 올 초에 완공이 됐죠, 사업이?

○김태수 위원  지금 2017년 자료라서 여기에는 없지만 그거 하고 나서 현격하게 줄어든……. 발생량이 줄어드나요?

○김태수 위원  많이 줄어드네. 시설비도 워낙 많이 투입됐죠?

○김태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30억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하면 뭐…….

○김태수 위원  199쪽에 보면 5월 같은 경우 위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8월은 처리량이 굉장히 낮아요. 월별로 편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쭉 해 내려가 봤어요. 11월 액상 재고량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아요. 11월이 틀리니까 12월도 틀려져요. 11월 계산방식이 10월 재고량 플러스 11월 구입량 그리고 소모량. 그렇게 하면 7만 6,658이 나와야 되잖아요. 5만 6,658이 나와요.

○김태수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년 이월 재고량은 전년 12월 게 그대로 자료가 오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 ’16년 행감 자료에 있던 그 수치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전년 이월량이 뭐예요, 그러면?

○김태수 위원  그렇죠?

○김태수 위원  이게 전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전년도 재고량이 12월에 11만 8,249㎏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행감 자료 온 게 작년 12월이 지나고서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12월분을 6월에 했죠, 그죠?

○박현순 위원  11월 말에 했지.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재고량/전년 이월분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는 분말 같은 경우 구입이 다른 월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고량에서 전년 이월분이라는 게 작년에 감사 자료 했던 거하고는 다 다르다는 얘기죠?

○김태수 위원  그렇죠. 2015년도에서 저희들 행감 자료에 넘어온 수치하고 다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 12월에 재고량이 전년 이월분으로 넘어와서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맞거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분량 대장 1시까지 갖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김태수 위원  6번, 201쪽서부터 206쪽까지. 탈수기 응집제 구입 및 사용 현황 재고량 이 수치. ’16년도 것부터 ’17년 초. 4월까지는 관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안 맞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거는 전년도 재고량하고 전년도 이월하고 또 맞아 돌아가는 게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딱지는 많이 붙여놨는데 업체 소재지나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고. 공공하수도 위탁현황을 보면 ‘푸름’하고 ‘푸른’이 있어요. 푸름은 어디고, 푸른은 어디예요?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다 청주 업체입니까?

○김태수 위원  두 군데 다요?

○김태수 위원  이것도 관련 사업자 주소지하고 주세요, 두 군데 업체.

○김태수 위원  그래요. 모두발언 쪽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올 말로 퇴직하시는 장태수 과장님 참 장기간 고생하셨고, 앞으로 후임이 누가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청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좀 많이 이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됐습니다. 왜 오전에 계속 강행했느냐 하면 우리 환경관리본부가 거리가 멉니다, 관리사업소, 하수처리장. 그래서 저희들이 늦더라도 오늘 오전에 맞춰드리려 노력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송희삼 과장님, 현대 사회나 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게 지금 광역망이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배관 같은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는 본의 아니게 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겠고, 시에서도 인센티브나 이런 게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사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비상체계나 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꼭 귀담으셔서, 두 번 정도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형……. 만약에 이게 전체가 다 소각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에 B-52 폭격기가 왜 생겼느냐 하면, 살상무기가 아닙니다.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전기, 수도, 가스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B-52가 가면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댐이 폭파가 되고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 가스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무기라는 거예요. 도시가 팽창되면 안전사고 문제에 ‘항상 오늘 사고가 날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갖고 대비해야 된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삼 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수 하수처리과장님께서 35년 공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 달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시고 사회에 복귀를 하게 되셨는데 한 말씀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혼자만 사시지 마시고 좋은 경험, 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