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1일(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전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청주시장으로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총규모는 304억 3,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56억 9,9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1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 운영 행정업무 추진사업에 농업기술센터 농심관 지붕 누수 수선공사 480만 원, 태양광시설 보수공사 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사업에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용 부품 3,000만 원, 임대용 농기계 유지보수비(대형기종)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임금협상 증가분(18명)에 대해 8,1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6억 3,4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의 국내 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ㆍ보급 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28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 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사이버(cyber)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112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1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296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재료비, 배상금등 105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10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178억 9,6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4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연구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유용미생물 생산ㆍ보급과 미생물 생산ㆍ보급 사업 장비유지보수비 1,289만 원과 일반운영비 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의 동애등에 사료화 및 분변토 퇴비화 기술시범 사업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중 장비유지비로 360만 원을 증액하고, 유류비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 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의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도시농업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2억 6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지원 사업의 생명농업관 운영 농업용 리프트 구입으로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7분)
○위원장 변종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추경 심의안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순에 의해서 질의를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대략 10분씩 위원님들께 할애하고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가뭄과 수해로 인해서 농업ㆍ농촌에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것 수습과정에서 농업직,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애쓰셨고 또 수확하고도 해야 할 복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전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ㆍ팀장님들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기술보급과 중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꿀벌계통 증식ㆍ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자로 기술보급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ㆍ보급 사업은 진흥청 개발 수밀력 우수 계통을 전라도 기술원에서 시험 연구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같습니다. 수밀력 우수 계통으로 장원이라는 양봉벌이 있는데 이거를 전라도에서 시험사업으로 했을 때 기존 벌보다 31% 정도 수량이 증대됐답니다. 저희들이 추경으로 이거를 배정했는데 원래는 영동에서 국비사업으로 배정받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농가를 선정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25군 4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왜 이 사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농정국에서 이와 똑같은 사업 68만 원을 반환시켰어요. 그래서 ‘왜 반환시켰느냐?’ 했더니 축산과에서 ‘이 사업은 말하자면 좀 실패한 사업이다. 그래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다. 어차피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고 신청하는 농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농가에서도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여기에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양봉 같은 경우는 연간 통당 16.8㎏ 정도가 생산된답니다. 그런데 이 장원벌 같은 경우는 통당 22㎏이 증수돼 갖고 한 31%가 증수된다고 시험 성적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한 번 해서 한번…….
○전규식 위원 근데 왜 축산과에서 전혀 신청하는 농가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같은 계통에 있는 우수한 벌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다른 품종을 만들어 낸 거예요. 한 품종을 만들어 내서 개량의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꿀벌도 이탈리안(Italian)종이 근친이 돼 가지고 수밀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품종을 놓음으로써 수밀력도 좋고 개량의 목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의 좀 더 순도가 높은 거를 봉급하는 사업이고.
○전규식 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것도 장원벌입니까?
○전규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농가가 없다. 별 소득이 없다. 이 사업은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해 갖고 축산과에 신청한 농가가 없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아, 그것도 장원벌이에요?
○전규식 위원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번 여쭤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한 10농가를 선정하는데 지금 대상 농가를 파악해 보니까 12농가가 들어왔어요. 이거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한 것도 소액이지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100% 다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릴게요.
○전규식 위원 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제가 엊그저께 남이에서 양봉협회 총회 할 때 참석했습니다. 그날 이백 분 정도 오셨는데 이 사업을 설명했거든요. 축산과에서 장원벌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원벌이라는 거는 새로운 계통이라서 그날도 신청농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거든요. 특히, 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좀 전에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지금 교잡돼서, 근친돼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회의할 때 들은 바로는 신청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 그 사람들은 1개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10개소? 열 농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열 농가예요.
○전규식 위원 열 농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이게 열 농가에 한 통당 25군 16만 원씩 공급된다 그럽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그제도 축산과에 말씀드리기를 ‘이건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냐? 어쨌든 내가 볼 때는 홍보 부족 아니냐.’라는 질책을 했었는데. 글쎄요, 어쨌든 잘 좀 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청주시가 예년에 없는 수해로 모두 복구현장에서 노고가 크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술보급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강소농 육성 지원 강사수당, 심화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심화교육은 어떤 교육을 중심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97쪽 하단부에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1,018만 원 1회로 돼 있는데 기정액 대비 82만 원이 삭감돼 있어요. 근데 이 심화교육은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지? 강소농 육성 지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해 갖고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 지금 삭감돼 있는데. 강소농 교육이라는 거는 영농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가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구성돼 있는 정보화연구회에서 경남 사천에 방문한 것도 제가 언론에서 보고 그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강소농은 진흥청 첫 번째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을 키우기 위해서 강소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교육보다는 마케팅하고 전자상거래, 자기 농산물 런칭(launching) 이런 것을 위주로 합니다. 자기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아먹는 정말로 실질적인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심도 있는, 우리 교육 중에서는 가장 심도 있는 교육이에요.
○김은숙 위원 글쎄, 블로그에 현장학습 다녀온 댓글 올린 걸 보니까 좋은 사업이긴 하고 또 청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젊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82만 원은 왜 삭감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상반기 강소농 심화교육에 행사운영비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걸 가지고 하반기 교육 강사료나 급식비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럼 지금 이 교육에서 삭감된 82만 원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삭감된 게 아니고 과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목을 변경해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김은숙 위원 그럼 교육을 잘 지도해서 강소농 육성 지원이 잘 보급되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행사를 알차게 잘 진행하셔야지 여기서 행사비 남은 걸 가지고 과목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쓰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이게 아마 좀 더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말로 농민들/교육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제가 강소농 육성 지원 관련 정보화연구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언론을 보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교육 내용에서 시의 행사비용이 절감돼서 삭감됐다는 것은 그 행사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298쪽, 마찬가지로 여기와 연계돼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강사수당 했는데 지금 강사비가 시간당인 건가요 아니면 하루에 42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시간당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간당 42만 원인데 이분이 25회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5회가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총 6회를 했다가 교육 횟수가 2회 증가됐습니다. 증가돼 갖고 교육비나 급식비를 감액해 갖고 강사수당으로 증액해서 변경시킨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4시간이에요. 그죠? 4시간에 25회 해서 1,050만 원인데 기정액 대비 126만 원이 증액됐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 내용은 6회에서 8회로 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마찬가지로 농업인들의 전자상거래라든가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실습 중심의 과정인데 과장님, 혹시 지금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인식도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글쎄요,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김은숙 위원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자기 상품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블로그에 올려 가지고 신청을 받을 정도의 수준에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거래 농업인들이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카카오톡(Kakao Talk)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생산한 생산품을 전자상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인식도가 직거래장터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육이니만큼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지속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지금 전 품목을 다 하고 있어요. 특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자기 농산물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도움되고. 특히, 가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청주시의 지역 농산물이 핵심적인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막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성희 기술보급과장님, 299쪽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청주 명품쌀 생산 및 가공교육 급식보상 해 가지고 보상비가 770만 원에서 29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 명품쌀 가공기술 교육을 위한 우수 강사진 섭외 및 교육시간이 증대되고 보편적으로 많은 품목의 교육 실습을 위해서 급식보상 296만 원을 강사수당과 재료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재료비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재료비로 변경한…….
○이완복 위원 재료비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이완복 위원 과장님께서 오늘 처음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공기술 교육생이 줄어 가지고 급식비가 줄었나 아니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급식을 하지 않으셨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최동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연구개발과하고 연관돼 있어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근데 거기 매뉴얼에 보면 가공 쪽에도 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처음에 그게 편성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청주생명쌀이잖아요―청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가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약간의 재료비하고 강사수당을 계획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어서 과목경정 증감을 한 내용입니다. 반납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동운 연구개발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이왕 답변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동애등에 사료화 및 분변토 퇴비화 기술시범 사업 해서 2억 6,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 감된 사유가 국비 확보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대상자 자격하고 농가 수하고 이런 게 전부 국비 지침에 저희들한테 지시돼 있어요. 저희가 1차로 신청받았을 때 3개의 단체가―이거 개인이 아니고 단체사업이거든요―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전부 부자격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침에 의하면 동애등에를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4명 이상 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3명 또 그다음 군데에도 3명, 연구회에서는 한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세 군데 다 부적격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재공고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나서 선정도 안 된 과정에서 정보가 나가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도나 우리 시나 윗분들한테 자기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계속 요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의 제기한 사람은 저희들이 ’15년도에 1억 5,000 사업을 지원한 농가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중복 지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번 걱정을 듣는 내용인데 준 사람 또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3년 이내에 시범사업에 선정하지 않도록 돼 있고 제가 그거를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 후에 제가 또 만나서 30분 이상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5월까지 계속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 농가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서 사업하기도 상당히 난해하고. 또 한 가지, 사실 그때는 저희가 종충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쫓아다닐 때예요. 결국 기초자치단체는 안 주고 광역만 준다고 그래서 나중에/5월에 그 사업이 충북농업기술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유사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부득불 국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인들이 6차 산업인 곤충산업 관련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동아리 형식이라든지……. 또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 관련 강의/세미나가 있을 때도 갔었습니다. 가 보니까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 말고―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강소농 곤충사업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저희가 곤충사업은―국비도 했지만―자체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을 금년도에 3년 차로 지속적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곤충사업을 대규모 사업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소자본을 투자해서……. 지금은 실증시험 단계죠. 그러니까 곤충 거저리면 이거를 어떻게 사육하는가 본인이 직접 사육 기술을 습득하는 차원의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고드릴 내용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곤충산업 융ㆍ복합센터라는 신규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농식품부에 계속 쫓아다녔는데 제가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지 기재부까지는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더 노력해서 ’19년도에는 반드시 그 사업을 확보하도록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인데 부지매입비가 5억이고 나머지 50억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치해서 추진하게 되면―지금 예천은 어차피 그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못 쫓아갑니다마는―중부권에서는 그래도 우리 청주가 곤충산업에서 가장 빠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곤충산업 관련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도 사업을 한번 배워 가지고 실질적인 농가 수입으로 연결시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일수록 좀 더……. 어쨌든 앞으로 농업인들이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예, 윤인자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수리용 부품하고 임대용 농기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증액됐어요. 이번 수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번 수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인자 위원 아, 수해랑 관련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윤인자 위원 어쨌든 앞으로 추수 계절이 돌아오는데……. 대형기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은 어떤 농기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보유기간/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전체 농기계 수가 1,900대가 넘습니다. 이래서 노후되고 해서 고장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트랙터 부품을 비롯해서 콤바인이라든지 여러 기종이 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을걷이에 필요한 농기구는 이미 다 준비된 상태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죠. 금년에 저희 예산 확보분은 지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구입해서 부진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수해로 인해서 마음을 많이 다치셨던 분도 계시겠고. 그래도 수확의 결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임대하려고 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장 없이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금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수해를 봐서 참 고통이 심했습니다. 우리 전담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요원이 열두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송ㆍ오창 이런 데는 수해 났던 당일에 침수된 농기계라든지 양수기 이런 것을 수집해 놓으면 저희들이 즉각 가서 가져와 가지고 남일에 우리 센터에서 수리해서 24시간 내에 바로 현장에 투입시켜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한 600대 이상 1,600만 원 정도의 무상수리를 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차질 없이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올 초에는 농작물이 자라는 육묘기 때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잘했는데 뜻하지 않게 물폭탄을 맞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시름에 젖는, 올해 그런 기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반면에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수해복구를 잘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예산보다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 또 각종 기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는지, 입었으면 얼마나 입었는지 소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소장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이 여덟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서 청원 북이 지역에 설치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 2기종이 유실돼 가지고 그건 지금 바로 복구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러면 각종 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시범사업 농가들이 난 농가들이 몇 있었어요. 그래서 복구할 때 저희들이 시범사업 한 농가 위주로 먼저 복구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를 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아, 그럼요. 저희들이 거기부터 우선 복구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기술적으로 이거를 많이 극복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사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농가가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그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피해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예산이 계상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앞으로 기상이변을 통해서 이런 날씨가 또 오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대동 주민들도―거기가 많이 침수됐었는데―‘앞으로 이런 비가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대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이런 큰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항구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우리 농민들 모여서 하는 교육 중에 계속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상이 아열대 기후로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종종합니다. 왜냐하면 봄철까지 건기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안흥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러더니 장마가 아닌 우기로 계속 왔어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구별되는 아열대 기후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농업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작물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아시다시피 금년도 여름철에 우기 형태로 비가 40일 왔어요. 그럼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수정도 안 될뿐더러 벼농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흉작이에요. 농민들은 지금 감지를 잘 못 하고 있는데, 문구병 아시죠? 문구병이 벼 이삭 목까지 올라왔다고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과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고추 아닙니까, 그죠? 고추 가격이 지금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생산량이 없어요. 딸 고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사실 고추 같은 농작물도 하우스를 씌우지 않으면 못 하는 작물이 돼 버렸어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회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서 농민들한테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안흥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바꿔서 기상재해에 대비한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지난번에 티브이에서 전자를 생산했던 공장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장소로 바뀌는 걸 봤어요. 계단식으로 하고 양약 재배로 해서 하는데 굉장히 청결하게, 양상추 같은 것도 거기서 해 갖고서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땅에만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장비나 장소 이런 거에 변화를 줘서 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사실은 지금 식물공장이 구체화돼서 하고 있어요. 그게 설치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대기업에서 하고, 우리 기술원에도 식물공장을 조그맣게 지어 놓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불원간 농가에도 우리를 통해서 식물공장 사업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노지 재배하고 식물공장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특히 품목이 한정돼 있어요. 어쨌든 엽채류 같은 거는 식물공장에서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니까 그런 신선채소를 공급하는 쪽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게 불원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겁니다.
○안흥수 위원 하여튼 센터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고황기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청주시의 예산이 약 2,000여억 증액됐어요. 플러스로 보면 약 8%가 좀 넘는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증액이 없이 오히려 0.15%가 감액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크게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 점에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사업 2억 6,000을 반납하는 바람에 거기서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소장님, 물론 동애등에 사업 때문에 국비 2억 6,000이 반납은 됐습니다만 지금 신규 사업이 3건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하재성 위원 그중에도 2건은 시설비 쪽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신규 사업은 꿀벌 사업 한 가지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저는 지금 완전히 3회 정리추경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현재 집행 중인 사업 약간 늘어난 거, 집행 중인 사업 약간 감한 거 이거 외에 신규 사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청주시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8% 이상이 증액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는 감소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규 사업을 시비로 예산 확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몇 건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건 확보를 못 했어요.
○하재성 위원 예. 물론 2회 추경이니까 예산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신규로 꿀벌 사업 4,000만 원짜리 하나 외에는 없어요.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4,000만 원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기술센터 예산이 감소했다. 참 안타깝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인정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늘 이야기하지만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하재성 위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예산 확보에는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먼저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임대장비 수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임대기계가 고장 나서 들어와도 우리가 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빌려 간 사람이 수리해 갖고 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판단합니다. 본인의 실수인지 아니면 노후된 부품이 손상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서로 의견 충돌 없이 결정하고요. 또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 부분은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큰 기종은 사실상 그거를 분해해서 수리한다는 것이 시간으로나 인력으로나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수리하고. 또한, 경미한 사항, 예를 들면 날을 갈아서 될 부분 이런 간단한 것은 우리 직원(수리원)들이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수리용 부품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고장이 잦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죠.
○하재성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그럼 우리가 보유한 농기계의 노후화율이 다 얼마 정도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후화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해서…….
○하재성 위원 기종별로 우리가 보유하는 연도도 다 다르겠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전부 다릅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만큼 부품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계가 다 노후화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매년 신규 기종이라든지 또는 노후된 것을 대체하는 예산(국비 또는 도비)을 요구해서 매년 충당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햇수가 많이 가다 보니까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후된 기종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예. 물론 수리 부품과 대형농기계는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대형농기계 시설비라는 건 뭐를 의미해요? 그 밑에 보면 대형농기계도 부품 내지는 수리비가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렇죠.
○하재성 위원 근데 지금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왜 대형농기계는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소소한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200 또는 300…….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이 예산안에 담긴 의미가 대형농기계도 수리 내지는 부품 교환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일 텐데 어째 시설비에 편성되느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소수리가 아니고 대형기종이기 때문에 큰 액수고 이럼으로써…….
○하재성 위원 아니,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예산을 구분함에 있어서 농기계에 시설비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지금 위에 것 설명했다시피 부품이라든가 기계 고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이고 밑에는 물론 대형기계로 표시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대형도 역시 부품 내지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렇죠. 큰 것은 위탁해서 합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시설비로 들어갔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303쪽입니다, 도시농업관. 농업용 리프트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생명농업관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박만성 예, 도시농업관장 박만성입니다. 저도 이번 8월 12일 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명농업관 운영 농업용 리프트 구입 건은 지금 청원생명축제장에 생명농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물 및 작물 관리를 위한 농업용 리프트 구입 건을 계상하였는데요. 아열대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존에는 사다리를 활용해서 4m 이상의 아열대 작물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이 있어 가지고 리프트를 구입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력과 작업시간 같은 걸 줄이고자 계상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농업관에 들어가면 축제기간 동안 아니면 단순하게 한 번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박만성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청원생명축제가 끝나고 나면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 직거래장터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주말에 나들이 왔을 때 상시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럼 이 리프트가 축제를 위해서 이번에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관에서 줄곧 지속적으로 사용할 일이 있고 사용할 여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계속 있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박만성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박만성 네, 감사합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전부 다 질의를 마치셨는데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96쪽, 지원기획과.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대형 농기계 유지보수비에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공무직들이, 그러니까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는 범위가―아까 위탁도 주신다고 그랬었는데―어디까지 수리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선 소소한 수리 같은 경우는 수리요원이 전담해서 하는데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큰 장비를 분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 번 뜯었을 경우에 최소한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분을 둡니다. 소수리는 간단한 것, 예를 들면 양수기라든지 분무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경운기도 보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시간 여유가 있는 농한기라든지 이런 때는 그런 것도 가끔 해줍니다. 그러나 그 외에 콤바인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서 소모성 부품 교체 정도는 한다. 그 외에는 위탁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위원장 변종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직 임금협상 증가분(18명)이 있는데 이 18명이 어느 직종에 해당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구개발과를 비롯해서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전체에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우리 임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거기도 포함되고요.
○위원장 변종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시고 질의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셔서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면서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안에 올라오는 항목들이 시설비인지 재료비인지 수선비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의에 들어올 때는 그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항목을 구분해서 시설비, 재료비, 수선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심의나 이런 대화의 장에 들어올 때는 업무 숙지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서 장에 들어오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곤충육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간단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어쨌든 이 사업이 큰 사업입니다. 2억 6,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민원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그래서 참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중복 지원이 금지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 농업인이 아닌 사업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보조금이 좌지우지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각인시켜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업이 사업자나 중복 지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업인을 육성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창출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아장아장 걷는 사람들일지라도 농업인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지원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의 굴레에서 같이 발생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질적으로 집착하는 민원인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갈 사업이 없어졌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도 애당초 철저하게 우리 농업인들을 보호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일반사업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ㆍ후년 계속 연관해서 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울타리는 없나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건의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또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ㆍ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191쪽 1번입니다. 중ㆍ고교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생 4-H회 활동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기 초 중ㆍ고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4-H회 회원 확대를 추진하고, 자유학기제 교사 및 4-H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4-H회 농심 함양 과제 교육을 내실 있게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4-H회 활동결과를 분석하고, 우수 활동 학교에 4-H 과제자금을 차등 있게 지급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2번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용되는 농업기계는 일괄입찰 방식을 지양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시민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불용 농기계 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불용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등 총 275대로 구입 총액이 13여억 원이고, 잔존가격은 10%로 적용하면 폐기 추정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일괄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트랙터 11대, 스키드로더 4대를 대부농가에 매각한 사례가 있으며, 관련 법령의 특례조항으로 ‘불용농기계는 처분 단가나 총액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의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93쪽 1번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은 현장견학 및 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여 영농의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ㆍ시기별 현장견학 및 교육을 추진하였고, 사업 추진상황 중간 지도ㆍ점검 및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3쪽 2번입니다. 시범사업 중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신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사업성이 인정되면 농업정책국으로 이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적용하여 정리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사업성 평가 후 적합한 사업은 지속 지원 및 다수의 농가에 보급을 위하여 농업정책국 이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194쪽 1번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 및 해썹(HACCP) 인증 등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6차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는 타 사업과 연계 추진 중으로 9월 중 완료 계획이며, 가공센터 시연 가동과 운영을 위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할 계획이며, 각 읍ㆍ면 이장단 회의 시에도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2월경 해썹 인증이 완료되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4쪽 2번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작물 농가에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한 농가에는 전량 보급하여 환경농업을 조성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작물 농가의 공급량이 줄어 2017년부터 균주 품질관리, 언론 보도, 홍보물 제작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 상반기 공급실적이 74t 2,850호, 연말에는 150t 5,000호로 2016년 대비 178% 증가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유특허 신규 균주를 공급하고 작목반 및 연구회에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3번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은 현장견학 및 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여 영농에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10월에 실시하고 있고, 곤충, 발효식품, 유기농 등 연구회 가입을 권유하고 농업기술센터 자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농가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상황 중간 지도ㆍ점검 및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4쪽 4번입니다. 토양검정 사업은 그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밀 토양검정을 통해 건전 토양을 유지하고 환경농업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와 사설을 통해 토양검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더 많은 홍보를 위해 농업인 교육 및 품목별연구회 활동에 토양검정의 필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하였으며, 각 읍ㆍ면 이장단 회의 시 홍보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시료 채취 방법과 시비처방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195쪽 1번입니다. 도시농업관은 수입 농산물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미래의 소비자인 도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 등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도농복합도시로서 특성에 맞는 도시와 농촌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축산물 등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소비자 교육을 16회에 6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생명농업 현장투어(tour)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소비자를 연계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2번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과다 육성되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인대학의 학과 선정 시에는 기존 사업 농가의 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소기의 목적이 완성되면 과감히 폐지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의 운영, 학과 선정은 우리 지역 농업의 나아갈 방향과 중점 육성해야 할 품목을 판단하여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 농업인연구회 등과 협의를 통해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정하여 하나의 품목이 과다 육성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3번입니다.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을 원예 분야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도시농업 육성사업은 대상자의 폭을 넓혀 보다 많은 시민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은 원예 분야를 벗어나 농식품, 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겠으며, 도시농업 육성사업 대상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사업홍보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11시22분)
○위원장 변종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전 예산 심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순서 없이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단, 시간은 가능한 한 십 분 정도씩 위원님들께 드리고 다 끝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우리가 불용 처리하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사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면 농민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근거법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결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
○하재성 위원 그런 결론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도하려고 하는 모든 농기계를 일괄해서 추정한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불용될 시점에 와서 하나하나의 품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을 비롯해서 소장님과 함께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많은 기종을 보유해서 오랜 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것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5대 이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안은…….
○하재성 위원 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어쨌든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고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관련법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밑에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묶으니까 총액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개별로 할 수는 없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보면 원래 분할 발주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마는―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는 매각…….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 충북 대형 감정평가법인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 2014년도에는 파이프밴딩기 외 42대에 견적 받은 매각금액이 538만 원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재성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어요,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래서 결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의향대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입찰한다는 의도로 들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렇죠.
○하재성 위원 1년간 총 수집해서 그해에 나갈 거 한꺼번에 한다는 의미로 들려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내구연한이 발생했을 그 시점에 바로바로 처리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 가능한데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분할 발주는 어렵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그럼 1년 치씩 모아서 해라 이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1년이라고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또 2014년도에 1년에 1회 했는데 여기 보면 43대를 한 경우에 538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농업인들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70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할 발주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행자부 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도로 축소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매각 대수를 좀 줄여서 하면 의도하는 대로 가능…….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상ㆍ하반기로 두 번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것도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기별로 처리한다고 봤을 때 다 입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하여간 그런 부분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 농기계가 돌아가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자.’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일괄로 해서 입찰한다고 그런다면 어느 업자에게 넘겨줘서 그 업자가 마진을 다 남기고 결국 또 농민들한테 팔 거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따지면 그런 단계를 한 번 줄여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하재성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최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상ㆍ하반기도 좋겠지만 더 세분해서 분기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1년씩 모아서 일괄로 해서 입찰한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1,000만 원이 넘겠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러면 너무 그렇죠.
○하재성 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래서…….
○하재성 위원 두 번에 나눠서 아니면 그것도 힘들 것 같으면 분기별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행안부 안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질의해서…….
○하재성 위원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 불용 처분에 대해서 분리 발주 이런 거를 막는 거예요. 왜? 이게 수의계약에 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농기계만 따로 분리 발주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농기계에 한해서……. 사실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저희들이 쓰다 남은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 개정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한해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분기별로 해서 액수를 낮은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비싼 것도 다 1,000만 원 이하예요.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어서 그런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일단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하고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소장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괄 입찰해서 어느 업자가 그 기계를 다 갖고 갔을 때 결국 그 기계는 분명히 다시 농민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1만 원짜리가 10만 원으로 둔갑할 수 있을 테고, 5만 원짜리가 500만 원으로 둔갑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농민들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지 않고도 쉽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점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를 요구한 건이 11건인데 1개 사업 분야와 나머지 10개 항목에 대해 완료 처리하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기후변화나 환경변화로 미래 6차 산업을 대비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번에 살충제 계란을 비롯한 농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미래 6차 산업을 대비해 가지고 청주시의 농산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우리 식탁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마스터플랜을 잘 수립해서 농업인들과 소비자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서 청주시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지 않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이 전체 11건이 나왔습니다. 이 11건은 타 부서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지 않은 지적사항이 나온 결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 농업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11건 중에 10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으로 보고됐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는 고황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또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 농기계에 대해서 안승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용 농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농민들이 빚에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농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농민들이 불용 처분된 저희 농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소득이 많이 갈 수 있고 또 농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농가 소득도 많이 증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충분히 알아서 팀장을 비롯해서 공무직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불용 농기계를 일반농가의 농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는 농가의 농업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봤었을 적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불용 농기계를 일반 수의계약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78조에 보면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처음부터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1호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2호는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1호에 해당하는 ‘처분단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하고는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을 위한 조항을 2호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는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별도로 놓은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선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두 번 처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제도가 다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 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금년도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모아 주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그러니까 지난해에 불용 농기계를 계약하고 그러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무팀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14년, ’15년도도 역시 그 기준이라면 금년도에도 확실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이해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도 10월이나 11월에 위원장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거 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시행령이 개정됐는데도 이거를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정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위원장 변종오 지금도 보면 이게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정된 거라는 거를 생각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한 부분입니다. 주무팀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자꾸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이거는 농업인 대상입니다. 집행기관 대상이 아닌 농업인들을 위해 2호를 별도로 첨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처분단가가 500만 원 이하는 트랙터 한 대당 500만 원 이하, 트랙터 한 대당 300만 원, 그러니까 트랙터든 콤바인이든 관리기든 한 대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게 해당되는 거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 또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것은 트랙터 하나가 300만 원, 관리기 하나가 200만 원 또 예초기 하나가 100만 원, 합했을 때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강조했고, 행안부에서도 답변이 그렇습니다. 처분단가 500만 원 이하,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는 대당 가격이 500만 원 이하인 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위원장 변종오 그다음에 전체 묶어서 트랙터 한 대, 관리기 한 대, 예초기 한 대가 3대든 4대든 1,000만 원 이하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숙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서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그것을 100% 적용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몇 년 전에 합천이라든지 고령, 상주 이 부분도 위원장님 뜻과 똑같이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염려해 주신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기계들이라고 봅니다. 업자 손을 거쳐서 리플레이(replay) 되지 않고 농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게끔 검토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항에 보면 공무직들 급여 인상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거냐고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각 임대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 외에 사소한 농기계의 부품 교체나 이 정도 수리를,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로 갖고 갔을 때 콤바인 큰 거 갖고 와서 고치는 거 말고 사소한 농기계에 대한 부품 교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걸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큰 기종의 수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작은 기종에 대해서는 부품이 확보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거의 다 수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특이한 기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수요에 따라서 부품을 구입하는 데에 적극 검토해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라든지 바로 처리해서 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농가들이 보유한 소규모 농기계도 부품 교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실비를 받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립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임대사업소 여덟 군데 중에서 수리하고 있는 거는 본소하고 강서에 있는 데만 수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공무직이 나가 있지만 다른 데는 그 인력 가지고 수리를 할 수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하는 일은 내일 임대 나갈 거에 대해서 정비ㆍ점검을 합니다. 가령 로터리 이빨이 너무 닳아 있거나 그러면 그거 갈아서 넣고, 오일이 부족하면 오일을 점검해서 빌려 가는 사람이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지 거기서 타 농기계가 들어온 거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품을 다 못 갖추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정도만 하고 있고 수리할 거는 본소로 들어와야 돼요. 수리할 거는 본인들이 본소로 갖고 와서 수리하고 있어요. 왜? 거기는 수리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여덟 군데에서 다 하지 못하는 거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상충되는 게 있어요. 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센터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리센터가 읍ㆍ면에 다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다 한다면 그 사람들 밥벌이를 뺏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리ㆍ점검만 거기에서 하고 꼭 필요하면 본소에 들어와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어쨌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민들이 지척에 두고 가장 잘 또 가장 적당하게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간편 수리, 부품 교체 정도)도 임대사업소에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그럴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우리 시가 농민들한테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다 보여 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박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