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흥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종오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구식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정정훈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흥원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안순희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동화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전용관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상 당 구 청 장 남 상 국

서 원 구 청 장 신 동 오

흥 덕 구 청 장 박 노 문

청 원 구 청 장 남 성 현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 우 혁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 흥 기

상 당 구 세 무 과 장 김 종 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상 숙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 구 식

서 원 구 세 무 과 장 정 정 훈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 호 형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 흥 원

흥 덕 구 세 무 과 장 안 순 희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미 호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 동 화

청 원 구 세 무 과 장 전 용 관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318만 원, 지출액 2,043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총 1,97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760건 보도되어 보도율은 38%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5,503만 원, 지출액 5,41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21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현황은 신규 지정 69개소, 폐업 63개소, 지정 취소 2건입니다. 22쪽부터 24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대상 업소는 총 33개소로 5회에 걸쳐 지도ㆍ단속하였으며,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25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점검대상 총 96대에 대하여 연 2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31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고, 10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31쪽부터 32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3억 5,876만 원, 지출액 3억 5,60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3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은 2016년 현년도분 2,123억 827만 원을 부과하여 2,067억 5,01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총 30건으로 9억 489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1쪽부터 4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입니다.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 89건에 대하여 4억 7,64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9쪽부터 50쪽, 지방세 환급금은 2016년 현년도분 13억 1,673만 원, 지난 연도분 6억 1,105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51쪽부터 55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총 38건 5억 3,690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56쪽부터,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은 총 4건 535만 원입니다. 57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압류 7,595건, 공매 53건, 행정조치 541건 총 8,189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58쪽부터 62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 28명에 대하여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연 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34억 1,693만 원을 징수하고, 10억 2,833만 원을 결손처분 하여 총 44억 4,526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65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총 9건 1억 9,563만 원으로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66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현황입니다. 결손 취소 후 징수실적은 1,099건 1억 2,343만 원이며, 결손처분자 147건 16억 3,684만 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 등록, 전국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으로 행정지원과 3건, 농축산경제과 6건, 세무과 1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3,034만 원이며, 3,02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7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1,692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였고, 보도율은 38%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2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1억 4,537만 원이며, 1억 2,99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3쪽 담배소매인 관리현황은 84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74개소는 폐업하였습니다. 21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총 21개소에 대해 5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하였고 모두 적합했습니다. 23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106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지도ㆍ점검하였으며 모두 적합했습니다. 24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4회 지도ㆍ단속을 하였고, 요금표 미부착 및 장부 정리가 미흡한 26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예산집행내역으로 총예산은 4억 1,379만 원이며, 4억 1,1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은 2016년 현년도분 1,507억 원을 부과하여 95.2%인 1,436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책임징수제 운영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총 34건에 대해 15억 6,445만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41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입니다.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6건에 대해 재산세 6억 9,59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43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2016년 현년도분 11억 6,842만 원, 2016년 지난 연도분 171억 5,101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45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총 44건에 대하여 163억 2,12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51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은 계속도로점용료 2건에 244만 원이며,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52쪽 지방세 체납 관련 압류 8,946건, 공매처분 34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503건으로 총 9,483건을 체납처분 했습니다. 53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42명 12억 7,178만 원 및 세외수입 체납자 4명에 4억 9,759만 원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연 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2016회계연도 139억 원 중 14.3%인 19억 9,55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6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관련 취득세 1건, 지방소득세 8건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2억 4,341만 원을 공시송달 했습니다. 61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현황입니다. 결손 취소 후 1,219건에 1억 5,514만 원을 징수하였고, 사후 관리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등 165건에 16억 6,176만 원에 대해서 처분했습니다. 이상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2,336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2만 원입니다. 7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 건수는 총 1,928건이며, 보도율은 27%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5,561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 관리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은 127개소를 지정하고, 92개소는 폐업, 1개소는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24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총 82개소에 대하여 연 5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9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7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30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40개소이며, 4회에 걸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고, 운영 소홀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5억 1,338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67만 원입니다. 4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16년 현년도분은 4,058억 원을 부과하여 97.5%인 3,95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총 48건에 11억 6,97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입니다. 대부분 고급오락장,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로서 139건에 23억 8,489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59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총 87억 8,526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총 165건에 62억 1,71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74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자 조서입니다. 계속도로점용료 체납액 7건에 1,044만 원에 대하여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75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압류 1만 1,776건, 공매처분 46건, 체납자 행정조치 456건 등 총 1만 2,278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7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 50명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업 부도나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22억 5,050만 원, 하반기에는 12억 5,80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취득세 3건, 재산세 2건, 지방소득세 3건이 ‘수취인 없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85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현황입니다. 결손 취소 이후 2,432건 6억 2,747만 원을 징수하였고, 전국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 발견 자에 대해 즉시 결손 취소 후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176건을 사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건수는 3개 과에 총 22건입니다. 먼저 자료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2,303만 원을 지출하여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구정 홍보는 2016년도 보도자료 1,090건을 제출하여 472건이 보도되어 보도율이 43%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2쪽 예산집행내역은 6,575만 원을 집행하여 97%를 집행하였습니다. 13쪽부터 23쪽,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지정 98, 폐업 79, 지정 취소 1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8쪽,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 허가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총 44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5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연 2회 명절기간 중 소형저울 총 95대를 대상으로 점검하였고, 부적합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30쪽부터 34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47개소에 대하여 연 4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4건을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7쪽부터 38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예산집행내역은 4억 4,229만 원을 지출하여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2016년 현년도분 1,895억 7,596만 원을 부과하여 97%를 징수하였으며, 지난 연도분은 110억 3,487만 원 중 35%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해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46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취득세 등 37건에 15억 8,442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7쪽부터 51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입니다.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에 취득세, 재산세 등 총 49건에 17억 1,97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2016년 현년도분은 13억 2,183만 원, 과년도분은 12억 3,203만 원을 환급처리 하였습니다. 54쪽부터 59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취득세 등 총 68건에 9억 1,726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61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압류 1만 252건과 공매처분 32건, 행정조치 48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9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32명에 7억 5,589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8명에 1억 4,375만 원입니다.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부터 71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실적입니다. 연 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25억 3,4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9건이 반송되어 3억 3,480만 원을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지방세 결손처분 사후 관리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1,536건에 대하여 결손 취소 후 1억 7,87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자 총 163건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가 1,5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구정 홍보 이런 사진앨범 제작이 150 그다음에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책자 유인이 한 290만 원, 포스터 스티커 제작 160만 원, 홍보물 제작이 190만 원, 홍보 동영상 제작이 320만 원, 작년에 서원구 행사 아이러브서원이 있어서 서원구 책자 홍보물 제작 350만 원 해서 3,0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먼저 김기동 위원님께서 세무 쪽에 공무원 사기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세금이라든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세금을 징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금 징수라든가 아니면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정호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지웰시티 주변에 공공용지가 2개소 있는데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예. 한 곳은 지금 임시주차장과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 곳은 그냥 노지로 있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예.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활용도는 저희 구청에서 활용할 게 아니라 시 본청에서 활용할 거…….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예.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정호형  주변 도로에는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안쪽만 조명이 없는 상태…….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대안이 야구장을 활용하는 야구인들이 야간에…….

○흥덕구청장 박노문  보편적으로 주간에 야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혹시 야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입니다. 이거는 아마 사업장은 우리 청원구로 돼 있는데 주소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자동으로 10%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부과된 다음에 이삼 개월 이내에 통보되지만 어떤 경우는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갖고 지난 연도, 한 몇 년도 지난분도 추징돼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통보돼 오면 저희가 부과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안 내는 사람들은 재산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에 들어가는데 저희들한테 통보가 늦게 오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면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부동산을 이미 다 압류해 놓아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 그래도 저희한테 지방소득세로 배당될 실익이 없는 경우 평가액 부족으로 봐서 결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과 연도는 2015년인데 국세가 몇 년도에 부과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상당구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도로사용료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현재 상당구 도로사용료 미수액이 높은 이유는 작년 12월에 건설교통과에서 주식회사 KT에 3건 4,500만 원을 부과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2017년 1월과 2월에 모두 납부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입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 일자가 다른데…….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특별하게 같은 명의로 이렇게 한 거는 자세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알았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네, 서원구 세무과장 정정훈입니다. 마이너스로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소득세 부분인데요. 국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게 되는데 국세 경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166억이 감액되어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도에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해서 현도 OB맥주에 부과됐다가 2015년도에 조세심판에서 부과가 취소돼 가지고 2016년도 1월에 환급된 부분입니다. 워낙 과다한 금액이라서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금액입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네, 그렇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058억 부과했는데 경기 불황, 회사 사정 등이 어려워서 3,956억 징수해서 저희 징수율은 96% 정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지난 연도라면 2016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아, 5년 것 다 소급해서 말씀…….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체납세금은 5년간 계속 관리하니까 지난 연도 것까지…….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포함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포함해서.

○상당구청장 남상국  알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상당구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2016회계연도 과징현황 현년도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ㆍ징수된 금액이고요, 그 뒤 페이지 2016회계연도 과징현황 지난 연도는 2015년 결산 결과 체납액으로 이월된 금액 총액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그 총액을 부과해서 징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쉽게 얘기하면 총 받아들일 금액이…….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현년도하고 지난 연도하고 그 두 가지가 총 받아들일 금액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상당구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상당구를 예로 들면 취득세가 2건이고 지방소득세가 28건인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아까 흥덕구 안순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개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과년도분이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시점에는 법인의 도산ㆍ폐업ㆍ부동산 양도 등으로 채권 확보가 어렵고 또 행불,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현년도 중에서도요. 왜냐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산을 관리해 갖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는 내고 그다음에 소득금액을 또 다른…….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목에 비해서 체납액이 가장 적은 건 맞는데요. 체납 원인은 면허 또는 인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처음에 내고 또 저희들이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할 경우에는 세무서라든가 또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장을 보고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상당구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환급을 보면 국세경정이라든가 또는…….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이 많고요 또 특별징수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환급되는 경우로 타 세목에 비해서 환급액이 좀 많은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네, 서원구 세무과장 정정훈입니다.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결손대상이 지방소득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는 부도ㆍ폐업ㆍ부동산 경매에 따라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발생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로 선순위 채권 과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 해도 징수권이 포기되는 게 아니라 시효소멸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서원구 세무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득세 결손은 국세경정에 따라서 몇 년 지난 다음에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이런 경우라 지방소득세를 받으려고 하면 그 사업체는 이미 없어지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가 제공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받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의 세금은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가 한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도 하고 조회 결과 부동산이 다시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체납징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 보면 받을 수 없는 불필요한 세목에 행정력이 너무 많이 매달리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도 적용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예, 상당구 세무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2016년도에는 4월, 6월, 12월에 지급했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저희들은 전 직원한테 다 했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서원구 세무과장 정정훈입니다. 서원구 같은 경우 징수포상금을 체납징수팀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 세무과 안순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징수팀 6명하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세무업무를 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3명 해서 9명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청원구 세무과장 전용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징수기간에 전 직원을 풀(full) 가동해서 징수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전 직원 체납징수 비율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서원구 세무과장 정정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규정 근거를…….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현재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50m고요 또 건물이 큰 데라든가 그런 데는 한 건물에 25m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가지고 직권 취소됐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특별한 거리 같은 거는……. 아, 지금 영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고압가스도 종류가 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예.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아니, 특별히 거리제한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판매사업으로 되려면 거리제한보다는 사업소에 접하는 도로 폭이 6m 이상 된다든지 용기를 운반하는 데 통행이 용이하다든지 보관실 주위에 23m 이상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어떤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그래도 거리제한 기준에 맞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보도율이 제공 건수에 비해서 38% 정도 되는데요. 사실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료만 제공하는 거하고 또 기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소통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가 기자분들에게 잘 좀 설명해서 보도율이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 세무과 안순희입니다. 20번 방미경 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취득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 유예기간을 둬서 주택 하나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그 취득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월에 취득세가 부과되고 이미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기를 놓쳐 갖고 취득세를 늦게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재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그리고 민황기 씨 같은 경우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 추징분으로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통보가 온 다음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재산도 없고 사업도 파산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그렇죠. 무재산이면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무……. 저희들이 관리해 봤자 세금을 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을 한 상황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본인 재산만 가능합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자식이 상속받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은 부과하는데 기존에 부모님이 내야 될 세금은 승계가 안 됩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되고. 재산은 자식한테 넘어가서 무재산으로 파악되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일단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업 실패라든가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사업할 당시에는 여기가 납세지였지만 다 접고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사업장을 옮겨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보면 대다수 부도난 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할 당시에는 이 주소에 있었지만 부도나고 하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의해서 공시송달도 하고 또 이분 재산에 대한 전국 조회도 하고 해서 그에 따른 적정한 체납처분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고지서를 보내도 아무도 안 받으니까 각자 반송돼 오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아, 그런 조치까지는 안 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사업했던 그 사업장이 없어졌으니까요. 주소는 다른 데도 될 수 있죠. 저희가 주소지도 파악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지마는 세금 부과가 법인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맞습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미호상가가 현실적으로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상당히 많이 우려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시시티브이 설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공       보       관 김 천 식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 흥 동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 순 덕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오송역에 통합청주시임을 알리는 홍보판이 없으므로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시정 홍보에 노력하라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오송역 엘이디 전광판을 활용, 시정 홍보영상, 직지코리아 홍보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여름철에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 눈ㆍ비 가림시설로도 가능하고 가림막에 엘이디, 방송장비 등을 설치하여 시정홍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고정식 그늘막 설치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고정식 그늘막 설치는 관련법 저촉으로 추진이 어려워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지적사항인 보조사업과 관련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보관 부서에 부합되는 업무를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송년음악회는 2017년부터 사업 성격에 맞게 문화예술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신사와 기타 언론사의 보조사업 선정 시 심사숙고하여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는 공보관 소관 언론사 보조사업이 없으나 향후 보조사업 발생 시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정산을 실시하고 불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 및 정산을 하겠으며 또한, 보조금이 불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강력한 페널티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40억 2,09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 8,30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9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9.06%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으로 CJB 송년음악회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9,5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시정 홍보물 발행 및 배부내역입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소식’을 매월 6,000부씩 소책자형으로 제작,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6쪽, 시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도시 전광판 4개소, 대도시 15개 영화관에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등 주요 시정 및 축제ㆍ행사를 홍보하였고,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는 16개 역사, 케이티엑스 열차 내 동영상ㆍ액자 광고는 엘시디 티브이 76대, 액자 28면 총 104대를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지하철 2호선 티브이 광고, 청주SFX영화관, 충북대학교병원 시정 홍보판 설치, 음악방송, 라디오 시정 캠페인 방송, 시정 새소식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 시정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 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 로비, 청주아이시 입구 등 7개소에 17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직원 정례조회 시 방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블로그 기자단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블로그 기자단 34명, 대학생 SNS 서포터스(supporters) 42명이 관광지ㆍ명소 및 행사ㆍ축제 등을 자유 취재 활동하고 있으며, 청주시 공식 블로그에 축제ㆍ문화정보 등 총 113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 현황입니다. 매월 연합이매진 39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으로 총 656회에 걸쳐 24억 3,02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종합시정, 의정, 영농, 생활ㆍ문화 정보, 기획기사 등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매월 25일 27만 부씩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86.2%는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 13.8%는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여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협력담당관의 부재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할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7건으로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자부담 원칙 준수, 청주시새마을회의 소모품 비용 과다 책정,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맞춘 신중한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준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의 추진 지연, 자원봉사 사업비 적정 사용과 사업 선정 신중, 반복해서 지적되는 민간단체의 잘못된 보조금 운용 등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자부담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소모품 등의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ㆍ점검하고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보조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2025년까지 목표로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자부담 미준수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평가 시 감점 처리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상생협력담당관 예산은 37개 세부사업에 23억 48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5,56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92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8개의 기관ㆍ단체에 예산액 18억 3,388만 7,000원 중 17억 5,99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실시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은 75개 세부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완료(종결)은 15건이며, 완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54건, 추진 중인 사업은 6건입니다. 2016년도에 완료한 사업은 총 6건으로 1건은 완료(종결), 5건은 완료(지속관리)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20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실적은 전체 5회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리 안건은 총 23건으로 일자별 회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읍ㆍ면 지역과 같이 동 지역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의견제시, 읍ㆍ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추진, 읍ㆍ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실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선정, 균형발전에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출범입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 2016년 8월 19일 위촉식을 갖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체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1일에는 2017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ㆍ면ㆍ동 지역 중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남일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38개 사업을 발굴하여 2017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200억 6,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8쪽까지,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는 청주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모니터링, 녹색청주포럼 개최 및 현안대응 등 총 15개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3쪽까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원활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함께 자원봉사사업 지원으로 우수자원봉사대 지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4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1월 체납액은 4,529만 7,100원이며, 체납자 7명에 대하여 재산 압류, 납부 독려, 분납 고지 등을 실시하여 2016년에 492만 6,720원을 징수하였고,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4,037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민간협력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민간협력팀장께서…….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민간협력팀장 홍순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1년 동안 연중 실천한 사항을 짧은 기간 내에 패널 두 쪽 정도 활용해서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이런 파트에서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담아내기에는 사실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단체인 녹색청주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좀 더 분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홍보 관련 사항은 작년도 같은 경우 첫 회 진행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고 참여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틀에 걸쳐서 심사했지만 일부 제출하고 안 온 단체도 있긴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금년도 콘테스트 행사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사실 저희가 심사할 때 세 개 파트로 구분합니다. 행정 파트, 마을공동체 파트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행정 파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실천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주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참여 좀 해달라.’ 이런 상황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서둘러서 알차게 진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녹색시민실천 콘테스트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행정 파트에서 자발적으로 녹색도시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1년 동안의 사업 추진한 것을 보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기후환경…….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모를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민간협력팀장 홍순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자부담 미준수 단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같이 8개 사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가 4개 사업, 한국자유총연맹청주시지회가 4개 사업 그래서 모두 2개 단체, 8개 사업이 당초 저희가 보조 결정해 준 금액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산 결과 보조 비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조금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정산 결과 자부담 미준수 단체는 없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당초에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과제를 보시게 되면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장, 청원군수 최종 합의가 ’12년 4월 24일에 됐습니다. 거기 최종 합의 내용에 보면 실ㆍ국을 소관 하는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농업ㆍ농촌 상임위원회는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통합시의회 회의 규칙 및 통합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정 시 반영 또 청주ㆍ청원 의원 동수와 관련하여 통합 후 12년 동안 도시ㆍ농촌 인구 편제를 적용한 지방의원 정수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 후 도의회, 충북시ㆍ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반영토록 건의하되 법률상 저촉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청원지역 의원 정수가 유지되도록 건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합의사항 내용 자체가 확정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건의로 해 가지고 합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현실과 맞출 수 있도록 적극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미동산수목원은 올해 2분기에 저희들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받지 않는 걸로 종결 처리하였고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작년 12월 자료고요 올해 2분기에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 사유는 미동산수목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는 필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동산수목원에는 지금까지 산림연구를 위해서 많은 나무가 식재돼 있고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주시에서 가꿔 왔을 경우에는 미동산수목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산림원이 다른 데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꿔 놓은 숲이 또다시 조성돼야 하는 기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 물론 도에 조직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 상부기관의 이양/이관을 받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현실대로 유지하고…….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제한은 없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맞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네, 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문의……. 그러니까 지역별로 요청된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미동산수목원 같은 경우는 그쪽 분들도 현실적으로 안 가져 오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지금 종결 처리됐고요. 문의 청남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문의 주민들 자체도―과연 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도에서 개발계획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네,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지금 설계 공모하고 감리단까지 선정됐는데요. 이게 작년 12월 말 자료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이 합의사항 추진 자체를 보시게 되면 완료, 그러니까 지속관리 사업이라는 게 합의사항에서 보면 일부 중간까지만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 관리사업으로 해서 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시점은 저희들이 합의된 시점을 가지고서 완료로 보고 있고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제가 아직 그 날짜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청도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마 11월경에 설계공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부터 짓느냐, 시청부터 짓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지진 않았지마는 앞으로…….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아, 그런 부분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당 부서에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공보관 김천식  오송역 앞에 한 게 아니라 그 역 안에…….

○공보관 김천식  밖에 있는 건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그 안에 걸 활용해서…….

○공보관 김천식  그렇죠. 저희 과도 하고 관광과도 하고.

○공보관 김천식  예식장 벽면…….

○공보관 김천식  옥외광고물은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저희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네.

○공보관 김천식  신한은행 옥상.

○공보관 김천식  아, 작년에 거기에 했고요 올해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신한은행 전광판을 활용해서 하반기 때 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충북대학교 1층 로비에 가면 원무과 앞에 2층 계단에 ‘맘(mom) 편한 배려의 도시 청주’라는 큰 간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원무과에서 볼일을 볼 때도 볼 수 있고 또 2층으로 올라가는 데에서도 볼 수 있고, 그 설치비입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밖에 거는 저희가 붙인 게 맞고요, 청주역 내에 ‘청주자랑 10선’이 붙여진 지가……. 예전에 청주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청주 자랑거리 10선을 붙였고 요즘에 저희가 청주 이미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달력이 오래돼서 탈색도 되고 다시……. 또 청주 10선보다는 저희들이 청주의 이미지를 강화해서 디자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안에 교체토록 할 예정입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맞아요.

○공보관 김천식  예, 6월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홍보라는 것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저희 청주시 규모로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홍보 40억 중에서 언론사 홍보비가 18억 정도 되고 나머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하기 때문에 홍보는 객관적인 수량으로 판가름하기가 어려운데.

○공보관 김천식  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저는 지금 그 말씀을…….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예. 시책은 평소에 각 과에서 보도자료로 나오는데 전광판에 담을 수 없는 게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공보관 김천식  저희 시에서 하는 홍보가 업적이라든가 치적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일을 잘 못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네. 저희가 지금도 각 부서에서 받은 거를 문자 전광판이나 동영상 전광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작년에는 블로그 기자단 예산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565만 원 정도 해서 잔액이 3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저희가 작년에는 블로그 기자단 34명 그다음에 대학생 서포터스 42명 해서 76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6명 전체가 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서 올해는 통합했습니다. 저희들이 40명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청주 30명, 타지에 있는 분 열 분 해서 SNS 서포터스단 40명을 구성했는데 이번 토요일/17일 워크숍을 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첫 번째 읍ㆍ면ㆍ동에서 보도자료 과열 말씀하신 거 오전에 한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보도자료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고요, 읍ㆍ면ㆍ동 거는 구청에서 취합해서 각 언론사에 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메일로는 똑같이 송부하고 있는데―아까 오전에 상당구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각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언론사와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보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홍보비 관련해서는 저희 공보관실을 비롯해서 몇 군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세워진 데도 있고 또 축제예산 내에 홍보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중복 지원되는 데도 있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가 안 돼서 올 1월부터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혼재돼 있는 홍보비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언론사도 균형 있게 맞추고 단가도 통일해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공보관 김천식  아닙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예, 민간협력팀장 홍순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네 명분 코디네이터에 대한 사업을 확보했는데 신청공고 결과 두 명만이 신청해 가지고 면접해서 채용한 결과입니다. 두 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인건비/보수 차원이라든지 또 어떤 일정한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인원을 채용 못 한 최우선적인 사유는 보수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관광과에서는 하고 있고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하반기에 청원생명축제도 있고 공예비엔날레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실에도 전광판이나 홍보 예산이 있지만 예전 청원군부터 홍보 예산이 원예유통과에도 꽤 있습니다. 지금 청원생명쌀이라든가 청원 생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고 원예유통과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보도율이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크해 보면 사실은 매달 보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도율이 육칠십 프로는 되고 있고.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ㆍ면ㆍ동에 보도자료는 행사라든가 미담사례거든요.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과열 현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되는 데는 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도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저희들 시에 대한 거는 한 육칠십 프로 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지면이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