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총 13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순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홍순평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예방과 재난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취약계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여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물의 가스, 소방, 전기 관련 노후 설비 및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화재 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홍순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공동체 의식과 배려문화가 부족하다 보니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을 넘어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비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디자인 분야는 산업 제품과 서비스의 지원, 수출 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 측면의 디자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적ㆍ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디자인을 산업 경쟁력과 경제자본의 확충을 위한 기회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탐색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공감하는 문화로서의 가치는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ㆍ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발의한 사항으로 현재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는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9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의원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박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청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 임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의 도시화 단계를 지나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기존 시가지에서는 인구공동화와 더불어 빈집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사회적 자원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거나 우범 지대화 및 주거환경 악화, 더 나아가 도시사회 문제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는 등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선도적인 지자체들에서는 빈집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 추진에 의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빈집 정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 빈집 정비 재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빈집 정비의 재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빈집을 주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 빈집 발생에 따른 부작용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유휴 사회자본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와 정책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부터 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평 의원님께서 복지교육 의사일정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순평 의원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홍순평 의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김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과장님!

○박금순 위원  네. 거기다 덧붙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그죠? 혹시 지금 현재 청주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나요?

○박금순 위원  없고. 그건 별도로 하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그게 일단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가 안 돼서 분쟁이 계속 이루어져서 법적인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타 시ㆍ도도 있고 우리 시도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그런 거를 충분하게 예방을……. 미리 사전에 알 권리를 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 청주시가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서 법적인 소송까지 안 갈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신 과장님,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지금 차수벽 설치 지원을 하는 걸로 저기를 했는데 신규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도로에서 지하에 차수벽 저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별도로 없습니까?

○한병수 위원  허가 조건에 그런 게 없어요?

○한병수 위원  그러한 저기가 있어야지. 이번 폭우로 봤을 때 신규로 지은 아파트도 차수벽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러한 걸 허가단계에서 개선해야지 사고 나고서 이걸 보전하는 저기는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침수피해로 인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개정하는데 덧붙여서 주상복합 상가아파트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같이 담으면 안 되는가.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  지금 복합상가가 완전히 소외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수해에 관련돼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검토의견 중에 핵심적 내용을 보면 ‘침수피해를 당하고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여러 유형의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피해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적어 지원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세 군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1억 지원하는 데, 7,000만 원 지원하는 두 곳. 그 관계에 대해서 최용한 국장님께서 이번 수해에 관련되어서 이 조례의 의미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이 조례의 실효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김용규 위원  피해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적어 지원효과가 미흡하다.

○김용규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조례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우리 청주시가 그간에 이삼십 년간 행정행위를 치밀하게 해왔다면 수해 예방도 어느 정도……. 추계에 보면 현재 1억 지원하는 곳이 한 곳이고, 2개 단지가 각 7,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1억 지원되는 데는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지웰홈스아파트 같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구해 보면 ‘실제적으로 아파트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 때부터 문제가 있다. 하천보다 너무 낮고, 그것을 하천부지보다 어느 정도 높게 해줬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모든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들이 지웰홈스아파트로 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흘러들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이번 수해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었다.’ 이런 증언들을 해요. 그러면 이번 수해에 대해서 ‘행정에서 허가 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할 때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걸러 줬으면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해를 입은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액 보상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강한 걸로 저는 의견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들어 보셨어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지웰홈스아파트에서 이런 피해와 관련돼서 민사적으로 청주시에 소를 제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이 또 법률적으로 우리의 귀책사유로 돌아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쭉 길게 보면 우리가 그런 행정행위를 꼼꼼하게 해왔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행정행위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또한, 현재 피해금액이 예를 들어서 6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계실과 변전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행정행위의 고급스러운 방법이 있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 피해액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건데 1억 정도……. 잠깐만요. 1억 정도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N분의 1을 해도 상당한 부분을 주민들이 감수해야 된다.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많다면―형평성의 문제는 또 별개로 이 문제만 하면―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없었는지, 왜 1억에서 제한했는지,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용규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가만히 계셔요.

○김용규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이라는 기준. 무엇을 근거로 해서 1억을 잡은 거예요?

○김용규 위원  일단 명확하게 답변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듣고요. 형평성 문제, 침수피해를 당했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형……. 굳이 꼭 특정해서 기계실이나 변전실 여기에 국한한 이유는 뭔가요? 다른 유형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규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검토의견인가요?

○김용규 위원  다른 공동주택의 피해에…….

○김용규 위원  없어요?

○김용규 위원  전혀 없어요?

○김용규 위원  단순 침수?

○김용규 위원  단순 침수됐을 경우는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없다?

○김용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층간소음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공동주택과이긴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아까 본부장님도 답변할 때 거부 의사 이렇게……. 최종 확정된 거는 아니고 매스컴에도 일부 나왔었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이나 7,000씩, 세 군데 아파트/공동주택에서 금액이 좀 소소하고 그래서 수령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도 사실 피해 본 1억 지원되는 아파트보다도 더 오래된 아파트인데 축대가 무너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파트 쪽에서 우리 시에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설사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되는 부분이 있나요?

○김태수 위원  아니, 침수된 아파트. 1억 지원…….

○김태수 위원  지금 건설사하고도…….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지난번에 시정대화 시간에도 저는 개인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이런 걸로 보면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김태수 위원  조직 면에서는 이상 없다는 말씀이고요?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마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를 위주로 시행될 겁니다. 앞으로도 청주시 내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매스컴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하는 단계부터, 지금 건설공법이 여러 가지 많이 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허가를 할 때부터……. 예전에는 건설공법이나 이런 게 좀 낙후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이해해 가면서 살지만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허가를 낼 때 건설공법 단계부터 감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하고, 공법 자체도 층간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치가 가능한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더 많이 아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 협치를 부탁드리고요.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 지난번에 우두진 과장님 계실 적에는 나름대로 희망적인 시정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민간업체.

○김태수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두 개 정도가 경쟁하고 있는 구도입니까?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예, 박금순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도시계획과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권장이나 노력으로써 활성화가 될까?’라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건설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1년 정도 와 있으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지역건설업체가 미팅을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요, 타 지역에서는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그래서 우리 상임위하고 충분히 의견도 나누고, 애로점도 들어 보고 하는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지역발전에 일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잠깐만요, 홍순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거. 여기 보면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가 있는데 제1호에 보면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가 있어요. 그죠?

○박금순 위원  그런데 차단기를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어려운 취약가구에 보급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보급이 다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00가구가 된다고 그러면 손 빠른 사람이 빨리 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 갖고……. 보급이 거의 골고루 다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한 아파트에서 두 가구, 세 가구만 이 보급을 받고 나머지 몇 가구는 안 받았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화재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안전에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박금순 위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 갖고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보급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일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서강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 권고에 따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협의규정을 마련하고, 마을 내 기존 축사의 이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간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인구밀집지역 내 소, 말, 양, 사슴 축종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 완화를 통해 기존 축사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거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규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축산 조례 개정을 몇 번 했습니까?

○김현기 위원  올해만 두 번 했죠?

○김현기 위원  현재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의원 발의가 또 한 건 있었어요. 의원 발의가 한 건 있고 이번에 전규식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발의하시는데. 지금 밖에 축산농가가 모여서 가축을 돌봐야 될 이 시간에 아스팔트에 와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 귀로 들으셨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축산농가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청주시가 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를 한 해에 세 번씩 개정하는 건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 이 내용을 보면―지금 여기 축산과장님도 와 계시지만―부서 간에 의견조정을 못 하고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이 안을 전규식 의원이 발의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환경부의 권고안을 알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말씀 한번 해보셔.

○김현기 위원  지금 환경부 권고안이 어째 비교가 되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는 육우 400마리 미만일 경우는 50m고, 400마리 이상일 경우는 70m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김현기 위원  김웅수 과장님!

○김현기 위원  지금 축산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은 어떤 게 더 늦은 거고 어떤 게 더 빠른가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 현재 축산과의 환경부 권고안이 맞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전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현재 밖에 축산농가 함성 지르는 것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여기 보면 현재 우리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박 과장님!

○김현기 위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천안시 조례 개정 사례가 있어요. 지금 전규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200m, 300m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현재 환경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 입장이 돼 보면 이 양반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을에서 기존에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데 나가게끔 어떠한 길을 좀 완화시켜 줘야지. 우리가 그거를 규제/단속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마을에는 환경에 오히려 더 저해를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양 부서 간에 결정이 안 나서 전규식 의원님이 발의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렇게 올린 관계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여덟 분이 의견조정을 거쳐서 이 내용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조정안에 대해서……. 박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실 겁니까?

○김현기 위원  환경관리본부장님! 현재 전규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덟 분이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대로 이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집행기관은 정회시간에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현재 전규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는 대로…….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줘서 넘긴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 중에서 별표의 3항을 보면 “산업단지 내 공장 등에 1업소…….” 지금 아마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m가 좁다고 그래서 28m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죠?

○김태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김태수 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이나 이런 게 붙나요?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장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 의결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예.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ㆍ구대조표를 보면 제32조제2항 “다음”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40조에 보면 현재 생활폐기물 업체, 음식물폐기물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조문들이 빼곡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청주시의 생활폐기물 업체와 음식물폐기물 업체의 현황을 볼 때 이 조문 자체가 상호 충돌하거나 아니면 혼돈을 줄 수 있고 현실에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32조제2항에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라는 전제가 있다면 뒤에 있는 평가의 내용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에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조문이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정방침이나 방법이 결정되면 그 나머지 과정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이런 것이죠. 뒤에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왜 조문으로 빼곡하게 있느냐 하면 우리는 대형업체가 2년간 한 것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그 업체가 청주시의 사무를 대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민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돼 있죠. 그러면 평가기준에 따라서 부족한 업체 아니면 함량미달 업체, 제대로 청주시의 사무를 대행하기 불가한 업체가 평가에서 판별될 거예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우리 사무를 제대로 대행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후에는 빼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하면 그 업체에 한해서 새롭게 신규 공모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뒷부분이 다 사상되고 음식물폐기물, 생활폐기물에 필요한 업체를 아예 다 공개 모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도 새로 조정되면서 행정의 혼선이나 시민들이 새롭게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측면들이 많았다는 거죠, 업체나 시민들이나. 그런 의미들이 잘 고려되어서 이 조례 개정을 올린 건지 본 위원이 조금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려를 하고 보완해서 이번 조례를 차기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생각을 못 하셨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좀 더 고민해서 다음번에 조례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아니, 됐어요.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서강덕 본부장님, 똑같은 선상에서 제11조에 보면…….

○한병수 위원  예,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투기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외곽지에 투기돼 있는 물건들을 치워야 되는데 그런 저기가 전혀 치워지지 않고요. 또 신고인의 포상금이 연간 50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연간 50만 원이면 신고포상금이 건당 얼마입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연간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간 5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투기하는 저기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걸 더 강하게 했을 때는 신고자들도 많이 있을 테고 또 버리는 사람도 신고자가 많으면 투기하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간 포상금 50만 원 한도를 좀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 건지?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신고포상금을 올림으로써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곽지를 가다 보면 소파 같은 것도 차에 실어다 삭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한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상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투기자가 있음으로써 신고자가 있는 건데 그건 말에 좀 저기가…….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버리는 사람에 한해서 물증을 채집하고 신고를 할 텐데.

○한병수 위원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지금 5,000원, 3,000원 내고 버리지 않고 그냥 외곽지에 다 갖다 버리게 되고 그거 누가 치울 거예요?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상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신고 건수도 없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네.

○한병수 위원  예,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 건수도 하나 없고 보상금이 나간 예도 없는 거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축산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전규식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지금 갑자기―다 아시니까―축산 쪽에서 ‘허가대상 기준 규모 면적으로 신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전규식 의원님도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축산과장님!

○김태수 위원  예, 내용……. 예, 됐습니다.

  (전규식 의원을 향해)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가축분뇨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축산과에서는 당연히 우리 축산농가의 생계권을 염두에 두고 많이 고생하시는 것이고 또 환경정책과 박종웅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환경이 강화되는 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든 85만 시민을 위해서 다 노력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저도 위원장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쓰레기 폐기물 용역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김인석 과장님하고 거기 담당 주무관 있죠? 우리가 2,000만 원씩 용역비까지 책정해서 용역을 줘서 평가하게 돼 있는데. 물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으니 그거 좀 고민하라고 내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환경관리본부장께서는 아직 그 문제를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한 번 지적한 거 알죠? 그 평가하는 이유, 왜 하는지. 물론 국민권익위에서 얘기한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가라는 권고안인데 그건 문맥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것도 또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 좀 매끄럽게 다시 정리해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또 올라왔어요. 그것 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규식 의원님은 이제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식 의원 퇴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보도횡단차량 출입(보차도)시설 제3호의 “산업단지 내 공장 등에 1업소 1개의 보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15m 이내”를 “20m 이내”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상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질의 등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17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환경관리본부 소관 64억 6,666만 7,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8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