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건홍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먼저 7월 1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창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홍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민병전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안전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안전정책과 4건, 도시계획과 2건, 공동주택과 1건, 건축디자인과 2건, 공원녹지과 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6건, 추진 중 4건, 지속검토 2건으로써 이 중 추진 중 4건과 지속검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03쪽 세 번째, 문의대교 자살방지 안전조치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의교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였고,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구조 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018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4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을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안전요원 31명을 위험지역에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 시연회 및 체험교실 운영, 지속적인 물놀이 안전장비 구비 등 물놀이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9년 연속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5쪽 첫 번째, 장기미집행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해 많이 남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대지 보상에 대하여 보상 협의하였으나 감정금액 불만족으로 보상 취하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경 시 예산편성 하여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대지 보상 업무 추진 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쪽 두 번째, 현도면 개발제한구역의 권역 변경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및 제도 개선 등은 국토교통부 권한사항으로 행정구역을 적용한 권역 변경은 당초 대도시 권역 설정 취지에 맞지 않아 관리계획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도면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청취 후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8쪽 첫 번째, 대길초등학교 공원화사업 하자 조치 및 공원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고사목은 식재 적기인 가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두 번째, 잠두봉근린공원 민간 개발 민원 해결 촉구와 관련하여 주민간담회, 현장 방문, 주민의견 일부 반영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9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과 지속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10쪽 2번입니다. 산성도로에 대해서 확실한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기계획으로 내년까지 우회전 차로를 개선하고 긴급제동시설 및 비상주차대를 설치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목련로 확장을 통한 우회도로 개설로 산성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12쪽 4번입니다.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와 관련 중부고속도로 확장 시 저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시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은 서청주아이시의 기능 분산을 통한 출퇴근 및 도심 구간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이패스 아이시 추가 설치비용을 도로공사와 분담키로 하였으며, 향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고려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번, 서청주아이시∼주봉 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한쪽 부분만 공사를 진행하지 말고 통과도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인 주봉마을 진입로 확장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발전 추이 등을 고려해서 개설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6번, 중로 1-127호선과 관련하여 2019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서청주아이시에서 가로수길까지 도로가 반듯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봉마을 입구 발전 방향 및 여건 분석을 고려해서 2019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반영ㆍ검토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14쪽 3번입니다. 서청주아이시 입구 월동장비가 적치된 토지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과 협의하여 카풀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청주시 전체 권역별로 카풀주차장을 확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및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한 결과 청주아이시 인근 토지는 월동장비 적치 및 고속도로 유지관리상 꼭 필요한 토지로써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풀주차장 확충은 현재 아름다운웨딩홀, 밀레니엄타운, 양촌리, 수름재 4개소에 카풀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청주 방면 카풀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석곡동 아모르아트웨딩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청주시 권역별 카풀주차장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16쪽 2번입니다. 유개승강장을 광고ㆍ홍보업체에 수익사업으로 제공하여 광고면을 활용토록 해주는 대신 승강장 청결 등 관리에 책임질 수 있는 관리방법 전환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승강장 내 노선도, 운행계통도 등 시내버스 노선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써 현대사회는 길거리에 넘치는 광고로 인해서 시민의 피로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승강장 내 상업 광고로 인한 이용객 피로도 가중과 승강장 본래 기능 약화 등 관리 부실이 우려됩니다. 이에 광고 수입을 통한 승강장 관리보다는 청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공공성과 공익에 우선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승강장 청결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 도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오송∼청주 간 택시 할증 폐지와 관련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으니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 오송∼세종 간 택시요금 할증 폐지 후 카드결제 수수료를 기존 1만 1,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에 오송역과 세종시 간 공동사업구역 조정을 신청한 상태로써 9월 중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18쪽 2번입니다. 우수저류조가 설치되지 않은 수곡동 지역도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4월 신규 사업 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6월에 현장실사를 하였습니다. 9월 전문가 심의 이후에 10월 중 신규 사업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이며, 2018년도 신규 사업 선정 및 국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19쪽 1번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저조에 관하여 직원 간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했던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우편과 동시에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송달율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예금 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물품 구입 시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외지업체 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지역업체 물품 구입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품 구매 시 조달 구매에 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청주 소재 사회적기업과 청주시 우수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본부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2017년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은 총 16건으로 이 중 13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에서 처리를 완료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정책과 소관, 222쪽 3번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무상기증은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정책이니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동에서는 매월 열리는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김태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재활용센터 운영은 시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무상기증은 센터 운영실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실정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외계층의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도록 읍ㆍ면ㆍ동 및 관련 부서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자원정책과 소관 4번입니다. 제2매립장 관련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함에도 노지형으로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시의회든 그 누구이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간 너무 부족하였고 의회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해줄 수밖에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김태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방식을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노지형의 당위성을 이해ㆍ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직접 찾아뵙고 면담하였고, 노지형의 우수성을 알려드리고자 그분들과 함께 학천리 광역매립장 등을 비롯한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비교 견학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ES청주와 청원 특혜의혹 관련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돼서 특혜의혹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며, 노지형으로의 조성방식 변경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노지형 조성방식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찾아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로 충분한 설명과 소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4쪽, 자원관리과 소관 2번입니다. 광역소각시설 2호기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두 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금번 사고 지역과 장소는 다르지만 그 당시 화재 발생 장소에 유사한 시설과 화재 우려가 더 큰 장소에 대해서 점검 및 사전대비 하였으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제2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김현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광역소각시설 2호기 화재 복구공사는 이번 주 중에 모두 완료하여 소각시설 2호기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금번과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 폐기물 처리장과 소각로 저장조에 방수총과 배연설비를 화재 복구공사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4건, 1건은 추진 불가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 활용과 지역업체 활용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현황 등에 소재지를 반드시 표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수감자료 작성 시 업체 소재지를 표시하여 지역업체 활용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침방법 개선을 위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성 향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 수도 검침 방법이 구식이므로 검침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된 계량기 9만여 개 중 옥외검침시스템은 5.6% 정도로 검침이 어려운 곳의 검침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 검침원 증원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침 방법 개선을 위해 무선원격시스템을 2018년도에 시범 설치ㆍ운영하여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 번째,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현황과 관련하여 타 기금 이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지역개발기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금리 지방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등 추진 시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저금리를 차입하고, 상수도 재정분석을 통해 여유자금과 영운정수장 및 구 지북정수장을 매각하고 활용하여 지방채 잔액 217억 원을 당초 2027년에서 2022년까지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현재 타 지자체와 같이 우리 청주시도 자체적으로 병물을 생산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홍보하고 시와 관련한 각종 행사 시에도 지원하면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병물 자체 생산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병물을 생산할 경우 건축, 설비에 소요되는 예산 약 28억 원과 5명 이상 전담 직원의 인건비, 시설운영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1개의 지자체에서 2개소 이상 병물을 생산하는 것은 중복 과잉투자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병물 생산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수장 홍보와 견학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깨끗한 청주시 수돗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도시개발과 1건, 도시재생과 3건, 공공시설과 1건이며 현재 추진 중이 1건이고 완료는 4건입니다. 도시개발과 외 2개 과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사항과 내년부터 지역업체 활용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감자료에 소재지를 표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내년도 수감자료 시 지역업체 소재지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32쪽,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개발 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해제 가능한 곳은 빨리 해제하고 기반공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25% 이상 해제 동의 및 신청 시 정비구역 해제 검토대상이 됩니다. 금천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개별 우편을 통해 주민의견 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총 521명 중 36.28%인 189명이 해제 찬성을 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7월 28일 청주시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결정으로 10월 주민의견 조사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가 미래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검토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 발생 시 시 집행기관과 의회, 사업대상자, 주민이 함께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조치 완료 13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완료 처리된 13건은 처리결과 보고서 234쪽부터 2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교동터널의 도로 노면 결빙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사항과 서운동 90-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작년 교동터널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제설차 한 대를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으며, 서운동 90-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운암교라는 교량 명칭이 중복 사용되고 있으니 관리를 위해서라도 교량 명칭을 수정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암교라는 교량명이 중복된 것을 전수조사 한 결과 관내 총 3개소로 향후 자연부락명을 활용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가 11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완료된 11건은 처리결과 보고서 242쪽부터 24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가뭄으로 녹지공간 내 고사 중인 영산홍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원 및 녹지 지역에 고사가 진행되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해서 산불진화차량 등 급수 가능한 차량과 전동펌프, 인력 등을 동원해서 일일 2회 급수를 실시하였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업지 내에 고사된 관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식재기에 하자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주택가 공업사의 판금ㆍ도색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인 공업사는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미신고 정비업체는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그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9쪽부터 255쪽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건설교통과 소관 세 번째입니다. 비하동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보상 협의 중인데 좀 더 노력하라는 김현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360호 개설사업은 보상액의 부족으로 보상 잔여 필지에 대하여 보상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비하동 리호관광호텔 뒤 도로개설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과별 주요 사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개 과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에 집중될 수 있게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지적과의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대형업체들은 법과 조례, 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민원의 정당성을 파악하여 법에 근거한 민원처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접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법 등 기준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와 260쪽 건설교통과의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업사 판금ㆍ도색에 의한 악취에 대해 환경위생과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문 정비업소에서 불법 판금ㆍ도색작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추진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구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최근에 가뭄이 계속 심한 상태입니다. 구청에 산불진화차량이 2대가 있는데 가뭄이 심할 때는 2대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본청 예산에 일부 세워서 구청이 힘들 때 같이 도와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가뭄 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임차료나 재료비를 세워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네.

○상당구청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명확히 안 됐지만―이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아마 천주교 안에 있는 소방도로를 지적하신 것 같고요. 도시계획도로의 망은 도로 규칙에 의해서 격자형/블록형으로 짜놓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라든지 특수시설을 예외적으로 두지 않아서 과거 ’70년도ㆍ’80년도에 도로망을 짜 놓은 결과 아마 소방도로가 천주교 안으로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 소방도로가 자기 부지로 들어오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인근 주민들은 어쨌든 그걸 삭제해서 가로망을 인근으로 그으면 주변에 피해가 오니까 주민들하고 대치가 돼 있는 오래된 민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천주교 측과 주민과의 합의가 돼야만 사업이 시행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그러니까 가로망은 법적인 가로망을 짜 놨고 소방도로라는 거는 어쨌든 앞으로 화재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그어 놓은 건데 천주교회에서는 그 도로 개설하는 걸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은 그 도로를 개설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우리 땅은 안 된다.’ 이러고 있는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지역주민과 천주교와의 합의가 돼야지 그 도로를 개설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엄청 오래된 세월입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그땐 제가 건설교통본부장이었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은 오늘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성친화주차장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시소하고 벤치는 완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수목 식재는 지금 여름이라 9월 말이나 10월 초 가을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교체 내지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전체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요, 시설물의 하자나 소규모로 고장났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건 일제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5월에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이번 2회 추경에 꼭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병수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셔 갖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절대공기가 2년인데 일반 행정절차를 밟고 기본 및 실시설계 인가까지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이번 7월 16일 수해로 인해서 성상이 구분이 안 되는 생활폐기물이랄까 대형폐기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소각재도 상당량 쌓여 있습니다. 지금 2019년 말로 매립이 종료가 되는데 아마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노파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2회 추경에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업무과장 장영표입니다.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하는 건 인터넷하고 연결돼서 자동으로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집에까지 방문하는 겁니다. 대문 바깥에서 그냥 피디에이 꼽아서 볼 수 있는 정도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몇 페이지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후기2리 가구 수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10m가 아니고 한 50m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다. 청주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랬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아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하는 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처음에 와서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 법적 검토를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의 답변 사항도 ‘이건 정책결정 사항이다. 환경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여쭤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지금은 지붕형보다는 노지형으로 선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노지형이 좋다는 것을 문서로 받은 건 아니고 ‘그건 법적 관계는 없다.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것은 문서로 받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악취와 침출수 관계는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최대한 침출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처리토록 설계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신고를 했을 때 즉시 조치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고를 받을 때 서면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유선신고로 바꿔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총기 수령은 작년의 경우는 도심지 인명 피해 우려 시를 제외하고는 휴일에는 불가였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상시/언제든지 총기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포획기간도 작년에는 신고 접수 시부터 2개월로 했었는데 올해는 방제단 운영기간인 4월부터 11월 내내 상시 포획할 수 있도록 포획 기간을 바꿨습니다. 포획 구간도 전에는 해당 면으로만 나왔었는데 인근 면, 그러니까 혹시 고라니나 멧돼지가 다른 동네로 갔을 때는 추적해 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위원님,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 좀 해보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앞으로 지금보다 더 제도 개선할 거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완료 사항은 표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현재는 완료가 안 됐지마는, 이 답변 사항으로써는 제2매립장은 추진 상황이지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현안사업, 큰 대형사업을 큰 프로젝트로 여기는데요. 이 사항은 글맥에 있어서 그것만 완료로 표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프로젝트는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을 큰 프로젝트로 생각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큰 프로젝트로 여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사실상 제2매립장은 추진 중입니다. 이건 추진 중인데 표기상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여기서 이장단 견학을 말씀드린 건 오창읍 전체로 봐서인 거고 가좌하고 이장님들 뜻은 아닌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가좌하고 이장님들은 저희의 주요한 설득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견학을 못 한 상태고요. 오창읍에 관련해서 다른 이장님들은 견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읍에 환경지키미라든지 오창 아파트단지에 관련 주민들도 견학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오창 아파트단지 말씀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지금 저희들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본인들이 회피해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면담할 때 참석하신 분들만 적은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저희하고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두릉리는 조종환 이장님이 참석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가좌1ㆍ2리는 김용회 이장님하고 이응수 이장님. 이건 그때 면담할 때 참석하신 분을 적어 놓은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금년 이삼월에 한 걸로 제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금년 이삼월에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2월인지 3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한 번 만났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시의원은 의회의 의원님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박정희 의원님도 만났고 신언식 의원님도 만났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2매립장 사업계획 수립하고 공고 낼 때 지붕형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매립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 주민들 스스로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붕형으로 신청 공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2호기도 건설되고 매립장에는 불연성만 들어가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제가 변경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2014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그 이후에 2015년 7월에 소각장 2호기가 건설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해서 올해까지 세 번 났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소방서에서는 시설 같은 걸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배연설비 저기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배연설비를 검토하라고 해서 배연설비를 해야 되는지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봐서 금년도 4월경인가 그때쯤에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고 자료를 뽑아본 게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연설비 때문에……. 배연설비만 얘기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스프링클러 얘기는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스프링클러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배연설비라는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를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화재 관계는 앞으로도 언제 날지 모릅니다. 시민들이 건전지나 라이터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오면 자동으로 쓰레기 저장조에 투하가 됩니다. 투하가 되면 불이 언제 발화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재 복구공사를 하면서 방수총을 쓰레기 저장조에 4개씩 그리고 대형폐기물 작업장에는 방수총 2개 이렇게 해 갖고 지금 10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로 끌 수 있는 장치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각 다른 폐기물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불이 수시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 자체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자원정책과에서 홍보 같은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때 폐건전지 같은 건 별도로 분리 배출해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건 이번에 했습니다. 끌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마포대교 투신 방지시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도 같이 참조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아닙니다. 그건 충청북도…….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지방시설7급 곽준흥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지방시설7급 곽준흥  예,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무료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비상급수용하고 홍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비상급수용은 거의 지원받는 쪽으로 업무협약이라든가 있고요, 홍보용은 수자원공사에도 너무 요구가 많으니까, 청주시나 타 지자체에서 요구도 있고 그런데 그나마 청주시를 가장 먼저 지원해 줘서 주로 규모가 큰 행사라든가. 이런 쪽……. 아주 작은 쪽까지는 지원을 못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이거는 무상입니다. 유료로 팔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렇습니다. 유료로 팔 수 없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미미한데 앞으로는 음수대라든가 아니면 각 사무실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필터를 제거해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는 시원하게 마시면 맛이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음수대 시설이라든가 또 사무실에서는 사 먹지 말고 직결형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공무원들부터 막 바로 수돗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청사 시설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는 그런 쪽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곽경일입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환  전문위원 신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343억 1,976만 9,000원 대비 29.19%인 1,559억 8,199만 5,000원이 증액된 6,903억 17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96억 827만 9,000원 대비 3.25%인 110억 3,430만 5,000원이 증액된 3,506억 4,2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재해보상금 및 수해복구 등 각종 국ㆍ도비보조금 보조금액 변경사항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비롯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 기정 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구청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평소 4개 구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8억 8,935만 원에서 148억 4,210만 원이 증액된 427억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70쪽, 2016년도 영운 및 문의ㆍ미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의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의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2억 882만 원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7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72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화장실 보수비와 부대비 2,938만 원을, 금천동 배수지 공원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비 6,0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으로 임금 증가분 16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74쪽, 7월 폭우로 파손된 먹는 물 공동시설 수해복구를 위하여 안내게시판 설치비와 시설유지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으로 퇴직 환경관리원 야간근로수당 4억 1,6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375쪽, 수해로 증가한 가로ㆍ보안등 민원 해소를 위해 가로ㆍ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1,000만 원을, 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6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대성동 향교 옆 도로 개설 외 6개소의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도로개설비 등으로 18억 5,000만 원을, 제설기지 이전 설치 및 노후 설비 교체비로 9,800만 원을, 미원 화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개소의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평촌교 내진보강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을 포함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성안길 바닥 정비공사 외 2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8,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88쪽까지, 수해복구 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로 1건 2억 4,226만 원, 하천 27건 19억 7,151만 원, 소규모시설 189건 88억 8,208만 원, 가로등 1건 5,800만 원으로 총 218건 111억 5,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우 시 전 직원 비상근무 실시에 따라 급량비 부족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편성 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07쪽부터 4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 민원지적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 8,000만 원 411쪽 환경위생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 증가분 4억 1,220만 원, 412쪽부터 건설교통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편입용지 보상 부족분 2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6,32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수해에 따른 공원, 소하천, 하수도, 도로 정비를 위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11억 7,0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1,4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316억 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부터 43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438쪽,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시설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6,303만 2,000원을, 공원ㆍ녹지 수해복구 사업비 1억 1,4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9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17년 환경관리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증가분 5억 4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47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442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와 재료비 1억 3,800만 원을,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4억 3,39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도로관리 사업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4억 524만 7,000원을, 주민숙원사업 7건의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 9,2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7쪽까지, 서촌소하천 외 55건의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9억 8,1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4,000만 원, 재해대책 및 수해복구 공사 특근자 급량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억 8,655만 원이 증액된 28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교육장비 제세동기 구입비 2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감소분 조정금 5억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율량2지구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 수해복구 사업비 1억 5,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 증가분 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17년 환경관리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증가분 4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76쪽까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471쪽, 가로ㆍ보안등 보수 자재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개설 사업으로는 내덕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등 3개소 토지매입비 등 총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도로관리 사업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율량 택지지구와 오창2산단 도로확장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2,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율량동 도로 2개소 경계석 보수공사와 사천동 질구지마을 인도정비 공사비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난ㆍ재해 예방사업으로 교반기 상수도 요금과 도로재설 예열선 전기요금 부족분 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4쪽까지, 수해복구 사업 총괄입니다. 지난 7월 수해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해 국ㆍ도비를 포함 총 23억 6,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8억 3,265만 원을, 도로ㆍ세천 수해복구를 위해 4억 8,695만 원을, 내수 마산리 도원교 재가설 공사를 위해 10억 3,8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리마을 율량천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중동 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 원과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공사 2개 사업 시설비 5,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분 1,99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180만 원과 복사기 구입을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31개 리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3개 리입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미원면이 53개 리, 낭성면이 23개 리입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이번 피해에 각 4개 구청이 있지만 면적으로 보면 저희 상당구가 4개 구청의 44.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구의 수해 피해현황을 보면 미원면이 달천강을 끼고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낭성면과 용암동ㆍ월오동 월오공원묘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그렇게 3개 지역이 가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로 보면 218건 정도가 됩니다. 그걸 32건으로 나눠서 가급적 청주 관내에 설계 용역하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용역 설계를 하고, 19일에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긴급 입찰해서 바로 입찰에 부쳐 가지고 7일 정도의 공고기간을 거쳐 업자 선정을 해서 가급적 추수기가 끝나면 일이 바로 시작되게 서두르고 있고. 총 218건에 111억 정도로 지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상당구 중에 미원면이 가장 많습니다. 쭉 이어지는 하천으로 보면 한 하천에 매달려 있는 피해 지역을 건수별로 나눈 건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수를 많이 나눠 놨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비율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 해봤고요. 저희들은 상당구하고는 지리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읍ㆍ면 지역은 주로 오송읍이 피해를 많이 봤고요, 도시 지역은 복대1ㆍ2동, 강서1ㆍ2동이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공공하천이라든가 일부 이런 부분이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예.

○상당구청장 이중훈  예.

○상당구청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그 교량이 전하울교량이라고 그러면서 수해 당시에 교량을 그냥 써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안전 상태가 불량해서……. 그중에서도 군부대에서 임시교량을 놓느라고 일주일 정도 지역주민들이 통행을 못 한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예.

○상당구청장 이중훈  어쨌든 군부대에서 놓은 가교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고. 저도 어제 저녁에 낭성 직능단체분들하고 저녁을 같이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업무의 분장상 그 교량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로 됐기 때문에 가교 놓는 예산이라든지 본교 놓는 예산이 거기에 다 편성돼 있어서 그걸 지역개발과하고 우선순위를 당겨서 할 수는 있지만 가교를 놓고 또다시 가교를 놓는 건 이중사업비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놓는 거로…….

○상당구청장 이중훈  그렇죠. 가교는 이미 놔 있는 거고.

○상당구청장 이중훈  아시다시피 가도를 우측으로 해야 되는데 땅도 개인 땅이고. 또 그걸 하려면 입찰을 같이 부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당겨서 할 수는 있지만 상당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놓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더 해서 농산물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좀 당겨 가지고 하는 쪽으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김병욱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야간 근로수당 시간이 저녁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환경근로자들 근무시간이 05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을 일반 보수를 받고 근무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한 시간 동안 근로보수의 3년 치 소급분입니다, 4개 구청 전부 다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를 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경비가 모자라서 더 세운 겁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횡단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 시설물 조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저희 서원구에만 도시개발제한구역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73년도 2월에 도시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때 당시에 살았던 가구가 19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유지보수비로 가구당 6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동안 살면서 돌아가시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고 남은 가구가 일곱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60만 원씩 해서 42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네, 11개 리입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네, 그렇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되는 건데 그중에서 80%는 국비, 20%는 시비 그렇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당초에 지정할 때부터 살았던 가구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거주하거나 다시 이사를 오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시설 결정할 때 당시!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연제일  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임금 협상을 한 겁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렇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조미영입니다. 부기에 올린 거 보면 야간 근로수당 소급분 3년 치는 2014년ㆍ’15년ㆍ’16년 해서 ’16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거고요. 또 ’17년도 거는 따로 해서 한꺼번에 올라간 게 4억 500만 원 넘는 금액입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렇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렇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조미영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8월 11일에 교육을 끝내고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곽경일입니다. 감독님으로부터 그런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예. 저도 다시…….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저도 다시 한 번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억 6,6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1,113억 7,0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5%인 120억 6,1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51쪽, 민방위 경보시설 이설공사비 1,200만 원은 복대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라 민방위 경보장비를 흥덕구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76억 9,078만 원은 지난 7월 16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호우 응급복구 사업 18억 7,000만 원은 복구장비 임대료 18억 3,000만 원, 응급복구 소요자재 재료비 4,000만 원으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성립 전 집행한 사항입니다.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1억 240만 원은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이며, 폭염대책 관련 사업비 3,300만 원은 폭염 대비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편의를 위한 고정식 파라솔형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54쪽,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은 당초 7억 2,300만 원에서 2017년 시ㆍ군 종합평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승인됨에 따라 도비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55쪽,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은 입주민 공동이용 시설 보수 및 시설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1ㆍ2회 추경에 반영되어 교부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이용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3개 단지 아파트 놀이터 보수 및 주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해 3억 4,6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60쪽, 운천동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은 인조암에서 자연석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당초 총사업비 26억 9,700만 원에서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1억 2,0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일시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소요되는 조성비 10억 원과 실시설계비 1억 5,400만 원 등 11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260쪽에서 261쪽, 솔밭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1988년 준공되어 노후된 공원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내덕2동 안덕벌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주민 건의사업으로 당초 토지주 매도 의사가 있어 본예산 편성 후 추진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보상가 의견 상충으로 토지주가 매도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비 2억 8,75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며, 도심 녹음수 식재사업 3,000만 원은 횡단보도 신호 대기 시 강한 햇빛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셸터(shelter)형 그늘나무 식재로 시원한 장소 제공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사업비이며, 헌수목 식재사업은 조경 가치가 있는 헌수목 둥근 소나무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가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자 식재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주차장 부지 토지 수용이 2017년 9월 완료 예정에 따라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2쪽, 두꺼비공원 생태거리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은 두꺼비공원 내 터널 공간을 교육ㆍ문화시설로 재정비하고자 전액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262쪽, 수해복구 사업비는 지난 폭우 시 사면이 유실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사직2공원, 명심공원, 상당산성 옛길, 명암유원지의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5억 4,200만 원, 도비 5억 2,100만 원, 시비 4억 300만 원 등 총 1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63쪽, 녹색사업육성기금 8억 원은 민간공원 개발 보상업무 대행으로 청주시에 납부되는 업무추진비를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 취득 등 녹색사업을 위한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재해보상금은 재해지원금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단독주택 침수 건에 10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농지 침수된 부분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어제 남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서 문제는 시기가 수해복구가 끝나고 1년 내에 발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해복구가 끝난 다음에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고요. 현재 수해 관련해서 기이 용역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은 이미 작년부터 발주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금번에 폭우로 인한 피해사항은 거기에 담아서……. 지금 피해 부분 관련 일부 침수흔적도는 별개로 발주했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한국토지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에…….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종합적으로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상당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훈 얻은 걸 발판 삼아서 총체적인 매뉴얼이나……. 금번에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건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당초 사업은 금년에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용역보고회하고 주민들한테 실시설계를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규모를 더 키우고 또 당초 설계가 26억 예산 있을 때는 인조암으로 기획했었는데 ‘어차피 영구적으로 할 거라면 자연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 의견들이 다수 있어서 사업비를 40억으로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다 보니까 금년 사업에 전체 다 활용을 못 하니까 계속비로 돌리면서 15억 감시키고 15억을 증시키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처음에 인공폭포를 할 때가 ’91년도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10억 가까이 들어간 겁니다. 곁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규모가 겉모습만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면 각종 구조물, 설비, 전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문회의 때도 그렇고 주민설명회 때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걸 하려면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규모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로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옛날에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s)라고 석유 제품으로 했었는데 현재 규모를 그 당시 규모 정도 선으로 다시 하는 걸로 산출했을 때 27억이고, 지금은 규모를 더 키우고 재질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니,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자연석으로 바꿔 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4년 전에도 검토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자연석으로 검토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최근에는 인조암 자체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나오는 제품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작년 연말에 도시경관사업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이건 별개로 보셔야죠. 지난번에 도시경관 예술의전당 할 때는 야간경관을 주로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이것도 경관사업은 경관사업인데요 당초에 제가 볼 때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그리고 상당로 가로환경하고 이렇게 해서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별도인데 그때 다루기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해서 삭감 쪽으로 검토됐던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설치 위치 10개소는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정 완료됐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시민들 반응 좋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도비 사업은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없고요. 도의원들이 확보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제한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그전부터 도비 사업은…….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없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지진대피소가 대부분 학교하고 공공청사 이런 데로 돼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야외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는 학교 지하에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로 되어 있습니다. 대피소가 지정된 게 작년 12월 말에 전국적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일제적으로 다시 부착하도록 예산이 주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현재 지진이 나면 일단 야외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공간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실정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봐서 지진에서 대피할 만한 데가 학교 운동장하고 지하 공간, 지금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학교.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학교 빼고 공공기관.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공원하고 체육시설 쪽.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별도로 그렇게 구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지하차도는 대부분 민방위대피소로 사용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오창 지하차도 말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지하차도는 안 가 봤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오창 지하차도는 제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강내자율방범대, 옥산자율방범대, 탑ㆍ대성동자율방범대, 수곡자율방범대 이 네 군데 초소에 대한 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이번에 세운 건 당초에 세웠는데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보를 했어요. 도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민간자본이전으로 배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 아니고 100% 도비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257쪽. 이건 자체 시비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시의원님들 사업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똑같은 게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이번 7월 16일 수해 때 명암동 산성 쪽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저수지에 토사가 한 2만 세제곱미터 이상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그 토사 준설하는 거하고 주변 산책로에 데크라든지 도로변, 측구 등 유실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복구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번에 그 준설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건 산에서 물이 일시에 내려오면서 측구, 수로를 전체적으로 파헤쳐 가지고 수로 보수하고. 또 도로도 일부 유실되고, 계곡 쪽에도 많이 유실이 돼서 유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 정도 그것을…….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리고 화단 부분도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복구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건 아닙니다. 일단 같이 쓰는 거로 겸용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오전에서 오후까지 이렇게 애쓰시는 또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억 9,170만 원, 보조금 699억 8,557만 원으로 총 723억 7,7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18억 6,2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7%인 790억 1,53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62억 6,61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인 6억 7,176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78억 4,6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인 3억 4,66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인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국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346만 6,000원, 수동 112-3번지 일원 외 11개소 수해복구 사업비 6억 289만 6,000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총 6억 2,6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에서 309쪽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총 8억 2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2쪽입니다. 석화∼사인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원, 낭성 전하울교 가교 및 재가설공사비 26억 3,655만 9,000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총 38억 7,6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14쪽ㆍ15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잔여지 가치하락분 보상비 1억 7,000만 원,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억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총 384억 9,2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317쪽입니다. 가장로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5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비 3억 원 등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총 42억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마을순환버스 및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에 따른 보조금 15억 3,488만 1,000원을 증액하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2억 600만 원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서 총 26억 2,9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22쪽, 무심천 시설장비 소규모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보수공사비 1억 5,000만 원 등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3억 5,4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27쪽입니다. 사정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비는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11억 9,5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ㆍ지방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를 국ㆍ도비 포함해서 266억 1,633만 원을 증액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해서 총 278억 9,6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04쪽에서 705쪽입니다.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068만 원을 감액하였고,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 단속카메라 자동화 사업비 2억 1,486만 4,000원 등 주정차 관리를 위해서 총 1억 4,5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5쪽ㆍ706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추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2,050만 원, 읍ㆍ면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사전 실태조사 사업비 2,238만 5,000원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 4,2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8쪽ㆍ709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비 보조 전출금 8,882만 1,000원 등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에 총 8,2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10쪽,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요금 383만 4,000원을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729쪽, 오산∼장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4억 3,000만 원 등 농촌도로망 확충사업에 총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3억 8,000으로 저희들이 보상 통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대성로……. 거기 통나무집이 가각 집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이분이 남는 토지에 활용하려고 보니까 고저차가 많이 나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매입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하고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할까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잔여지가 205㎡ 정도 됩니다. 편입되는 게 40㎡고 205㎡가 되는데 지형상 보면 도로하고 고저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토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 그분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대지 밖으로 옹벽을 쳐줬으면 좋겠다는데 저희들이 ‘사유지에 옹벽을 치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시거를 확보한 다음에 잔여지는 쌈지공원을 조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대성로 확장공사는 청대에서부터 영운로까지 하는 구간을 4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암산 순환도로부터 대원아파트에서 짓는 그 구간 내를 1단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서부로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획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계획선을 조금 옮기면서 하는 안하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지금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2월 20일부터 오송역에서 세종시 가는 요금이 다운되면서, 그것이 기존에는 1만 1,000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1만 6,000원으로 올리면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예, 그런데 기존에는 카드 사용하는 거의 수수료를 1만 1,000원까지만 대 줬는데 1만 6,000원까지 대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승돼서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2015년 3월부터 시행해서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결과가 다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2015년도에 7명에 400만 원 지급했고요, 2016년도에 159명에 2억 5,200만 원, 2017년도에 117명에 6,500만 원. 그래서 도합 283명에 3억 2,100만 원을 치료비 및 후유장애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2억 5,200만 원 나갔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용박골 진입로 확장공사인데 이 부분은 8억 1,600만 원의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상 통보를 했는데 당초예산 때 전체 예산을 못 세우고 이번 추경 예산에 10억 정도를 세워서……. 당초예산은 거의 보상으로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보한 상태에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그 부분은 시급히 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이거는 블랙박스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이 부분 지금 주는 거는 운행결손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만약에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주든지 아니면 업체한테 권고를 해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언하셔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교통정책과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소 하려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국가하천이 두 개소가 있는데 미호천하고 금강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호천 황탄리 부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침식이라든지 퇴적이라든지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사유재산이 침식되고 침범해서 물길이 난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호천 수해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또 실시설계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더 검토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손금을 주고 있는데요. 2016년도 결손금하고 2017년도 부족분하고 같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됐습니다. 2016년도 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2016년도 9월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용역비가 너무 적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 갖고 중간에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됐다가 재개하는 바람에 올해 7월 13일에 준공돼서 ’16년도 게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포함됐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지급이 안 된 게 아니고 전년도에 나온 금액에 상응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2017년도 걸 줄 때는 2016년도에 줬던 예산에 상응해서 주고, 2017년도에 용역해서 정산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올해 2017년도 거는 ’16년도에 줬던 금액을 책정해서 주고 2018년도에 정산해서 다시 상계처리를 하든지 더 지급을 하든지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이번 7월 16일에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내덕 우수저류시설도 배전반에 습기가 차는 바람에 펌프 3대가 가동을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 3대에 대한 복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내덕동 지역이 침수가 됐고 도로에 물이 많이 고였기 때문에……. 시설물/펌프가 도로 밑에 시설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 배전반에 습기가 차고 물이 잠긴 상태가 됐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글쎄요, 그렇다면 좋은데 도로 위에 펌프장을 설치할 수도 없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여태까지는 그렇게 가동이 잘됐는데 이번에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고민하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덕 우수저류시설은 2016년도에 2회가 가동됐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4회가 가동됐는데 우수저류시설을 분석해 보니까 시우량(시간당 강우량) 14㎜ 정도 되면 우수저류시설로 하수가 유입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 비는 시우량 90㎜ 이상 내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안 잠기는 방법을 택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저희가 고민할 것도 없고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 당초 실시설계 때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래서 담수가 안 되는 방법이라든지 습기가 안 차는 방법을 저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개신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지구도 펌프장은 지하에 돼 있습니다. 내덕 우수저류시설도 지하에 되어 있고. 지상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내덕 우수저류시설 같은 건 도로 안에 있는 거고, 충북대학교 안에 개신지구가 있는데 충북대학교에서 부지 협의할 때 그런 시설물을 지상으로 설치하게 협의를 안 해주고 있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거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개신지구도 침수가 됐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런데 개신지구는 수해피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를 받지 못하고 시비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건 재난기금으로 전부 고치고 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곡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거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완벽한 시설을 구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맞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내덕 우수저류시설에도 다시 설치가 가능한 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게 강내 연정교차로 개선공사하고 그다음에 미원면 미원천에서 미원삼거리 간 도로 개설공사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산 하이패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영향분석 해 갖고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연정교차로는 저희들이 추진하기 이전에 행복청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마을 앞에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량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마을의 시야를 가린다.’ 하는 민원으로 해서 행복청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개설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량이 아닌 박스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용역은 사실상 금년 내에 처리하기는 어렵고 아마 내년 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그런데 미원천∼미원삼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공원의 정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쌈지공원, 손바닥공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그마한 공원이라는 뜻의 같은 성격이 아닌가. 국계법에서 얘기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2015년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에서 혹여 사고가 난다든지,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보험 조건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는 1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사이에 7명에 400만 원 혜택을 줬고, 2016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59명 2억 5,200만 원 혜택을 줬고, 2017년도에도 역시 117명 6,500만 원 혜택을 줬습니다. 그게 금년 12월 21일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돼서 이번 추경에 이걸 세워서 계약을 해 가지고 연속성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누구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85만 시민 전체가 다 보험이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512번지 일원입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512번지 일원!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1ㆍ2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차도로 통과해서 조금 우측으로 올라가서 하천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사정천! 그 하천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병천천 지류죠. 병천천 지류 사정천이라고 있습니다. 사정 소하천! 사정 소하천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이건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병천천 수해복구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구청에서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흥덕구청이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용두천 수해복구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여기는 완전 개선 복구가 아니고 조금조금 피해 난 지역에 대해서 기능 복구하는 지역입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전부 다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시비는 여기 투입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뒤 페이지에 보면 도비 8,900…….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뒤 페이지!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325페이지! 도비는 325페이지에 표기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제가 장소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사실 저도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재난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7월 16일 우리 지역에 내린 폭우는 너무 전례가 없는 기록적인 폭우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라도 전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이런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우리 지역에 내린 비는 진짜 3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사실 우수저류시설이 임시로 우수를 받아 놨다가 처리하는 시설이지 우수저류시설이 있다고 그 지역의 물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물…….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억 9,955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2,915만 7,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억 8,547만 6,000원이 증액된 1,171억 7,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를 위한 비상급수차 임차료 2,0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4개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정수장비 설치사업비 2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9쪽, 수익적수입은 본예산 대비 9억 3,659만 1,000원이 증액된 852억 5,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 사업입니다. 525쪽, 업무과 소관으로 계량기 폐관로 정비를 위한 수선유지비 부족분 3,850만 원을, 상수도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 1,343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에 대한 2,611만 2,000원을,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오창공동구 관리비용 부담금 부족분 2,432만 4,000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 수리 및 시설물 보수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정수과 소관으로 정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약품, 배관 등 안내문 제작 설치비와 가압장 배부지 유지관리비용 자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4,888만 5,000원이 증액된 319억 2,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547쪽, 업무과 소관으로 민원 불편 해소 및 수용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하여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시설과 소관으로 물 공급 불량지역 개선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운정수장 폐쇄에 따른 도수관로 재활용을 위하여 도수관로 개량사업비 16억 4,640만 원,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서청주교 일원 상수도관 복구사업비 1억 6,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청주테크노폴리스 및 일반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율량2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 21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율량배수지 등 3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 7,627만 6,000원, 정수약품의 유출 방지를 위한 트렌치(trench) 설치비 4,045만 원, 오창산단 가압장 외 6개소에 비상대비용 배수설비 설치를 위하여 4억 5,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25억 8,470만 8,000원보다 223억 1,241만 5,000원이 증액된 1,048억 9,7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356쪽입니다. 오창 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은 이월시설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7쪽, 호미골체육공원의 유지관리는 우수관 준설, 공원등 및 펜스 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국비 4억 2,500만 원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시비 4억 2,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58쪽,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설계 용역은 설계 공모 보상비 및 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관련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KT&G 융자금 상환을 완료하여 이자 1,35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도새재생 뉴딜사업 TF(Task Force)팀 사무실 조성사업비 3,800만 원, 감사관 청렴팀 조사실 조성공사비 1,700만 원, 일자리경제과 등 청사 내의 책상ㆍ의자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4,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서2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1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 관련 가덕 인차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내면 복지회관 수해복구 공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임금협상 증가분 1,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17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3,622만 원으로 확정되어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예탁금 32억 1,4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시청사 건립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설계비, 충북농협본부 철거비, 감리비 등 181억 8,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상당구청 건립사업은 올 하반기 준공 후 시험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시설공사비, 감리비 잔여분 등을 포함하여 77억 8,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덕구청 건립사업은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비 5억 2,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시금고 예치금은 64억 9,85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신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비 4,000만 원,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다음부터는 예산을 많이 계상해 갖고 심의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147억 9,115만 6,000원을 증액한 1,912억 4,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57억 319만 1,000원을 증액한 2,489억 4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28쪽부터 331쪽, 환경정책과는 비상 대비 정부 비축물자인 화학전 시 제독물자 구입비 525만 원, 민간 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추가 사업비 12억 원, 업무 추진 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4,500만 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비 4억 5,0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사업비 2억 4,120만 원, 경유차 저공해 조치 사업비 2,074만 1,000원,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 1억 9,500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079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3쪽까지, 자원정책과는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수거 보상비 부족분으로 2,150만 원, 수해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8억 4,168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260만 원,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6,037만 5,000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비로 64억 6,666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5쪽, 자원관리과는 수해로 급증한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파쇄기 임차료 1억 1,988만 원, 소각시설 2호기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7,187만 5,000원, 광역매립장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5,500만 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금 부족분 5억 3,303만 2,000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비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 3억 8,600만 원, 수해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8억 2,64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수정책과는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사업비 7,86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0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09쪽부터 610쪽, 하수정책과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용역비로 900만 원, 청주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6,893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남일ㆍ석실ㆍ북이 오수펌프장 관리대행비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하수처리과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16억 8,750만 원, 슬러지 감량화 시설 소화조 메탄균 식종비로 5억 1,700만 원, 하수처리장 내 건축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으로 4,500만 원, 하수처리장 전기 사용료 부족분 15억 원, 하수슬러지 소각로 부생연료비 부족분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내수 가축분뇨처리장 관리대행 용역비 집행잔액 1억 3,228만 1,000원과 남일 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 관리대행 용역비 집행잔액 1억 4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1쪽, 한강수계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옥화 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에 대해서 관리대행 용역비 집행잔액 5,8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5쪽, 금강수계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구룡 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관리대행 용역비 집행잔액 1,2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9쪽, 상당구청은 하수도 긴급복구와 준설 등 수해복구비 1억 4,088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633쪽, 서원구청은 하수도 긴급복구와 준설, 노후 빗물받이 긴급복구 등 수해복구비 4억 213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흥덕구청은 하수도 긴급복구와 준설, 노후 빗물받이 긴급복구 등 수해복구비로 3억 189만 원 등을, 641쪽, 청원구청은 하수도 긴급복구와 준설, 노후 빗물받이 긴급복구 등 수해복구비 2억 9,51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55쪽부터 656쪽, 하수정책과는 충북재활원 주변 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4건의 하수관로 보수공사비로 2억 4,000만 원, 청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등 4개 사업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4,847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8억 2,05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9쪽부터 660쪽, 하수처리과는 생슬러지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 사업비 등 9개 사업비로 12억 5,75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제설기, 직원식당 냉장고, 소각로 운영 피시 등 자산취득비로 4,120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9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부터 664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오창 폐수처리장 건물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로 집행잔액 3,700만 원과 오창 폐수처리시설 유입침전조 탈취설비 등 장비 교체에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창 폐수처리시설 송풍기 등 3개 장비 수선교체비로 5,700만 원, 오송 폐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수선비로 1,700만 원, 문의 미천하수처리장 원심분리기 수선비로 1,700만 원, 어암2리와 금관산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1억 5,5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상당구청은 석교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671쪽, 흥덕구청은 가경동 발산공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청원구청은 오창읍 양지리 8-3번지 하수도 정비사업 등 4개 사업비로 6,2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20쪽부터 721쪽까지, 환경정책과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2017년 배출 삭감 모니터링 용역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과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 예비비 21억 9,490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1,5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2쪽부터 723쪽, 하수정책과는 남이 하수관거 설치사업 등 3개 공공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ㆍ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원별 매칭(matching) 금액을 조정 반영해서 47억 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8억 7,9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는 내용은 소각시설 2호기 위탁운영이 1억 1,988만 원 늘었고요. 그 내용은 파쇄기 임대 2개월 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요. 또 하나는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억 7,18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는 겁니다. 소각시설은 위원님께서 문 위로 쌓지 말라고 해서 이걸 문 위로 안 쌓게 되면 위탁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억 7,187만 5,000원을 위탁처리비로 올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이걸 문 위로 쌓게 해주면 안 세워 주셔도 되고. 문 위로 못 쌓게 하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이건 화재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파쇄기를 임차한 거기 때문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가피하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돼 갖고, 파쇄기가 파손돼 갖고 파쇄해서 직접 때느라고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GS에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쇄기도 거기에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GS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소방서 감식 결과 원인 불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GS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운영상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고 불가항력적인 것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로 봐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불이라는 게 누가 낸 게 아니고 자연발화가 된 거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일반적인 운영은 그렇지마는 불가항력적인 거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시 반부터 문을 열었었는데 지금은 업체 유진유포리아에서 7시 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뭐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속박당하는 입장도 있었고. ‘앞으로 안 받겠다.’ ‘시간을 조정해야겠다.’ 여태까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공고문에 운영시간 같은 걸 정확하게 넣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걸 공고문에 넣어서 폐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전에는 거기에 재활용선별센터를 운영하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사실상 시 조례에 8시부터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시 조례도 바꿔야 됩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안 생겨서 내버려뒀는데 시 조례가 8시부터 운영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 조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 조례는 올해 준비해서 바꾸려고 그리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저희하고 자원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수당을 주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늦게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별도로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는 안 되고 별도의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만한 저장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쓰레기 투입구 철문이 있는데 그 위로 쌓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은 외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안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처음에는 개폐가, 지금도 개폐는 되는 건데 다만, 1호기는 하중을 못 견디니까 배가 그대로 튀어나왔던 거고, 2호기는 1호기 배가 튀어나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번ㆍ4번 문에 쇳대/쇠기둥을 대 준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게 저장조 설계 기준은 문 밑으로 저장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각장에서는 대부분이 그 위로 쌓고 있습니다. 쌓아 놓고 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금년 말까지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자원정책과장님이 좀…….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센터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변경 전에는 6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반입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6시 반부터 10시까지 받고. 그랬는데 유진유포리아에서 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 명분으로 아침 7시 반부터 받겠다. 그래서 1시간이 딜레이(delay) 되니까 각 구청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 선별차량이 줄을 서는 거예요. 쭉 서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근로자들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명분에 따라서 저항이 많으니까 1시간씩 딜레이를 하겠다.’ 또 한 가지는 ‘토요일은 6시 반부터 10시까지 받던 걸 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ㆍ수탁 협약 할 때 운영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했길래 갑사하고 을사하고 바뀐 것 같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아니죠. 위원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미화요원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7시 반이라 그래서 7시 반에 딱 싣고 오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텀(term)이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래서 그걸 조절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지금 저희들이 미화요원들은 5시부터 하는데 선별센터만큼은 조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미리 좀 개정해서 미화요원들하고 맞추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분란/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선별센터에서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맞추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하수처리과장 남붕우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알겠습니다. 신ㆍ재생 사업화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2012년 9월부터 해서 2017년 4월 13일 준공됐습니다. 4월 13일 준공해 갖고, 실질적으로 2016년 3월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4월 준공 이후부터 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슬러지 감량화율이 떨어지고, 6월부터는 바이오가스가 발생이 되지 않아 연료비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경유로 대체했는데 하루 5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면서 감량화가 안 됐기 때문에 7월 11일로 가동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가동 중지한 게 240t의 66.4% 하면 160t이 감량화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탁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슬러지하고 또 하나는 경유 이게 늘어난 비용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슬러지가 열가수분해 플러스 고온 소화처리 방식이에요. 열을 가용조에서 160° 정도까지 올리면 슬러지가 완전히 죽마냥 돼요. 그럼 그걸 소화조로 보내면 소화처리가 잘되기 때문에 그걸 감량화시키는 거예요. 고온 소화처리 방식이 17.7일이면 소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전에는 소화조를 사용 안 했고, 제일 처음에 시설할 때는 중온처리 방식으로 했다가 그 처리방식이 없어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중온처리 방식은 온도를 31°로 하면 처리기간이 30일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7.7일이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 주니까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실질적으로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성능시험 FITI((재)FITI시험연구원)로 해 갖고 한 게 평균이 69%까지 나왔습니다, 공법사에서 시운전했을 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시운전 성능시험은 한 달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성능시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공법사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같이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3월에. 저희들이 12월부터 직원 6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규정에 보면 17명을 권장하고 있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메탄균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정봉하고 계약은 바이오 설비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에 개정된 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시운전 관계는 공법사는 정봉이고요, 도급사가 남영건설이에요. 하도급에서 시운전을 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2016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 보일러 문제로 정상적으로 가동된 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성능시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성능시험하고 시운전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식종을 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식종부터 시작이 실질적으로 삼사 개월은 돼야지만 정상운전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보일러도 문제가 되고 이런 바람에 소화조 문제가 조금 늦어지게 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현 상황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이게 특허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16억에 대한 건 슬러지 처리비용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슬러지 위탁처리비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왜 그러느냐 하면 신ㆍ재생 에너지 사항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5억 1,700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그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최초 설비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공법이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아, 그거는 요인이 많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성능보증일로 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원인은 온도도 있고, 피에이치 농도, 시오디, 마그네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기술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그건 공법사에서도 시행했기 때문에 분명 자신 있다고 하고. ‘당신들 공법사 시운전한 부서에서 만약에 안 되면 그 비용은 안 준다.’ 하는 걸로 협약해 가지고 위탁 처리해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협약할 때 그거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건 노지형으로 가는데 당초예산보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64억 6,600만 원 올렸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 7,100만 원하고, 공단 위탁 수수료 1억 400만 원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하는 데 8,690만 원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는 데 1억 7,900만 원 있고요,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데 920여만 원, 공사비가 48억 1,5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억 6,600 올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환경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하라고 그러셨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환경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술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반영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자체 기술검토 요청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질의 회신 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자체 판단해서 잘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또 위원님께 사전에 보여드리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지금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이거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매립장 관련해서 국비 지원 내시는 환경부에서 하고요, 내시된 국비 교부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국비 5억 원 교부된 게 있고요, ’17년도에 국비 14억 4,000만 원이 내시되었지만 교부는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3회 추경하고 2017년도 본예산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전액 삭감돼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국비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금년 9월 2회 추경 때까지 못 기다린다고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금강유역환경청에 쫓아가 가지고 협의를 해서 ‘꼭 9월까지 기다려 달라. ’16년에 교부된 5억 원하고 ’17년에 내시된 14억 4,000만 원을 올해 안에 100% 집행하겠다.’라고 간절히 부탁해서 국비 환수조치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환경부에서 국비를 환수할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하수처리과장 남붕우입니다. 이건 방금 얘기했듯이 전국 최초의 설비라 어디서 이걸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성능검사도 FITI라는 회사에서 성능 보증까지 해줬기 때문에 그걸 잘못됐다고 할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하수정책과장 유흥열입니다. 이게 구청 예산인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