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1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0月 20日(月)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審査된 案件
-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맹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옛 청주시의 2013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한 사항으로써 요약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223억 9,513만 1,759원이며 세입액이 1조 4,333억 954만 4,737원, 세출액이 1조 1,462억 2,818만 49원으로 2,870억 8,136만 4,688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257억 5,737만 9,380원, 사고이월이 79억 5,369만 4,750원, 계속비이월이 1,294억 6,085만 9,636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억 6,466만 3,6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56억 4,476만 7,232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사용내역으로써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총 167건에 1,311억 9,455만 79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흥덕구 청사 임시건물 신축사업 등 3건에 5억 4,79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2,163만 7,39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결산액은 모두 20종에 494억 2,631만 3,383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권ㆍ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06억 4,471만 7,420원, 기타 특별회계가 4억 7,548만 9,840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99만 8,400원, 기금회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152억 5,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29억 1,2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3조 4,184억 6,878만 8,050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1,642점에 182억 1,073만 1,173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옛 청주시의 총자산은 7조 1,410억 9,256만 9,908원이고 총부채는 2,417억 133만 7,708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 8,993억 9,123만 2,200원이며 2013회계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반수익이 5,687억 683만 6,934원에서 재정운영순원가 4,248억 5,672만 5,315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438억 5,011만 1,619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2,649억 7,263만 3,000원보다 2.3%가 많은 2,710억 8,574만 3,76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242억 6,732만 980원보다 4.4%가 많은 2,342억 9,144만 6,9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느 책 몇 페이지인가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청주시 결산서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결산검사…….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29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청주시 겁니다. 두꺼운 거!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책이 4권이나 되니까 말씀하실 때 어느 책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맹순자 남성현 국장님! 이 책이 4권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책인지 그 옆에 책인지 지금 분간이 잘 안 가서 저기하니까 청원군 것, 청주시 것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결산서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의견서를 갖고 왔는데 결산서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이게 앞에 얇은 거 요약분 하고 지금 두꺼운 거 결산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뒤에 추가적으로.
○유재곤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지금 앞에 설명드린 부분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요거는 결산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뒤에 두꺼운 거!
○이유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두꺼운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맹순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남성현 국장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종전 말씀드린 청주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구 청원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노란 책!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구 청원군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한 사항으로써 요약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70억 8,353만 4,710원이며, 세입액이 7,238억 6,360만 1,620원, 세출액이 5,711억 8,826만 6,660원으로 1,526억 7,533만 4,96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600억 4,443만 6,580원, 사고이월이 200억 2,901만 7,990원, 계속비이월이 88억 3,061만 6,7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1,915만 9,840원이며…….
○하재성 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예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1페이지 하는 겁니다. 1페이지! 청원군 것 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3억 5,210만 3,82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총 23건에 14억 5,827만 9,000원을 이체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해대비 및 복구사업 등 4건에 1억 3,85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817만 4,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결산액은 모두 9종에 64억 6,257만 5,71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44억 7,210만 8,955원, 기타 특별회계가 147억 6,678만 1,020원, 기금회계가 1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채무 결산액은 일반회계 160억 5,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2,193억 9,143만 8,281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880점에 93억 4,968만 13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옛 청원군의 총자산은 3조 1,785억 399만 3,625원이며, 총부채는 255억 2,648만 486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1,529억 7,751만 3,139원이며, 2013회계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반수익이 3,337억 6,520만 7,963원에서 재정운영순원가 1,845억 4,120만 5,044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492억 2,400만 2,919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결산서 전체를 보면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좀……. 물론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마지막 정리지만 통합청주시에서만큼은 이런 사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잡히다 보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전혀 못 사용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과장님들께서 담당 팀장님들한테 예산 편성 시 조금 더 신경 써서 불용액이 조금 덜 잡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통합청주시에서만큼은 이런 과다나 과오가 없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지금 금액만 표시가 돼 있고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됐고 계속비이월 됐는지 그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을 왜 표기할 수가 없었나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위원님, 그것은 큰 책자인 결산서 내역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결산서 내역에 있다고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하재성 위원 그 책에 있다고 그러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렇게 결산을 했으면 결산서 내역에도 그게 따로 좀 표기가 됐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앞으로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맹순자서지한김은숙김태수남연심남일현박정희박현순변종오유재곤
이병복이우균이유자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연인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감사관 한상태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상당보건소장 여운복
흥덕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