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해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표 업무과장입니다. 장병욱 시설과장입니다. 이석인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안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진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우두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윤광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 중 훈
도 시 개 발 사 업 단 장 안 성 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 영 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 병 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 석 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 진 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 두 진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 윤 광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출 건수는 업무과 19건, 시설과 26건, 정수과 19건으로 총 64건입니다. 먼저 3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05억 6,415만 5,000원 중 81억 3,62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 옥외검침시스템 추진실적입니다. 2억 7,457만 5,000원을 투입하여 1,56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1억 4,449만 8,420원입니다. 8쪽에서 9쪽, 지방채, 기채 등 채무현황은 총 295억 8,000만 원의 차입금 중 2016년까지 99억 8,183만 원의 현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고, 잔액은 영운정수장, 구 지북정수장 매각 추진 등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22쪽, 상수도 자재현황은 총 47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미수금 조치현황은 776억 7,928만 1,000원을 부과, 765억 2,640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8.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체납액은 11억 5,287만 6,000원입니다. 24쪽 상수도 계량기 시험현황, 25쪽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처리현황, 26쪽에서 42쪽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4쪽 검침원현황 및 운영실태는 40명의 검침원이 있으며, 35명은 기간제근로자로 2018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이며, 기존 민간위탁 방식을 원하는 검침원 5명은 개인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상수도 노후 계량기는 7,915개를, 보호통은 31개를 교체하였습니다. 46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4건을 자체설계 하였으며, 3,476만 2,000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47쪽 사업 추진현황은 15건에 대하여 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5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서 59쪽, 예산집행내역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1,056억 3,401만 2,000원 중 849억 7,14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회계는 예산액 40억 7,423만 4,000원 중 39억 8,0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 시정질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는 단수사태의 원인과 사고를 초래한 도수관로 연결공사에 대하여 당초 1열 접합방식에서 2열 접합방식으로 변경하여 부단수 연결 공법으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단수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상수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61쪽에서 64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은 23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서 76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295개소 1만 77세대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서 121쪽, 누수 보수공사 집행현황은 1,027건의 누수가 발생하여 8억 2,499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2쪽 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현황은 상반기에 835개소, 하반기에 826개소 총 1,661개소의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23쪽 물 아껴쓰기 홍보실적은 지역신문과 티브이, 라디오 광고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4쪽 광역권 정수 구입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용정배수지 증설공사 준공은 2015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126쪽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준공은 2016년 5월 준공하여 고품질 청주시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27쪽 수돗물 공급현황은 생활용수 6,205만 9,085t, 공업용수 3,940만 9,028t으로 총 1억 146만 8,113t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128쪽에서 129쪽,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장비 현황은 누수수리 장비 14종 30대, 누수탐사 장비 9종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30쪽 상수도관 파열사고 현황은 도로개설, 도시가스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24건이 발생하여 5,645t의 수돗물이 손실, 3,666만 5,050원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131쪽, 청주테크노폴리스 및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2015년 5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32쪽, 마을상수도 시설 현황은 마을상수도 125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170개소를 포함하여 총 295개소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3쪽에서 142쪽, 공사 하자검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4쪽에서 151쪽, 자체설계현황은 총 99건을 자체설계 하여 1억 1,441만 3,000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52쪽에서 156쪽, 사업 추진현황은 95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5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7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3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8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7건의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9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은 총 1,185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 48개소에 대하여 음용 중지와 광역상수도 급수 독려 및 정수시설 정비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60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현황 및 정비실적으로는 상수도관 2,790㎞ 중 총 2,153㎞의 관로에 대해 디비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에는 185㎞에 대한 디비를 구축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자재 구입 현황은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도급은 2건, 지역업체의 하도급내역은 10건으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구입현황은 7건 중 지역업체에서 구입이 가능한 6건의 물품에 대해 지역업체에 구입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2015년 상수도 단수 관련 피해보상 추진현황입니다. 단수피해 책임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심리 및 피해액 산정을 위한 손해 감정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배상금 지급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6월 현재는 총 4,937명 중 4,449명 90%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자 중 미청구자 113명에 대하여는 공탁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귀책 비율에 따른 시공사, 감리단의 배상금 정산은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16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추진 불가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1쪽, 예산집행내역은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93억 157만 6,000원 중 87억 5,74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 9,949만 원 중 1억 7,86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2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7쪽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은 상시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순찰ㆍ점검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등 1,579건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174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서 183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검사 결과는 인터넷, 전광판,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관내 302개소 아파트 수돗물 수질검사,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 언론 홍보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4쪽 수돗물 냄새 발생 예방사업과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으로 원ㆍ정수에 대한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냄새 예방을 위한 활성탄 투입을 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마을상수도 등 먹는 물 수질검사를 606회 실시하였습니다. 185쪽 시설물 경비인력 및 근무방법입니다. 지북정수장은 시시티브이 등 첨단장비 외에 주간 3명, 야간 1명 24시간 인력을 배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하였고, 배수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전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86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187쪽 수돗물 생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하여 위탁관리 하였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192쪽에서 195쪽,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서 197쪽, 자체설계현황으로는 27건을 자체설계 하여 3,03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98쪽 사업 추진현황은 2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99쪽에서 20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31건 중 지역업체에서 구입이 가능한 16건의 물품에 대해 지역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중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도시개발과 15건, 도시재생과 14건, 공공시설과 15건 총 44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서 7쪽까지는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에서 1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3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청주ㆍ오창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추진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5분자유발언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쪽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방서ㆍ호미ㆍ사천지구가 공사 진행 중이고, 비하지구는 공사 예정에 있으며, 오송역세권지구는 작년 5월 31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교통ㆍ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도시계획ㆍ건축ㆍ경관 공동 심의 예정이고, 사용수용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경홍골지구는 지구 확장 협의 중이며, 가경서현지구와 밀레니엄타운은 실시계획인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 추진 중으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 설계변경현황으로 오창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 외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택지 공급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8건과 택지개발사업 1건이 추진 중으로 향후 429만 제곱미터 규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택지 공급이 가능해져 2만 7,000여 세대 7만 6,000여 명의 인구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쪽 현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 전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9월에 감정평가 완료 후 현재 68%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신청한 상태로 2021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18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3월 착공하였고, SK하이닉스 분양 유치 등으로 2016년 12월 152만 제곱미터에서 176만 제곱미터로 지구를 확장하였고, PF(project financing) 대출 2,350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산업용지 분양률이 98%에 이르는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119만 제곱미터(1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부분 준공 예정이고, 전체 부지는 2020년 말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실적과 20쪽에서 2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22쪽에서 24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서 27쪽, 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인 6개의 산업단지 중에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오창 제3산업단지는 현재 단지 조성공사와 분양 중에 있고, KGB복합산업단지, 강내산업단지는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및 국사산업단지, 옥산 제2산업단지는 금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해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에서 29쪽,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청주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33만 제곱미터 규모에 6,1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낙후된 저밀도 공장지대를 고밀도의 주상공 복합단지로 개편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부터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호미골 체육공원 유지관리현황으로 11억 원을 들여 공원 내 국유지 3필지 매입과 시설물 개선공사를 추진하였고, 31쪽부터 3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7쪽에서 3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6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쪽부터 4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부터 4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시정질문 1건, 5분자유발언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은 현재 공정률 80%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48쪽에서 49쪽, 추억의 풍물야시장 및 시민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6년 상ㆍ하반기 시민문화학교 프로그램 강좌를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50쪽에서 51쪽,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은 현재 문화ㆍ예술허브센터 신축공사는 공정률 20%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2쪽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53쪽에서 54쪽,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승인 후 2016년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청주시, LH,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도시재생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유치전략,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6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연내 리츠 설립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5쪽에서 56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1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6년 2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7쪽에서 5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으로 총 6건이 접수ㆍ처리 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서 62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재건축 4개 구역과 재개발 10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 2개 구역, 도시환경 정비 1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 총액은 62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해산된 정비구역 5개소에 사용비용 보조로 24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공가(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빈집 철거 시 동당 1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 사업은 65동에 6,487만 원을 지급하였고, 빈집 정비 후 주차장 사업은 3필지에 231㎡를 철거해서 주차면수 2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66쪽에서 72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한옥마을 조성 및 보전ㆍ진흥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오창읍 용두리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된 4동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고, 한옥 보전 및 진흥 지원사업은 신축 2동, 대수선 1동 총 3동의 한옥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79쪽에서 80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4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1쪽에서 8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5분자유발언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4쪽에서 92쪽,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서 95쪽, 부서별 배치현황 및 임대료 지출내역입니다. 부서별 배치현황은 1실 5국 4관 33과 2본부 1단 13과이며, 외청에 임대료 지출현황은 17개 과에 5억 2,3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 청사별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통합시청사는 작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아서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2차 협의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상당구청사는 작년 6월 공사 착공해서 현재 창호공사 및 외장공사 진행으로 현 공정률은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흥덕구청사는 작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미보상 토지 매입을 위해 관계인과 협의 등 부지 매입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쪽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는 작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외부 마감공사 중으로 현 공정률은 55%를 보이고 있고, 9월에 차질 없이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충동주민센터는 금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으로 9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옥산면주민센터는 올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고, 운천ㆍ신봉동주민센터는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에 흥덕경로당이 준공되면 바로 사업이 연이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과 9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쪽부터 103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70건에 8억 4,231만 원에 대하여 자체설계를 통해서 설계비 4,455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4쪽에서 105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307억 5,944만 4,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06쪽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실적입니다.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등 6건을 실시, 6건 모두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08쪽,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청주모자보호시설 신축공사 2차분에 기둥 크랙(crack)이 발생하여 크랙 부위를 보강하였고, 그 외에 15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109쪽에서 111쪽, 공공건축 공사감독 업무 수행실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원마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46건에 대해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3쪽에서 116쪽입니다.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안성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네, 박현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부터 할까요? 7페이지에 장영표 과장님한테, 옥외검침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네, 업무과장 장영표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1,500개 정도 해마다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2011년부터인가 했는데 더 할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개소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 어느 정도 추진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저희들이 지금까지 3,900개소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 하면 5,000개소 정도 되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남은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저희 수도전 수가 8만 6,000 정도 되니까 아직도 한 8만 1,000 정도.
○박현순 위원 아직도 멀었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현순 위원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개선하는 것은 검침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바깥에서 점검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럼 이것이 다 완성되면 검침하는 그분들 인원이 줄 수가 있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글쎄, 좀 편리하긴 한데 어차피 매월 거기 집에까지는 가야 됩니다. 옥외검침시스템이라고 해서 마냥 자동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각 세대를 방문하는 겁니다. 집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박현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남자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주로 주부님들이 많이 하시고 와 가지고 그거를 전부 들어내잖아요. 들어내고, 겨울철 같으면 그거 터지지 말라고 이불도 싸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박현순 위원 그러면 대문에 딱 이렇게 해서 오픈(open) 하면 ‘아, 이번 달 얼마 썼구나.’ 금방 체킹(checking)이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이것도 이제…….
○박현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원도 줄고 물량 같은 거를 정확하게 체킹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이 지금 직위가 상승됐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2018년도 1월부터 공무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박현순 위원 그러면 현재하고 2018년도에 직위가 변경되면 우리가 지출하는 어떤 노임비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이 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지금보다는 좋아지는데 구체적인 거는 7월에 후생복지팀하고 서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7월 이후 예산편성 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옥외검침시스템도 개선해 주고 또 용이롭게 이렇게 자꾸……. 1년이면 전반적으로 한 2억 7,000, 3억 가까이 계속 들어가는데 검침원에 대한, 뭐라 그럴까! 생산성 향상이라고 그럴까요? 생산성 향상이 꼭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게 향상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박현순 위원 우리가 이익을 많이 창출시킬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생산성 향상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제 뜻은 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알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다음에 46쪽에 자체설계는 아주 칭찬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발단도 그렇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네요. 그다음에 장병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 과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의 3개 과 중에서 일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도 많은 것 같은데요. 132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상수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예전에는 마을상수도가 전부 간이상수도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하고 구분되는 거는 먹는 세대수 이거에 의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세대 미만 이런 데를 소규모라고 하고, 100인 미만하고 하루 20t 미만을 소규모로 보고.
○박현순 위원 20t?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 이상은 마을상수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상수도하고는 같은 틀에서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전체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1년에 7,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답변 지체하자)
그 밑에 있잖아요. 시설물 관리…….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7,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여기 7,700만 원 중에는 물탱크 청소라든지 그게 산속에 있으니까 풀도 깎아야 될 테고.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박현순 위원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럼 이건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용역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여기 뒷장에도 있지만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수질검사는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56개 항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산속에 있는 물탱크를……. 제가 등산을 하다 보니까 물탱크가 있어요. 1년에 네 번씩 수질검사 하고 풀 깎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물탱크가 있는 거야. 풀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확인해 보니까 그게 바로 소규모 상수도 공급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질의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보다도 산 깊숙하게 있는 시설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 관리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풀이 들어가지도 못 할 정도로 그냥 있어? 그거 심도 있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거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거기가 그런 것을 보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144쪽에 자체설계는 칭찬할 부분이고, 196쪽도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제 질의를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재생과장님이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박현순 위원 재생과장님, 46쪽에 보면……. 46쪽보다 60쪽에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예를 들어 봉명2구역이라든지 금천지역이라든지 사모2구역이라든지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해제된 곳을 지원해 주는 것이 43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해제구역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상에 추진위원회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도록 한시법이 있었는데 작년 말로 다 끝났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이 금액은 예산현액이 62억인데 지금 24억 정도는 지출했잖아요. 그럼 어디다 지출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해준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위원님, 63쪽에 보시면 사용비용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사용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24억 8,000만 원 정도.
○박현순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우암2ㆍ석탑ㆍ북문2 지역이 다 해제가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지역에 지금 여기서 248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24억 8,600만 원입니다.
○박현순 위원 예. 그러니까 63쪽에 이게 구분되네. 우암2지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를 해줬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박현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해제가 돼도 어떤 지원 사업이 없는 거네요? 못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해제 단계는 작년도 12월 31일 자로 일몰, 법령에 의해서 아예 해제가 됐고요. 해제된 지역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강제 해산한 지역에 대해서도 사용비용을 지출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개발이든 이런 것들이 지금 7년, 8년을 계속 끌어왔던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이 상당히 노후됐다고 그럴까?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금천동 지역도 지금 벌써 9년째인데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틀에 묶여 있어 가지고 진짜 도시가스 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를 파악해 가지고―해제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겠지만―빨리빨리 유도해서 해제를 시키고 복지 차원에서 씻을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반공사를 빨리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주거ㆍ도시 정비구역으로 해제 결정된 것이 2006년도인데, 2006년도에 38개소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0. 정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12개를 해제했고, 그 후에 작년 말까지 10개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대한 기본방향이 지금 것을 자꾸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해제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은 지원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쪽 상단부에 있는 석교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집행된 거예요? 예산액이 6억 8,400만 원인데 지출액이 2억 9,900이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석교구역은 해제구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민원이 있어 갖고 일부 도시가스가 필요 없는 지역만 작년도에 집행했고요. 그리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도시가스 측에서 발주가 좀 늦어져서 아마 7월 초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도시가스가 필요치 않은 장소에는 이미 공사를 했군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라든지 같이 병존해서 일을 하면 예산도 줄고, 주민들이 도시가스 들어올 때 이런 것들 많이 절감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해서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생과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되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거기서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이에요. 일전에 5분발언도 했지만, 이 뒤에 48층짜리인가 아파트 짓는 그 땅을 사 가지고 시청을 그 뒤로 물리고 옛 청주역사 그 부분에 광장을 크게 만들어서 서울시청마냥 센트럴파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 생각만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 중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광장……. 지하 1층 주차장, 광장, 녹지 조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 광장이 674평이에요. 674평인데 인근에 중앙동에서 지금 ‘청소년광장에 청사를 지어 달라.’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청사를 짓게 되면 청소년광장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공공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중앙동 주민들 간에 신축 주민센터를 청소년광장에 지어 달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되는 거는 없고요. 청소년광장이 제가 알기로는 인재양성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공공시설과에서는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청사를 짓는 그런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럼 광장이―아까도 얘기했지만―평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674평, 평으로 해야 얼른 들어와서 평수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도면 청주시청 광장 정도가 용이하도록 쓸 수 있습니까? 이건 단장님이 한 번……. 674평 정도면 광장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나 싶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청소년광장은 기능을 폐쇄하고 거기에 주민센터를 짓고, 현재 허브센터라고 해서 도활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광장을 청소년광장 기능으로 대체하는 거를 일부 주민들이 제기해서 검토 중에 있지만 사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670평 정도의 청소년광장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순 위원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논의 중이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박현순 위원 그런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청소년광장 기능을 유지하는 거를 폐쇄했을 경우 대체광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되겠죠. 그것이 되면 중앙동 주민들 일부가 요구하는, 논의가 되는 주민센터 부지 활용 문제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커다란 사업을 추진하는데 속된 말로 서울시청광장마냥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실효성 있고 주민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48층짜리 짓는다는 그 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으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 그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거 중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부분이 청주역사 관련해서 광장 조성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80평인데 저희들이 그 옆에 허브센터를 같이 짓습니다. 거기의 면적이 8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장으로 전체 면적이 한 1,5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동에 있는 청소년광장보다는 면적사항이 한 2배 이상 클 겁니다. 아까 면적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뒤에 저기 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보니까 다 도심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 청주 있는 거고, 추억의 풍물야시장도 서문동에 있고, 중앙공원에 있는 거고. 또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 이것도 중앙동이고. 이 사업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안덕벌 예술도 그렇고. 아무쪼록 이 사업이 진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음을 먹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가 반쪽짜리 감사가 돼 가지고 3명이 하니까 순서도 딱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3명이 하지만 나름대로 내실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옥외검침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업무과장 장영표입니다. 저희 검침원이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량기통에 물건을 쌓아 놓기도 하고 또…….
○김태수 위원 그니까 그게 뚜껑이나 이런 걸 안 열고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볼 수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피디에이를 꼽으면 안에 불이 들어와서…….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세부적인 말씀은 주셨으니까 이제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검침원이 도시가스하고 수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방법론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그전에 도시가스 검침은 입구에 1월부터 12월까지 표를 해놓고 자체적으로 써 나갔어요. 지금은 더 진화해서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그 검침원하고 세대주나 그 부인이나 배우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문자로 전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수도검침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라면 금액이 적지만 인센티브를 약간 주더라도 앞으로 검침 방향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서 일부러 뚜껑을 열고 그런 시스템이라면, 설사 세대주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시각적으로 표시만 해서 문자나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도시가스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든지 하더라도 방법론에 있어서 인식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면 개당 17만 5,000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계속 그렇게 아날로그식으로 갈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나만 더, 그러면 타 지자체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또 다른 좋은 방법론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지금 계량기는 가스나 전기하고 달라서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디지털로 바꿔 보려고 했지만 시범사업은 하고서 제대로 된 데는 아직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더 정밀해서 기능이 높아져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여간 우리가 지금 숫자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별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직접 방문한다든가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6쪽인가요? 8쪽.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현황에 보면 이상하게 지역개발기금만 고정금리로 해서 이율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이런 걸 보면 이율이 0.8퍼센트대에서 1 이렇게 되는데 유독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3.5% 고정금리인데 이 부분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환특자금 그거는 금리가 좀 싼데 대출을 많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썼는데 저희가 앞으로 비싼 거부터 빨리 갚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실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나가는 것도 어떻게 됐든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니까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현황 이렇게 봤는데 준비도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 하도 많아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납품업체 부도로 철근값 중복 지급, 청주시 8억 원 날릴 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따로 간담회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받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 중이지만 시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상수도 철근 배상에 대해서는 현대제철하고 소송을 했는데 애당초 1차에서는 80 대 2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청주시가 80%였었고, 현대제철이 20%였었습니다. 그런데 2차 공판에서는 ‘100% 청주시가 귀책사유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고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손실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가 원고로 하고 피고는 시공사, 감리사, 관계공무원 또 재원철강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고. 그죠? 2011년에……. 아니, 처음에 부도난 업체하고 계약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통합정수장 건설하면서 관급자재를 현대철강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2011년 정도에 되었습니다. 그때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미리 돈을 지급해 준 사실이 있는데, 재원철강―하치장이 재원철강인데―거기다 놓는 거로 현대철강에서 해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대를 먼저 지급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재원철강에서 개인적으로 팔아먹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보관을 오래하다 보니까 녹이 나고 그래서 일단 그걸 사용하고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구입해서 납품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부도가 난 거고. 그죠? 어떻게 됐든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도 재판이나 이런 거로 해서 시간이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초는 2011년도입니다. 지금 6년, 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재판으로 가서 안 되면 민사……. 그렇게 되면 사실 관련했던 분들은 다 퇴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사소송까지 끝나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책임자들은 다 퇴직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됐든 좀 더 신중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조기 착공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불로 현대제철에서는 철근을 다 줬는데 시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 업체에다 맡기고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업체가……. 물론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공교롭게 그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됐든 8억 정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표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민원처리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조치결과가 내용은 제외하고, 착오 부과된 요금에 대해 환급ㆍ추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환급된 금액이 있으면 추징된 금액도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얼마가 환급되고 얼마가 추징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업무과장 장영표입니다. 2016년 11월, 12월 전체를 조사했는데 두 군데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가족용이 일반용으로 부과됐거나 일반용이 가정용으로 부과됐거나 이런 게 있어서 두 군데가 됐는데…….
(답변 지체하자)
○김태수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것 역시 옥내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신청이 있어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감면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 감사 중에 수감기관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도시건설 행감을 하면서 방점을 지역업체 활성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개발단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역업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소재지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후 내년부터라도 수감자료에 업체 지역, 청주시나 아니면 지자체 정도는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설계 비율 관련해서는 기준 요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만 지난번에 4개 구청이나 건설교통과 할 때 보면 보통 기준 요율이 한 3프로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상수도 쪽은 거의 6프로대 자체설계 요율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준에 따라서 나왔겠지만 자체설계 요율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관련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저희들이 설계 요율은 6.49%로 했는데 금액별로 요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소규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규모는 요율이 더 올라갑니다. 설계금액이 컸거나 물량이 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요율이 작지만 100만 원대라든가 1,000만 원대 이런 거는 요율이 더 올라가는 사실입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영표 과장님, 49쪽에 100만 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 체납자……. 체납금액도 상당히 많고 횟수도 많게는 56회까지 체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수나 이런 제재조치가 안 이루어지나요? 56회까지 체납될 동안 이게 계속 물이…….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업무과장 장영표입니다. 저희들이 3번 이상 체납하면 단수를 합니다. 그런데 단수해도 폐전하기 전까지 기본요금은 계속 나갑니다. 폐전을 해야지 완전히 없어지는데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에 사용량을 플러스해서 부과하는데…….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 기본요금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번 8번을 예를 들어 볼게요. 27회의 체납을 했어요. 그러면 3회를 미납하면 24회가 기본요금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가정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243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형편을 봐주다 보니까 단수시키기가 너무 저기 해서 그런 경우는 장기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봐 봐요. 20번을 보면 56회인데 146∼7만 원밖에 안 돼요. 횟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번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비고란에 표기해 주면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수치로 보면 이해가……. 지금 과장님 외에는 아무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원칙이 지켜져야지 과장님도 일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동이나 이런 쪽으로 협조해서 설사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음에 장병욱 시설과장님께, 65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현황이 상당히 방대하게 수록이 돼 있는데요. 제 지역구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용암동하고 월오동 같은 경우는 표기는 여러 가지……. 용암동은 용박골, 낙가동 이렇게 표기가 돼 있지만 사실 이거는 한 사업장으로 봐도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이거는 마을 단위입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마을 단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암동이나 월오동 이 지역은 동남택지개발지역 그거하고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될 걸로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동남지구가 완료되면 이 중에서 월오동 지역이나 이쪽에는 전부 광역상수도가 들어갑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동남택지개발하고 연계가 돼서 지연이 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동남택지개발지구 내에 배수지가 설치됩니다. 이쪽에는 배수지 물로 해서 보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장비(기구)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뭐라 그러죠―사용연한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따지는 부분을 봤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장비내역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장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구입한 1번 굴삭기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김태수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저희들이 2016년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굴삭기 같은 거는 예전에는 공무직이 있어서 실제로 누수가 되면 현장에 가서 터파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터파기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수 위원 굴삭기 2016년/전년도에 산 거는 추가로 구입한 게 아니라 2004년도 게 사용연한이 다 돼서 구입했는데 2004년도 걸 아직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2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이전 거, 그 이전에 구입한 게 있었는데…….
○김태수 위원 2004년 이전에 구입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폐기하고 2016년도에 구입을 한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상수도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달됐을 텐데 129쪽에 보면 제일 오래된 거는 22년, 21년 막 이렇게 돼요. 누수탐지기지만 단순도 있고 전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사용 가능한 건지? 세상이 많이 바뀌고 기술도 많이 바뀌고 장비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96년, 구입연도가 ’95년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작년, 재작년에 단수 파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상수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건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사용……. 과연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기계로써는 저희들이 단순 누수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찾지 못하는 누수 지점까지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다음에 130쪽에 보면 상수도 파열사고현황 이렇게 해서 내용 분석 데이터를 잘 내주셨는데 2016년도에는 급격하게 기타 12건이 들어와 있어요. 2015년도 수감자료를 보면 기타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지금 비율 면에서도 12건이면 상당히 많은데 기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기타 건은 뭐냐 하면 남이면 지역에 현도면으로 가는 주요 상수도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는 수자원공사 부지에 묻어 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쪽에 아산 쪽으로 가는 관로 2,200m를 묻는 과정에 중장비가 올라타고 토사 터파기를 깊이 하다 보니까―기존 묻혀 있는 관로가 피브이시류인데―그 관로가 올해, 작년 해 가지고 총 10번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에 반영시켜 줘 가지고 그 지역을 먼저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그쪽 지역에는 누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에 공사 하자검사현황이 있습니다. 1번에서 조치……. 현재는 조치 완료가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통합정수장에서는 하자가 너무 커서 공사가 크다 보니까, 일시에 하자가 나는 게 아니고 쓰다 보면 하자가 생기고 또 쓰다 보면 하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자 기간 내에는 수시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는 여기 2015년 7월 10일 자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럼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방수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생기니까 하자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2016년 5월에 준공이 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준공 후에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역업체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2쪽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라도 입찰계약이 많은데, 입찰계약 중에서 지명이나 제한경쟁입찰이 특수성이 있긴 하겠지만 특별히 많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업체를 지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의혹도 살 순 있겠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된 건지 아니면 특허나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발생된 건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감리 부분에서……. 감리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큰 업체하고 청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51 대 49라든가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주 사업체를 명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160쪽에 두 번째 구축 및 정비현황에서 보면 도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축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데 특별히 급수관 쪽에 디비 구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청원군 지역에 디비 구축이 좀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억 5,000인가 발주해서 구축하고 있고요. 이번에 준공이 된다면 퍼센티지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올해 3억 5,000으로 사업을 하면 거의 송수관 수준까지는 올라가나요? 70프로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 선까지는 아직 못 올라가고요. 저희들도 지난번 큰 누수사고도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디비 구축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마련 중에 있고요. 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거를 빠른 기간 내에 전부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태수 위원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진태 과장님께. 이게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주시가 택지 공급해서 작년 10월 17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그게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뉴스테이(New Stay)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님으로서 미분양 아파트 관련해서……. 시민들이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다고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듣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공동주택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하지만 공동주택 승인사항은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택지개발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9쪽에 청주시 기술자문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태수 위원 개최 실적이 4회가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럼 자문회의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에 10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구성해 가지고 약 11명 정도의 인원을 맞춰서 교량이면 교량 또 소규모 시설이면 소규모 시설 또 50억 이상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2016년 7월 30일까지는 100명이고, 2016년 8월 1일부터는 80명이라면 기술자문위원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100명이었었는데 지금 오래된 사람들, 계속 중복된 위원님들을 빼려다 보니까 86명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러니까 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그분들 전체가 모이는 게 아니라 소규모라든가 대형 50억 이상 사업 할 때 그 분야별로, 다른 자문위원회나 위원회는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풀(POOL)로 묶여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원수나 개최 횟수에 비해서 참석수당 나가는 비용도 도저히 안 맞아 돌아가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세 분 위원이 하는 거니까 준비해 온 거 간단하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청주역사 재현 해서 바로 시청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올 7월 사업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골조공사는 다 끝난 상태고요,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 청사 부분을 어떻게 고증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7월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가능합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저는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 봐도 7월까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가능하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도시건설위원회에 조례를 제출해 주신 게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그 조례 관련된 사업이 53쪽에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가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간다고 하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예상되는 상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이 사업이 청주시 현안사업이면서 국토부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에 이 사업이 유찰된 후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HUG하고 LH하고 상당히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갖고 민자투자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태에 그거에 맞춰 갖고 조례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2월까지는 기금을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으로 했을 때는 7월 15일 정도에 공모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 관련해서 조례가 꼭 통과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못 갈 경우에는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연도 변경이 돼서 가는 건가요, 어떤 지연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기금사업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기금을 반납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한 번 기금이 불용 처리되는 바람에 올해는 ‘기금을 다시 이월하기는 어렵다.’ 하는 국토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일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저를 포함한 세 분의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은 이렇듯 청주시의 필요 긴급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0쪽하고 186쪽. 과장님은 다르네요. 우선 장영표 과장님! 지금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현황에 보면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잔량이 현재 이월된 자료하고 달라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업무과장 장영표입니다. 저희들이 이월 후에 출고돼 갖고 잔량이 남아 있지 않은 거는 작성에서 빠져 있습니다. 착오 작성된 면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2016년도에 잔량이 몇 개라고 알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이월된 거는 지난 연도에 12만 525였습니다. 그건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잔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작성에서 누락시켜서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4,000개 가까이 차이가 나요. 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설명을 자료로 요청해 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네.
○김현기 위원 186쪽에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에 보면……. 이석인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김현기 위원 액화염소가 2016년도하고 현재 이월량하고 90개 정도가 틀려요. 틀린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셔. 표기가 잘못된 거여?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어떤 부분……. 정확히…….
○김현기 위원 액화염소 이월량.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이월량요?
○김현기 위원 2016년도 지금 몇 갠가 파악하고 계신가?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7,855.
○김현기 위원 7,944개로 나오고, 2016년도에는 이월량이 7,855개가 돼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이월량은 2015년도 사용하고 남은 거고요. 재고량은 2016년도 사용하고 남은 양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이게 틀리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틀린 거죠.
○김현기 위원 2016년하고 이월량이 같은…….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7,855는 2015년에 남은 거를 이월량으로 잡은 거.
○김현기 위원 그래서 틀리다.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이석인 과장님,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청주시에서 공무원의 하루 물 소비량이 몇 병이라고 알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하루…….
○김현기 위원 하루 아니면 한 달 아니면 연.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우리 청주시 전체 인구요?
○김현기 위원 공무원들이.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건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있는 물병도 실질적으로……. 아까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더만.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서 생산된 자재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좋은 지적을 매번 국별로 해주시는데 지금 보니까 물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고 롯데, 서울 어딘가로 소재지가 파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현재 고도화된 상수도 정수장이 준공을 했는데 행감 자료 처리 결과에 보면 추진불가라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수자원공사 표기된 걸로 20만 개는 현재 무료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무료로 받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김현기 위원 그 이상은 우리가 더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20만 개로 지정돼서 무료로 받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지정된 건 아니고요. 견학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행사장 같은 데 지원하는 게 통계를 보니까 20만 병 이상, 청주시에 지원된 게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공무원이 3,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하루에 물 500ℓ짜리 한 병만 소비한다고 그래도 3,500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김현기 위원 지금 고도정수장을 준공해 놓은 단계로 해서―홍보 차원이든 공무원이나 관계 단체가 소비하는 걸 따질 때―예산액이 30억가량 들어가고 직원이 5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 시설이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서……. 30억가량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30억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김현기 위원 또 하나, 현재 20만 개는 수자원공사가 우리 청주시하고 어떠한 계약 체결 없이 매년 주는 거로 약정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약정된 건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준다면 우리는 하소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우리가 수돗물 우수성이라든가 홍보 쪽으로 요구하면 가능하면 드리는데 거기도 일반 면 단위 조그마한 축제 이런 장에는 지원하기가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시 차원에서 규모가 큰 행사 같은 걸 할 때는 지원해 주는데…….
○김현기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부산 이쪽으로 상수도 쪽에 비교견학을 간 예가 있어요. 그런 자치단체, 대도시는 다 자체 병 생산공장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벤치마킹해 올 건 해오셔서…….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20만 병 이상을 무료로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걸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 현재 따지면 내년이라도 못 준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 홍보고, 행사용이고 모든 것이 정지가 되는 상태라 이걸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시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면 민간사업자를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현재 공간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공간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공간은 있죠. 별도로 안 지어도 부대시설만 해서 우리가 물만 용기에 담으면 그런 시설이 되는 건데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향후에 고도정수처리장 시설이 완공되면 이후에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30억 자료는 수자원공사 거기서 5명이 근무하고 30억 정도의 시설비가 투입됐더라고요. 그 자료를 활용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청주시청의 일일 물 소비량이 거기서 파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렵더라도 정수과장님이 전체 소비량 좀 월별로, 연별로 한번 파악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장병욱 과장님! 현재 전국적으로 가뭄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시에서 물 아껴쓰기 홍보실적 해서 절수기 포함 자료를 올려 보내셨는데 청주시에서 물 아껴쓰기 홍보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홍보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걸 방송사나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 전부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가뭄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방송사라든가 KBS라든가 이런 데에 시 차원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물 아껴쓰기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들면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 같은 걸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될 거다.’ 이러한 것이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다른 자치단체에 발 빠르게―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밭작물 같은 거는 아주 고갈된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가뭄 대책으로 물 아껴 쓰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대청댐 수위가 80m가 최고 수위인데 지금 현재 수위가 68.4m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뭄이 이대로 한 달 이렇게 지속된다면―물 64원 정도가 되면―국전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자원공사의 현도취수탑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도수를 하려면 저희들이 하루에 2,000만 원 정도씩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가뭄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대대적인 홍보 차원이 돼야 되는 거고. 이 홍보비 갖고는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어쨌든 전국 차원이라든가 청주시 차원에서라도 크게 홍보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말씀 중에……. 본부장님, 어떠한 예산이 반영되겠죠? 이거는 개개인의 어떠한 일이 아니라 청주시민의 일, 전국 국민의 일로 동감하는 물 아껴 쓰는 그러한 차원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최근에 가뭄이 전국적으로 극심한 상황인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동안 위원님들이 통합정수장에 많이 걱정해 주시고, 철근 문제 또는 단수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많은 부분이 마무리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물 부족에 대한 홍보 또 노후관 교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수립 이런 것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4일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상수도 분야에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인증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가면 해당 학과에 진로 설정을 하는 데 학교 시험성적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전국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홍보하는 측면에서 각 직능단체나 또는 사회단체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방문하시면 물 절약과 더불어서 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줘서 상당한 부분 안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 부족에 대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게 전국 처음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처음입니다, 최초.
○김현기 위원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셨네. 상수도사업본부가 진로체험으로 여기를 방문하면 진로 결정하는 데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기관으로 선정된 걸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안성기 단장님, 아까 장영표 과장님이 질의하라고 그러니까 쿡 찌르데, 얼른 끝나게 답변하지 말라고. 안성기 단장님 말고 오진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던져 주고 가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28쪽에 참고해 보셔요.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청주 1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를 말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청주 1산단, 2산단, 3산단까지…….
○김현기 위원 같이? 3개 산단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전체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연차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전체!
○김현기 위원 전체.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하는 데 직책과 성명을 꼭 말씀하시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행감 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자꾸 놓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질의자와 답변자가 기록이 돼야 돼요. 앞으로 행감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오진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사업은 작년에 재생계획 수립을 했고요, 올해는 재생 시행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사업은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재생사업은 기반시설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구조고도화 사업이 또 있어요. 재생사업하고 구조고도화 사업 두 개로 나눠지는데 현재 재생사업은 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도로 확장하고 도로 정비 두 가지를 우선 하려고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조고도화 사업은 환경개선펀드 사업하고 산단형 행복주택이라고 근로자주택 582세대를 짓는 거 그거 두 가지를 시행계획에 넣고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도로 폭이나 주차장 면적 보면 660대 노상주차장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그랬는데 660대 정도 되는 주차장 해서 그런 게 해소가 돼요? 부족하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확장을 해놓으면……. 도로가 현재 25m에서 35m로 확장이 돼요. 그리고 일방통행으로 만들면 현재 33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660대 주차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산이 지방비만 봐도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이러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현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영표 과장님! 지금 물 아껴 쓰는 홍보도 말씀하셨는데 폐가라든지 노후……. 우리가 노후 수도관 교체가 주택까지만 가능하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노후관 교체는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아니, 여기 상수도 노후 계량기 보호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아, 계량기요?
○위원장 안성현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장병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급수관에 대해서 노후 급수관 한다면 10년 정도를 보고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년 이상 전부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가서 녹물이 나온다든가 어디 들어가는 관이 자꾸 누수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 급수관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제가 질의한 취지는 집 안쪽 거기에 노후 배관은 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저희들 소관은 급수관으로부터 가정급수관 분기해서 계량기까지를 관리하고 있고, 계량기를 통해서 옥내로 들어가는 거는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렇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하겠지만 폐가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아주 어려운 분들은 눈 감고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액시켜 주고, 실제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시켜 주지만 옥내로 들어가는 그거는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폐가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폐전 신청을 하기 때문에 폐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계량기를 떼어 갖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아 놓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누수라든가 이런 게 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아, 폐가는 안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물 아껴 쓰는 건 80만 시민 다 공감을 하지만 그런 데도 안에서 새면……. 아까 ‘오십몇 군데 기초수급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단수를 할 수 없다.’ 하시는데 어쨌든 어디선가 새고 있는 것도 우리가 법적인 거 때문에 접근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 잘 알겠고요. 재생과 우두진 과장님, 요즘 현안업무가 아주 막중한 게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실 텐데요. 아까 박현순 위원님께서 여기 우리 청사 앞에 광장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좀……. 우리 세대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건 급한 건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global) 시대에는 도시화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렇게……. 우리도 바로 시 청사 지을 겁니다. 우리도 100만 이상의 광역 행정을 꿈꾸고 있는데 이게 우리 세대가 될지 20년, 30년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도 해외에 가 보시면 도시경쟁력이란 게 시청 앞 광장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문화콘텐츠가 개발돼서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꼭 한 번 들르는 곳이 그쪽입니다. 우리 시 청사가 바로 멋지게 지을 텐데 제 생각은 앞에 있는 저거 포함해서……. 지금 육거리시장부터 성안길 또 연초제조창까지 연결이 되는 중간쯤에 우리 시 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재정적인 문제 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의 찬반 여부가 큰 숙제일 텐데 중앙공원 앞에까지 시 청사 광장을 계획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10년, 20년, 30년 뒤에 계획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제 목표는 시청 앞에 광장을 한번 만들면 모든 도시 공동현상도 해소할 뿐 아니라……. 어차피 주거는 외부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모든 문화활동은 육거리부터 성안길을 통해서 시청광장, 저쪽 도시재생센터까지 연관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꿈을 꿔 봅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는 상당공원 앞에까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따른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 단계별로 계획을 해주셔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두진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이 화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맞게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중앙공원도 센트럴파크식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구 청원군청 있는 데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을 확장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시설이 그렇게 외곽으로 나갈 때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다시 공원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기존 농협 부지까지 저희들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으로는 조금 고층으로 건물을 짓고 이쪽은 광장까지 같이 공원화 및 광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단기적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좋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안성현 아니, 어려운 거는 저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문제, 그쪽에 건물 가진 소유자 사유재산권 때문에……. 제 생각은 계획을 한번 공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여기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야.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게 돼야만 청주 100년 미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주공항이 있고, 전철역 있고. 멋모르게 100년 뒤에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청주를 고민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국가경쟁력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인데 그런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공항 갖다 놓고 요우커(만리장성 가진 그 친구)들이 상당산성을 보러 오겠습니까, 자금성 가진 사람들이 청남대를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뭔가는 최고가 되든 뭐든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만큼은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일이다. 당장은 어렵겠지, 당연히. 도시과장님, 그것도 바쁘지만 같이 좀 고민을 하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 좀 같이 검토해 주셔서 언제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는 끝나고 6월 21일 결과보고서 채택만 남았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 의결을 통해 수감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위원님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꼭 검토하셔서 반영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헛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명)
안성현김태수김현기박현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