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ㆍ 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

○위원장 최충진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은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고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복지교육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먼저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결과 조치사항 자료가 있거든요.

○서지한 위원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하셨죠?

○서지한 위원  집단급식소 중 위반 조치된 곳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혹시 조치하시고 여성가족과에게 통보해 주셨나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위반 항목이―제가 어린이집은 안 밝히겠습니다―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에요. 그리고 조리제공식품 보존식 미보관이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 위생적으로는 처리했지만 이런 거는 여성가족과에 통보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만 상호 보완 작용이 될 것 같거든요.

○서지한 위원  아직 그렇게는 안 하셨죠?

○서지한 위원  이게 더군다나 과태료가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영업정지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위생상태, 건강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관계 기관들,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돼 있어요. 민간업체에 대한 거는 위생정책과에서 관리하면 되지만 그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에 통보해 주시고, 유치원이라든가 이쪽은 인재양성과로 통보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로 통보해 주셔야지만 그쪽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미용경진대회를 보니 본 위원은 이해가 덜 갑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2,500만 원의 시비를 가지고 행사 이벤트, 헤어(hair)쇼 여기에 근 50%가 들어갔어요. 미용경진대회 목적이 뭐죠?

○서지한 위원  이때(작년에 미용경진대회 할 때) 참가한 업체들 중에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반 회원들이 많았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쪽에 전혀 안 맞잖아요.

○서지한 위원  아니, 지금 미용인들의 화합이라고 하셨고 기술력 향상이라고 했는데 거의 학생(서원대학교 학생, 미용학교 학생)들 위주로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미용인들이…….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업소들마다 다니면서 해보니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해도 관심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자비까지 해서 들어간 돈은 3,200 정도 들어갔어요. 올해도 이걸 또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하실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행사한 결과에 대해서 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올해도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적은 예산은 아니었는데, 물론 첫 회여서 어느 정도 미비점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정산검사에서 직원들이 검사한 내용을 보면 다 옳다고만 돼 있어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기관하고 이쪽 미용협회가 먼저 짚고 그다음에 올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너무 이벤트성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하다못해 공연하는 팀은 서울에서까지 불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물론 사람을 많이 모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목적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용인들하고의 대화, 미용인들 기술력 향상 그런데 이게 그런 쪽으로 전혀 안 가고 그냥 보여 주는, 무대 위에 올라와서 공연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만 있었고 보여 준 거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최대한 점검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그 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서지한 위원  글쎄, 다른 위원님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김병국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 생각 같아서는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더 증액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정확하게 하세요.

○서지한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예산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게 이렇게 가서는 제대로 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요, 저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하면 청주시 보육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이분들이 전문가죠. 어린이 교수님들도 있고, 원장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나와야 될 회의는 ‘청주시의 보육이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한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린 것을 보면―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처럼―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어떤 선정을 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됐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보육정책을 해서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못 보는, 일반인들이 보고 학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가 그런 업무는 안 하고 심의만 하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6년도 것 심의한 두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과장님은 2016년도에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어떤 연합회 간부진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제가 어제 전체적인 걸 다 검토해 봤습니다. 배점, 점수 다! 아무리 사람 간 시각 차이는 있다 그래도 점수를 줄 때 같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 관계돼 있는 학자들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일부 회장단한테 완전 몰아주기식의 점수를 줬어요. 물론 이걸 집행기관에서 할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점수를 그렇게 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회의 자료를 보면 그 회의 온 날 평점을 바꿔 버렸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네, 시간제도 그렇고.

○서지한 위원  예, 그렇죠.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속기록에 되어 있는 내용을 다 확인해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속기록 내용에 보면 평가인증에 제일 최하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1등 했어요. 그러면 평가인증 한 검정원 자체에서 평가를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서지한 위원  예. 점수 집계한 걸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몰려서 점수를 많이 준 분들/집단군이 있어요. 이름은 안 돼 있지만 점수분포도만 봐도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시간제보육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 자리가 있어야겠죠. 원아 모집을 많이 못 해서 빈자리가 있어야지만 그 원에 아이들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껏은, 그래도 최하 기본은 둬야 됩니다. 16명 기본이라면 8명은 채우고 있는 원이라든가 16명 기준인데 이삼 명밖에 못 채운 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시간제보육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조금 안 되는 원을 지원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정 하는 데 있어서는 ‘최하 이 정도까지의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배점의 어떤 항목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러이러한 항목은 가ㆍ나ㆍ다로 해서 3점ㆍ2점ㆍ1점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집계표를 보면 어느 집단군은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이렇게 줬고, 그렇게 주신 분이 또 다른 쪽은 67점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거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선정을 할 때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세분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9대 때는 보육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잘못된 원인이 있으면 거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선정위원회 성격 쪽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보육정책을 해서 그쪽의 원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보호자한테도 얘기를 듣고, 학자들한테도 얘기를 들어서 시에서 입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법안대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 만일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시간제보육으로 따지면 그 원아가 4시간을 하고 가면 시간적으로 다 나눠 줘야 돼요. 만일 5명이 비었는데 8시간으로 잡고 40시간이면 그 활동시간을 30시간밖에 못 했으면 그 인원 외에도 나머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모집할 때 최저기준이 2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왜 2명만 받았는지에 대한 거는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서 그 사람이 심사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전에 자율방범대 활동비를 준 게 있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에서 방범활동에 대한 거는 지금 한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청소년 선도 때문에 주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떤 근거로 주느냐는 거죠. 몇 년부터 시행했어요?

○서지한 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 선도 목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부서별로 달라서 다 지원을 하다 보면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목적과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율방범대도 있고 선도하는 쪽의 단체에 지원해 주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원화했으면 하는데 김근환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지한 위원  이게 한 단체만 청소년 선도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의 목적도 다 청소년 선도예요. 그러면 아예 인재양성과 쪽으로 다 방향을 바꾸든가 일원화돼야 예산 지원을 하는 데서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박명옥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변창수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하고 제가 기금 심의를 들어가는데 사실 이자도 많이 떨어지고 기금 액수도 좀 적은데 신청하는 단체는 많고 신청액은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게 우리 심사위원들이 배분을 심의하면서도 낯 뜨거울 정도로……. 한 500만 원 신청했는데 한 200만 원 주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양성평등기금을 보니까 6,000∼7,000여만 원 가지고 11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거든요.

○변창수 위원  예. 했는데 도 단위 단체가 4개 있어요. 기금이 여유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청주시 산하단체에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도 단위 단체까지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청주시 산하단체들은 지원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11개 단체 신청할 때 보통 신청 액수의 몇 퍼센트 정도가 지원된 거예요?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변창수 위원  과다 편성된 거는 정리를 좀 해서 신청 액수대로 거의 다 준다는 얘긴가요?

○변창수 위원  사실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 단체를 배제했어요. 이걸 왜 배제하는 거냐 하면 청주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주기도 부족한 액수를 도 단위 단체까지 문을 열어 놓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액수가 더 줄어들고. 또 도에도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청주시에도 신청하고 도에도 신청하고. 어쨌든 두 군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아니면 저기, 저기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사업서를 진행하더란 얘기예요. 올해 이거 집행됐나요?

○변창수 위원  이게 작년 거니까.

○변창수 위원  했어요?

○변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도 단위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변창수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 판단에는 ‘도 단위 단체 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북여성장애인연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활동영역이 충북이라고 해도 90% 이상이 청주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을 뺀 나머지 도 단위 단체는 사실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도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도되고 그런 게 있는데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관련해서 또 보조금 횡령 등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뜨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에서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고 이러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아동 학대라든가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보조금 횡령 같은 경우 환수 조치했을 것이고, 그 보조금 횡령 자체가 의도적이었다고 그러면 행정 고발조치도 했었을 것 같고. 그런 건수가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변창수 위원  2016년도 게 고발돼서 현재까지 진행 중이란 얘긴가요?

○변창수 위원  얼마 전에 보도됐던 오창.

○변창수 위원  그 건인가요?

○변창수 위원  행정처분의 최고가 어디까지예요? 원을 폐쇄한다든가 이렇게 되나요?

○변창수 위원  사실 살기 좋은 청주가 보면 장애인 학대, 아동 학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터지거든요.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타이어노예, 축사노예 이런 게 다 청주에서 터지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동 학대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가는 뉴스가 아니고 전국방송을 탈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글쎄, 정기적으로 하는 지도ㆍ점검에서 그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형식적이라고 봐요.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거의 시정조치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현지지도하고 그런 상황인데 크게 잘못된 거는 누가 제보하기 이전에는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변창수 위원  네. 어쨌든 정기적으로……. 직원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수시로 하기는 좀 힘드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시에 지도ㆍ점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으시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 같은 걸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게끔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교육경비 지원내역 중에 해외영어체험 지원 해서 2억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이게 교육청으로 2억 정도 돈을 넘겨주는 부분이잖아요?

○변창수 위원  청주시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돈만 주고 끝인가요?

○변창수 위원  주는 거 그 외의 권한은 없는 거네요?

○변창수 위원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부담도 조금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게 도 교육청에서 매칭(matching)이 되나요?

○변창수 위원  청주교육청으로 돈을 주는 거죠?

○변창수 위원  그럼 우리가 주는 돈을 청주교육청에서 매칭시키느냔 얘기죠.

○변창수 위원  학생들 자부담이죠?

○변창수 위원  물론 이게 자부담 부분도 만만치 않지만 학생 수가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경쟁이 치열한 거죠.

○변창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너무 비싼 데로 가는 거예요. 너무 비싼 데로!

○변창수 위원  교육청에서.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가 가지고 홈스테이(homestay)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이 꼭 그쪽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곳을 찾아서 학생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그냥 ‘어학연수 1명’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것 같고, 어느 학교는 선생님이 딱 짚어서 ‘너!’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기 안 하면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불합리하고. 500, 600 이렇게 들여 가지고 3주 가서 하고 오는 건데 우리가 꼭 그렇게……. 교육청에 2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런 정도의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100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또 보니까 이게 거기에 일부 소외계층이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변창수 위원  전액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252만 원씩 그것도 큰 부담이거든요.

○변창수 위원  애들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변창수 위원  어쨌든 여러 학생들이……. 그게 저렴한 데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저런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 교육경비를 좀 늘려서라도 혜택을 받는 학생 수를 늘릴 방안을 좀 고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창수 위원  그때 교육경비 보니까 인솔교사들 사전 준비하는 데 삼사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변창수 위원  교사들이 사전에 갔다 오고 이것저것 이런 경비 자체가.

○변창수 위원  네. 삼사천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변창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김근환 국장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복지정책과가 약 1,092억 원 되고, 노인장애인과가 2,496억 원, 여성가족과가 약 2,593억 원, 인재양성과가 1,016억 원, 위생정책과가 약 24억 원 이렇게 해서 도합 해보니까 7,221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복지교육 단일국으로서 청주시 예산의 약 3분의 1 정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복지교육국이 일이 상당히 많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결국 업무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나눠 봤는데 가족여성과 예산이 제일 많아요. 제일 적은 곳은 위생정책과 24억으로 100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가족여성과의 회계 책임자는 몇 명입니까?

○임기중 위원  한 명이요?

○임기중 위원  글쎄요, 그럼 위생정책과도 책임자 한 명이죠?

○임기중 위원  인재양성과도 한 명이고요?

○임기중 위원  그럼 여성가족과가 약 2,593억 원인데 위생정책과는 24억 원이에요. 회계 책임자가 한 명씩인데 그럼 예산규모로 봤을 때 가족여성과 회계 책임자 한 명은 2,593억 원을 집행하면서 어쨌든 회계서류를 꾸며야 돼요. 그죠? 다른 업무도 또 있나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그 회계 책임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건데 그런 어려움, 다시 말해서 ‘복지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일복이 터졌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가만있어도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업무가 어렵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서 김근환 국장님, 과로 보면 다 똑같은 과인데 업무량으로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이 100배 차이가 나는데 한 명씩 있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고 일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혹시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량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가정생활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야간근무도 매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나요?

○임기중 위원  네. 하여튼 한 과가 2,593억 원, 어떻게 보면 사실 작은 군 예산과 맞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인데 한 분이 회계 책임자를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39쪽,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단일사업으로는 상당히 커요. 약 599억 1,300만 원이에요. 맞죠?

○임기중 위원  사업규모를 보면 3개 핵심사업과 6개 분야 105개 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래 3개 핵심사업을 보면 약 600억으로 치면 한 개당 200억씩이고, 6개 분야로 따져 보면 각 분야별로 100억씩이에요. 사업유형을 보니까 쭉 나와 있어요. 2016년에 599억 1,300만 원을 지출해서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지는 데 100%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초석을 다졌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것은 예산을 나눠 준 거니까.

○임기중 위원  2016년도에 599억 1,300만 원을 지출해서 사업을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사업비를 나눠 주면서.

○임기중 위원  아니에요?

○임기중 위원  그럼 왜 다 명시를 해놨어요? 다 빼 버려야지.

○임기중 위원  잡은 거예요?

○임기중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임기중 위원  있어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안심택시 4,904대 운영을 하는데 그건 여성가족과 업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은 시 전체의 성과 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지 왜 복지교육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그럼 여성가족과에 해당하는 것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599억 1,300 중에 얼마가 여성가족과 사업인데 여기를 행정사무감사 해달라 아니면 평가해 달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임기중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총괄적인 관리를 안 한다면서요.

○임기중 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그럼 컨트롤 타워 어디예요?

○임기중 위원  그럼 맞잖아요.

○임기중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다 명시해서 써 놓은 것 아니에요, 맞죠?

○임기중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599억 1,300만 원을 지출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했는데 퍼센트로 봤을 때 청주시가 어느 정도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져 놨나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전국 도시 평가를 비교했을 때.

○임기중 위원  과장님, 저는 디테일 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어쨌든 2016년도에 599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잖아요.

○임기중 위원  2차 선정이 돼서 2차는 생명과 문화의 도시로 콘셉트를 잡았다면서요. 맞죠?

○임기중 위원  그럼 예산이 더 지출될 것 아니에요, 맞죠?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서 또 지출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2016년도만 599억 1,3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2차 선정이 됐으니까 어쨌든 청주시가 슬로건을 생명과 문화의 도시로 잡았어요. 그러면 다시 예산이 서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임기중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뭐, 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60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들여서 각 분야에 많은 사업을 했어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어느 정도 초석을 다졌느냐. 10%를 다졌느냐, 20%를 다졌느냐. 말 그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여성친화도시로 만들 것이다.’ 이런 포부라든가 그런 말씀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2016년도에 600억 정도 들여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청주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가 물어보면 전국에서 몇 번 간다든가 아니면 100%로 봤을 때 지금은 40%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고 안 받았어요?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우수로 되면…….

○임기중 위원  아, 그러니까……. 김근환 국장님, 답변하셔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2020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 599억 1,300만 원을 들여서 그래도 초석은 다진 건지, 앞으로 삼사 년 동안 더 하면 정말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50%로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2020년까지 쭉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임기중 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못 미치니까 사회적 구조를 양성평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임기중 위원  그럼 청주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2017년도, 2016년도) 청주시에 고급간부 여성이―국장 이상이죠―국장 이상 중에 몇 명 있습니까?

○임기중 위원  2016년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없죠?

○임기중 위원  그럼 양성평등……. 어떻게 양성평등도시로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임기중 위원  조직 내의 남녀 구조 또 인사 이런 시스템 문제도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도시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부인하지 않잖아요?

○임기중 위원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느 도시 가든, 더군다나 청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준광역도시고 인구가 85만이 넘어요. 그죠? 공무원이 3,000명이 넘습니다. 서기관 이상 고급 간부공무원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국장님, 말이 되나요?

○임기중 위원  예, 제가 분석하고 판단한 것에 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공무원시험을 보셔서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생활합니다. 하면 진급하는 과정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빨리 진급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도시가 강조되면서 국가 시책이라든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다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중요성이 상당히 인식돼서 법제화되고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사회구조가 양성평등으로 가는 기류에 와 있어요. 여기 계신 과장님도 다 공직생활 삼사십 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똑같을 거예요. 단지, 국장님이 팀장, 과장을 빨리 다셔서 국장이 되신 거지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국장 될 수 있는 자격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국가 정책이나 우리 시 정책이나 도 정책, 사회적 기류에 우리 청주시가 흔히 말해서 ‘동조를 못 하고 있다.’ ‘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사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감사니까……. 특히 양성평등기금도 형성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1년에 한 600억씩 쓰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서 하라는 것은 단순히 맛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성을 갖고 시책, 국책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청주시도 이런 문구/글로 해서 단어로만 여성친화도시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 모든 것은 조직이 가장 기초가 되고 그 조직에 기해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도시가 양성평등도시가 되고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양성평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수장이 남자면 좀 소원화될 테고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장이 여자가 되면 더 강하게 밀어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분이 수장이 되면 더 적극성을 띠면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우리 청주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앞으로 이런 시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143쪽입니다. 여성 취업 지원실적 중에 청주IT새일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부로부터 교원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거죠?

○남연심 위원  예.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중에 단체급식조리사, 멀티(multi)전산세무회계, 오피스(office)행정사무원, 카페바리스타(barista), 웹&앱(app) 디자인콘텐츠 개발 전문가, 3D 프린팅(printing) 전문가 등 정말로 전문직에 속하는 그런 경력을 가진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죠?

○남연심 위원  그래서 교육생이 103명이라는 거였죠?

○남연심 위원  103명을 교육하고, 그 교육 이후에 취업한 여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남연심 위원  IT.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  아니…….

○남연심 위원  그러면 103명이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304명이 나와요? 잘 주세요. 103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남연심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국비가 100%여서 그런지 청주IT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여성들의 재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았으면, 더군다나 경력단절이라는 아픔을 겪고 다시 새 일을 찾아서 나온 여성들인데 적재적소에 취업을 해서 직업을 다시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걸 관리ㆍ감독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이들은 그야말로 경력단절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만, 재교육만 하면 충분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충분히 재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 좀 해서 그야말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리고요 제출하신 자료 188쪽입니다. 청주시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다양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어린이집 현황 중에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도에 143개 어린이집이 시간연장을 한 거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남연심 위원  2017년도에 확대 예정이 있었습니까?

○남연심 위원  이게 참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데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또 사회복지법인, 단체 그리고 민간, 가정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정이나 민간 또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는 그래도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나오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한눈에 봐도 50%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데를 보면 대부분 공동화 현상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런데 왜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 수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50%가 없어요. 제로야.

○남연심 위원  근데 왜 유독 그 시점에서 국공립만 없어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의도적으로 시간연장 아동을 받아 주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정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학부모 입장에서 야간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게까지 근무를 할 수도 있어서 이런 아이를 위해서 늦게까지 근무한다면 보육교사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 입장에서도 썩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아무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해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어도 일반 민간이나 사회복지법인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남연심 위원  그럴 거라고 믿고,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아동 수를 한번 관리ㆍ감독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적으로 여성들이 직장과 단절되는 제일 큰 원인이 육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204쪽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교육경비 지원 방향하고 지원 범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련을 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남연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으면 우후죽순 불합리하게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206쪽입니다. 인재양성과 2016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였어요?

○남연심 위원  청주시에 인재양성과가 끼면서 저도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예산을 살펴보면 약 1억 2,000 남짓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청년커뮤니티 조성 이런 데 보면……. 나름대로 대학공부도 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이상 그렇게 학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사회에 발을 내딛기 위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연심 위원  그런데 청주시에서 복지청주를 담당하면서 아동복지, 유아복지, 영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다 좋은데 사실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잣대로 봤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때가 청년입니다. 근데 지금 제도상, 사회 통념상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를 기성인들은 인정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비유해 봐도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고, 대학을 졸업했으면서도 빚쟁이로 그냥 빚을 떠안고 있고. 설사 취업을 해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정말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청년인데 청주시가 아무리 인구 100만 늘리기를 한들 아니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낸들 청년들이 포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취업이 포기되고, 취업을 포기하니까 결혼도 못 하고, 결혼을 못 하니까 아이도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창업이나 어떤 청년의 그런…….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그렇게 깊은 용어까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어떤 거에 도전해서 그 도전에 의해서 성공을 하면 참 다행이지만 혹여 실수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그걸 받아줄 만한 그물망 같은 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과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청년복지도 좀 염두에 둬서 그런 정책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연심 위원  예. 청년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 128페이지 보면 ‘청주형 어린이집 계속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시 내에 보육시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홍순평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프로가 청주형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 거죠?

○홍순평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형 어린이집하고 나눠져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공공형도 있고, 민간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랬는데 청주형으로 해주면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홍순평 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청주형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홍순평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혜택 보는 건 뭐죠?

○홍순평 위원  예. 청주형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선정해 주면 아이들이 혜택 보는 거.

○홍순평 위원  원장한테 주고 있는 건가요?

○홍순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커다란 지원도 아니고 너무 쪼개 놓는다.’ 이런 기분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눠 놓을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어서 135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은 책정해 놨는데 이걸 하나도 안 썼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책자/자료에 135페이지.

○위원장 최충진  밑에서 여덟 번째요.

○홍순평 위원  해오름마을 시설 운영 지원 해서 공공운영비 이렇게 책정은 해놨는데 올해 금액을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135페이지.

○홍순평 위원  1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 놓은 건가요?

○홍순평 위원  쓸 데가 없어서 가지고 안 썼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이건 안 세워도 되는 걸 세운 거네? 기본운영비에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홍순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길선복 과장님,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전혀 집행이 안 된 걸로 자료에 돼 있는데?

○홍순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보조자료가 국공립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결과예요. 저희가 구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구청일 때는 정확히 못 짚어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들 점검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행정지도 한 게 있고, 반납받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도 청주시의 시립과 국공립과 법인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모범적이어야 되고 대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적ㆍ점검 결과에서 보면 계약 체결 없이 운영한 게 있고, 보조금을 잘못 사용해서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사실을 모르고 교사들에게 적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를 한 게 있고, 교사들에게 다시 드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어린이집이 2016년도 1월 3호봉으로 승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 2호봉으로 착오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통장까지 볼 수는 없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이 남았으면 어린이집에서 정산과정에서 그 남은 금액에 대한 정리를 다시 안 합니까?

○서지한 위원  정산을 해도 어쨌든 보조금이기 때문에 원에서는 전체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고, 받은 금액 외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왜 남았는지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그 정산잔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남겨 놓으면 습성상 남은 금액은 원장의 이득금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차후에 교육을 시킬 때는 그 정산과정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다시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서지한 위원  받고는 있어요?

○서지한 위원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한 어린이집에 교사 한 명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38만 1,000원이에요. 그럼 법인 같은 경우에 교사가 20명이 넘어가면 몇백 단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내가 보조금을 정확히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다음 복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정확히 짚어 주고 가야지 원에서도 제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꽤 많은 데가 이렇게 걸렸어요. 물론 보조금을 더 주고 교사들 후생시설비인데 결론은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남았어도 여태까지는 그냥 진행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원장이 돈이 얼마큼 남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원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집이 있는데 가정집의 부식을 어린이집에 있는 걸로 구입하고 그걸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종종 많았습니다. 거의 그렇게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생활비인지 원 운영비인지가 정확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운영비기 때문에 통장을 따로 원으로 사용했어요. 운영비가 다 목으로 결정돼서 쓰고 나면 그 월에 다 소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돈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다시 돌출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도출해 내길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책으로 주신 자료 197쪽입니다. 법인하고 국공립에 대해서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해주시려고 해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성화동을 놓고 보면 1ㆍ2ㆍ3ㆍ4ㆍ5 어린이집 있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연수가 있어야 돼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데도 환경개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지을 때부터 잘못 지었다는 얘기죠. 물론 설계하는 과정에서 원장하고의 생각이 맞아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지어 놓고 나서 차후에 원장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성화5누리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 자동문 교체, 화장실 타일 교체예요. 성화어린이집이 지은 지 몇 년 됐죠? 혹시 아시나요? 정확지는 않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5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타일을 교체한다는 거는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시는 구청하고는 좀 다르게 관리하는 숫자가 많질 않으니까 구청에서 경로당 관리하듯이 시에서도 물품에 대한 재고현황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시설을 해줄 때 사용연도 기한에 대한 거를 갖고 중심이 있었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네, 그것도 좀 개선했으면 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어울마당을 여기저기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하면 청소년이 보통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서지한 위원  물론 문화ㆍ예술 쪽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하고 다른 문화 행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문화ㆍ예술 쪽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의 아이들은 시간적으로도 좀 안 맞을 거고 여건도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어떤 스포츠 분야, 연예/공연 분야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 학생 위주로 돼 있는 거고. 그럼 학교 밖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쪽으로요.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의 아이들이 비행으로도 그렇고 부모에 대한 문제로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학교 바깥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아이들의 진로도 문제지만 나중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학교 밖 아이들이 그렇게 밴드를 만들었다면 그 밴드를 만든 아이들이 공연을 할 때 학교 밖 아이들끼리 뭉쳐서 어떤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자기들의 끼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료애라 그럴까요?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교복을 입은 아이들하고의 다른 점 때문에 위축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들하고 대화를 잘하셔서 그런 쪽으로 예산 지원도 조금 더 확보하시고, 그 아이들을 신경 쓸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재양성과가―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은 드렸지만―급조를 해서 만들다 보니 지금 남의 업무를 다 받아서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 어려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인재양성과가 어느 쪽에 중심이 될 것이냐.’라는 거는 목적을 제대로 잡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전 청원군 단위에서 하는 공부방 사업이 있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그 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요.

○서지한 위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사업은 20만 원 정도 지급해요. 20만 원! 그런데 이 공부방을 도와주고 있는 봉사자들한테 하루 1만 원을 주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물론 실비죠. 물론 실비고,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쪽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부모가 학원을 대줄 수 없고 그런 아이들을 돌봐 주는 어머니 같은 성격의 봉사자들이고 관장이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쪽에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보조자인지도 알고, 상근자가 있는 것도 알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두 시간이라고 했지만 상근자가 식사시간에 나가고 자리를 비울 때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아이들이 어떤 자료를 헝클어뜨려 놓거나 어지럽히거나 하면 청소도 다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엄마의 입장, 맨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도 집행기관에서 그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계상과정에서 예산과에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한 걸 조금 더 잘 설명드려서, 조금 더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내년도 본예산 때 조금 더 반영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서지한 위원  우리 서청주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위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려운 문제죠? 공무원 자리 한 명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서지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고 다시 말씀을……. 확답을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기가 내년도 7월입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바뀌어서 인사적체라는 미명하에 또 진행을 하면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는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국장님, 내년 7월까지 퇴사할 일은 없죠?

○서지한 위원  예. 사실 청주시에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라는 미명하에 그런 자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진짜 시에서 봉급을 줘야 될 자리인가, 아닌가도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되겠는데 국장님한테 그런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문제인 거고. 국장님께서는 이 약속만큼은 꼭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약속은 서부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보람된 삶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언론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4월 11일 자 충청일보에 났었던……. 이게 충청일보만이 아니죠. 보조금 횡령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자격 정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어떤 교육원의 장난으로 인해서 이 일이 시작됐는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지한 위원  이게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서지한 위원  네. 2016년도예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오시기……. 그럼 두 분 다 잘 모르죠?

○서지한 위원  아니요. 2016년도에 검정원에서 교사들을 교육시켜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검정원에서 그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이수를 안 한 사람들까지도 이수한 걸로 해서 거짓 이수증을 주면서……. 원장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그거를 부당 취득했단 말이죠. 과장님, 팀장님이 오시기 전 얘기지만 지금 청주시에 이런 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

○서지한 위원  아, 그렇죠. 작년도에 청주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교육원이라는 데를 설립해서 전국의 원을 상대로 몇 군데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교육원이라는 데가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원장들 중심으로 해서 편법으로 중앙 예산을 빼돌린 것이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가 보육만 7년을 했어요. 이 문제로 해서 굉장히 심각했어요. 굉장히 심각했고 다 검찰에까지 불려 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처분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요거…….

○서지한 위원  전임자들한테 정확히 확인을 해서…….

○서지한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이 대목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행정상 어쩔 수 없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전에 다른 담당자가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연속성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에요. 물론 이 건이 청주시에서 발각됐지만 청주시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는 해요. 몇 년 전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외가에 갔을 때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의 돈을 그냥 부정수급으로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걸렸느냐 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아이들이 해외에 나간 거를 보니, 컴퓨터를 같이 접합시켜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애들 거를 다 부정수급 했어요. 그게 전국적인 사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청주시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항이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임자들이 잘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이 내용이 김규철 기자가 대표적으로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 청주시에 오십 군데 정도가 부정수급을 해서 관련 있는 상황이었고 검찰조사를 다 받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쪽의 교육원 사람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원마다 300만 원이 넘게 편취를 했어요. 물론 청주시 예산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육 수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  80% 정도요?

○서지한 위원  80% 정도면 적정선인데 지금 어린이집이 문 닫는 곳이 꽤 많아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출산율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급률이 몇 프로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몇 프로인지를 물어본 거지 출산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애가 없어도, 애가 3명이면 3명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고 3,000명이면 3,000명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좋아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청주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가정어린이집을 중앙정부, 청주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 취직을 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서 취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집과 똑같은 집의 형식을 갖춘 그런 곳을 택한 곳이 가정어린이집이에요. 그렇죠?

○서지한 위원  똑같은 구조에서 자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게 가정어린이집인데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제도를 어떤 정책에 의해서……. 물론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장님이니까 보육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 출산율에 대한 것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가 상도 받고 언론에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모든 걸 참 잘한다. 근데 과장님이 워낙 이것저것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정도에 대한 거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이들 출산율이 떨어져서 영아 전담인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움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출산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어린이집 바라보고 어머니들이 출산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출산을 했으면 그 아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쁜 거 알아요. 다 아는데 과장님 위치면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이 꼭 좀 생각을 잘 갖고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생각 가지신 걸 갖고 나중에 고은주 팀장님하고 대화하셔서 중ㆍ장기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우리 홍보/언론자료를 보면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아요.

○서지한 위원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물론 예산도 많이 지출되고. 우리 임기중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는데, 예산도 많고 또 출산과 가정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청주랜드 때문에 사실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자문회의 들어가서 하루도 좋게 끝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과연 이게 잘 갈 것이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체험관이 청주시를 제외하고 전국에 몇 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열 군데고……. 언론에 보면 아마 내년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78억이라 그랬는데 정확한 액수가 얼마죠?

○서지한 위원  86억이요?

○서지한 위원  86억이면 전국 10개 체험관 중에 몇 위 정도 합니까?

○서지한 위원  물론 그거는 신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리모델링(remodeling)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규로 하는 거는 건물을 짓는 거니까 건물 짓는 걸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됩니까?

○서지한 위원  우리 풍연숙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다시 한 번 똑같은 질의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팀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 78억, 83억 정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시설비로만 몇 위 정도 된다고 봅니까?

○서지한 위원  청주시 예산은 그렇고. 제일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시설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자문회의를 하면서 아이템이 특별한 것도 없고요. 그러면 상상나라 체험관을 만들어서 청주시 아이들이 청주시에 있는 것만 오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갈 것 같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래요. 그 자문회의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전문가집단에서 나온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좀……. 같이 들어가서 배워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시설물을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들 만드는 대로 그대로 가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청주시 아이들도 외면하는 시설을 만들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의 어떠한 예산을 받들어서도 아니고. 이 시설물을 어떠한 기간 내에 만들겠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틀에다 놓고 이거를 그 안에 완공해서 보여 주겠다고 하면 망가집니다. 이건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드십시오. 남들한테 보여 주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시설 만들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소방시설하고 퇴로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2차, 3차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방대피시설이 정확지가 않습니다. 화재 시에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이게 청주시에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지표 때문에 보통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 달간은 토요일에 밤을 새야 되고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평일도 12시 넘어서 2시, 3시까지 이렇게 하면 과연 그 교사가 그다음 날 아이들을 제대로 볼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우리가……. 물론 모집 원아에 따라서 평가항목 유형도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 평가항목을 좀 더 줄이고…….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방법을 좀 더 다르게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게 지금 당장 될 거라고 생각도 않고. 물론 이게 전에 비해서, 103개인가 104개 항목에서 일부 줄기는 했어요. 일부 줄기는 했는데 본 위원도 항목 전체를 고민해 보고 풀어 보면 붙일 수 있는 거는 붙일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잡아내기 위한 항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건의문을 자꾸 올려서 이게 다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결국은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밤 새벽 2시, 3시에 있다가 집에 들어간 교사가 다시 아침 8시에 나와서 아이를 돌본다? 그러면 결국 부실한 아이 돌봄이 생기고 사고의 원인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한, 평가인증대상 원이 되면 보육교사들이 철새처럼 떠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사를 받아들이고, 그 원을 운영하던 교사들이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 교재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걸 와서 만든다? 그게 답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항목, 협의를 하거나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156페이지.

○변창수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가 작년에도 저기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청주하고 청원하고 위치가 다 한쪽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모충동.

○변창수 위원  청원은 상당보건소 내.

○변창수 위원  작년에 질의과정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외곽 내수 쪽이나 오창, 옥산 이런 쪽으로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율량동 쪽에 교육장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을 하셨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두 개 있는데 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어서 이쪽으로 저기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  글쎄요, 어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방문상담이나 그런 건수들도 상당수 있지만 거의 센터 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지금 이쪽에 운영하는 사업이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 자녀교육, 그러니까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다고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있는 것보다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쪽 흥덕 쪽이나 해서 적당하게 사무실을 옮겨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창수 위원  아니, 기왕에 운영되는 센터가 대상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변창수 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이번 행감은 오늘 출석이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이제 더 출석 안 하시죠? 행감 첫날 청주복지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던 내용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었는데 이름을 다 삭제해 가지고 와서 그게 개인정보 공개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게 맞는 얘긴가요? 이사회 회의록에 주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변창수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정리했지만……. 좋습니다. 이름 삭제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쳐도 회의록 내용까지 삭제해서 또 워드로 작업해 놓은 거를 지우고 다시 볼펜으로 써 가지고 오고. 이게 원본하고 상당히 상이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이사회 회의록 자체를 조작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감 자료 외에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수시로 자료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삭제해 버리고 해서 제출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회에서 또 복지교육국 행감에 있어서는 마지막인 것 같고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앞서서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공사가 시작됐나요, 박명옥 과장님?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가 있어요. 아시나요?

○임기중 위원  앞으로 복지교육국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얼마큼 시켰나 비율을 사후 보고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성 사업을 할 때 지역업체를, 예를 들어서 지역물품이 있다든가 지역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독부서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다소 미온적이지만 그런 부분은 꼭 도시건설위뿐만 아니라 복지교육국도 어쨌든 청주시 기관의 한 부서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시고 그런 지역업체의 참여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나중에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 참여했나……. 조례에 보면 ‘70%’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몇 프로 참여했나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행정감사 때 감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기중 위원  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죠?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에게, 어린이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없는가를 분석합니다. 과학적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해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어떤 품셈이나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 건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은 전문성이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 부서에 관련된 사업자한테, 아는 분한테 전화해서 ‘이거 얼마 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는 업체에서 포괄적으로 따져 가지고 절대 타이트(tight) 하게는 제출 안 해요. 상당히 부풀려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과연 그걸 얼마큼 검증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예산만큼을 요구해서 세워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이 편성되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요. 발주를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 공사마냥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공모에 명시됩니다.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명시해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냐. 그래서 내가 아는 업체가 요구하면 내가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명시해 줘요. 그리고 전국에 풀어 주면 일반적으로 100개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담당 공무원은 기술력이 좀 있고 큰 업체에 요구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업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100개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3개도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1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사가 51%가 되고 지역업체가 49%가 되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는 영세업체라 특수성 때문에 지역에 발주하는 공사를 하나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업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없고. 물론 중요한 부분은 갑사가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은 지역업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가 요구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로 벤치마킹 갔습니다. 서울이 제일 좋아요. 그럼 거기를 누가 관리하는 거냐.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합니다. 그럼 지역업체는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을 해요, 1 플러스 2를 하든지. 그런데 복지교육국은 그걸 벤치마킹 안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물어보세요. 여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 컨소시엄 할 때 내용을 그냥 삭 넣어 가지고 기술력 있고 큰 업체가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이 잘 모르셔 갖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업체가 하는 거고. 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평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외지에서 청주 와서 공사하는 것보다도 청주업체가 공사하는 게 단가도 싸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명심하시고. 어쨌든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청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익을 보고 또 돈이 청주에 풀려야 경제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외지업체가 하면 공사하고서 돈 부치면 결국 청주시는……. 여기 보니까 78억 투입해서―아까 풍연숙 팀장님 말씀하셨는데―‘32억은 전시ㆍ기획 시설물 시설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78억 들여서 청주랜드에 어린이체험관을 조성/건립하는 데 지역업체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왜? 청주시민이 세금을 내서 청주시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데 참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청주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명심하시고 앞으로 복지교육국에서 시설물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모를 하실 때는 지역업체도 참여해서 비율을 정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청주시민이나 업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다음은 183쪽,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앞서서 179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이 국공립, 법인, 단체 해서 70개소가 있어요. 그죠? 179쪽. 찾으셨나요?

○임기중 위원  180쪽을 보면 30번에 진성어린이집이 있어요. 그죠?

○임기중 위원  정원이 70명인데 13명이에요. 그죠?

○임기중 위원  그다음에 39번을 보면 정중어린이집 있죠?

○임기중 위원  76명 정원인데 7명이에요. 그죠?

○임기중 위원  그다음에 182쪽 67번을 보면 초정어린이집 있죠?

○임기중 위원  46명인데 12명이예요. 70번을 보면 서원어린이집은 휴원 중이고. 70번 빼고 67번, 39번, 30번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죠?

○임기중 위원  이 어린이집 어떻게 운영하세요? 어떻게 관리하시고, 이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39번. 쭉 설명해 보세요. 정중어린이집.

○임기중 위원  1992년도에 인가가 났는데요?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진입로를 내기로 해서…….

○임기중 위원  막아 놔서 없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67번은?

○임기중 위원  그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임기중 위원  변두리에 있어서 또는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린이 현원이 적다 이거죠? 그러면 초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분은 현재 운영비가 적자겠죠, 적자?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46명에 12명이면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임기중 위원  그럴 것 같다가 뭐…….

○임기중 위원  담당 팀장님 나오셔 봐. 어느 분이세요?

○임기중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아주 포괄적인 얘기예요. 팀장님 나오셔 봐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임기중 위원  어렵지만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초정이 개발이 어느 정도나……. 개발이 금방 되겠어요? 초정에 아파트가 들어서겠습니까?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건 국비 받아서 어린이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가를 해줘서?

○임기중 위원  근데 다 법인 순수비로 지은 거 아니에요?

○임기중 위원  그럼 개인이 지은 거예요, 100%?

○임기중 위원  아니, 100% 개인이 지은 거예요?

○임기중 위원  법인이 100% 돈을 출연해서 지은 거냐고?

○임기중 위원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담당자가 무슨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 딱딱 끊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임기중 위원  법인이 100% 한 거예요? 법인은 대부분 국비 지원 안 받아요?

○임기중 위원  담당자분이 70개도 파악을 못 해요?

○임기중 위원  다 점검 안 나가요?

○임기중 위원  법인어린이집은 지도ㆍ점검 안 해요?

○임기중 위원  그럼 서류 다 안 봐요?

○임기중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임기중 위원  제가 팀장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조금 횡령도 나오고 폭력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비를 안 하니까. 제 말 틀려요? 대충대충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할 수도 있고 변칙을 써도 적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결국은 시청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사법 처리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임기중 위원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내부고발이나 외부 사법기관에서 들어가서 점검해야 시에서는 그때 가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부랴부랴 점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팀장님은 제가 이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 안일하고 포괄적이고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제 말 틀려요?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를 받는 데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된 지가 벌써 4년째 돼 갑니다. 3년 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가정에서 아까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그런 부작용(안 좋은 면)만 맨날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청주시 하면 어린이집 폭력사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응(지도ㆍ점검)을 해야만이 그런 게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재 초정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어날 방법이 없어요. 아시지만 거기 주택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법인어린이집을 무한정 방치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걸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 외지에 떨어져 있어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사도 많이 가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내수에 있는 어린이집은 잘될 겁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떤 개선방향/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주든지. 어린이집도 복지 차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양반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작정 방치해 두면 이 원장이나 어린이집 지은 사람은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서 듣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시설이 사장화되지 않고 잘……. 어쨌든 국가의 돈을 받아서 지은 거기 때문에 법인도 살고 국가 돈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인데요. 정용심 과장님, 청주시민이 대부분 목욕을 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많이 갑니다. 그죠?

○임기중 위원  목욕탕을 가 보면……. 지도ㆍ점검을 위생정책과에서 하시나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임기중 위원  정말 10년 전만 해도 대중목욕탕이 그래도 나름대로 위생시설을 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개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머리를 빗는 빗 하나만 해도 보통 레이저로 소독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아시지만 새카맣습니다. 남이 빗던 걸로 또 빗어요. 그거 얼마 가겠……. 하여튼 엄청 쌀 거예요. 얼마 가지도 않을 건데 시설 개선을 안 해요. 바꾸지도 않고 소독도 안 돼요. 그리고 컵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거지만 위생정책과장님이 각 구청에 지시를 내려서 대중목욕탕의 위생 관리를 한번 일제점검 해서……. 소독기 아시잖아요?

○임기중 위원  그런 부분 해서……. 가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물론 여자목욕탕은 잘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남자목욕탕은 보면 정말 위생상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 100만 원만 들이면 그 앞에 아주 깨끗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강력히 시설 점검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하라.’ 그러면 그분들 싹 할 거예요. 그래서 공중위생업소의 청결을 다시 한 번 신경 쓰셔서 청주시가 외관상으로만 교육도시, 문화도시 할 것이 아니라 목욕탕 가면 내부적으로도 정말 깨끗하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청주시가 깨끗한 도시, 청결한 도시 이런 부분은 청주로 와서 제일 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하셔서 청주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하여튼 조만간 하셔 가지고 하반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세요.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어린이집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입원하는 아동이 없으니까 지금 동남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확장돼서 거기로 인구가 유입되면 흥덕구에 있는 사회복지어린이집이 동남지구에 있는 어린이집 그쪽으로 허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제일 호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활성화되는 구가 있고, 사장되는 구가 있고 이런데 이걸 계속 묶어 놓다 보니까 자생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보완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남연심 위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이 있는 건데 그 행정으로 인해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생계까지도 그렇게 막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80% 수급률에 대한 거는 청주시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침인가요? 과장님, 이거는 청주시 방침입니다. 지금 전국 시ㆍ도별로 봤을 때 이 쿼터제가 없는 데가 현재 한 50% 됩니다. 청주시에서…….

○서지한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위원회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인데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시 자체 것이고. 그리고 아까 지역이 개발됐을 때를 답변하실 때 조금 애매하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을 개발해서 상당구의 인원 수급률이 70에서 더 떨어져서 60%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증원해서 다시 개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린다면 지금 보육정책에서 전반기 이렇게 결정을 딱 해놨다 그래서 그거를 안 된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동남지구나 이렇게 늘어나는 쪽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시 고민하고 그 수급률에 대한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지구 거나 이렇게 지금 개발되는 쪽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사창동 재개발하면서 글자 하나 때문에, “당”과 “을”이 하나 잘못해 가지고 사창동에 있는 아파트는 1층에 다 어린이집이 들어왔어요. 300m당이라는 게 300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300m당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고쳤는데. 그러면 300m 제한구역이 넘어가고 아이들 수요가 있으면 새로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원을 개원시켜 줘야 되는 게 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다시 해서 그런 어떠한 수급 조절을 해줘야지 그거를 ‘전반기에 끝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조금 곤란한 것 같은데요.

○서지한 위원  그건 가정어린이집이고요. 시에서 하는 법인이나 시립에 대한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시에 대한 걸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체하자)

서면으로 보고하실래요?

○서지한 위원  네, 자료 정리해서 보고하십시오.

○서지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과마다 하나 정도씩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정책과 정용심 과장님한테, 259쪽에 청주 삼겹살거리 운영현황을 보면 3월 3일 삼겹살데이 운영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축제 보조금이 1,000만 원이고 향토음식거리 홍보비가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끝냈는데 그 행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나 간단하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향후 계획은?

○위원장 최충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냥 똑같이 3일간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충진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실질적으로 청주한정식이 하다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최충진  그래서 삼겹살거리를 시작했는데 삼겹살거리가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축제를 함에 거기 김동진 추진위원장이 아마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역량이 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우리가 항상 보조금이든 뭐를 줄 때 거기에 자부담률도 있고 제대로 하느냐, 않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3일간 1만 명 예상했는데 2만 명이 넘었다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봐요?

○위원장 최충진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가 향후 계획을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최충진  과장님,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매년 바뀌는데 매년 바뀔 때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정식에서 삼겹살거리로 바꿔 놨으면……. 그게 식당이 몇 개입니까?

○위원장 최충진  14개 가지고 3일간 2만 명이면 하루에 몇 명씩 와야 되나 생각해 보십시오. 14개 식당이 큰 평수가 몇 평 되지도 않던데, 주변에 빈집은 많이 있고. 그럼 늘려야 되고 또 자생력 있게 간다고 그래야 시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되지. 지금 거기 1,500만 원도 시에서 60%, 도에서 40%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최충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늘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돈(豚)의 모든 것, 내장부터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오직 삼겹살만 가지고는 그만치 손님이 올 수 없습니다. 내장만 좋아하는 사람 있고. 다들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부분으로 성공하려면……. 우리가 이제 와서 ‘전주 한옥마을, 한옥마을’ 하는데 거기도 그만한 고통과 시련을 겪고서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뭔가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살려야지 동네 삼겹살보다 못하다 하면 누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최충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아마 우리 누구나 다 느꼈을 겁니다. 근데 ‘왔는데 생각보다 특별한 게 없더라.’ 그러면 삼겹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국에 좋은 거 벤치마킹하든지 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토종문화 공존 거리를 만든다 했는데 그거 확정했습니까?

○위원장 최충진  과장님, 그쪽에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대할 걸 해야지. 그럼 시에서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하든지 다른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지금 청주 먹거리에 특별한 이슈가 없잖아요. 이슈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올해 예산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 뭔가 변화된 거리가 돼 가지고 그 거리가 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면, 주차장도 안 되면 무심천변에 더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안에 해줬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충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거는 위생정책과장님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할 때 뭔가 하나 뜻깊게 해놓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위원장 최충진  그리고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학교 밖 청소년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실질적인 거는 미래투자입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근데 지금 우리 청주시 예산을 보면 미래투자가 너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최충진  제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이 미래인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선거권이 없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잡히는 거 같아요. 진짜 우리가 청소년기 때 누구나 다 느낀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윗사람들이 뭔가 모범이 돼서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청소년후견인 모집했을 때 몇 분이나 신청했습니까?

○위원장 최충진  후견인 맺은 게 몇 분이나 했어요?

○위원장 최충진  그거 해서 결과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최충진  후견인을 맺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면 탈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최충진  그래서 취지는 좋았는데 언론에 보도만 되고 그 이후에 유야무야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이 홍보했더라. 근데 그냥 홍보만 했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없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감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가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시작은 하는데 뒤가 없어요.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후견인 모집은 되게 좋다고 보고,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공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느 거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자녀다.’ 생각하면 웬만한 분들이 다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멘토(mentor) 역할 아닙니까?

○위원장 최충진  그래서 멘토 역할을 하게끔, 직ㆍ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을 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청주학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 위치나 이런 면이 상당히 그렇다. 누가 오겠느냐. 젊은 사람들은 저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다면 그런 돈을 가지고 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과장님, 쉼터나 이런 데 가 보셨어요?

○위원장 최충진  가 보니까 어떤 거를 느꼈어요?

○위원장 최충진  우리 젊을 때를 생각해서 그때 그 순간을 놓치면 탈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폭력을 당해서 오신 분도 많고 참 많잖아요. 그죠? 성폭력 문제 뭐 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때만큼은 정신이 집중되더라고. 그 나머지는 절대 되는 게 없어요. 그건 뭐냐. 어릴 때 상처를 입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좀 더 주고 자주 찾아가서 현장을 알아야 우리가 모든 거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만 받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위에서 과장님들이―국장님도 그렇고―진짜 어느 현장이든 한 분야에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과마다 서로 보고하는 것도 다르고, 이 과에서는 이렇게 보고하는데 저 과에서는 아니고 이런 거는……. 처음에 우리가 선서 왜 합니까? 선서 그렇게 해놓고서도 사실과 다르게…….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돼요.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0%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런데 하면서도 솔직히 조금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열심히 했어도 물어보는 거는 참 기가 막히게 안 한 거만 물어보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한 거만 물어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안 한 것만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그런 시민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만 묻는데 그런 부분은 못 저기 하는 모범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로 더 노력하셔 가지고……. 묻는 데는 사실적/객관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만 넘어가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인재양성과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님이신 김근환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최충진  우리가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청주시에서 어린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죠, 어르신들도 하고. 근데 왜 청소년만 빼놓느냐는 거지. 그럼 우리는 성장기 때는 관심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챙겨 주시고. 박명옥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복합문화체험관 조성 그거를 왜 염려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이겁니다. 처음에는 ‘50억 든다.’ ‘70억 든다.’ 지금 와선 ‘86억입니다.’ 제가 볼 때 백이삼십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또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같이 400억, 500억이 들어도 기본설계부터 제대로 해 가지고 하자.’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 열몇 군데가 생기는데 내년까지 하면 한 이십 군데가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청주시민의 어린이들만을 위한 복합문화체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도 제대로 해야, 다른 지역도 흡수할 수 있어야 운영비가 그나마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매년 운영비……. 서울 상상나라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이삼십억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꿔 줘야 되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창의력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 달라 한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처음 기본설계 때 세심을 기울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다음에는 학부모들의 의사 반영과…….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는 모든 거가 제대로 반영돼야 되니까 아까도 자문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학계도 그렇지만 자문단에…….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일반인도 그렇지만 학부모, 교사/선생님들까지 모든 부분을 다 넣어서 돼야 진짜 편한 동선……. 어느 동선이 제일 중요하냐! 우리가 보면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용자 따로 있습니다. 돈도 많이 투자되니까 그게 안 되게끔 세심을 좀 기울여 달라 그런 부분이고. 청주랜드사업소에서 체험관하고 전시물 설계ㆍ제작 시에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창의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또 아까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라.’ 그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잘돼야 되지만 서로 컨소시엄을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잘될 수 있다. 그리고 완공 시에 끝나고 나면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게―그런 미래투자니까―신경을 좀 써 달라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 가지고 잘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장 최충진  특히, 자재는 돈이 좀 들어도 천연 자재를 써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소방 쪽 안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안전에 대한 거는 어린이 때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도 하나 넣어 주면 좋겠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없어요. 상상나라에도 가 보니까 없고.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릴 때부터 하면 좋지 않겠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꼭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출산장려 정책, 100만 인구 늘리기 시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위원장 최충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관련 TF팀도 정책기획과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100만 인구 늘리기의 주요 핵심사업을 보면 출산 장려, 일ㆍ가정 양립 등 여성가족과의 고유업무 영역과 중복되는 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만도시TF팀은 여성가족과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모든 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되는데 왜 정책기획과로 갔을까요?

○위원장 최충진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한 예로 작년에 직지코리아가 어디서 했습니까?

○위원장 최충진  문화예술과에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나요? 직지코리아도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해야 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부족하면 거기서 모집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인사조직팀장도 해보고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느낀 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직지코리아가 뭡니까? 직지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청주시민 행사일 뿐입니다. 그러면 아예 시민행사로 해서 40억∼50억 돈 들여 가지고 1박 2일이든 이틀이든 3일이든 멋지게 하는 게 낫지. 결국은 직지를 알리자고 해서 해놓은 행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100만 인구 늘리기 운동 이것도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업 부서에서 제일 잘 아는데 거기서 TF팀을 만들어서 거기 와서 연계돼 가지고 이게 돼야지 따로 놀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희한하게도 당연하게 따로국밥입니다. 절대적으로 협조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충진  그게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세우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여성가족과 산하로 내려오든 해 가지고 같이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조직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왜 서로 인력 낭비를 시킵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내용 인지하고 파악하려고 해도 오래 걸리고. 일단 여성가족과에는 산하 부서가 밑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리기 정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바닥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현장을 알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정책기획과가 유기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충진  과장님,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을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최충진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되게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얘기를 했잖아요. 청원과 청주시.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하나는 청주시고 하나는 청원이에요. 그죠? 그거 상호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충진  통합이 됐죠?

○위원장 최충진  아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청주시면 청주시 하나로 가든지, 하나는 청주시고 하나는 청원이고. 그러면 상당이든 뭐로 바꾸든지 해야지. 청주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면 청주시 전체고, 여기는 청원군만 따로 하나 더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충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통합이 됐으면 이름이라도 바꿔 놔야 누구든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이중화/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 인원이 한 군데 5명씩 똑같은데 예산을 봐도 5억 얼마고 3억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충진  그렇다면 분리를 하든지 한 군데로 합쳐서 10명이 같이하다 보면 그만치 배가로 효율이 더 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아니, 허가를 받는데 청주시 거랑 해서 두 개 이름을 바꿀 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 바꾸는 데 중앙이 허가 안 해줍니까? 청주시ㆍ청원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옛날 청원군 거고.

○위원장 최충진  아니,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우리는 알아요. 일반 시민이……. 청주시다문화센터가 있고 청원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청원은 청원구만 가는 건데 왜 상당에 자리가 있느냐. 지금 상당보건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최충진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인할 수가 있는 건데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잘못됐다 해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시어 시민에게 신뢰받으며 발전해 나가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