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2일(화)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 마. 질 의
-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3시32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구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구 활동으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에 참석해 주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현안사업에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봄부터 현재까지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공급이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해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농업정책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13시34분)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4개 구청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중훈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평소 4개 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196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폐농약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폐농약병 처리업체와 위탁계약 하여 연 1∼2회 면ㆍ동별 일괄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농약병 수거 홍보와 수거장소 협의 등 폐농약병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 및 읍ㆍ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양수기 등 한해대책 장비들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 완료한 양수기, 호스 등 한해대책 장비 비치현황 파악 및 대여대장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마을방송 및 이ㆍ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13시36분)
○위원장 변종오 예, 이중훈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19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역의 환경보호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농약 수거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폐농약병 집중 수거를 위해 면ㆍ동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 및 읍ㆍ면에서 보유한 양수기 등 한해대책 장비에 대한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해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11대로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자체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치된 양수장비에 대하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변종오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9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폐농약 수거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폐농약 처리업체와 위탁계약 하여 농번기 전 읍ㆍ면ㆍ동별 폐농약 약 1,100㎏를 수거하였으며, 향후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폐농약 수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워 폐농약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수기 등 한해대책 장비들이 제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 및 읍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20대와 호스 등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연 2회 정비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이ㆍ통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장비들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13시39분)
○위원장 변종오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19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역의 환경보호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농약 수거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폐농약은 올해도 1,099㎏을 수거하여 위탁 처리하는 등 봄철 농한기에 일괄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 및 읍ㆍ면에서 보유한 양수기 등 한해대책 장비에 대한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한해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203대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자체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이ㆍ통장회의와 마을방송을 통하여 한해대책 장비를 농가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청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마. 질 의
○위원장 변종오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정말 집중적으로 내린 우리 청주시 일원의 수해에 대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 응급복구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셔서 잘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폐농약을 수거해 달라는 부탁을 벌써 2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각 구청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상당구와 서원구에서는 폐농약병 처리업체와 위탁을 맺고 처리하고 있고, 흥덕구와 청원구는 폐농약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한다고 답변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폐농약 처리업체가 있고 폐농약병 처리업체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어떤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폐농약병 처리업체가 따로 있고 폐농약 처리업체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 상당구청에서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업태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이 지정폐기물 수집ㆍ처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하고 위탁을 체결해서 수거한 상태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폐농약병 처리업체가 따로 있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아니,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지정돼 있지 농약병…….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농약병을 처리한다?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폐농약은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폐농약은 농약사에서, 폐농약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수거해서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농약병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농가에 쓰고 남은 농약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또한, 짐승이 됐든 노약자가 됐든 어린이들이 됐든 잘못 사용되면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쓰고 남은 이 농약을 좀 수거해서 폐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폐농약병을 위주로 한다고 그런다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이 농약병을 처리하면서 농약도 일괄 수거하는 걸로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한 상태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농약병과…….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같이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폐농약하고 같이 처리를…….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남아 있는 잔량까지 처리해 주는 걸로.
○하재성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농약을 위주로 하되, 물론 병도 함께 수거해 준다면 더 좋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에 가 보면 농약들이 정말 너무 많이 산재돼 있어요, 어디다 처리할 곳도 없고. 농약들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분무기 한 통을 사용하고자 해도 한 열 통을 탈 수 있는 용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도 한 번 갖다 쓰고 두 번 쓰면 그대로 존치됩니다. 그러면 시기를 놓쳐서 농약을 쓸 수 있는 유효기간도 지나고 굉장히 위험해요. 각 농가에 이러한 농약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해서 제발 좀 수거해서 없애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어요. 농약을 위주로 하시되 폐농약병도 함께 수거해서 처리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처리량을 보니까 상당구가 몇 킬로예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618㎏요.
○하재성 위원 618㎏, 서원구가 약 500㎏. 근데 흥덕구하고 청원구는 어째 묘하게 1.09t으로 처리용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양이 수거한 용량입니까 아니면 폐병까지 합한 양입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약 성분, 농약만 가지고 462㎏.
○하재성 위원 이게 순수 농약으로 했을 때의 처리용량이에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흥덕하고 청원은 어째 양이 이렇게 똑같아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끝에……. 우리는 1,090㎏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1,099㎏입니다. 우연히 거의 비슷한데 그게 조금 다릅니다.
(회의장 웃음)
○하재성 위원 처리량이 이렇게 묘하게 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구청에서 폐농약을 수거해서 처리해 주시니까 정말 저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아직도 농가에 많이 있으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날짜를 정해 주신다든지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계속해서 수거해서 처리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각 구청장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두 건씩 공히 돼 있습니다. 보면 폐농약 수거하고 가뭄 시 한해대책 장비 홍보ㆍ관리가 돼 있는데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폐농약이나 폐농약병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폐농약병도 안에 잔량이 남아 있어서 그게 물이나 사람한테 전해지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안전하지 못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게 생기니까 농약이나 농약병이나 공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차제에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또 가뭄 시에 가뭄장비를 우리가 적재적소에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또 관리하셔서, 농촌에서 필요로 할 때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가뭄과 수해 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농업ㆍ농촌에 대해서 각 구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껏 협조해 주셔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한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상당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중훈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6,099만 원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된 4억 8,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72쪽,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병해충방제기 구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위원장 변종오 이중훈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네, 2009년도 4월에 구입됐더라고요. 방제차량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나왔던 건데 방제기만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기 자체를 금년도 6월 29일까지 활용하고 아예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그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그래서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 대체 취득하기 위해서 계상…….
○전규식 위원 원래 방제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글쎄요, 내구연한은 안 따져 봤는데 지금 연수로는 8년이 넘었거든요.
○전규식 위원 아, 맞아요. 사셔야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아예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전규식 위원 아, 이게 방제기만 사시는 거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방제기만. 차량은…….
○전규식 위원 차량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예,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전규식하재성
○청가위원(1명)
이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이중훈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기상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