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이사회 회의자료 21페이지에 보니까 맨 하단에 “현재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4대를 반납하고 2대를 대차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다시 입찰로 2대를 대차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대차하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면 지금 총 3대…….

○박상돈 위원  지금 교통사업부 직제를 보니까 불법 주정차ㆍ무단방치 차량 견인 및 반환 업무를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런지 83페이지 견인 및 견인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총 34대 견인하셨어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서 1년 동안 1월에 6대, 2월에 3대, 5월에 1대, 6월에 1대, 7월에 1대, 8월에 1대 이렇게 하신 게 맞죠?

○박상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청주시를 보면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지역에 견인이 안 되는 차들이 많다. 그로 인해서 교통방해가 유발되는 곳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행정을 좀 과감하게 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생각은요?

○박상돈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이사회 회의자료에 “해피콜 차량에 휠체어를 탄 고객이 탑승 시, 앉아 있는 고객의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타 공단에서 안전벨트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 가능한 사례도 있었고, 해피콜 차량이 높아서 탑승용 보조발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해피콜 차량의 안전벨트 얘기, 휠체어를 타신 분의 안전벨트가 없고 발판이 없다 이거에 대한 이사회 회의를 하신 거죠?

○박상돈 위원  글쎄, 이거는 2017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은 경영기획부장님께서 하시나요?

○이우균 위원  지금 결원 시에 직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나요?

○이우균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거쳐서 하죠?

○이우균 위원  근데 12페이지에 보면 7월 1일에 직원을 채용했고, 7월 15일에 딱 한 명만 채용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7월 1일에 하고, 7월 15일에 한 명만 특별히 채용했어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이우균 위원  채용은 똑같이 같은 날 한 건데 입사일만 다르다?

○이우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담당은 어느 분인가요? 공단 수의계약.

○이우균 위원  작년도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7건이……. 지금 수의계약 하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이우균 위원  올해부터는 1,5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거죠?

○이우균 위원  작년도에는 2,000만 원 이상 된 게 한 7건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한 건수 중에 2,000만 원이 넘는 게 7건이 돼요. 근데 거기서 제일 궁금한 게 51페이지에 64번 2,800만 원짜리하고 53페이지에 청주종합사격장 표적용품 구매(9종) 3,268만 원 든 거 두 건만 설명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25조1항4호에요?

○이우균 위원  그거 좀 한번 읽어 봐 주실래요? 제가 지금 자료가……. 4호나목이요?

○이우균 위원  나목?

○이우균 위원  그거를 갖고서 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 표적지가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이 표적지를 다른 데서는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우균 위원  그럼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우균 위원  혹시 다른 데는 없어요?

○이우균 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51페이지에 64번은 현정보시스템인가요? 여기 아니면 우리 장사시설부 e-하늘 연동시스템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우균 위원  여기도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다?

○이우균 위원  다른 데는 안 찾아봤어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여기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우균 위원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이우균 위원  근데 보니까 벤치마킹할 때도 그렇고 분과위원회 할 때도 57명, 워크숍도 57명. 참여가 대단히 저조한 것 같아요?

○이우균 위원  지역회의에서도 한 565건 해서 309개 사업 105억을 반영해 줬는데 더 해줄 수 있는 저기는 안 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지금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또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세정과장님은 못 오신 거죠? 질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 그래요? 지금 월별 징수계획을 볼게요. 250페이지에 징수계획은 1조 6,530억 정도 했는데 징수실적이 2조 2,300억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적이 높은 원인이 뭐가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50페이지.

○이우균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해 6,000억 정도를 더 징수했고, 작년도에도 5,000억 정도를 더 징수했어요. 본 위원은 ‘그러면 징수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징수계획을 너무 낮게 해놓고 징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목표를 초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징수계획을 잡을 때 매년 할 수 있는 실적에 대비해서 잡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 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려 봤어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이 지금 연가 중이시죠? 경제투자실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박노학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약간 개인적인 사견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일반 청주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자괴감이 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가로……. 구청 행정감사 때도 질의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71페이지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정화분 씨 지방소득세 3억 5,000 정도를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한 게 있어요. 자료 찾으셨나요?

○박노학 위원  제가 구청 담당자분한테 한번 질의드려서 자료로 온 걸 보니까 국세청에서 국세를 5년간 갖고 있다가 2015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미 재산은 다 없어지고 사업도 남의 명의로……. 실제 사위(정화분 씨) 명의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정화분 씨 장모 앞으로 사업을 했고.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에 5년간의 부과액이 넘어온 게 재산도 이미 선순위로 다 담보가 돼 있고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실제 청주시 세정과 입장에서는 ‘찾을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전기세나 세금을 몇 달 치만 안 내도 단수라든가 전력 공급이 다 중지되고 또 1년 세금을 안 내도 법적인 제한을 다 받는데 이렇게 지방소득세나……. 국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곱하기 100이니까 실제 4,000만 원이면 4억을 안 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2년, 3년 지방소득세나 국세를 안 내면 2년, 3년 후에 사업을 못 하게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노학 위원  그래서 어저께 어떤 집행기관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돈, 실제 지방소득세가 1억 4,000이고 국세가 14억 정도의 소득세를 부과할 정도면 사업을 상당히 규모 있고 크게 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간 세금을 안 내고 5년 후에 일괄로 몰아서 ‘국세에 세금을 못 내니 지방세도 감면하라.’ 이런 식이 돼서 오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큰 금액의 지방세를 일이 년 안 낼 경우에는 그해 우리 시에 통보해 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방세를 못 받아서 세수가 결손이 나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에 얘기하든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에 건의하시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지방분권이 돼 갖고 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본 위원은 지방세를 4억 가까이 안 내고도 5년간 이렇게 사업을 유지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이 탈세나 탈루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세정과에서 업무 개선을 위해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노학 위원  정상적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 일반 서민들은……. 본인 명의도 아니고 장모 명의로 사업을 크게 하고 이 큰 금액(지방세하고 국세)을 다 안 내고―어떻게 보면 이게 고의 부도인데―이런 부분도 끝까지 세금을 추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송태열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청주수영장에 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수영장에 프로그램이 8개 정도 되는 거죠?

○이유자 위원  8개 프로그램인데 강사는 몇 명 정도 돼요?

○이유자 위원  아, 그럼 8개 프로그램에 강사가 8명이에요?

○이유자 위원  그럼 새벽반하고 저녁반은 거의 직장인이 많이 오는 거죠?

○이유자 위원  혹시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있어요?

○이유자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없나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유자 위원  아, 그러면 저기……

○이유자 위원  12시부터 1시까지요?

○이유자 위원  수영 새벽반이 대부분 6시부터 시작하죠?

○이유자 위원  그죠? 6시부터 시작해서 10시면 직장인은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타임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셔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유자 위원  아, 모집했더니 지원자가 없어요?

○이유자 위원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이유자 위원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사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보통 프로그램 하는 강사가 하고 있나요?

○이유자 위원  아, 따로 하고 있어요?

○이유자 위원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 한 번 정도 언론에 보도가 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수영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했다는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린이는 새벽이나 저녁반은 힘들고. 그죠?

○이유자 위원  그러면 거기도 강사가 따로 있는 거죠?

○이유자 위원  그래요. 우리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홍보해서 강사에게 충분히 수업을 받고, 우리 어린이나 노약자가 치료받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김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페이지를 보니까 착공 연월이 2016년 10월 그리고 준공 연월이 2017년 4월이 됐어요. 7억 1,000 정도가 예산액인데 이월을 한 게 또 있어요. 공정률은 100%가 다 됐고. 근데 이거 사고가 나서 이월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  준공 공정률이 100%라는 거는 이 사업 자체는 마무리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이유자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공정률이 40%에서 60%, 100% 쭉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다른 건가요?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215페이지에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비는 도비를 받지 못해서 전액 명시이월 된 거예요. 그죠?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킨 건데 공정률은 100%예요. 왜 공정률을 100%라고 한 거죠?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에 한해서 공정률이 100%라는 걸 여기다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협력사무소 박은향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기껏 1년 예산 세운 거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니에요―전년도/2016년도 1억 5,000 정도 세워서 3,800이 좀 안 되는 돈이 남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보수 금액으로 해서 3,790만 원을 세웠는데 지출한 거는 824만 5,000원, 많지도 않은 예산 총액에서 2,9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세울 때 과목을 잘못 정한 겁니까?

○김기동 위원  예, 조직개편 되면서 거기에 차액으로 해서 이렇게…….

○김기동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거까지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겠고. 전년도 예산 1억 5,000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올해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현재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당해 연도 현재.

○김기동 위원  아니, 지출한 금액.

○김기동 위원  아니, 지출한 내역. 지출한 액수.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거는 사실 대외협력사무소 명칭 그대로 대외 협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지원활동 실적도 많이 봤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물론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간다 생각이 드는데―우리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1년 예산도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교부금이라든가 외부 자금 그런 걸 나름대로 많이 챙겨야지만……. 요즘에 돈 없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모자랄 정도로 대외 협력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대외협력사무소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통적인 사항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정권이 바뀌었지만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감자료 3쪽에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화장시설(목련원)의 연료를 환경에 따라서 좋은 청정연료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몇몇 위원님들이 강하게 질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그 처리결과로써는 아직 검토하는 걸로 돼 있어요. 2018년/내년도면 이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게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건지? 담당부장님!

○김기동 위원  예. 김수길 부장님, 현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내용은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원가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거를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던 건데요. 어차피 그렇게 방향을 정했으면 한시라도 빨리 교체해 나가는 것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다가가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만반을 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수감자료 56쪽에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을 보니까 주차ㆍ견인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체육시설, 장사시설, 환경시설, 임대시설 해 가지고 한 여섯 가지로 크게 분류돼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 왔고. 첫 번째, 주차ㆍ견인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영업 손실이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사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은……. 물론 예산 대비 여러 가지 절약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 한권동 이사장님 의지의 표현을 많이 느껴서 수익도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수익을 너무 우선시 따지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즉,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특히, 체육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계속 출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시설이 복리를 우선시하려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손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만큼 수익을 열심히……. 그러니까 수익을 따진다는 거는 쓸데없는 지출은 최대한도로 줄이지만 우리 통합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출혈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걸 본 위원이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많이 느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양날의 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권동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김기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수감자료 78쪽을 보면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 다행스럽게도 전반기ㆍ후반기 정기검사에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 걸로 측정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변 환경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마당에 또 인접한 지역주민들은 항상 나름대로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 2회 측정하기보다는 좀 더……. 이게 또 언제……. 연 2회다 보니까 6개월/반년에 한 번씩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분기별로 측정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김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물론 안전예방을 암만 강조하고…….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토털적으로 연 8회 정도는 계속 측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그런 만큼 앞으로라도 안전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2쪽 상단에 미납 주차료 징수현황을 보면 다행스럽게 전년/2015년 이전에 비해서 미납액이 많이 줄었어요. 8,800에서 한 7,000만 원으로 미납액이 줄었는데 올해/2017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 현 미납액은 얼마 정도 돼 있는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지금 현재로써 올해?

○김기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끝나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과 김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90쪽 보면……. 지난번에 보조금을 불법ㆍ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서 각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보조금 불법ㆍ부당 집행하는 걸 최대한도로 막아 보자는 뜻에서 첫 보조금에 대해서 적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부당하게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하여튼 그런 보조금 문제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됐다.’ 그걸 따진다 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물론 막대한 예산을 짜느라고 머리야 많이 아프시겠지만―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을 쓰는 거에 있어서도 특히, 그런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부당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게끔 만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지난번에 한 번 시행했으니까 그런 예를 잘 들어서 좀 더 촘촘하게…….

○김기동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예산과장님, 230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인데요. 오창 복현리 도로개설 사업에 예비비가 적정하게 집행된 거 맞습니까?

○김성택 위원  내용은 말고요. 규정상 예비비 사항이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더군다나 보면 승인일 자체가 연말이에요. 12월 8일인데 정말 부득이했다면 모르겠는데 항목도 안 되고 날짜도 이런 거 보면 예비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김성택 위원  부득이하게 하셨고 사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차후부터는 이러한 부분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2015년도에 정말 재난이라 할 수 있는 단수사태 때 예비비 사용을 못 했어요. 용담동ㆍ금천동ㆍ용암동 지역에 단수가 났을 때 개인적으로 와서 예비비 사용을 그렇게 촉구했지만 그때도 사용을 못 하고―그건 사용해도 무방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는데―이런 식으로 예비비 사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예산 대원칙 중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기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성택 위원  예,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당초예산에 제로로 놓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김성택 위원  원칙은 제로죠?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난번 예산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순세계잉여금 추계 방식을 객관화해라. 좀 더 잘해 보자.’ 하는데 계속 이 추계가 안 맞다 보니까 작년도 결산검사서에도 나오고. 세정과 자료에도 보면 지방세 부과액 대 징수율은 94.2%인데 월별 징수계획 및 자금 집행실적이 당초계획은 1조 6,500에 있다가 실적이 2조 2,300이에요. 그러니까 징수실적은 굉장히 많고 실제 지방세는 계획 대비 94%고. 물론 이게 못 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보수적으로 잡을 건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결산검사서를 봤더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ㆍ군조정교부금인데 제 생각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순세계잉여금이다 이거죠. 2016년도에 2,000억 원 정도의 잉여금이 생겼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칙대로 해나가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전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편성하는 데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한번 해보면, 예산과ㆍ세정과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저희가 잉여금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사실 처음에는 잉여금을 이렇게 잡는 걸 보고 몇 년 동안 ‘아, 추계 방식이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와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이건 예산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짜는 거다. 일부러 잉여금을 이거밖에 안 잡는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래서 추계해서 잉여금을 잡는 게 결산 대비 칠팔십 프로 정도 추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제가 ‘그럼 차라리 잉여금을 제로로 놓고 한번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고. 하라는 거는 아니고 검토만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세정과장님, 대신 오셨죠? 251페이지 이자수입을 좀 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기예탁금 운용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율 높은 데를 좀 하라고 해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이율이 좀 싸니까 고이율로―속된 말로―갈아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김성택 위원  일반회계만 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료가 왔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특별회계는 이율이 평균 1.26%가 돼요. 일반회계는 1.57%고요. 전체 평균이 1.5%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1,000억 정도 되죠? 1,000억의 0.1%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세정과에서 특별회계 관리는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권고하셔서 이율 높은 데를 쫓아가는 게 시민 세금을 아끼는 거죠. 우리 시 재정자립도ㆍ자주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좀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시에서 5,000억 원을 관리하면서 1.57%도 그렇게 높은 이율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산하 모든 재단에 다 공히/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재단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대원칙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결손처분은……. 물론 법에 항목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에 대한 법령이 위헌 청구가 돼서 없어졌어요, 삭제됐어요. 그래서 결손처분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당해 연도분을 결손처분 하고 있어요. 당해 연도, 전년도! 단순하게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270ㆍ271페이지 보시면 당해 연도를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 함은 충분한 조사를 거치고 나서 법적요건을 충족했을 때 결손처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3년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조사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고지서를 발송하고 결손처분을 한다면 소멸시효 연장과 더불어 우리 시에서는 결손처분 후 결손 취소나 결손 부과를 통해서 다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당해 연도 걸 당해 연도에 결손해 버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납득할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원칙도 한번 협의하셔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이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성택 위원  당해 연도하고 전년도, 그 전년도, 그러니까 3년 이내짜리 결손을 하게 되면 결손 취소나 결손 부활이 됐을 때 그게 세금 수납 담당자의 실적이 돼요.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있음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직원들의 실적을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원칙을 세워 놓는다면 당해 연도, 전년도 것을 매년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계속 골라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3년 지난 다음 걸 하자고 하면 업무량도 좀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요.

○김성택 위원  아니, 교부세 관련 제도도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페널티 받는 거하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걸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페널티 받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부서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받으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누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큰 그릇을 한번 봐 주세요.

○김성택 위원  예, 예산과하고 세정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한 가지!

○박상돈 위원  오후에 안 오신다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그냥 당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중앙정부 인맥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제2차관―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고―또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되셨고요. 또 정우택 권한대행님도 계시고. 청주나 충북을 연고로 두신 좋은 인맥이 아마 지금이 최고일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135건에 대한 회의자료를 하시면서도……. 각 분야에 계십니다. 남북경제과, 재무ㆍ재정정책과, 외식산업과, 문화산업, 스포츠 각 분야에 우리 충북에 연고를 두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들 인맥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먼저 세정과 답변을 실장님이 하실 건가요? 괜찮겠어요?

○유재곤 위원  간단하게 세정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48페이지 보시면 결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결산이 다 구십 후반대 해서 징수율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원칙적으로 하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징수율이 상당히 나오길래 이 원인은 우리가 부과금액을 줄인 거 아니냐.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일부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248페이지요.

○유재곤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과액을 줄여서 다시 징수율이 높아지는 이런 꼴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이 부과액을 불필요하게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당해 연도 결손을 많이 털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부과액을 줄여서 징수율이 올라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곤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곤 위원  재산세 말고 일부 세 결손처분에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내가 전에 한번 확인한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유재곤 위원  예. 그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마이너스 33.7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유재곤 위원  환급을 해서 마이너스가 잡힌 거네요.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됐고요. 그다음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사실 아까 과장님 의견도 명시이월은 원칙적으로 보면 계속비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런 맥락이 계속비랑 비슷하죠, 그죠?

○유재곤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물론 통상적으로 계속사업비를 표기할 때 2년 이하는 명시이월로 표기하고 거의 3년 이상부터는 계속비로 표기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 수년이라는 기준이 2년?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맥락 아니냐 그 얘기예요.

○유재곤 위원  예, 거기까지 좋습니다. 아무튼 명시이월을 줄이고자 내가 각 과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 때 세워서 다시 마지막 추경 때 명시이월을 줄이려고―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사업명을 변경해서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유재곤 위원  아니,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아니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아무튼 전에도 내가 한 번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근거를 남기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명시이월도 정확하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함으로써 사업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쓴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죠. 제 생각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 생각에 불가피한 명시이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사업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연동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MIS요?

○유재곤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그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예산과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본 위원이 원했던 거는 예산과하고 좀 디테일하게 현재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바로 예산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만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 MIS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확히 몰라서 정확한 말씀…….

  (관계직원을 향해)

○유재곤 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수영장 부장님 계신가요? 어떤 분이시죠?

○유재곤 위원  휴가 중이세요? 그럼 수영장 시설 변경에 대해서 누가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수영장 바닥…….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수영장에서 전국대회를 한 건 치렀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장애인수영연맹이라든가 일반 수영자들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 청주시에 그럴 만한 수영장이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치를 만한 수영장 규격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족하나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대회를 많이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 쪽에는 너무 관심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밑에 수위조절 높이판을 세로에서 가로로 변경하라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재곤 위원  검토를 너무 오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검토 중이라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면 언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본부장님! 이거 검토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각종 시설별 대회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수영장은 단 한 건이에요. 그만큼 수영장의 기능을 좀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그런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치를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선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의견 제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연맹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협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한 제한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지면…….

○유재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유재곤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런 반문을 드릴게요. 1억 이상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건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관리하시는 해당 부서에서 가장 먼저 시급한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 위탁 구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1억이 됐든―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하든 사업계획을 못 세우면 여기서 사업계획을 세우든 방법을 찾아야지 1억 이상, 이하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리는 지금 누가 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예, 현재 도매시장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죠?

○유재곤 위원  도매시장 입주자(상인)들 재계약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유재곤 위원  그럼 기존 업체들만 계속 연장, 연장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방식인데 재계약률이 한 군데만 빼놓고는 다 연장이…….

○유재곤 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달청 입찰을 하는데요? 내 통념상 그렇게 재계약…….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는데 계속 계약이 연장된다? 신규 입점이 회전되지 않고 기존 업체들만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한다는 것이 사실 더 이상한 일이거든요.

○유재곤 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규제하는 건 아닙니까?

○유재곤 위원  입찰의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나는 통념상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유재곤 위원  새로운 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게 제한의 문턱을 좀 낮추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 어떤 입찰방식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입찰방식을 추가적으로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유재곤 위원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도매시장 관리, 저희들이 지금 시설만 위탁받고 있는 거죠, 그죠?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원예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유재곤 위원  현재 시설만 하고 있는 거죠?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또 노상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예, 한 가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노면주차 표시를 한 데가 청주시에 많죠, 그죠?

○유재곤 위원  예. 무료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유료로 위탁받은 곳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아, 무료도 위탁을 받았습니까?

○유재곤 위원  요즘 노면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자기 집, 상가 앞이라고 봉 같은 거 세워 놓고 타이어 갖다 놓고 이런 부분. 그래서 주차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차를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주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노면주차장을 위탁받을 거면 다 받아서 유료화시키든지 아니면 관리를 통한 통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청주시가 위탁 안 받은 노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한 한 위탁받으십시오. 받아서 그게 무료화가 됐든 유료화가 됐든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무료는 자기네 타이어 딱 갖다 놔서 전용주차장마냥 쓰고, 유료는 돈 들어간다고 텅텅 비어 있는 추세가 많고 이렇게 양극화돼 있으니까 우리 주차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주시의 노면주차장을 다 위탁받아서 유료화시키든 무료화시키든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해서 유료도 관리하고 무료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면주차장을 개인 소유화하는 현상들을 막아야 된다. 물론 내가 교통정책과에도 따로 주문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도 따로 주문드리니까 그쪽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청주시의 발전을 꾀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돼 있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5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성이 우선이냐, 수익성이 우선이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공공성이 우선시돼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예를 들자면 서울유통 같은 경우 548만 7,000원이면 이게 연간 임대료죠?

○박노학 위원  아니, 연간이냐, 월이냐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연간이죠?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계속 재임대를 하는데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매년 이 금액으로 5년간 정해진 건가요?

○박노학 위원  매년 조정이 되나요?

○박노학 위원  본 위원도 도매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월로 따지면 임대료가 최저 13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이게 공공성이고 소매상인분들이나 이런 분한테 과다하게 징수하라는 내용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 이 부분은 현재 물가나 모든 장사나 사업하시는 거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임대료를 부과하셔서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거기에 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이용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차요원이라든가 미화요원을 이 금액 가지고 증원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사장님?

○박노학 위원  특히, 주차장을 늘리기에는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주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주차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런 데에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이어서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산소매상가(2층) 부분에 예지라고 임대기간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14년 11월 28일부터 동년 11월 27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건 오기인가요?

○박노학 위원  자료를 보실 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기타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3억 정도 잡수입이 발생돼 있는데 잡수입 중 가장 큰 수입이 뭡니까?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노학 위원  아,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부분을 잡수입으로 잡는다고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잡수입 부분에서 내역서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유재곤 위원님과 박노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체육사업부장님 안 계신 거죠?

○박상돈 위원  도매시장 점포별 사용 허가를 하실 때―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4년 전에 통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또 박노학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료가 9만 원부터, 그러니까 임대료를 9만 원 납부하시지만 시설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다 지원해서 예산이 그거보다 많은 부분이 집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조정했는데 그 당시에 공개입찰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일정 부분의 금액이 있는 자산가나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서 온 조합이나 아니면 회사법인 이렇게 법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 그러니까 우 사장님 외 46명의 조합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박상돈 위원  대부신청서를 할 때에도 1,562㎡ 이렇게 해서 수산시장 편익시설은 그분들한테 다 위탁하신 거 아닙니까?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실이 날 때에는 자기네들이 공실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그 조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외수입이 ‘지금 8개 공실이 있다.’ 이렇게 부기해서 갖다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바꿀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아니,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웹어워드코리아 공공 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뭔가 봤더니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정말 잘하시고 계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 봐도 정말 활성화돼 있고 새 소식도 금방금방 업데이트돼서 참 잘하시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인사규정이나 또 직원근무요령, 정관 같은 거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실 의향이 있는지?

○박상돈 위원  요즘에는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많이 충족시켜 주고 있고 또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난 ‘한권동 이사장님이 오시고 시설관리공단이 발전되는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비록 큰 부분은 아니어도 혹시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좀…….

○박상돈 위원  이사회의 자료까지도 올려 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투명한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좀 장문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해피콜 예약제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피콜 예약을 하고자 홈페이지 예약창에서 예약하기를 열고 시간을 열어 보니 0분에서 50분까지 각 시간 내에 10분 간격으로 5회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피콜을 사용하고자 필요한 시간에 예약을 마치고 나니 예약마감이라는 표시와 함께 예약마감이라는 창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군요. 잠시 후 예약한 시간 외에 다른 시간대에 약 20분 정도 후를 재예약하려 하니 예약마감으로 창을 닫아서 더 이상 열 수가 없어 예약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어찌하여 짧은 시간 내에 다른 5명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예약을 하여 마감이 됐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런 점들은 타 예약자의 비정상적인 이용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오해의 소지가 여러 이용자의 불편으로 가중되니 예약자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더라도 각 시간의 분 단위로 몇 명의 예약이 되었는지 창을 닫지 말고 예약 여부를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보다 차량이 부족한 실정은 이해하나 예약제도를 투명으로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불만의 요소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렇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법인택시 691대를 활용해서 업무협약 하신 게 있었죠? 시민콜택시 이용요금 지원 등을 통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사항 이게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이후에 혹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12대만 하셨지 않습니까? 691대에서 12대만 특정해서 하는데 지금 그것도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박상돈 위원  2013년도에 업무협약이 돼 있던 거…….

○박상돈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현장의 제일 선봉에 서 계시니까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시고 만약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또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익이나 앞으로 장점이 많다 그러면 해피콜의 부족한 부분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게 확대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직원 징계현황에 대해선 어떤 부장님이? 이재환 실장님이신가요? 8건의 징계가 있었고 사유를 보니까 업무직관리규정 10조3호 위반입니다. 그 10조3호를 보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공단의 운영질서 문란 시 및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징계위원회를 여셨겠죠. 혹시 훈계를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또 여기 조문대로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가 되지 않도록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다음으로 세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700만 원이 있고, 2017년도에 징수포상금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이걸 누가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징수포상급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박상돈 위원  징수포상금의 성격은 좀 알겠고요.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일괄 지급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 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하시는 법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 집행에 있어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급대상을 보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그다음에 ‘납세의무가 1년이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이렇게 저희가 조문을 명확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히 기준으로 삼고 또 징수포상위원회를 만드셔서 그분들이 결정한 대로 예산을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참 요구도 많고 할 얘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성이 우선이냐 수익성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오래되고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저도 공공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개방성이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부 흑자가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활용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흑자가 날 수밖에 없지만 적자시설, 이를테면 여기 흥덕축구공원, 배드민턴, 사격장, 가덕ㆍ내수. 특히, 양궁장 같은 경우는 수익성은 떨어지더라도 개방성을 좀 높여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주는 적자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적자지만 시민들의 만족도 면에서 흑자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한데요. 저도 답은 딱 내리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김수녕양궁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대회를 두 번 치렀어요. 그나마도 그 이전 해에 수십억 원 들여서 양궁장 시설을 보수해 줬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치렀단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1년 내내 잔디를 개방하지 않고 트랙만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주위에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개방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거기가 그쪽 동남권 시민들의 산책로 겸 운동시설로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체육시설관리과에서도 관리권한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시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좀 답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아직도 전면 개방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거를 더 하셔서…….

○김성택 위원  이사장님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시설에서 보면 목련공원ㆍ장미공원은 아직까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명이 다 끝난 매화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하늘공원이라 그래 가지고 조성하다가 지금 딱 스톱(stop)이 돼 있죠? 혹시 스톱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랑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시에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민들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딱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김수길 부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 게 가덕 분들에게도 좋고 청주시민들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사시설의 수명이 끝났으면 아마 거기 이미 매장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활용도를 다시 한 번 찾기 위해서 제가 정보를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7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인데요 박세환 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호기만입니까, 1ㆍ2호기 합쳐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김성택 위원  그죠, 이번에 2호기 화재가 난 거하고는 별개죠?

○김성택 위원  그건 6월 말까지 GS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성택 위원  2호기 관리가 소각에 대한 관리권입니까 아니면 반입과 소각에 대한 전체 관리를 GS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물론 이번 화재가 난 거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재가 이번이 세 번째란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1호기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쌓여 있는 쓰레기에서 화재가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발화가 아닌 용접을 하다가 불똥이 튀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사실 여부는 조사하면 나오겠지만―이 자료만 봐도 반입량과 소각량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레기 재고를 한 400에서 500t 이상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쓰레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지 않는 한 후입선출에 의한 방식으로 소각할 거란 말이죠.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먼저 들어온 건 계속 쌓여 있고, 거기에서 분명히 유해가스라든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얘기죠. 아니면 자연마찰이 생기든가, 계속 쌓아 두면 밑에는 압력이 가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선입선출에 의한 방법으로 하면 아마 그런 것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걸 계산해 보면, 반입량에서 소각량을 빼면 재고가 409t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순 비교 치로 보면 하루에 150t 정도를 소각하는 거예요. ‘소각로 1ㆍ2호기가 있는데 왜 쓰레기를 쌓아 두었을까?’라는 의문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1호기도 쌓아 두고 계시는 거죠? 자료 보면 쌓아 두…….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점검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늘 쓰레기는 몇백 톤 이상 쌓여 있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이러니 우리 시가 늘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입선출로 쓰레기를 소각해 버리면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쓰레기의 특성상 후입선출이다 보니 당연히 이런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위험성은 안고 간다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장고 4개를 놓고 저장했다가 먼저 들어온 것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장의 높이/수위를 최소한 5일만 저장되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 부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하신 게 쓰레기가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쓰레기가 모자랄 날이 언제 올까요? 우리의 쓰레기정책이 열량이 부족해서 지금 비닐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나마 열량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자원을 다 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장고를 더 확보하든 뭐를 하든 당연히 선입선출에 의한 방법으로 소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자원관리과가 우리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런 의견이 우리 재경위에서 나왔다는 거를 한번 전달해 주시고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78페이지에 배기가스 측정 결과를 보면 실제로 배기가스는 아니지만 수질 때문에 금왕에서도 담당자들이 구속되고 막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측정기관을 한 군데로 둔다는 건, 물론 절대 신뢰는 하겠지만 측정기관을 다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도 적시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는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측정기관 한 군데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분기별로 하신다는 답변이 있었고. 하지만 측정기관이 여러 군데면 훨씬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건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아까 세정과 할 때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주차료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원배 부장님, 2016년도 10월ㆍ11월 두 번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5년 지난 걸 하면 되는데 한 해에 두 번 결손처리를 하시면서 서류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성택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결손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 결손처리분에 보면 2009년도부터 ’11년도, ’07년도부터 ’11년도. 그 이전에는 결손처리를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해마다 했는데 왜 처리 대상 기간이 이렇게 됐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결손처리를 하실 거면 2011년도분만 하시면 되는 거죠. 왜 2011년도 이전에 2007년도까지……. 지금 이게 결손처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김성택 위원  그 당시에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매년 매년 그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에 따라서 그냥 한 해분만 결손처분 하는 거죠? 그 이전 거는 결손처리 안 된다. 나머진 다 그렇게 털고 가신다는 거죠?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 결손처리를 안 했나 아니면 업무 미숙이었나라는 의문이 들어 가지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결손처분이라는 항목은 어떤 분이 위헌소송을 내서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러고서 납부의무의 소멸이라는 항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매년 매년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지금 기간이 너무 과하게 산정돼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렸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공성과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에서 늘 상충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 부분은 정말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외의 수익성은 또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의 시설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김수녕양궁장 안에 잔디밭은 그동안은 제한을 뒀었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래 선을 다 그어 놓고서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지금 그걸 상시 개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기동 위원  주말만 제한 허용한다는 거죠?

○김기동 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김기동 위원  그 매점이 있기 전에는 인근 야산 밑에 포장마차식으로 개인이 운영했던 건데 질 개선을 위해서 그걸 없애 버리고 매점을 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점이 상시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거기도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말만 거의 개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행사할 때만 제한적으로 개방하더라고요. 평일에도 항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매점은 상시 개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항상 가게가 열려 있어야지 평상시에는 닫혀 있고 주말에만 어쩌다 여는 식으로 하면 외려 영업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매점은 항시 개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김기동 위원  그렇죠, 제한적으로 운영하죠.

○김기동 위원  그 임대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매년 저긴가요?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는 김수녕양궁장을 상시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우선 드린 거예요.

○김성택 위원  사실은 양궁장 상시 개방하면 매점도 자동으로 상시 개방됩니다.

○유재곤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실장님, 수감자료에 보면 감사평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유재곤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평가기준하고 전년도 감사평가 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