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원은 재정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공무원 임명은 4급 이상 업무담당으로 하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지침에 따라 의회 소속 의원 3명이 지난 6월 19일 해촉된 바도 있습니다. 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등 자치단체장의 자문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는 것이나 청주시의회 의원이 위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 내용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조건을 봐서 전체적인……. 시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맞춰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재능기부의 유형과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하고, 재능기부 사업내용과 재정 지원,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재능기부라는 새로운 분야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는 것으로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 위탁관리 방법, 수탁자의 안전의무, 위탁의 취소사유 등을 규정하였으며, 전통시장 이용 주차권 한 매당 30분 무료주차에 대한 사항과 수익금 사용 등을 정하였고, 매년 협약체결에 의해 관리해 온 시설물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학술연구, 종합기술, 공사설계, 사업집행, 전산개발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고, 공무원 임명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용역과제 심의에 대해 시의원 위촉으로 예산심의 시 이중 심의와 소속 공무원의 위원 임명으로 투명성 등 실효성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무분별한 용역 발주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예, 의원들 배제…….

○예산과장 정호형  예, 그렇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총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토록 개정하고, 생활안정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나눠짐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사용 본거지가 청주시인 자동차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이나 말소등록 할 때에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그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분법에 따라서 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사안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전체 5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제정 목적과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세 수납 대상을, 안 제4조에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기반시설의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없는 4급 시각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말소나 이전 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고,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지방세기본법｣ 분법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의 명칭과 조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명칭과 근거가 되는 조ㆍ항ㆍ호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법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의 명칭과 조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1조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기금의 용도)를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또 성과와 효율성 분석ㆍ평가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입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및 BT(Bio Technology)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그동안 산자부와 충청북도가 건립 운영해 온 산학협력기관인 충북산학융합본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청주시가 공동운영 주최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공동연구개발비 4억 4,50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5,500만 원 해서 금년도 하반기 부담금 총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대상은 4,374명의 시민에게 주택ㆍ토지 등 9,200건에 감면세액은 7,700만 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8개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 이자율의 한도를 연 3% 범위 내로 정하여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긴급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활안정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 소급 적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과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의 이전, 말소등록 할 경우 자동차세 사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금고 지정과 청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분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현행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를 납세고지서 한 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세액 30만 원 이하인 시세로 체납 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부자를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며,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된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조문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시세의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업활동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들의 R&D자금 지원을 통해 BT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기분 재산세를 경감하여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세정과장 윤기학  네.

○세정과장 윤기학  세정과장 윤기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업도시라는 뜻을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라는 것은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없고요, 충주시에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간 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특정 산업 중심의 자급자족형 복합 기능도시를 기업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가 되는 곳은 충청북도에는 충주시가 해당되는데 한시적으로 창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겠다고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네, 지금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이 기업도시 내에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그 지역 내에 창업을 하는 기업은 감면을 해준다.’ 이런 뜻에서 그런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법리적인 사용을 해석한다면 창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은 아닌 거…….

○세정과장 윤기학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담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맞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5억 중에 2,500만 원은 인건비고요. 세부적으로 여비 150만 원, 사무관리비 350만 원, 간접비 2,5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겁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나머지는 간접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아직 내년 거는 도하고 산학융합본부하고 최종 협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당초에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충북대, 청주대, 도립대 이렇게 같이 만든 겁니다. 저희들 쪽에서 2012년인데 청원군 시절에 같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오송 쪽 R&D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일환인데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송산학융합본부는 산자부하고 도가 그동안 몇백억을 들여서 건립을 해놨는데 기업들이 지금 40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D 쪽으로 지원하는 걸 찾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랬고 지난번 시정대화 때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티오도 지금 사무관 하나, 6급 하나를 따왔어요. 이미 발령이 난 상태이고요. 이건 하반기에 5,000만 원이고. 구체적인 과장님 얘기는 도하고 서면상 협약은 안 했지만 도하고 시의 생각은 앞으로 매년 10억 정도 해주면서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 파트너로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세 명 나갑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거기 현지 직원이…….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는 건 파견이기 때문에 월급은 시에서 받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인건비는 거기 직원들, 거기서 채용하는 전문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세정과장 윤기학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나누어졌는데 ｢지방세기본법｣은 당초에 지방세 과세권이라든지 부과 등 납세자의무, 지방세 환급금 등 납세자권리 모든 것인 징수, 체납 이런 것까지 담고 있었는데 지금 ｢지방세징수법｣에는 지방세 징수절차라든지 유예라든지 환급이라든지 체납처분, 압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징수에 따른 구분을 법으로 나눠둔 사항입니다. 법이 상당히 세세하고 많아지다 보니까 종전과 같이 있던 것을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실익을 따진다고 그러면 기존 한 법으로 묶여 있던 것보다는 나눠 놔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청주ㆍ청원이 통합을 한 가장 큰 목적은 ‘오창과 청주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육성하자.’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주로 도청에서 도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구역 내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오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오송에 각종 공공기관이 많고, 기업들도 많고, 연구소도 많고, 재단이나 이번에 출연하는 산학융합본부도 많은데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인력을 파견해서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큰 문제는 뭐…….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법 논리상 소급 불적용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런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토론했고요. 이번에 이거는 불가피한 어떤,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를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이렇게 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특별재난구역이 사실상 해마다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공무원 경험으로 봐도 30년에 두 번 정도 발생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매년 지역적으로 크고 작게 수해가 발생할 때 줘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재난구역으로 한정해 놓으면 법조문이 사문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토론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급 불적용의 원칙에 더 충실하자. 특별재난구역이 30년에 한 번 있을지 100년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만 최소한의 경우로 한정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고 고민해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