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전용운 투자유치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유치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 산재해 있는 개별 업체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개별기업 유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우균 위원  그래 지금 개별 업체에서도 지방세 수익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기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실적이 있어요? 개별입지 투자유치실적이 있느냐고! 산단에 유치하는 것 말고 개별입지 유치하는 것도 실적이 있나요?

○이우균 위원  기업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투자하도록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우균 위원  지금 보면 청주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서울하고 접근성도 있고 또 다양한 도로교통망이 구축돼 가지고 지금 청주로 이전하려고 선호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각별하게 찾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창조전략과 이상률 과장님, 2016년도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중남부 예선전이 열렸죠?

○이우균 위원  자체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이우균 위원  1,5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충청권 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만 한 148명이 참여했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우리 청주시 참가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우균 위원  올해 또 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지역경제 효과를 보니까 시에서 7,7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8,100만 원 정도로 보고됐어요. 처음에 이거 한다고 할 때 보고서에는 지역경제적 효과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경제 효과에 저기 하는 게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어차피 청주시 보조금 갖고 하는 행사인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저는 MRO와 관련해서 안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중부권 최고 공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청주시 집행기관, 경자청, 충청북도에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질책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보는 열의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 녹을 받는 공인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많은 질책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도 곤욕을 치렀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 제안과 한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요새 소방용 헬기에서 의료용까지 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헬기택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수용 헬기는 몇십 대 수준에서 지금은 400여 대로 급증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헬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소방대원, 헬기 조종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군사용과 민수용은 확연히 다르고 용도에 따라 기종이나 정비매뉴얼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청주공항 지역이 헬리콥터 관련 사업을 육성 발전하는 데 메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울러 헬리콥터 MRO를 위해 중앙정부와 선도적 자세로 임해 주길 바라며, 두 번째 제안은 청주공항이 인근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학교나 연구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은 청주대학교에 항공운항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 고등학교는 전국 다섯 군데가 있는데 청주나 충북에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교통대학교 부설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만 한 대안은 없습니다. 청주공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항공ㆍ헬기 관련 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유라시아 충청포럼 이사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청주와 제천을 방문하신 러시아연방의회 상원의원인 지누로프 의원이 신정부를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6월 20일에 청와대를 내방합니다. 지누로프 상원의원은 충북 특히, 청주에 각별한 애정이 있으며 본 위원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누로프 의원은 러시아 바시키르 자치공화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으로서 바시키르 자치공화국은 러시아에서 다양한 비행기를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곳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지누로프 상원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국에 도입된 러시아 헬기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뿐만 아니라 의회, 청주시와 러시아 연방 바시키르 자치공화국 수도인 우파시와 각별한 협력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파 국제공항과 청주공항 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하고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 반재홍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MRO 때문에 지금까지 청주시에서나 충청북도나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이걸 어떤 대안으로 해나가야지 그냥 이대로 멈출 순 없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수감자료 94페이지를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감 자료는 원래 2016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내게 돼 있죠?

○박노학 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 ’12년, ’15년 지원한 거를 다 넣어 놓은 금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실제 실적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자료 제출 아니에요? 왜 ’12년, ’15년 걸 여기다 넣어 놓으셨죠?

○박노학 위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으로 어떤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냥 자료만 해선 안 되고 실질적인 걸 나타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5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통상사무소 활동실적을 보면 ’16년도에 수출계약실적이 37억 정도 되는데 ’15년도에는 얼마인가요?

○박노학 위원  글쎄요, ’15년도에는 얼마예요? 없나요?

○박노학 위원  ’15년도에 해외통상사무소가 저기 했다고요?

○박노학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청주시에서도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과장님, 향후 청주시 기업인들이 수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노학 위원  그런 건 저하고 과장님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작년에도 행감 자료에 지적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직제에 의해 5급으로 승격시켜서 해외통상사무소장을 두기는 어렵고. 제가 그 시정사항을 잘 추진하는 것도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명이 가서 해외통상사무소를 주재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5급 승격이 안 되면 2명 정도를…….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3조 5,000억 정도를 지방에 내려서 일자리 창출에 써 달라고 시ㆍ도지사님들한테 상당히 당부하던데 우리 청주시에서 이에 걸맞게 해외통상사무소에 농업 분야면 농업 분야, 기업 분야면 기업 분야 해서 중국어도 능통한 전문성 있는 신규직원 2명 정도를 파견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수출에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는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5급 승격이 안 되면―물론 5급 승격이 꼭 중요하진 않아요―실제 현장에 가서 중국 수출에 활로를 어떻게 모색할 건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노학 위원  실장님, 청주시 탄생 이래 지금 영광스럽게도 국이 투자실로 변경되고 또 실장님도 여러 가지 노고에 3급으로 저기 하셨는데 이에 걸맞게 청주시에서도 인적 투자를 좀 해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청주시 기업인들이 중국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과 이상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에는 없는데 오송 화장품 컨벤션센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저희가 부산 벡스코나 전국에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를 가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로 세계적인 대회 이런 걸 하나 유치함으로써 그 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고 또 경제적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장기적으로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거 추진하는 데 오송역에 들어와서 진입로 문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박노학 위원  우리 청주에서 모든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거는 다 아는데, 예를 들어 보면 지난번에도 청주시 체육관ㆍ야구장 같은 경우 100억이란 큰돈을 들여서도 근시안적인 대처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쳤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부분도 진입도로를 하는 데 180억 정도 들어가서 이것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상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이 부분을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오송역에 내려서 국가 저기라든가 그쪽으로 진입할 때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차 5대만 있으면 그 지하도가 꽉 막혀 가지고 공항 이용객이라든가 또 식약청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해서 청주시의 처음 인상이 상당히 안 좋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과장님이 도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교통대책까지 넓게 또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하여튼 간에…….

○박노학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도 그 부분을 주문한 게 그거 검토해서 지금의 지하도를 못 늘린다는 거는 이미 철도청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옆으로 4차선 도로가 새로 나는데 그게 한 180억 들어간다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지하로 뚫는 게 아니고 철도 옆으로. 궁평리 쪽으로 그 컨벤션센터 직선으로 도로를 내는 거를…….

○박노학 위원  철도 옆으로, 철도 옆으로 해 갖고 컨벤션센터로 직접 연결시키는 거죠.

○박노학 위원  아니, 철도 옆으로. 안 넘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이 도와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지역 의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컨벤션 할 때 진입도로가 새롭게 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전 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타 지역과의 선의의 경쟁시대에 있어서 지방이 사는 게 특히, 우리 청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의 먹거리라든가 우량의 질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지만 윤택하게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서 과 명칭도 투자유치과로 정해서 나간 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어서 과장님께 잠깐―그냥 평범하게―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까지 우리 청주에 많은 기업이 유치돼 있어요. 그래 한 십수 년간 따져 볼 때 우리 청주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한 생각나는 기업이 있으면 한두 개, 어느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한번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기동 위원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15조 5,000억이라는 아주 천문학적인 유치를 달성해서 타 지역의 엄청 부러움을, 시기 아닌 질투를 느끼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도 몇 개 기업을 말씀해 주셨지마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LG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LG기업이 우리 산단에 유치돼 있으면서 그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기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또 되짚어 봐서 질의드렸던 것은 ‘이제 두 번 다시―실수라면 실수고 과오라면 과오고―이런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뜻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2006년도쯤 됐을 거예요―LG전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에 대략적으로 인원이 얼마나 빠져 나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기동 위원  그때 LG전자가 아산 탕정으로 이사를 가면서 대략 5,000명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몸소 느낀 사항이 충대 중문단지에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녁때 거기 와서 먹고 마시고 많이 해왔었고 그 당시 거기 상권 모 회장이라는 분이 호프집을 경영했었는데 그동안에는 몰랐으나 떠나고 나서 한 삼사일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손님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이 ‘의원님 되시면 기업 유치하기는 어렵지만 떠나가려고 하는 기업은 발목이라도 잡아서라도 못 떠나가게끔. 이게 우리 청주가 살길이 아니냐.’ 그런 걸 저한테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앞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 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지금 현재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다가서는 정책을 펴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는 말도 더 잘 달릴 수 있게끔 또한 사랑의 회초리(매)가 필요하듯이 채찍질하는 뜻에서 행감 시간에 되짚어 보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뜻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선도적으로 타 지역에서 행하지 않는……. 지금 수감자료 보니까 홍보책자 5,000부 정도를 전역에 많이 뿌렸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 ‘우리는 타 지역에서 안 하는 거를 이렇게 먼저/선도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런 자랑할 거리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기동 위원  글쎄,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요지는 남들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공부해서는 앞서갈 수가 없어요. 뭔가 선도적으로 더…….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 느끼지 못하는 거를 취득해서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나름대로의 방안과 전략ㆍ전술을 잘 취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에는 청주시 자체적으로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장 하나 만드는 것도 부지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금이라든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으니까 통합청주시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LG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상황을 지금 다시 한 번 상기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저도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참 아쉬워 가지고 얼마 전에 그 당시 LG상무를 만났어요. 모 상무를 만나서 그때의 아쉬움을 토로했더니 상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잡는 제스처라도 쓰거나 뭔가 푸싱(pushing)해 줬으면 안 떠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동안 뭐 했는가 이게 아주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는 기업은 그냥 오는가 보다. 가는 기업은 가는가 보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타 지역에서는 일구월장(日久月長)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 밤낮으로 노력하는 마당에 우리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그런 식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하여튼 시대가 바뀌고 또 대한민국 최초로 그 어려운 자율 통합한 청주시 아닙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어디를 가서라도 두고두고 자랑할 거리예요. 그래 타 지역에 가 보면 통합한 거에 대해서 ‘아, 어떻게 그런 어려운 통합을 했느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그거에 대한 시기 아닌 질투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하여튼 통합청주시의 자긍심과 포부를 가짐으로써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우리 집행기관의 의욕적인 모습을 더욱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TP(테크노폴리스) 제2산단 조성이 시작된 거죠? 지금 현재 TP에 빈 공간이 또 있나요? 지금 얼추 다 찬 거죠?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  그 분양 걱정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그동안 민선 6기 투자실적을 집계한 자료를 보니까 투자한 업체 수가 ’14년도 132개 업체, ’15년도 279개 업체, 2016년도는 353개 업체로 계속 늘다가 2017년에는 159개 업체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단순 비교 수치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업체 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을 추구해서 우량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끌어 온 걸로 해서 수고했다는 칭찬을 얼마든지 해도 아깝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투자유치과는 이상 끝내고요. 이어서 창조전략과 이상률 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창조전략과입니다. 전략적 창조를 잘 이루어 내는 부서인데 사실 창조를 하려면 그냥 창조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벤처(venture), 벤처 하는데 여기에는 벤처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험이라고 하면 위험성, 실패성! 실패할 확률이 더 큰 겁니다. 벤처 하면 말 그대로 모험 속에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의 대상을 찾는 게 벤처라고 보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창조전략과장님으로서 뭔가 나름대로의 벤처정신을 갖고 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 준 영상문화산업도 타 지역에서 행하지 않는 창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MRO사업에 아주 상세하게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결국에 MRO는 절반의 실패를 봤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실패가 창조전략과에 있어서는 크나큰 자산이 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를 아주 귀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우리 청주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그 정도 됐고요. 하여튼 창조전략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앞서서 벤처(모험)란 얘기도 꺼냈듯이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실패를 생각하면 위축돼서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타 지역에서 행하지 않는 사업을 찾아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하면 삼성이 생각나는데 삼성이 그 당시 생각지 못했던 반도체에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 수십조, 수백조 흑자를 보는 기업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청주시도 실패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타 지역에서 행하지 않는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찾는 벤처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일을 하다 보면 열 번 실패해서 한 번 좋은 거 얻으면 아홉 가지 실패는 다 감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가 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끌고 오시고. 혹시나 우리 시가 못마땅하고 뭔가 조금 서운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진짜 발목,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못 가게끔 할 수 있는 많은 의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실장님의 의욕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 아니, 우리 충북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도세가 약해서, 우리는 시세가 약해서…….’ 우리 충북 도세, 시세가 저절로 약해졌습니까? 옛날에는 5소경 중에 하나인 서원경이 우리 청주에 있었어요. 아니, 누가 도세가 약해지려고 해서 약해진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하고……. 특히, 우리 청주, 충청도 양반의 고장 멍청도는 충북에 국한된 거지 충남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만큼 뭔가 의욕을 펼치면서 우리 욕심을 차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차려가면서 행해 나갈 수 있는 정신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도세가 약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도세가 계속 약해진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도세를 키워 나갈 생각을 해야죠.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남한을 딱 따지면 중부권 포인트의 핵심도시, 위에서도 다 거쳐 가고 아래에서도 거쳐 갈 수 있는 포인트의 도시인데 나는 그동안 이거 활용을 잘 못 했다, 그만한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지정학적인 여건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리의 옛날 서원경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됐고. 우리가 중부권 핵심공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는 항공시대인 만큼 우리 청주공항을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만들어 가는 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중부권 핵심공항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삼아 가지고 국제적인 공항으로 만들어 가는 이런 전략도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창조전략과와 투자유치과가 얼마큼 중요한지 장황하게 토로해 주셨습니다.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률 과장님, 18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 시설비가 11억 3,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예요?

○이유자 위원  그럼 국비는 확보된 상태예요?

○이유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확실치가 않다는 것이잖아요.

○이유자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협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협약을 하신 거예요?

○이유자 위원  그럼 유치만 하신 거지 따로 뭐……. 사실상 국비나 도비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비만 세우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불발된 게 아닌가.

○이유자 위원  그죠, 잘못인 거죠. 이미 도비가 세워진 다음에 우리 시비를 세워서 이 사업계획을 점차적으로/체계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유자 위원  그래요. 이 사업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일 건데요. 창조전략과에서 가장 핵심사업이 MRO 사업이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돼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사업도 부서장님이라든지 다 고생하고 계시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실제로 따지는 순수한 투자유치라 함은 타 시ㆍ도(지자체)에서 우리 청주시로 유입되는 것을 투자유치라는 개념으로 삼고 있는 거죠 아니면 다른 개념입니까?

○김성택 위원  그렇죠. 제가 투지유치과의 실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의 투자는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축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속된 말로 ‘얻어걸렸다.’라는 표현밖에는 안 돼요. 적극적인 투자유치는 아니었다는 말씀에 시장님은 부정하셨지만 그 당시 SK하이닉스가 투자할 곳은 이천과 청주밖에 없었고요. 이천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청주는 그 당시 공교롭게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는 와중에 있었고 또 지난해에 문제가 됐던 최태원 회장의 석방과 국정농단 사태에 의해서 그 덕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과대 포장돼 있고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일부분은 칼자루를 넘겨줬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주시에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건 분명한 복이고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칼자루를 쥘 수 있을 때는 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칼자루를 쥐었다가 덥석 넘겨주고 끌려가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이전기업이나 재투자는 분명히 투자유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 청주테크노S타워는 다 이전기업입니다. 청주시 내에 있던 것들이 그냥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걸 다 실적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순수 투자유치가 맞습니까? 그냥 협약만 하고 입주한 건데 이걸 투자협약의 내용에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김성택 위원  과장님, 그랬으면 또 하나의 모순이 생기는 게 민선 6기 투자협약 해 가지고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우리가 지난번에 테크노폴리스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했는데―테크노폴리스 입주기업이 네 군데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순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4년도에 투자협약을 한 데가 아직도 설계 중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좀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 브로슈어를 보고 전국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청주에 입주하는 공장이 많다는 설명을 주셨는데 결국 투자협약 내용에 보면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업체 네 군데입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 따져 보면 이엔씨테크, 행복모아,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또 하나의 모순이 생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그러셨으면…….

○김성택 위원  시의 사무감사상에는 분명히 대외 비공개라고 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었어요. 도하고 우리가 딱히……. 우리 사무감사를 하면서 따로 하신 말씀이 있고 문서에도 분명히 대외 비공개라고 빨갛게 해오셨으면 의회를 믿으시고 자료를 순수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봐도 테크노폴리스에는 공장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민선 6기 투자협약내역 해 가지고 딱 네 군데만 해놓으면 이게 그거 하느라고 2단지까지 확장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성이 생기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  아니, 지금 시간적으로 3년이나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여기 테크노폴리스는 2014년 6월(민선 6기) 이전에 투자 협약된 데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예, 그건 빠져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협약…….

○김성택 위원  그 이전 협약이란 말씀이시죠?

○김성택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테크노폴리스 입주하는 기업은 협약이 2014년 이전이란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  청주가 지금 산업단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새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좋아해요. 근데 저는 자료의 통일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리고 내부 이전기업 하는 것까지도 여기 투자협약에 협약식 하나 했다고 넣어 놔 버리면…….

○김성택 위원  지금 이게 문제 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증설하면서도 그렇고.

○김성택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작년도 10월에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도자료 나가고 했어요. 작년도 5월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도 개최했는데 실제 눈에 띄는 실적은 제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개방형 투자유치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사기업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상장할 때 상장전문가를 영입해서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서 상장시켜요. 사실 투자유치는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분명한 우리의 먹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 면에서만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경제전문가, 투자유치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영입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 보는 건데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실장님.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자문관 회의를 하신 건 알고 있는데.

○김성택 위원  실적은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김성택 위원  예, 저도 실장님이 하시는 고민을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도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게 아직까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확장성이 없는데 그런 거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총량제를 더 얻어오는 식으로 확보해 놔야 된다는 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선 자료에도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거 하고요. ‘실제로 이 투자협약이 반드시 투자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리 청주시민들의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울산이 정말 부러운 도시입니다. 사실 소득 전국 1위의 울산이 부러운 도시이기 때문에 청주가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김성택 위원  외부전문가 영입을 한번 제안드려 봤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는데 사실은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 규제개혁이 중앙정부 주도로 해서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발굴과제 수 마흔두 개, 정비실적 마흔두 개 해서 내용을 쭉 봤더니, 지금 이게 관 주도의 규제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청주시에서 민간의 요청에 의해서 규제개혁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자체 발굴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규제개혁을 한 것이 아닌 실제 집행기관의 눈으로 봐서 잘못된 부분을 규제 개혁했다는 거죠. 이게 보면 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것을 개정한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

○김기동 위원  그 규제개혁 한 예를 한번 들어 주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는 홈페이지에 신문고 제도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민원콜센터가 있어요. 아마 거기에 민원 들어오는 거 분석만 해보셔도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끼치는지에 대한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경사도 문제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걸 말씀하셔서…….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서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규제개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청주가 민선 6기 처음 출발할 때 생명문화도시 청주였죠? 아니, 생명문화도시가 아니고 다른 걸로 기억하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성택 위원  아니, 그건 외부적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끼리 협약한 거고. 청주의 슬로건이 민선 5기 때는 ‘녹색도시 청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청주시정 홍보하는 방송을 보면 청주가 도대체 어떤 도시인지를 모르겠어요. 대충 기억나는 거 여성친화도시,―물론 녹색도시도 아직 쓰고 있고―생명문화도시……. 며칠 전에 영상문화도시 청주 선포식을 하셨어요. 도대체 청주는 뭡니까? 여기 한번 답변 좀 주세요.

○김성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원조차도 정말 우리 시의 개념을 모르고. 지금 제가 다른 청주에 가려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까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다시 한 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렸고요.

○김성택 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청주의 정체성을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청주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렸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 의견 내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청주에 유치의 목적으로 올 기업들이 줄을 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유재곤 위원  청주에 기업 목적으로 이전할 기업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유재곤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지리적 이점.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청주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죠?

○유재곤 위원  지금 청주에 산업단지 수가 열몇 개 있죠?

○유재곤 위원  열여덟 개 정도. 그죠?

○유재곤 위원  예, 스물두 개. 청주시에 계속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유재곤 위원  예, 그러면 거기 연계돼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청주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굳이 안 줘도 충분히 유치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렇죠.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기업유치 목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또는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해줬으니까 투자 목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작년/’16년도 한 해에 22억 정도 시설비를 투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유재곤 위원  알고 계세요?

○유재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총금액 정도만 불러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20억 정도요?

○유재곤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한 사십몇억을 기업유치 목적으로 비용을 썼다고 해도 맞죠,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돈을 써 가면서 기업유치를 안 해도 되겠다는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느낌이 팍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비용을 쓰는 것보다도―어제도 얘기했지만―기업 지원 쪽에 돈을 많이 돌려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아까 유치실적이 10건, 자체실적이 1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주시에서 세일즈(sales) 유치한 거 맞습니까? 10건에 대해서!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아까 10건을 투자유치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요. 청주시에서 진짜 세일즈 유치한 그런 게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달란 얘기예요.

○유재곤 위원  그렇죠. 산단 관련 유치기업들이 있는 거고.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청주시가 그런 큰 목적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일즈 유치를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창조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창조전략과에서 78억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아까도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간단하게 여쭤봤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68억 정도라고 했죠. 그죠?

○유재곤 위원  아! 사실 우리가 64억을 펀딩(funding)한 거와 거의 유사한데 그에 비해서 우리 청주 관내로 다시 부메랑이 돼서 기업에 실적을 주거나 같이 공동도급을 하거나 해서 우리 청주 관내 기업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재곤 위원  그렇죠, 예.

○유재곤 위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유재곤 위원  아무쪼록 저는 늘 주문하는 바가 우리가 매칭(matching)해서 돈을 준다고 하지만 그 돈을 헛되이 주기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업체에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유재곤 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민들이 받아들일 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건네서 정책을 펴 주시면 우리 청주시민의 윤택한 생활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MRO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향후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냥 검토 중입니까?

○유재곤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다, 없다로 좀 얘기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없다고 이해해야겠네요. 그죠?

○유재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거나 또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주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겠다.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런 방안도 도하고 적극적으로 좀…….

○유재곤 위원  아무튼 얼른/급히 해결해야 될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이상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공항에 F급 항공기가 여객을 다 태우고 착륙이 가능합니까?

○박상돈 위원  활주로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긴 들으셨죠?

○박상돈 위원  아니, 지난 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착륙을 하는 데 공항 활주로에 애로사항이 있다, 맞죠?

○박상돈 위원  저희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MRO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향후 결과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도에서는 2016년 12월에 대규모 MRO 사업 포기하셨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님과 이승훈 시장님이 5 대 5로 사업 매칭해서 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주관사였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박상돈 위원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2지구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하고 2017년 9월까지는 MOU를 체결한 기업이 70% 이상 있으면 유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현재까지는 49% 정도 MOU를 체결하셨고요.

○박상돈 위원  근데 9개 사를 체결하셨다가 지금 7개 사만 남았습니다. 그 기업들하고 교류하거나 아니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상돈 위원  항공 관련 또는 정비 관련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하신 거 맞으시죠?

○박상돈 위원  확인하신 거죠? 사무감사 하기 전에 선서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답변을 지체하자)

MRO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2010년도 모 대학 용역 결과 자료를 갖고 ‘6,000명의 직접고용 효과와 1만 8,000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약 250억 달라 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MOU 체결현황을 보니까 55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박상돈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대안을……. 모르겠습니다. 시하고 공항공사 협조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안쪽으로는 1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회에선 ‘매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하셨고 또 이시종 지사도 국토부에 건의하셨습니다. ‘이걸 매각할 수 있게 국토부에서 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청주공항 국제선 청사를 가 보시면 저희 상임위 2개만한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지구 4만 5,000평의 활용계획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제선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검토사항 안에 한번 넣어 주십사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장님께도 대안을 제시했던 게 뭐냐 하면 ‘큰 비행기가 내릴 수 있어야 항공정비단지가 만들어지는 게 맞지 비행기가 착륙을 못 하는데 상공에서 정비하실 겁니까?’ 이렇게 제안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선 청사가 만들어지고 정기항로가 많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착륙을 하는 여객이 많아졌을 그때 MRO 항공정비단지를 만들면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모집을 안 해도 아마 항공정비단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기나 시민들이 많아지는 그 대안을 강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 대해 저희가 배상책임 하셨죠? 그 이후에 청주시에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청주시민의 세금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불법으로 쓰인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해외통상사무소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시에 나가 계시는 공무원의 포지션이 뭔가요?

○박상돈 위원  현지 직원 2명은 상공회의소에서 채용하신 거죠?

○박상돈 위원  우리 청주시의 6급 공무원은 거기서 하는 업무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박상돈 위원  저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상공회의소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상공회의소에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돈 위원  상공회의소의 고유업무, 그러니까 해외무역 상담 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교두보를 마련하는 상공회의소 고유업무와 청주시 공무원의 업무가 큰 특징이 없다 판단돼서 저는 이분이 청주로 업무 복귀를 하는 게 맞다. 굳이 여기에 공무원을 파견할 의무가 없다 생각돼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잠깐만, 됐습니다. 우한사무소를 만들어서 실적이 있으면 2016년도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아니, 몇 건만 말씀해 주세요.

○박상돈 위원  이게 상공회의소의 실적입니까 아니면 청주시의 실적입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공회의소에 우한시만큼은 청주시의 실적입니까? 그분들이 전 세계에 파견되어 계시죠?

○박상돈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전 세계에 파견되어 계시죠?

○박상돈 위원  상공회의소의 고유업무냐.

○박상돈 위원  상공회의소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다. 몇 개국에 파견돼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몇 개 단체한테 지급하고 계신데 저희 청주시 조례를 보면, 보조금 관리 지침을 봐도 보조금을 반드시 매칭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조금 매칭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에는 또 매칭이 안 돼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은 현재 보조율을 유지하되 20% 미만 사업 20% 자부담을 권고……. 권고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걸로 해석하신 거죠?

○박상돈 위원  예를 들어서 광저우 춘계 수출입 상품 교역에 참여하는 기업이 8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 8개의 기업들한테는 무역협회에서 별도의 금액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박상돈 위원  예를 들어 무역협회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3,500 섰다고 했었을 때 그분이 중국에 기업들을 모시고 나갔을 때에는 무역협회가 그분들한테 별도로 금액을 받거나, 지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협찬금을 받거나……. 이 업무 파악도 해보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받았을 때에 문제점은 없는 거죠?

○박상돈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원자격 또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하실 때 자부담 비율이 최소한 10% 이상 20%까지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주관하는 단체나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볼 이유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좀 아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상돈 위원  계속사업도 자부담을 권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받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돈 위원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에 하신 분들은 자부담 비율을 안 주고 올해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하는 신규 사업에는 20% 자부담을 주겠다 이것도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박상돈 위원  하여튼 자부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박상돈 위원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