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소 : 재정경제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맹순자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제투자실 증인을 대표하여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재홍 실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다음은 오늘 증언출석 하는 두 분, 일자리경제과장과 기업지원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다음 김연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경 제 투 자 실 장 반 재 홍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택
기 업 지 원 과 장 김 연 인
○위원장 맹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장님께서 경제투자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님은 15일과 19일 예정인 경제투자실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늘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2건으로 12건 모두 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용역비 집행상황과 활용실적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건 3,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5쪽까지,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과 정산현황입니다. 총 36개 사업에 17억 2,1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9쪽까지, 사무와 공유재산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의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 중에 있고, 전통시장 내에 아케이드와 주차장 등 36개 시설은 각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물가 지도ㆍ점검과 캠페인 등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소비자 보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1,532건의 소비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민원 내용에 따라서 상담, 교환, 시정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대부업 등록현황과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총 127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상ㆍ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서 46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쪽, 햇살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777건에 8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0쪽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아케이드 지붕 교체와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공동마케팅 지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글로벌(global) 명품시장 특성화 사업 등을 국비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부터 58쪽까지,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예산집행내역과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집행액은 4억 2,188만 원이며, 으뜸 점포 만들기 등 5개 사업비로 2억 137만 4,000원을 사용하였고, 운영비로 2억 2,05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까지, 전통시장 시설물 점검과 관리현황입니다. 전통시장별로 아케이드,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물은 필요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과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총 3,320개의 점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6,488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 소상공인 지원현황으로써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2,948건에 3억 9,079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슈퍼 공동할인행사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도시가스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1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작년에는 1,67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1,947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입니다.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동절기ㆍ하절기 개문 냉난방 지도ㆍ점검, 절약교육과 홍보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부터 68쪽까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단독주택 240가구, 경로당 151개소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단독주택과 경로당, 비영리시설 등에까지 보급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 알선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그동안의 취업실적은 5,746명이며, 운영비와 채용박람회 등 사업비로 3억 7,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 목표 인원은 2만 9,700명이며, 실적은 3만 1,467명으로 목표 대비 105.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ㆍ하반기 2단계로 나누어 42개 사업장에 1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72쪽, 공공근로는 3단계에 걸쳐 976명이 참여하고, 20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시민위탁교육은 총 7개 과정에 5,864명이 교육하였고, 9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4쪽에서 79쪽까지,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총 59개이며, 사업비로써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2개 기업 14억 7,098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써 15개 기업에 2억 7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0쪽, 마을기업 지원 육성 사업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1개 기업에 2,79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쪽,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지도ㆍ단속은 고용노동부와 지방기업진흥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55건의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에서 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2쪽까지,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과 정산보고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 사무 및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에 청주시해외통상사업소를 위탁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8쪽까지, 유치기업 지원현황으로써 5개 사에 61억 5,543만 원을 지원하였고, SK하이닉스 등 80개 사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99에서 101쪽까지, 시 지원 유치기업별 고용실적입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80개 기업 중에서 30개 사에서 이미 266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별로 투자가 진행되면 고용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104쪽, 국제통상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수출무역보험 지원 14개 사, 강소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5개 사에 대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40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07쪽까지,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한 결과 청원생명쌀 관련 제품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총 26개 업체의 통상을 지원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 국제결연과 우호도시 간 교류 추진실적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ㆍ중국ㆍ미국 3개국 3개 도시와 교류 중이며, 국제우호도시는 러시아ㆍ일본ㆍ중국ㆍ몽골 4개국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역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1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용역비는 근로복지시설 기능보강 설계 용역과 청주시 특화사업 발전전략 연구 용역 등 2개 사업에 1,3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5쪽까지, 지방보조금은 22개 사업에 5억 7,97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에서 127쪽까지, 사무 및 공유재산 민간 위탁현황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위탁하고 있으며, 청주기독교청년회에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청주시협의회에는 근로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은 총 177개 업체에 545억 2,700만 원을 추천하였고, 이차보전금 지원 금액은 48억 원입니다. 다음 129쪽부터 130쪽까지, 유망 중소기업으서 총 4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경영안정자금 5년간 이자보전과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쪽에서 133쪽까지, 기업 지원사업으로써 성장단계별 컨설팅 11개 사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 7개 사를 지원하고, 녹색산업기술력 향상 14개 사 등 수많은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부터 136쪽까지,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업인의 날 행사, 한마음체육대회, 해외산업연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 기업 애로사항 건의와 처리현황입니다. 기업인협의회 순회방문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총 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고, 이 중에 4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에서 141쪽까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써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 대학에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창업, 지역특화제품과 신기술 개발 R&D(Research and Development)투자 또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실적과 특허 관리현황입니다. 그동안 트랙터 열차와 우수ㆍ토사 배출이 가능한 우수토실 등 2건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 총 5건의 직무발명 특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에서 159쪽까지, 공장 등록ㆍ취소와 타 지역 전출현황입니다. 총 209개 업체가 공장 등록을 새로 했으며, 94개 업체는 취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쪽에서 169쪽까지, 공장 설립 승인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63개 업체의 공장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서 172쪽까지, 노동조합 등록현황입니다. 2016년 말 현재 87개 노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총 1만 3,060명입니다. 설립ㆍ해산 현황과 변경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쪽에서 174쪽까지, 노사협력 지원사업으로써 근로자의 날 행사 또 산업연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으로 청년고용 확대 정책콘서트,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국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713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근로자임대아파트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과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등 4개 시설에 위탁금은 총 4억 7,000만 원이며, 근로자아파트 임대료로 8,156만 2,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조전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쪽부터 182쪽까지, MRO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상황입니다. 1ㆍ2지구의 사업규모는 47만 3,713㎡로써 1지구의 공정률은 51%, 2지구의 입주희망기업은 5월 현재 7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탈과 충북도의 사업 포기 선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주공항 시설 확장과 연계한 에어로폴리스(aeropolis)지구 부지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 MRO 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집행금액은 210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쪽부터 186쪽까지,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정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규제사항으로 42개 과제를 발굴하고 모두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전략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에서 19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4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91쪽에서 19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용역비 집행상황은 지방보조사업 성과분석과 평가 용역으로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4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5쪽에서 196쪽까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실적입니다. 평가대상은 총 576건에 604억 4,700만 원으로써 평가한 결과 23건에 6억 9,996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197쪽에서 199쪽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과 결과입니다. ‘2016년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안 등 총 40건을 심의하였고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의결보류, 37건은 원안의결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쪽에서 205쪽까지, 투자사업 심사내역, 결과 및 반영 현황입니다. 가경지역 도서관과 문화센터 건립 등 48개 사업 5,793억 9,0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45개 사업은 조건부 또는 적정으로 의결하였고, 3개 사업은 재검토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 206쪽에서 211쪽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과 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 성과분석과 평가 용역 등 총 92개 사업 166억 5,883만 원을 심의하여 4건은 수정의결 처리하고, 3건은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26쪽까지, 작년도 사고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3건에 80억 263만 500원이며, 명시이월은 95건에 223억 1,203만 3,610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228쪽까지, 국ㆍ도비 지원 요청 사업내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47개 사업에 2,997억 100만 원의 국비를 요청하여 664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30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와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으로 9억 5,18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2쪽까지, 지방채현황입니다. 차입액은 1,924억 5,100만 원으로써 379억 4,400만 원을 그동안 상환하여 작년 말 현재 채무 잔액은 1,545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233쪽부터 234쪽까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입니다. 총 58명의 예산참여시민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분과위원회와 예산참여 지역회의 등을 통해서 309개의 사업에 105억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235쪽에서 237쪽까지, 예산성과금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44억 4,715만 원으로써 8개 사업에 대해서 98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재정 집행이 우수한 63개 부서를 대상으로 2,2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에서 243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5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244에서 24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46쪽 용역비 집행상황과 활용실적, 247쪽 지방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8쪽부터 249쪽까지, 2016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총 9,697억 4,300만 원을 부과하여 9,138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50억 9,200만 원을 부과하여 1,475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월별 징수계획과 자금 집행실적입니다. 징수실적은 2조 2,300억 5,500만 원으로써 계획 대비 135%를 초과 징수하였으며, 1조 8,467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이자수입과 정기예탁금 현황으로써 이자수입은 총 72억 400만 원이며, 총 4,780억 500만 원의 정기예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무조사 목표 대비 실적입니다. 1,605건에 46억 8,0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 대비 13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0쪽까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민원 처리현황은 행정소송이 7건, 심판청구가 9건 등 총 4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 내역과 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쪽, 국․도비 부과ㆍ징수 실적 대비 징수교부금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3,773억 5,800만 원으로써 3,574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교부금 130억 1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납세 편의시책 추진실적으로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347만 5,167건에 6,540억 6,300만 원의 세금이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4쪽까지, 체납액 징수와 결손처분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6명에 대해서 28억 3,90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90명에 47억 7,232만 6,00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현황입니다. 결손 취소 후에 재징수한 현황은 6,286건에 10억 8,478만 2,000원이며,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부동산 등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전국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6쪽까지,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으로써 고액체납자는 총 99명으로 체납액은 현재 131억 4,35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선도부서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시민의 의견으로 존중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저희들도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반재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 봐 주시죠. 도시가스 지원 사업현황을 보니까 사업기간 2013년도부터 ’18년까지(6년간) 공급목표가 1만 세대로 돼 있어요. 연으로 따지면 2,000세대도 채 안 되는 목표 수치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신청자 대비 보급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금년도에 6,216세대가 신청했는데 계획은 1,942세대 그래서 31% 정도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신청자의 70% 이상 충족을 못 시킨 거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행감 때마다 많은 독려와 재촉을,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도 수치상으로 전혀 나아지는……. 뭔가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또한, 도시가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택지가 새롭게 조성돼 동네가 들어선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옛날 구도심에 일반 서민들, 특히 노인(어르신들)이라든가 약자분들이 많이 사는 중ㆍ서민 동네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이 도시가스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도 중ㆍ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신경 쓴다 하지만 도시가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진짜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으로 거기에 다가가는 정책으로 계속 나아지는, 세대수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먼저 ’13년도부터 보면―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있지만―세대수가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글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한테 한번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거 방안이 없는 겁니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더군다나 위원님들 지역구에 관련된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요청이 너무 많은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작년보다 올해 300세대 이상을 더 확보했는데 충북도 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가 독점이라는, 한 개 업체밖에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우리가 시비는 충분히 매칭(matching)해 주겠다.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더 갖고 와라.’ 하는데 그분들 자체 예산에서 충북의 몫으로 빼는 것이 한정돼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지난 4년 동안도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그나마도 몇억씩 빼 갖고 그쪽에 예산을 좀 더 주고 우리 시가 매칭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것이 오늘의 결과인데. 지금 저희들도 마음은 급하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충청에너지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걸림돌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에너지가 독점인데 그거에 대한, 다른 데를 선별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다른 시ㆍ도도 에너지/도시가스 쪽을 보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한 개 업체가 있는 독점체제로 배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의 제도적인ㆍ구조적인 문제점이고…….
○김기동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그러면 에너지팀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올해는 이거밖에 못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더 참아 달라.’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계속 기다려야 되는…….
○김기동 위원 지금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건데 뭔가 전향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본 위원은 주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에 국회의원분들 있잖아요, 있으면 그 양반들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SK 사장을 만나서 충청에너지의 기본적인 캐파(capacity)를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외부의 힘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런데 이제까지 노력한 적이……. 그 이후로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사실은 4년 전에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또 한, 2년 전에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몇십억 사업을 갖고 와서 할 수 있었고. 우리 시장님도 산자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쪽 본사에 직접 얘기하고 지금도 꾸준히 해서……. 사실 금년에도 얘들이 처음에 1,200세대밖에 못 하겠다고 나왔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애쓴 결과 1,500세대를 다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만큼 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100%에 달할 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지금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연차적으로 세대 증감된 거를 봐도 특별하게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판단할 때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1,763세대를 했고, 2016년도에 1,675세대를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오창 경희아파트하고 진양아파트가 한 205세대 하기로 계획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뒤늦게 포기하는 바람에 세대수가…….
○김기동 위원 거기는 왜 포기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거기는 도시가스로 안 하고 나중에 엘피지로 한다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800세대 이상 한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도시가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경제성이 가장 낮은 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금년도에도 충청에너지에서 작년 수준의 한 3분의 2밖에 못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도 같이 방문 설득해서 그나마 작년 수준만큼, 금년도 이상으로 할 계획에 있는 거고.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그거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경제성이 많이 떨어져서……. 물론 개인 사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케이스 바이(by) 케이스로 해서라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는 뭔가 플러스알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니들 손해 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계속 빌면서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요즘 빈익빈 부익부 그게 계속 갈라지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도시가스 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도시가스라는 게 시설비 투자도 있지만 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상에 그만큼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기관에서 충청에너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지금 시설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청주시가―지금 시설비도 50% 지원하고 있는데―앞으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글쎄 그렇게 개정이…….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까지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다시 한 번 또 개정해서 더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조금 더 깊게, 자꾸 강하게 말씀드리는 요지도 점증적으로 계속 세대수가 포함돼서 늘어나는 추세였으면 그래도 희망을 갖고 본다 하는데 이게 계속 제자리걸음식으로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 지원을 못 받는 세대에서는 해마다……. 그 아우성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본 위원도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도 조례를 개정하면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김기동 위원 조례만큼은 얼마든지…….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갖고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보조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의 요망을 풀어가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의견을 대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위치까지 선정하셨으니까 정치권을 활용해서라도 충청에너지의 캐파/용량을 좀 늘리는 쪽으로. 왜냐하면 얘네들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더 세워야지만 거기에 맞서서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용량을 키우는 거밖에 없다고 봐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걔들은 한계가 좀 있고요. 내막을 말씀드리긴 뭐한데 걔들 회사의 전국적인 전체 관측, SK를 들여다봐도 예산 배분은 한계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비 매칭을 키워 가지고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이 사업의 속도를 내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SK 자회사가 충청에너지잖아요. 물론 그 SK가 이번에 우리 청주에 1조 5,000억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갖다 준 기업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서서 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로 지원해 줘야 될 거예요. 이거를 봐서는―기업지원과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와중에 같이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는데―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주에 거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도 잘해야 되고 다른 데로 안 가게끔. 비근한 예로 LG전자가 아산 탕정으로 이사 갈 때가 한 10년 전이죠? 이사 가는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연인 과장님, 기업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유치하기도 어려운데 떠나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타 시ㆍ도에 비해 좀 특이한 거 있어요? 좀 내세울 거, 우리 시가 자랑할 수 있는 거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저희 기업인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을 다른 데보다…….
○김기동 위원 높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높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됐고. 아마 지난번/전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특히, 기업지원과 해당 팀에 민원인들이 올 때 인사법 바꾸셨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상투적인 인사법보다 뭔가 좀 다가서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걸로 인사법도 아예 바꾸는 게……. 그건 아직 시행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좀 더 다가오는 인사법 아닙니까? 기업 투자라든가 공장 신청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보다는 ‘뭘 도와드릴까요?’ 그게 좀 더 다가서는 인사법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인들이 저희 과에 방문하면 일단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음료수나 차 대접하면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민원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전화응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동 위원 예, 전화응대도 그렇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시민들이 청주시청으로 전화하면 과마다……. 기업지원과로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에 맞는 멘트가 나오면 좋은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를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돌아가는 거라, 예를 들어 보면 체전이 있다면 체전 때문에 그런 멘트가 들어가고 청렴이면 청렴멘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돼서 선별적으로는 잘되지 않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과에 오시는 분들, 특히 저희들은 찾아가는 쪽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김기동 위원 하여튼 능력 있는 실장님이 두루두루 잘 살피실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지자체와……. 어쨌든 지방자치시대는 선의의 경쟁시대예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타 지자체보다 먼저 앞서가려면 선도적으로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사법도 민원인에게 더 다가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장님께서도 그런 세세한 데까지 각별히 더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쪽 신ㆍ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사업 이렇게 있는데 경로당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한 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가 충분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충분하지는 않고요,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테고.
○김기동 위원 남는 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남는 건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또 질의하는 것은 특히, 한여름에 전기를 많이 쓸 때는 전기가 스톱(stop) 되는 블랙아웃이 있는데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면 그만큼 분산되니까 블랙아웃에 대한 대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원전 같은 경우도 자꾸 줄이는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신ㆍ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시켜 놓으면 그게 저장소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죠? 비축해 놓는 식이걸랑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물론 이거는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걸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매년 세대/가구 수가 획일적으로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영택 과장님,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ㆍ도, 다른 시ㆍ군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29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경로당 같은 데 큰 문제가 없고. 지금 개인주택에 대해서 확대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보조금/지원금도―작년도에는 국비하고 시ㆍ도비 해서 320만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금년도에는 47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다 통틀어서……. 조각조각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예산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융ㆍ복합 태양광 사업은 합해 있는 것도 있고. 태양광은 대부분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융ㆍ복합 지원사업으로 돼 있죠.
○김기동 위원 우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태양광으로만 알지 태양열ㆍ지열까지는 많이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90%가 거의 태양광이고요.
○김기동 위원 다 태양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나머지 일부 융ㆍ복합 사업이라든지…….
○김기동 위원 지열 같은 거는 지열만 또 따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은 지금 별도로 세워 놓은 건 없고요 융ㆍ복합 사업으로 같이 지원되는…….
○김기동 위원 융ㆍ복합 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말씀한 대로 태양광이 거의 95% 이상인데 지열은 지금 어떤 예산을 풀(POOL)로 세워 놓고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다만, 개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매립장 옆에 지은 에코콤플렉스라고 환경연합에 줘서 한 그 건물은 지열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열을 가지고 냉난방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의 경로당들 관심이 많으신데 옛날에/몇 년 전에는 경로당에 1,000만 원 정도 사업이 들어가면 100만 원 정도 도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도가 다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해서 이제 그거는 없어졌고요. 지금은 복권기금하고 순수한 100% 시비 2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노인분들께서 우연히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또 빠진 데가 있어서 새로 더 하실 때 그 부분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된 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열은 몇 세대나 지원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주택 지원사업에는 없고요, 대부분이…….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지원한 게 없단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거의 없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먹은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은 아니지만 올해 대구 서문시장이나 소래포구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 오영택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지난번에 육거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일부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각 전통시장별로 보이는 소화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 덕분에 조기에 진화하는 바람에 큰불이 나지 않았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통시장별로 한 100개의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서원구하고 흥덕구 쪽 전통시장에 설치했고, 나머지는 전에 다 설치가 돼 있었고. 지금 전통시장 각 상가별로 100% 소화기가 설치돼 있고 또 화재보험은 개인별로 49.5%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화재감지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중기청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육거리시장이 선정돼서 금년도에 한 2억 원 국비를 확보했고 6월 중에 가구별/점포별로 감지시설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앞으로 가구별/가계별 화재보험률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전통시장의 기준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50개 이상 점포인 곳’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에 미달되거나 아니면 또 여기에 적합/부합해서 ‘전통시장(인정시장)을 내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현재 청주시의 대책이나 대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개 이상 점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 미달되는 데가 내덕자연시장이 그렇습니다. 사실 당초에 선정될 때는 50개 점포가 넘었었는데 지금 일부 빈 점포가 있는 바람에 47개인가 48개 점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선정기준이 있고 지금 규정에는 미달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법률에 없는 사항이 조례에 규정돼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개정해서 그런 사항이 없어졌고요. 빈 점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점포가 수시로 채워지면 50개가 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예를 들어 꼭 그 시장 말고도 다른 시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세 개 시장 같은 경우는 빈 점포가 70개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삼십 개가 운영돼도 이 조례나 법률에 의한 인정시장으로 계속 유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률상…….
○박상돈 위원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돼서 앞으로 또 ‘인정시장을 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50개 점포가 넘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앞으로도 계속 확장은 하는데 조건이 안 맞으면 취소는 안 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이 조례만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전통시장의 기준’이라고 딱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만 잘 지켜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기준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1천 제곱미터가 되고 50개 이상 점포인 곳으로 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50개가 안 되면 50개를 충족시키든지 아니면 부합할 수 있게 노력하시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해 보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결론으로 하고 있…….
○박상돈 위원 한 번 인정시장 조건을 받고 빈 점포가 있어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일단 쉽게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관내 기업체 총수가, 공장 등록이 2,800여 개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공장을 가진 기업만이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의 기준에 공장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임대공장도 관리, 임대공장도 기업으로…….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만 꼭 기업이라고 해야 되는 거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제조업.
○유재곤 위원 제조업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다른 기업들은 지원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현시점에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내가 볼 때는 제조업 외에 기타 기업들도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더 많겠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거까진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유재곤 위원 좋아요, 예.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내가 늘 주문하는 게 좀 많습니다만 작년에 중소기업지원 경영안정자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수감자료에 48억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128페이지, 자금 지원실적에 보면 48억을 이차 보전해 줬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지난달에 자료 요청한 걸 받아 보면 2010년도 12월 31일을 기준 해서 77억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거기에는 도에서 융자해 준…….
○유재곤 위원 금액까지 포함한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금액이 있는데 도에서 융자한 부분 가운데 50%를 저희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포함된 금액이 78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유재곤 위원 도하고 총금액이?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유재곤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걸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했다.’라고 대표적인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희가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책으로써는 저희가 찾아가서 기업인들의 애로를 듣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송에 갔을 경우에는 대전하고 비교하면서 ‘찾아와서 기업의 애로를 듣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좋은 평가도 당연히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사성(세미나ㆍ체육대회) 이런 거 빼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쓴 게 한 6억 6,000입니다. 저는 이 금액만 보더라도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정책이 너무 약소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만 해도 한 80억이 되는데…….
○유재곤 위원 아, 그 경영안정자금 48억 빼고요. 여쭤볼 때마다 늘 기업자금을 말씀하시는데 그거 빼면 6억 6,000밖에 안 돼요, 행사성 이런 거 빼면.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어떤 기업 지원을 꼭 돈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물론 그것이 돈으로 판단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시책이 얼마큼 다양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다양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과장님한테 ‘청주시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주에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시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또 충북지방중소기업청도 있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있고, 충북테크노파크도 있고 또 청주상공회의소도 있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도 있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많습니다. 한 네다섯 개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또 기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유재곤 위원 제조업 빼고는 청주에 총 기업인 수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청주시에서 제조업만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 지원, 내가 전체적으로 볼 때 포괄적으로 이것저것 하면 기업들이 적어도 한 1만 개 가까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져 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소상공인까지 치면.
○유재곤 위원 소상공인 빼고라도 제조업 제외한 기업들이 한 1만여 개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청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선도적인 역할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튼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지금 공장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제조업체가 여기는 2,800개, 오늘 날짜순으로는 3,010개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경우는 순수한 제조업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총 사업체 통계조사 할 때의 개념으로 거의 4만 5,000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3차 서비스 쪽 소상공인도 있지만 나머지 2차 산업 분야에서 제조업이 아닌 분야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 시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업무가 없고. 다만, 가지고 있는 건 순수한 제조업 분야만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유재곤 위원 예. 그건 필히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지금 예산이 적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빠진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들이 원하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돈의 문제더라고요. 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참 절실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업 자체에 관련된 해외 인증이라든지 특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십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가 예산이 포착 안 되는 부분, 여기도 작년 1년 동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찾아가거나 듣거나 해서 처리한 게 한 칠팔십 건 된다고 할 때 기업의 공장이나 기업 주변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공장이 서 있는 공단 안에 있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개별 기업들이 문제거든요. 개별 기업들은 주변에 진입도로가 불편하다든지 또 주변에 수도가 안 들어온다든지 또는 전압이 좀 약하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풀어 주는 사업들도 상당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알파가 숨어 있단 말씀 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목적도 좋지만―아까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차원에서 우리가 서포트(support)해 주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목적으로 많은 돈(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은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늘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껏 있는 기업들 떠나게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정책을, 우리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투자를 해줘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타 지역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우리 시에서 뒷받침해 주면 결국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기업지원과 총 몇 분이 일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저까지 해서 16명입니다.
○유재곤 위원 열여섯 분이 뭔가 좀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 있는 수많은 기업들한테, 물론 주로 제조업을 관리하겠지마는 제조업뿐만 아니고 그 외 업종/업체도 나름대로 관리하셔서……. 결국은 그 기업들이 우리 청주시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업지원과에 늘 주문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말씀하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센터까지는 못 만드는데요. 그래도 그 의견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존중해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지금 기업지원과 안에 공장등록팀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을 섭외해서 끌어오고 공장 등록이 돼서 등록증이 딱 나가야 청주에 완전히 와 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뽑고 공장 활동, 기업 활동을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 공장등록팀을 빼서 투자유치과로 몰고 이쪽 기업지원과는 순수한 기업 지원 쪽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대로 떠나지 않도록 저희도 더 전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실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조업을 상대로 지원정책이 2016년도에 6억 6,000 정도 비용을 썼는데 이것도 사실 다 위탁경영이거든요. 대부분 산학연 쪽으로 돈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한다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많이 실어 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수는 없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실장님하고 직원들 함께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좀……. 지원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저희들도 반성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가 열 가지 일을 하는데 자료는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서식을 좀 더 해서 한눈에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0페이지,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에 청주시 특화사업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이 용역은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기업 지원 및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청주시 내의 산업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가 올해 용역을 바탕으로 반도체융합부품실장기술지원센터라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중소기업청에 응모해 가지고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시책이나 향후 청주시의 발전계획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우균 위원 업무 추진에 참고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끝에 특화산업 육성 중심 추진과제 4선이라고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산업진흥재단 설립, 청주시 뷰티산업 공동브랜드화 사업, 기계설비선진화실증센터 구축, 지역 주력 사업 베트남 진출 기반 구축사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한 거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추진한 결과는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모르겠어요. ‘청주시에서 100년 먹거리 해서 MRO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정지된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한 의료관광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청주공항의 활성화도 시키고 또 우리 청주시 100년 먹거리에……. 지금 오송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있죠. 또 거기 의료사업으로 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소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의료관광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공항 쪽은 사실 비행기 소리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MRO 자체가 방향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지적하신 의료관광은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작년에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쪽 하나병원에서 치료해 주고, 수술해 주고 하는 몽골 의료관광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요. 저희 집행기관은 아무래도 우리가 바이오(bio)헬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료관광은 오송권역으로 묶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저도 그래요. 주변 대학과 연결해서 암치료센터라든지 또 요양, 트라우마(trauma)센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오송 지역이 의료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연인 과장님, 아까 유재곤 위원님이 지역의 제조업체현황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현황에 대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연구용역 준 자료 뒤에 보면 금속가공제조업체가 450개 업체 해서 15.4%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계장비제조업체가 302개로 12.7%, 식품제조업이 286개에 9.8%, 고무ㆍ플라스틱제조업이 270개에 9.2%, 전기장비제조업이 250개에 8.5%, 전자부품제조업이 206개에 7%를 차지하고 있다고 용역보고서에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주고도 모른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청주시 내에 전체 제조업체가 3,000여 군데가 되는데 그 제조업체가 업종별로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전자ㆍ전기 분야, 기계ㆍ금속 분야, 제지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그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이우균 위원 용역보고서를 주고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걸 모른다고 한 게 아니고요.
○이우균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제조업을 벗어난 분야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우균 위원 예. 용역보고서를 보면 지금 창원시나 성남시를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내가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산업진흥재단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사업 같아요. 지금 여기 과제에도 보니까 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돼 있는데 아까 시장님이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우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센터 얘기하는 거보다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있는 데에 그걸 겸비해서 준비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업지원과장님한테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님 얘기는―작년 일이라 제가 여기 있지는 않았을 때지만―시기상조라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더 커지고 산업단지관리공단 만들고 자꾸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할 때가 조만간 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그래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306억 4,438만 7,000원이에요. 12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306억 4,400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3회 추경 때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255억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1억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전체 예산현액이 차이가 난다고요?
○이우균 위원 예, 이 예산이 3회 추경 예산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51억이 차이 나는데 의회 승인도 안 받고 51억 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우균 위원 근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마 이게 그…….
○위원장 맹순자 12쪽이에요?
○이우균 위원 예, 12쪽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보다가 저기 한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포함돼 가지고 예산현액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명시이월이 해당된 거면 여기 예산액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죠. 그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이우균 위원 그걸 집중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지금 청주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주 야심차게 북부시장 청년창업 점포를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북부시장에서는 청년창업 점포 운영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1차, 2차를 했고요. 또한, 중기청에서 하는 청년상인 창업 지원 추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형 사업에서 1차로 한 것은 점포 수가 5개 있었고, 2차는 6개 이렇게 창업분을 했습니다. 현재는 두 군데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고, 중기청에서 공모한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중기청에서 하는 청년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개 점포가 문 닫았다고 했는데 제가 6월 1일에 현장을 가 봤어요. 근데 1차에 한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문이 닫혀 있고요, 2차에는 지금 두 군데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렇게 하고 2차에 신한수 씨가 가게키친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1차에 신한수 씨는 포기했어요, 영업이 정지된 상태고. 그다음에 바다속이야기하고 하나노세이슌(花の青春) 이라는 가게는 문이 닫혀 있고, 몽당연필 두 군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률은 50%도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 한 5개 점포 중에서 4번 점포(빨강닭발)는 폐업해서 그 옆에 있는 5호 점포(또맛치킨)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우균 위원 또맛치킨 박용희 씨가 빨강닭발도 운영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ㆍ2ㆍ3호점은 지금 문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가셨을 때 문 닫고 있었을 거예요.
○이우균 위원 제빵전문의는 2차로 영업을 이전했고요, 킹말이는 그때 문을 안 열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신한수 씨가 하는 HOTDOG GAGE(1호점)인가는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2호점으로 가 가지고 가게키친 두 군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지금 거기서 통합해서 운영했고요.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보면 한사람에게 3개를 준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호점하고 6호점ㆍ7호점을 한사람한테 해준 거예요. 몽당연필도 한사람이 두 군데를 통합해서 운영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신한수 씨한테는 특혜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특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 물론 신한수 씨…….
○이우균 위원 아니, 이쪽에 안 하면 이쪽 가서 가게키친 두 군데를 통합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 입구가 안 좋으니까 2호점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두 군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실질적으로 가게/점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건 이해해요. 근데 지금 청년창업몰이라 그래 가지고 나머지도 계약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반 가게에 대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조립식으로 건축한 점포고, 지금 중기청에서 지원한 사업은…….
○이우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분양이 안 된 데를, 폐업된 데를 어떻게 관리할 거고 향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인회에 이관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도 그 상인회에 이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이 빈 점포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거기 2차로 한 바다속이야기는 공동취식장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바다속이야기(8호점)는 취식장으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 하려고 하고 있고, 1차로 했던 4호점은 또맛치킨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분석해 보니까 청년들한테 ‘돈을 안 받고 일단 전기세나 수도세 내고 니들 사업해라.’ 그랬더니 젊은 애들이 젊은 혈기에 와서 했는데 자기 밥벌이도 안 되니까 그냥 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젊은 친구들이 와서 북부시장이 젊은 애들로 넘쳐 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효과도 있겠지마는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애들한테 받는 것도 없고 지들 들어간 돈도 없으니까 그냥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제2차 할 때에도 그냥 무료로 또……. 여기는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그래서 2차 점포 창업 지원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청년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마는―개인이 어떤 점포를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에 50%가 문을 닫는데 2년 가면 30%밖에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점포 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가게 운영에 큰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사실 전국적으로 청년창업 점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들 노력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글쎄요.
○이우균 위원 올 1월 9일 자 충청일보에도 ‘문 연 지 1년도 안 됐는데 청년창업 점포 휴ㆍ폐업 속출’ 해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때는 세 군데밖에 운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 다시 통합하고 해서 운영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을 할 때는 예측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이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전통시장들(대구 서문시장이나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시장)이 대형 화재로 개인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주시 가입현황을 뽑아 보니까 복대시장 1.8%, 복대가경시장 10.81%, 중앙시장 17.7%, 북부시장 28.19%, 오창시장 8.7%로 매우 저조한 편이고요. 또 이 중에서 좀 높은 편이 내수시장 77.3%, 원마루 73.7%, 육거리 66.7% 선 해서 우리 전통시장 1,383개소 중에 684개소가 가입해서 지금 49.45%의 가입률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매년 전통시장에 환경개선비라든지 시설비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화재가 한 번 나면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재보험률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임의보험 형태로 가입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영세상인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물론 우리가 투자해 주고 이런 건 참 좋지만, 주차장 시설해도 좋지만 그래도 화재가 났을 때 영세상인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상황이니까 이런 데에 좀 철저하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예의 주시해서 규정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보험률을 높이는 데, 보험가입 점포 수를 늘리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답변자께서 답변하실 때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겁니다. 74페이지예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자격요건이나 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라든지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를테면 구매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현 정부 대통령께서도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서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거 보면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죠? 제품구매실적을 보면 2014년에 200건이고, 2015년도에 218건이고, 2016년도에 302건입니다. 조금 늘기는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옥천군이 18.2%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5.6%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6.56%인데 여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생색내기식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판로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의무규정이 아니고 우선구매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은 의무규정으로 1% 이상을 공공구매하게끔 법률적으로 돼 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 사회적기업 반 이상이 우리 청주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구매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별로 보면 물품을 제조하는 기업도 있을 테고 또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거보다는 중간쯤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3년 치로 보면 그래도 2016년도/작년에 노력해서 그러신지 구매 건수가 소폭 인상은 했어요. 그렇다면 취약계층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취소하는 기업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사실은 본인들이 취하하는 데가 있죠.
○이유자 위원 그렇죠. 취하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니까 취하하는 게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거보다 아마 경제적인 수입이 못 미쳐 가지고 회사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취하하는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 제품은 일반인도 다 애용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어쨌든 우리가 취약계층을 도와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등록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2017년도보다 더 많은 구매실적과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많이 취합하셔서 보다 많은 실적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임대아파트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줬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비용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행정력이나 비용을 좀 아끼려고 그러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노학 위원 근데 위에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근로복지회관하고 위탁기간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왜 위에는 3년 계약을 해놓고 밑에는 1년 계약을 하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올해 계약했는데 여기에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여기가 철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만 계약하게 된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이 위탁하면서 예산도 아끼고 행정력도 아끼려고 그러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100% 시의 보조금만 갖고 위탁하고 자기들 노력은 없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다른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보면―뭐라고 하나―기부 이런 거에도 자기들이 많이 노력해서 자생력을 키우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관도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40명이 이용하고 1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노동상담 하고 그러는데. 지금 뜯긴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직까지 이용실적이라든가 관례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사용한 거 아닌가요? 3층 건물에 40명이 1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노동상담소 이용하는 데 그 많은 면적이 다 필요한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로복지회관 시설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127페이지요?
○박노학 위원 예. 근로복지회관 시설현황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박노학 위원 글쎄요, 지금도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이나 장소가 부족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노동상담소 빼놓고는―1개 프로그램을 40명이 이용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관리의 효율성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에 보면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27개 프로그램에 350명이 이용하는데, 물론 규모/면적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밑에 근로복지회관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40명이 1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하는데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거기는 현재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이 있고 또 충청북도민주노총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근로복지회관은 근로자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차라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이 태생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건축한 건물이거든요. 우선은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해요. 국비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됐든 이건 우리 시에서 위탁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규모나 모든 걸로 봤을 때 한국노총이나 사무실 임대는 개인적으로 준 거지 일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회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우리 시에서 위탁금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탁 관리를 한 거니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근로복지회관을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한 이삼 년 전에―3년 전 같은데요―한국노총 도지부하고 시지부가 그 건물을 같이 썼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회관을 저쪽 산남동에 지어 주는 바람에 도지부는 빠져나갔고 지금 시지부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물론 조만간 행복주택 짓는다고 하니까 철거 대상이긴 하지만―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도지부가 빠져나간 공간을……. 말하자면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운영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요. 이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어쨌든 실장님 이하 집행기관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시에서 위탁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본인들이 무조건 청주시에서 위탁보조금을 다 받아서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 시는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을 아끼려고 위탁을 준 건데 그분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들 자생력을 갖추지 않고 애초에 취지에 맞지 않게 무조건 시의 보조금만 늘려서 운영한다고 하면 전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위탁했을 때 근로자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쓰여야지 이 3층짜리 면적을 갖고 어떤 특정 단체 자기들 사무실로만 쓰고 40명이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공간의 활용성이나 또 민간위탁을 준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3페이지, 대부업 등록현황 및 지도ㆍ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청주시 등록 업체 수 1,048개 업소 중에 127군데만 영업 중이고 920군데가 자진 폐업했거나 직권 취소를 했는데 등록 시 등록 기준이나 법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인허가가 아니고 등록이기 때문에 규정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여기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만, 지난번에도 다른 데 했었지만 남의 명의로 이런 거를 등록해 놓고 법상이라든가 세금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원래 한 사람은 그냥 도피해 버리고 남의 명의만 되니까 그 사람도 파산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920군데가 자진 폐업이나 직권으로 취소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절차상 법을 좀 더 강화해서 등록 때 일반 서민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피해 보지 않도록! 뭔지도 모르고 대부업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등록해 줘서 그 사람이 실제 파산선고를 받고 그래서 등록할 때 본인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실태조사는 상반기(7월 8일～8월 5일), 하반기(1월 6일∼1월 27일) 두 번 운영한 거 중에 행정처분 실적이 나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고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또한, 가더라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혼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애매한데, 작년 7월에 대부업법이 개정돼 가지고 등록이 일부 변경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업법에 대해서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실 저도 그런 건 공감해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런 분들이 밤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건 공감해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요즘 대학생이라든가 또 가정주부들이 소액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 없이 불법 대출을 받았다가 아주 낭패를 보고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본 위원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불법 대출이나 사기)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오늘 이 두 과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게 참…….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부서지만 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가 사실 엄청난 지원부서라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해도 표시는 나지 않고 한없이 예산을 퍼부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데 공감하면서 우선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36페이지 한번 좀 봐 주세요. 청주시 企-UP 파이팅 등반대회가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1만 원이에요. 아니, 1,000원이에요. 그죠? 이게 정산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이건 금융기관 수수료 관계 때문에 1,000원이 붙은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앞에 보면 4,000원짜리도 하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은 양 과 공히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보면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없어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행사비 지원할 때도 보면 자부담을 일정하게 하게끔 늘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시의 순수한 행사는 관계없지만 나머지 수익을 창출하는 협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작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만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20%씩 다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김성택 위원 부담을 시키고 있는 거죠? 향후에 계속 그렇게 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성택 위원 예,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결국 자부담을 높여야 행사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는 다소 개인적인 질의일 수 있으나 지금 중앙시장이 전통시장에서 빠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등록은 돼 있고 청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본인들이 연합회에 가입을 안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탈퇴했었죠.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 예.
○김성택 위원 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물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주셨는데 제가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때 보면 ‘태양광이 주다. 태양열과 지열은 사업이 좀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태양열과 지열은 초기비용은 높지만 열효율이 굉장히 높아서 향후 시간이 갈수록 수익성이 더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도 태양열과 지열에 방점을 둬서 공공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짓고 있는 신청사라든가 모든 거에 태양광은 들어가 있지만 태양열과 지열은 거의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업은 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공공에서 먼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사업으로는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사업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보다 투자비가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3㎾ 하려고 그러면 7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열은 한 15.5㎾ 하는 데 2,117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공공에서 먼저 해줘야 민간에서도 차후에 효과를 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공공에서는 지금 융ㆍ복합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근데 제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좀 전에 경로당에 전기가 이걸로 충족이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법 때문에 3㎾밖에 안 해주는 겁니까? 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계약전력이 지금 3㎾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한전이랑 계약전력을 높여서 하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건 좀 어렵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렵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개인 부담은 뭐…….
○김성택 위원 아니, 이게 경로당 거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글쎄요, 예.
○김성택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한전이랑 풀 문제네요?
○김기동 위원 아니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개인 아닌데.
○김성택 위원 우리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계약전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경로당의 전기 기본요금이 높아져서 계약전력을 높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이거 따로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태양광을 해서 전기를 얻고 남는 건 다시 한전에서 사 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실질적으로 수익은 많지 않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로당만이라도 킬로와트 수를 좀 높여 주면 우리 시의 초기비용은 좀 높지만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적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는 따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유자 위원께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우선구매 촉진 사항은 있는데 전년도에 사회적기업 거래내역을 보니까 사실 장애인기업이랑 많이 중복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중복된 거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장애인 우선구매에도 해당되고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에도 해당되고 이런 사항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물론 엊그저께 괴산에서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16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뉴스를 보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이 하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구매에 신경을 써 줘야 된다. 물론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구매하다 보면 일반 기업들과의 역차별이 생길 수는 있다고, 저도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물건이 품질이 좋고 하다면 당연히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의 타 부서에 권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공공구매를 12억 했었고요, ’15년도에는 18억, 작년도에는 21억 정도 구매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 물품을 제조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꽤 많습니다. 방과 후 교육서비스라든지 심리상담서비스라든지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구매력을 높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조례안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데도 우리 시에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안 되는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데가 있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말 매의 눈으로 한번 관찰하셔서 선별할 줄 아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우선 이거로 마치고요. 또 하나 이 자리에서 건의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지금 푸드(food)트럭 실패했죠, 청년창업 실패했죠, 서문시장 포장마차 실패했어요. 그죠? 저는 실패했다고 판단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서문시장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을 매개로 해서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정책이―실패했다고 제가 단정을 짓지는 않겠습니다―다 성공했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리고 모범사례도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번에 시립도서관에서 북(book)누리축제를 해서 푸드트럭이 들어왔는데 청주에 없어서 대전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푸드트럭이 공원에서 행사했는데 행사장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인 것 때문에 공원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행사장 밖에서 푸드트럭을 세워 놓고 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특례조항을 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 원주 중앙시장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성택 위원 청년창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성택 위원 지금 북부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원주 중앙시장 한번 다녀오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국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모범적인 사례로 청년창업이―몇 년 동안 아직도 진행이―나름 활성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한 광경을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기회 되시면 담당자들하고 원주 중앙시장 한번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여담이지만 방문하셨을 때 거기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작년에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보답은 못 받고 있는 부서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시면 우리 시가 정말 살기 좋은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못 드려서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240가구에 보급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주택사업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현재 중앙정부도 원자력 폐쇄하지 그리고 화력발전소 폐쇄하지 해서 저희들은 전기 라인이 언제 또 올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년에 240가구 지원해서 언제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질보다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추세에서는 한 가구당 지원 금액을 올릴 게 아니라 가구 수를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많은 가구들이 하려고 하지만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못 하는 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금액을 한 가구당 올려줄 필요는 없고 가구를 확대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사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업에 전체적인 국가예산은 좀 주는 걸로 돼 있지만 아마 신ㆍ재생 분야는 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되는 거고 가구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면 아마 가구 수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구 수를 확대해서 시비만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사항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유재곤 위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유재곤 위원 그냥 시비 자체로만 사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면 되는 거지 꼭 국비 매칭, 도비 매칭 그거에 대해서 가구 수가 변동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저희들도 지금 일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구당 국비까지 하면 한 4,070만 원, 국비가 한 350만 원, 시비 한 120만 원 해서 하는 데 부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능한 한…….
○유재곤 위원 지금껏 제가 알아본 결과는 비용이야 한 30%만 돼도 지원 신청할 분들이 줄을 섰어요. 근데 이걸 50%까지 지원정책을 올려 가지고 가구 수를 똑같이 해서 대기자를 많게 늘릴 수는 없는 거고. 현재 지원 금액으로써 좀 수를 늘려서 지원해 주면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저번에도 팀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한테 이걸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국비 매칭…….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비용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매칭해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가구 수가 더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시 정책으로 따로 지원해서 많은 가구들이 적은 비용일지라도 혜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수감자료하고는 약간 예외적인 사항인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김기동 위원 재생에너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유재곤 위원 아, 먼저 하셔요.
○김기동 위원 오영택 과장님께 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일반 가구가 신청하면 그 한도를 3㎾로 딱 제한을 뒀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3㎾ 제한을 뒀는데 3㎾만 지원되고 나머지……. 우리 집은 전기를 많이 쓰니까 3㎾에 대한 지원만 받고 추가적인 2㎾는 내가 가욋돈을 더 넣어서 처음에 장착할 때 아예 5㎾로 하겠다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태양을 많이 쓴다고 해서 누가 더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태양을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에 이득이 가는 건데 그거를 왜 꼭 3㎾까지만 해야 되고……. ‘5㎾를 하면서 3㎾에 대한 지원만 받고 추가적인 거는 내 사비를 더 들여서 하겠다.’ 이거는 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정부 지원사업 규정이 3㎾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별도의 사업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같이한다고 그러면 준공검사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나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아니, 추가적인 거는 지원을 안 받고 100% 내 사비로 한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3㎾ 해놓고서 나중에 공사할 때 추가적으로 하든지 하라.’ 이런 어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빨리 뜯어고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거는 저희들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 나는 한전하고 뭔가 결탁에 의해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한전도 전기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나 아까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제가 이해하기는 저희가 사이드(side) 집행라인이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 ‘가정은 기본 3㎾까지다.’ 딱 정했다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아니, 내가 여유가 있어서 2㎾ 좀 더 해 가지고 돈을 더 내겠다는데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김기동 위원 그게 안 돼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일단은 한전에서 3㎾로 딱 묶어 놨다는 건데요. 아까 유재곤 위원님 말씀한 거 관련해서 지금 새 정부가 석탄이나 대형원자력을 억제시키고 가정용이나 신ㆍ재생으로 풀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도 그 파이가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쏟아져 내려오면―더구나 예산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매칭은 문제없으니까―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매칭하자고 하면 태양광이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 이 부분은 아마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지만 전망은 해보는 것이…….
○김기동 위원 아니, 말은 태양광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뒷목을 잡고 있는 이런 정책은 빨리…….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전이 원자력발전소도 가지고 있고 수력ㆍ화력 다 가지고 있고 해서 거기서 자기들 생산되는 것도 있는데 이쪽 민간/개인 거를 너무 많이 풀어 주면 초과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적정한 선에서 묶어서 가구 수로 나눠 놓은 게 3㎾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원전이나 이쪽을 줄이면 민간부문에 의지해야 될 영역이 많아지거든요, 발전을 줘야 될 영역이. 그러면 3㎾가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김기동 위원 글쎄요,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빨리 폐쇄시키면서 이걸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지열 같은 거 그게 아직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일반인들은 보편적으로 태양광밖에 몰라요. 지열과 태양열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나중을 따지면 이게 더 절약된다는 걸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아까도 김성택 위원님이 지열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지금 태양열ㆍ태양광도 구분이 안 될 텐데. 쉽게 말하면 태양열은 옛날에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깔아서 온수를 끓이는 것이고. 옛날에는 태양열만 있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보일러를 끓이는 거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주든지 내가 쓰든지 이런 방식이고. 지열은 지하수가 기본적으로 1년 내내 한 15도에서 20도 사이의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하수를 펌프로 뽑아내서 이걸 돌리는 거죠. 여름에는 한 10도짜리 물이 필요하다. 라디에이터 속에 시원한 물이 돌아야 되니까 온도를 한 20도에서 10도로 낮춰 주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15도에서 20도가 유지되니까 10도 정도만 올려 주고 그 물을 끓여 주면 금방 또 따뜻한 물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생짜배기 생수를 보일러에 넣어 가지고 겨울에 100도까지 끓이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관계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위원장 맹순자 이어서 유재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태양광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태양광이 투자 대비해서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급돼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지열ㆍ태양열보다는 태양광이 가장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택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수감자료하고 약간 빗나갈 수 있겠지마는―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에서 이슈가 되는 드림플러스 얘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 내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역할에 드림플러스 문제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실질적으론 상권활성화재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도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드림플러스 관련된 부분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리단하고 상인하고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섣불리 참여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정은 지금 도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도청에서 하기로 돼 있어서 갈등관리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게 항간에 뉴스나 정보를 들어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882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것이 잘 들어와서 활성화만 되더라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거기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도 1,000명 이상 인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는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드림플러스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드림플러스에 대한 시(집행기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효과, 일자리 효과를 생각하면 드림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데 시에 지원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크게 싸움이 났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렇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싸움이 난 게 세 파입니다. 한쪽 상인들이 둘로 나눠져 갖고 한쪽 파가 있고 또 한쪽 파가 있는데 또 한쪽 파는 이랜드로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이쪽 외에 기존 상인회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지금 단전사태까지 오고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싸움 난 것까지 말리러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회의적이거든요.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 싸움이 진행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적인 부분이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 안타깝지만 선은 그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곤 위원 현재 손은 놓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유재곤 위원 우리가 무조건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고민해 보십시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물론 그런 말씀들 제가 십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청주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싸움판을 키우고 ‘누구 편을 드느냐.’ 이런 오해에서 싸움판에 끼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지난번에 했습니다. 내일까지 단전한다고 할 때 한전한테 ‘한 달만 좀 더 봐다오.’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었습니다.
○유재곤 위원 우리가 드림플러스 쪽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요구한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싸움이 나 가지고 상인들이 서로 분열돼 있어서 극렬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유재곤 위원 아니, 시에서 공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슨 싸움 개입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달라고 하는 게 개입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주체 측에 최소한 그 정도라도 나름대로 압력을 해서 사이드로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거를 언제 개입해서 도움을 줘야 되느냐 하는 시점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요청하면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협약서 사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대상 및 수탁자를 선정해서 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 아케이드, 주차장, 야외무대, 녹지공간을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물 33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9개 시장 그리고 아케이드를 10개 시장 그리고 주차장을 9개 시장에 무상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 근거와…….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위탁협약서를 보니까 “제4조(시설의 운영) “주차장”은 전통시장(상점가) 이용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며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아마 이 조항을 근거로 이 협약서나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30분이 넘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부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리요원의 인건비라든지 또 일부 소규모시설 보수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화장실에 정화조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의원들 발의를 통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이 부분을 보완하든지. 목적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의원 발의든 아니면 집행기관 제출이든 이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전통시장 상점가 및 주차장 수익금 정산 결과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7개 시장에 상인들이 위탁을 하고 계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수익이 난 주차장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성안길 한 개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한 군데밖에 없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 6,700 중에 5,900은 아마 성안길 내에 시시티브이를…….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데 지금……
○박상돈 위원 설치하고. 이거 참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억 1,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주차 판매로 1억 1,000 정도 수입이 있고요, 현금 징수가 4,200인데 기타가 5,700. 이 적자가 난 거는 상인회들이 메꿔 넣었다 그 뜻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작년도에 주차타워를 건설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 회비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5,700으로 전통시장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부담을 주지 말고요, 이분들이 위탁관리 운영을 하게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보완책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사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육거리시장이 그렇게 큰 적자가 안 났었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생긴 거고요.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별로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북부시장 0원, 사창시장 0원, 사직시장 마이너스 170, 가경터미널시장 0원, 복대가경시장 마이너스 300 이렇게 해서―상인회 충당금을 보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상인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인들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본인들이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죠. 왜냐하면…….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도 운영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크게 적자 나는 데는 없고요. 왜 0원이 되느냐 하면 시설물 관리에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 2016년 회계는 참 고생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또 그 당시에는 우리 청주시에 큰 투자유치도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 혹시 법적으로나 또 이 법을 보완 못 한 부분이 있었다 그랬을 땐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보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반재홍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최대 5억 원을 해 갖고 이자부담률을 줘요. 근데 그걸 3% 주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는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2% 이자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부류로 봐 갖고는 더 영세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땅을 늘리거나 아니면 증축하거나 기업을 늘리는 데 쓰는 데 3%를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왜 2%를 지원해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소상공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3%로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맹순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5,0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자부담 2%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재작년인가는 메르스(MERS) 사태 때문에 한시적으로 3%까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늘리려고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더 영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배려 차원에서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그거를 같이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영택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동 전 부의장님께서 내덕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요청했고 내덕동에서 도시가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아마 검토된 걸로 지금 알고 있……. 내덕동 어떤 부분?
○위원장 맹순자 성기환 씨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강재석?
○위원장 맹순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부분은 금년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거기가 지금 조금 떨어져 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어렵고 다음에 검토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내덕동 하면 그래도……. 경제력이 풍부하신 분은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지만 서민의 배려 차원에서 내덕동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공히 드리는 말씀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요구사항은 너무 많은데 해결되는 양이 별로 없으니까. 혹시 획기적인 정책대안 같은 것 있으셔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업하고…….
○위원장 맹순자 아니, 그건 다 알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비 부담을 늘려 가지고 수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공공아파트 들어오는 데는 당연시 들어가면서 가스비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 아니면 무슨 대안을 내놔야지 해달라는 사람 산더미마냥 하고 해결은 몇 프로 못 하고 그런 실정이니까 안타까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지금 그 점을 다시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았나 반성하고. 저희들이 기존의 제도 속에 갇혀 가지고 그런 방법에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요. 사실 아까 그 좋은 지적이 작년에만 있었다면 올해 한번 획기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은 저희들이 하지만 사실 지역 현장에서 모든 민원을 받으시는 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불만이라든지 또 ‘빨리 안 되느냐.’ ‘더 많이 안 되느냐.’ 하는 걸 혼자 현장에서 다 부딪히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지적해 주신 의견을 아주 명시화시켜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 부담은 그대로 가더라도 그전에 한 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청에너지 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시가 좀 얹어 가지고 시비 더 해서 하면……. 지금 무한정 나가는 게 아니고 목표는 1만 가구니까, 1만 가구라는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연구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투자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 모니터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투자유치과와 창조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