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7월 16일 수해로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안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하고,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게 각종 예우 및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안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임기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5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위촉, 업무위탁 등을 받은 개인이나 기관 등에게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위촉, 업무위탁 또는 수행자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가능케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안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6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구의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의 거주제한 폐지 및 전입자에 대한 양육지원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예, 서지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립요양병원 병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을 확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병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의 위원의 수를 7인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동 조 제4항 위원 구성에서 병원 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을 신설ㆍ추가하는 등 병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구성을 보다 확대하고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결산 보고서 제출기한을 법인 결산 신고기간과 병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하여 결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 관계로 안흥수 의원님, 신언식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면 퇴장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신언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는 국가사무로 보여지는데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제5호에 보면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선복 과장님! 이 사업이 여가부에서 내년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우리 조례하고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고 보고를 받은 건데.

○변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충북교육청에 이런 조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변창수 위원  충북은?

○변창수 위원  충북은 안 돼 있는 거죠?

○변창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 사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대상이 거의 대부분 학생 위주인 거잖아요.

○변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교육청에는 이런 조례도 없는 상황이고, 조례 내용을 훑어보면 청주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원하는 걸로 저기 하는데 이게 예산 자체는 지자체에서 100% 나가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거의 다 학생인데 교육청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지자체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창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디 외부 시민단체에서 의견 접수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던데. 전문위원님, 있죠? 그것 좀 한번…….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의원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바쁘신데 우리 위원회 거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흥수 의원님, 신언식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흥수 의원, 신언식 의원, 박금순 의원 퇴장)

그러면 계속 이어서 나머지 조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국 위원 거수)

○위원장 최충진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결도 하고 운영에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혹시 이게 홀수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서지한 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하기 위한 거고요.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게 빨리 정상화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회의 때 나온 것으로 홍보 쪽으로 언론이라든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초청하게 되면 환자 확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노인병원 바로 앞쪽에 예식장이 또 요양병원으로 바뀌었고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청주시요양병원으로 돼 있는데도 지금 정원을 못 채워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 방면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 그런 위원님들을 초청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고요. 꼭 어떤 결정에 대한 찬반을 나누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홀수로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예.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은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아 및 전입아부터 적용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4항제7호를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 1명”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청주시립도서관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박동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13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1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청주시립도서관”을 “청주시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제2조를 보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쭉 나열되었고 이것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오송도서관을 두며, 각 도서관은 분관을 둔다.” 그래서 여기는 또 청주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명시했는데 궁금해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주시립도서관은 전체 총괄적인 개념에서 청주시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일원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2조를 보면 청주시립도서관으로 또 명칭을 개정했어요.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시 시립도서관’의 차이점이 뭔가. 지금 개정 문구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임기중 위원  아니,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오송도서관을 두며…….

○임기중 위원  지금 개정도 그렇게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개정도.

  (답변 지체하자)

‘청주시 시립도서관’으로 전부 명칭을 일원화시킨다고 했는데 제2조 개정 문구에 보면 ‘청주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또 썼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또 그렇게 분류해서 쓰는 건지. 개정한다고 하시고 또 이런 문구를 넣으니까 이게 오기가 된 건지 아니면 문구가 정확히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청주시에는 청주시 시립도서관과……. 이렇게 ‘시’ 자를 왜 뺐느냐 이거예요, ‘시’ 자를. 이 명칭에 여기는 충분히 청주시립도서관을…….

○임기중 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총괄적인 개념에서 청주시 시립도서관을 쓰고, 그 이외에 분관 비슷하게 있는 12개 도서관을 구분하기 위해서 청주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청주시 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 이게 따져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변형된 형태의 문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엄청 약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문구를 갖고 장난한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 이 조례 취지의 법명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지. 일원화시키든지 아니면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든지 해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청주시 시립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 시민들이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청주시민들이 그거 구분하겠어요? 청주시립도서관하고 청주시 시립도서관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지.

○임기중 위원  아니, 도서관이 12개라면 청주시중앙도서관, 청주시호수도서관 다 이렇게…….

○임기중 위원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음에 개정안을 올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이 조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져 보면.

○임기중 위원  그럼 책이음서비스만 넣으시고.

○임기중 위원  명칭은 내버려 두시고 차기(몇 달 후)에 다시 공청회를 거쳐서 해서…….

○임기중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 조례의 취지에 문구가 절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10번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에 특수임무유공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는 법안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과장님?

  (답변 지체하자)

지금 제8조제1항제2호에 특수임무유공자가 첨부됐어요. 그게 법령이 바뀐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서지한 위원  지금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돼요?

  (답변 지체하자)

청주시 전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 중에 65세 이상만은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서지한 위원  무조건?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호에 보면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고, 유가족들 모임이 있고 또 유족회에 지급해 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시에도 요건이 되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나중에 이게 또 말이 안 나오겠어요?

○서지한 위원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순직군경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는 배우자, 배우자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배우자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이거에 대한 논쟁이 또 된다는 거죠.

○서지한 위원  아직 다 젊으신 분들이라서 문제가 없다?

○서지한 위원  글쎄, 머지않아서 그게 또 터질 가망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비용추계에서 지금 보훈단체 운영비하고 보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훈단체 운영비는 다 똑같습니까? 이게 차이가 많죠? 임헌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단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물론 단체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청주시가 그렇게 많은 금액/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15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꽤 있는데 청주시는 2만 원에서 5만 원, 다시 7만 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을 택해서 운영비에 대한 걸 좀 줄이더라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특히, 참전유공자 배우자들도 연세가 많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라도 어떤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관련 조례가 현재 8년 정도 동결됐다가 2만 원 정도 인상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8년 동안 금액이 동결돼 있던 상태에서 지금 증액하고 있는 건데 하실 때 조금 더 올려서 할 수는 없었던 건지 그 부분하고. 이게 또 언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올해 하고서 바로 내년에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일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제가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단체 쪽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단체 쪽에 지급해 주는 타 지자체나 이런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를 포함하더라도 사실 인원은 사오십 명밖에 늘지 않거든요. 금액상으로 크게 부담이 안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변창수 위원  그럼 그 조례가 다음 달이든 해서 개정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변창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변창수 위원  조례 개정이 가능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집행기관에서 올릴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해서라도 그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명 “청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주시 시립도서관”을 “청주시립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두며, 각 시립도서관은 분관을 둔다. 2. 시립도서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