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특별히 참석해 주신 김병국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5건으로 먼저 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안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상위법 미반영 내용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을 반영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청가 허가자에 위원장을 병기하여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원 구성 지연을 방지하고자 의장단 선출 시기와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6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1조의2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안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오늘 세 개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사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김종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8조제3항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오래됐어요.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지금 개정된 안으로 이렇게 좀……. ‘상위법이 개정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임기중 위원  예. 하여튼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준칙이 적용되면 사무국에서도 발 빠르게 어떤 법적인 부분을 개정해서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병국 의원님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행정감사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복합되게 적용되는 공무원들의 행정사무로 인해서 부담감이 간다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한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해야 되는 당위성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기중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 입장에서 의회사무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임기중 위원  예, 발의자하고 집행기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 85%가 개정안대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연말에 감사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집행기관을 대변하는 의회사무국장님 말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 거수)

예,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김병국 의원님께서 일부 개정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 공감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총체적으로 잘 수렴하셔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에 한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1년 10개월에 가까운, 거의 2년에 가까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새롭게 입성하시는 의원님들도 다수 있으실 테고. ‘행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감사를,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많은 부담과 과부하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저희 의회 내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내부에서 정제되지 않거나 전체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행정의 손실과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면교사가 되는 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복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국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의원 퇴장)

○위원장 이재길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고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하여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복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