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케이티엑스 오송역 외부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타 지역에서 오송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청주시 오송역임을 알기 쉽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케이티엑스 오송역 서측 광장에 버스환승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유휴공간에 청주시를 홍보하는 대형 엘이디 전광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역 주변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에 설치된 청주자랑 10선이 부착된 지 오래돼서 옛 시아이(CI)가 표기돼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담아서 버스승강장 두 곳, 택시승강장 두 곳에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청주역사 내부에도 청주관광명소 홍보판과 직지 홍보판을 설치ㆍ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미호천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문자 전광판 두 곳, 동영상 전광판 두 곳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정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호천교에 설치된 전광판은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현재는 고장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 서문 전광판, 청주국제공항 전광판과 함께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녹색청주협의회 보조사업인 녹색시민실천 콘테스트 추진 시 많은 신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기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두 번째,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고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정산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정산을 하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사업지원 중단이나 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청사 건립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 추진시기 조정은 어렵지만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 중 설계 완료하고 지장물을 매입하여 조속히 건립하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채용계획 인원과 소요 경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들 버스환승센터는 대중교통과에서 오송역을 주관하는 철도공사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올해 안에 협의해서 준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철도공사랑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공보관 김천식  지금 오송역을 들어가려면 우회전을 하는 데 좌측 서측 광장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동측 광장에는 홍보판이 세 개가 있어요. 도에서 하는 관광 홍보판 2개랑 청주시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동측 광장보다 서측 광장에 시민들이 훨씬 많이 볼 수 있고 또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이 있어서 홍보 효과가 서측 광장이 더 큽니다.

○공보관 김천식  거기는 철도공사 거기 때문에…….

○공보관 김천식  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지금 7개 단체.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하게 검토한 경우는 그다음에 페널티를 적용해서 감액하는 거 외에 부당하게 사용한 거는 없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예.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네.

○공보관 김천식  네,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미호천 전광판은 얼마 전까지는 운영되다가 지난주에 출장을 갔었는데 운영이 안 돼서 도청 공보관실에 빠른 시일 내에 고쳐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지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부지 매입 과정에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그렇죠. 올 연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그건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업무라 거기까지는…….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네, 저희는 합의하는 사항에 들어가서 그 업무는 저희들이 공공시설과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징성 업무 말씀?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네, 다른 겁니다. 상징은 저희가 9월 말까지 입찰을 봐서 마감해 가지고 10월 중에 안을 발표할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네, 전국 공모를 해서.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청석웨딩홀.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지금 청석웨딩홀은 됐고, 청주병원이 약간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그 공공시설과에서…….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예.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하여튼 유형이나 무형이나 상징성 결과를 전국 공모해서 발표가 확정돼서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예, 감사합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자체도 하지만 감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예, 올해 거는 진행 중이고.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예,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 감사 결과 나온 거에 지적사항 있나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자체평가 한 번하고 감사관에서 또 하고.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저희가 평가해서 넘기면 거기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일 년에 한 번 회비 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글로벌은 저희가 아닌데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예.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아직 기간(10월 17일부터 18일)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이건 작년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그전에 끝난 걸 올해 또 실시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많은 기간 하도록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예.

○상당구청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예,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4개 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일부 읍ㆍ면ㆍ동에서 경쟁적으로 홍보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공정한 보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업무가 경쟁적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권고하여 공정한 보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 시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과 연계하여 담배소매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해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으로 청소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각각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청소년 담배판매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 적발 시 엄격하게 행정처분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담배소매업 지정, 폐업, 지정취소는 업무 수행 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소멸시효 준수와 당해 연도분 결손처분 지양 등 결손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 결손처분 된 체납액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전징수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 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의 청주시 재정 기여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행정적, 절차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과세자료로하고 있어 국세 조정에 따라 감액 및 환급 등이 발생되므로 국세청 통보자료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세원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징수업무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징수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라는 사항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기준 및 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청주시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먼저 7월 1일 자 전보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창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구청에서 보도자료 취합 배포 시 경쟁적인 홍보가 아닌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면ㆍ동에서 보도자료 취합 시에 경쟁적으로 홍보업무에 치중되지 않도록 권고해서 공정한 보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 시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수혜 등 혜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의 중요성과 내실 있는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과 연계해서 담배소매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적용을 엄격히 하고, 신규 지정 시 준수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위법사항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매업 지정, 폐업, 지정취소 등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분을 결손처분 할 경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정기적인 재산과 금융 조회 등을 통해 즉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지방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확히 부과하겠습니다. 체납될 경우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 운영 시 지급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규정을 준수하고, 체납액 징수에 직접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서 직원의 사기 진작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 7월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병근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흥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읍ㆍ면ㆍ동의 보도자료 취합 시 경쟁적으로 홍보업무에 치중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한 보도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의 중요성 및 내실 있는 보도자료 작성 등 전 직원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신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과 연계하여 담배소매인의 단속과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담배판매 단속은 흥덕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신규 지정 시 준수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위법사항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및 담배소매업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흥덕보건소 합동으로 금연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결손처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사전 징수 철저 그리고 선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기타 재산에 대한 수시 조회를 실시, 재산 발견 시 즉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시민이 선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적, 절차적인 기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통보자료 등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신고 기간 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 홍보 등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상징수금 지급 시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반대급부 없는 강제 징수로 잦은 민원 마찰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포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저희 구는 7월 1일 이후에 이동한 공무원이 없어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먼저 3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구청에서 보도자료 취합 배포 시 경쟁적인 홍보가 아닌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보도업무가 더욱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보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 시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수혜 등 혜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과 연계하여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신규 지정 시 준수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위법사항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매업 지정, 폐업, 지정취소 등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 3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발견 즉시 체납액 처분을 실시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과세자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지방세법｣에 따라 정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 운영 시 지급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규정을 준수하고 체납액 징수에 직접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저는 여기를 처음 와서 상당히 떨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임 구청장님인 흥덕구청장님한테 기회를 주시는 게…….

  (회의장 웃음)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방금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지적사항이나 금년 지적사항에 대한 그 부분이 유사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세무 쪽에 체납액 문제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각 구청마다 공히 같은 맥락에서 다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유병근  흥덕구 세무과장 유병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흥덕구세무과장 유병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은 반대급부 없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민원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을 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을 그리고 지난 연도 체납액 중에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 지난 연도 중에 2년 차인 경우에는 100분의 3, 3년 차 이상의 경우에는 징수 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유병근  저희는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처음에는 납세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독촉장이 나간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조회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구해서 확보를 하고, 그 이전에 다시 한 번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러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유병근  물론 마찰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면 등기부 같은 데에 기록사항이 남게 되고, 그러한 기록이 남게 되면 본인의 신용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대부분 압류를 한다고 하면 자진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유병근  네.

○상당구청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1,086만 원에서 207만 원이 증액된 5억 1,2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73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업무수행경비 25만 원을, 급량비 28만 원을, 여비 5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9만 원이 증액된 5억 3,9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65만 원과 국내여비 5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경제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0만 원 증액 계상하여 6억 6,8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7월 집중호우 비상근무 급량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2,837억 5,2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34억 9,663만 5,000원 대비 5.79%인 702억 5,5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6억 1,6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1억 1,686만 원 대비 2.49%인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340억 1,7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35억 2,459만 4,000원 대비 12.71%인 195억 71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8억 5,9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2017년도 기정액 대비 5.74%인 707억 5,54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2%인 195억 718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였고,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북부시장 시설개선 사업, 성안길 상점가와 오창시장 주차장 조성, 육거리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등의 상권활성화 사업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사업, 반려동물암센터 설립 연구개발비, 충북산학융합본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경비, 무기계약직 임금과 시설관리공단의 통상임금 지급 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인지 여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주민 수혜도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 565만 5,000원 대비 1,427만 6,000원을 증액한 44억 1,99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주시보 발간비로 호외 발행횟수 증가, 지면 수 증가에 따른 2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임금협약 증가분으로 1,1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1쪽입니다.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 중 도비 1,600만 원,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청주시새마을회이며, 사업내용은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 3R 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 및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10월부터 읍ㆍ면ㆍ동별 자원 재활용품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11월 초에 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727쪽입니다. 오창 복현∼성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위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28쪽입니다. 남이면 상발 소하천 정비공사 외 4개 공사의 집행잔액 5,300만 원을 감액하여 현도면 노산1리 소교량 확장공사 부족분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3회 호외 발행하였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당초예산에 지면은 120면을 했는데 이제껏 저희가 평균 내 보니까 139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횟수를 140면으로 했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시보.

○공보관 김천식  임금협약은 인사담당관실에서 무기계약직 전체에 대해서 협약하는 거라서, 이 인상분은 2016년 소급분 또 기말수당 신설 등 세 가지 조항에 의해서 한 거라서 저희 과뿐 아니라 전체 무기계약직 협약…….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도비 내시.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도에서 내시 자료를 1,600 주면 4,000만 원에 맞춰 가지고…….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써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9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완료된 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 사업 중 주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3쪽 1번,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에너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수급자 세대에 시설분담금 전액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소요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에너지와 협의하여 경제성이 낮은 외곽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 예산 6억을 두 배 이상 확대한 13억 8,000만 원으로 배정할 계획이며, 충청에너지도 이에 대응하여 금년 17억 예산을 내년에 28억으로 대폭 증액 투자하여 외곽 지역 포함 2,000세대 이상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쪽 2번,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매칭 보조사업 이외에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고, 태양열과 지열 설치 확대 등으로 전력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의 가구당 지원 보조금을 금년 120만 원에서 내년에는 16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복지시설, 축산농가 등 133개소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전력난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3번, 북부시장 청년창업 점포에 휴ㆍ폐업이나 빈 점포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당초 즉석식품 제조업 11개 점포를 일반음식점 6개 점포로 개편하여 효과적으로 영업하도록 지원 중에 있으며, 빈 점포 1개소는 창업 점포를 새로 모집하여 금년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4번,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15개 시장 1,521개 점포 중에서 약 39%인 590개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거리시장 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시범사업을 10월에 추진하고, 다른 시장에도 연차 확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5번,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주차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으며,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6번, 드림플러스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가 아닌 충청북도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 간 오래된 소송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지난번에도 한전 단전 연기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6쪽 1번, 청주시는 접근성이 좋아서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읍ㆍ면 개별기업 유치에도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 접근이 가능한 입지 여건과 풍부한 인력자원, 우수한 정주여건 등 최적의 입지를 부각 홍보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입주 가능한 개별입지를 읍ㆍ면 지역에도 발굴하여 개별기업 유치에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3번,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청주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청주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방문,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인협의회나 투자유치자문관 등을 통해서 기업정보와 이전동향을 수집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8쪽 1번, 관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R&D(Research and development)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정부 또는 기관의 시책사업 등 총괄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10여 개 유관기관과 중소기업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 지원책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신규 지원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R&D 등 각종 사업을 총괄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여 우리 지역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 3번, 시설의 민간위탁 시 비용절감, 효과적인 관리 등 위탁의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시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상ㆍ하반기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을 정례화하고 수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비용을 자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20쪽에 2번, 청주공항 MRO 사업의 차선책으로 헬리콥터 MRO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사업참여 포기 이후에 1지구는 청주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 국토부, 공항공사 등에 매각을 추진하고, 2지구는 관련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지구는 공항시설 확장 수요가 불확실한 관계로 항공산업 선도기업과 해외 자본ㆍ기술 유치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2지구는 14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나 항공산업과 헬리콥터 MRO 등을 추가로 지속 유치하여 MRO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21쪽 3번, 청주전시관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 협소한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데 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방문객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내년 2월 행안부 타당성조사와 4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후 전시관 설계단계에 들어가면 충북도와 협의를 실시하여 기존 도로 정비와 대체도로 개설 등 오송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5번,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과 정비가 관 주도의 개혁 사례가 다수로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 규제개혁을 지향하고, 365민원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과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7년에는 읍ㆍ면ㆍ동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에 매달 참석하여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3월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고, 아울러 12월까지 365콜센터 접수 민원 등을 분석해서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6번,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등과 같은 공공기관 건립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시에는―이미 준공이 돼 있습니다만―18개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오송 일원에 추가로 공공기관 건립할 때에도 이처럼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23쪽 1번,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읍ㆍ면ㆍ동 지역협의회에서 건의한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협의회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읍ㆍ면ㆍ동 지역협의회 건의사업은 예년보다 많은 309건에 105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역협의회가 건의하는 사업들은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 3번, 명시이월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 시기에 맞춰 편성하고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 순기에 따라서 계속비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 시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감액 처리하는 등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 중 완료는 2건, 추진 중 6건, 지속검토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상습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은 구청과 협조체계 유지로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4개 구청 교통지도팀에 대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시설은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영연맹 등 관계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며, 수영프로그램 확대 검토 및 홍보에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청주시장배 대회 및 충북도지사배 등 사회인 대회와 전국체전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관계 단체와 업무연찬회, 간담회 실시를 통한 여론 수렴으로 수영장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5일 10시에 충북수영연맹과 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장시설 연료를 엘피지로 교체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국비 확보 및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다이옥신 측정은 한 사업체만 계약하지 말고 다변화하여 객관적 측정으로 공정력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목련원 화장로 연료를 엘피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 사업비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청주광역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은 관련 법령에 의거 연 2회 측정하고 있으며, 이 중 1회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측정기관을 추천받아 측정하고 있고, 향후 동일한 측정기관이 추천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0월 측정 계획인데 주민협의체에 이 사항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넷째, 미납 주차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 등 시효가 소멸되면 과감히 정리하여 경영 수지에 따른 수익감소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미납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차량 미수금 징수를 유도하고 미납 주차료 발생 억제를 위하여 업무 종료 2시간 전부터 주차요금의 선납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납 주차요금을 대상으로 매년 결손처분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1월 중에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0월이나 11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은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경제성보다는 시민 만족도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김수녕양궁장의 잔디구장을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점을 평일에도 운영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 4월에서 10월까지 둘째, 넷째 일요일 개방에서 청주시민 이용 편의를 위하여 ’15년 12월부터 매주 일요일 개방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며, 매점의 경우에는 평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나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향후 매점 사용수익허가 계약만료 후 재입찰 추진 시에는 허가조건에 운영시간을 명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 수집된 쓰레기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처리하여 필요 이상 적치되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장기간 적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각로 정비기간에 발생되는 잉여 폐기물을 과대 저장하여 왔으나 향후 청주시 자원관리과와 협의하여 잉여 폐기물의 임시 저장조 보관 및 외부 위탁처리를 실시하여 적정량의 보관으로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수포, 배열설비 등의 소방설비를 보강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도매시장 점포별 사용허가 계약 시 사업자가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시 계약기간 단축 및 공고 방법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내 주차장 관리요원 부족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요원을 증원하여 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매시장 재계약 점포에 대한 계약기간 단축 검토 및 공개경쟁입찰 추진 예정이며, 2017년 9월부터 12일까지 시외 환승주차장 증축공사에 따른 유휴인력을 도매시장 주차장에 지원 배치토록 하고, 청주시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주차관리원 1명을 증원토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노면주차장의 자기집 앞, 상가 등에 적치물 적재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무료와 유료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ㆍ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차장 위탁ㆍ관리 시 주변 시민의 의견수렴 및 인근 파급효과 등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청주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해피콜 접수ㆍ신청 현황과 공단의 정관, 내부규정 등을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내 해피콜ㆍ접수 신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1시간 단위로 해피콜 접수ㆍ신청 현황을 확인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정관 및 규정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게시판 내 공단 정관 및 규정이 정리되어 있는 규정집을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교통사업부 차량 운행 시 대인, 대물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과 시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단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의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사항을 조례로 좀 더 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봤더니 위원님들이 이미 작년 12월에 공급관 사업할 때 8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조례 개정은 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만큼 충청에너지가 예산을 더 대응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저희들이 예산을 6억에서 13억으로 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내년에 18억에서 27억까지는 하겠다 하는 대응이 돼서 일단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구역 이쪽으로도 다시 새롭게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그렇게 늘어난다는 개념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세대는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이 경제성이 낮은 지역이 더 많습니다.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 주는 것보다는 심의를 할 때 별도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들어가게끔 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시가스 주택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1,200가구 정도 공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공급관 사업까지 더해 가지고 2,000세대 이상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청에너지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줄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고 중앙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지난 8월 22일 충청북도지사님을 모시고 충북대병원에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우리 재경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2016년도에 223억을 이월했는데 올해는 84건을 감해서 증감이……. 2015년에는 585억 원, 2016년도에는 223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362억 원 정도가 감해졌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월사업을 좀 줄여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84건을 줄이고 있고요. 또한,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2회 추경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몇 건에 대해서 23억 정도를 감액해 갖고 내년도 이월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예.

○예산과장 정호형  원칙적으로 사업 변경해서 올라오는 거는 잘못된 거로 판단되고요.

○예산과장 정호형  금년도 예산편성부터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지금 제가…….

○예산과장 정호형  의원 사업비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예산과장 정호형  소규모 사업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각 부서별, 의원별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그렇죠. 모든 사업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 예산과에 예산 협의를 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사업비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건 없다고 보고요.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예산과장 정호형  일단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오면 저희 총예산의 재원에 따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나 그런 건 없는 상태입니다. 지침이라고 표현하긴 뭣하지만 내부적으로 판단된 부분이……. 모든 사업이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오면 재정현황이랑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걸 판단하는 부분이지 어떻게 뭐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아니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과장 정호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업은 부서별로 순위를 정해 오거나 그러면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거지, 그걸 부서별로 순위가 같다고 100% 다 적용받는 건 아니고 전체 예산액이나 재정규모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그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건 예산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청주시의 수십 개 이상의 사업부서에서 전체를 올리기 때문에…….

○예산과장 정호형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부서의 예산을 편성해 주지만 사업부서의 우선순위 중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과로 통보되면 청주시 예산규모와 전체적인 틀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각 사업부서의 것을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과장 정호형  예,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제가 와서도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 청주시 교통정책과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 상황을 알려드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그 내용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외로 용암동에 인수받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그런 차원의 계도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임대 물건에 대한 재산계획을 매년 공시지가마냥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현행에는 한 번 임대해서 종전에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황에 따라서 5년은 긴 것 같고 해서 이걸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적용되고, 대지는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임대료 산정기준에―그걸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전부 다 가격기준인 지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네. 임대료는 매년 12월에 계산해서 임대주한테 통보하고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당초/처음에 5개 점포 하고 그다음에 6개 점포 해 가지고 11개 점포가 있었거든요. 즉석식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점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점포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한 군데 점포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도 5개 점포인데요. 다 분양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처음에 할 때 즉석식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많이 나아질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 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역별로 다 다른데요 거기(옥산)도 아마 10월경이면 될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공급관 사업이 아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마 내년도부터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충청에너지랑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의견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마 내년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의무화는 어렵고요,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도 9월에 장애인체전이 돼 있고, 10월에 전국체전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소년체전이 돼 있는데 그런 전국대회를 피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궁협회하고도 선수들 훈련이라든지 피해가 없는 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관련 부서인 체육시설과에서 금년도 전국체전에 관중석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수영장 위에 임시적으로 관람석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샤워장이나 탈의실 쪽에 대해서 부서하고 계속 협조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8억에서 9억 정도 국비 확보를 건의해 놓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상태는 답보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 146개 공사ㆍ공단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거기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은 공단은 수도권에 3개소하고, 중부권 이하로는 청주시만 해당돼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일차적으로 내년도까지 된 거 같습니다, 3년 했으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교통지도는 공단에서 이렇게 하라는 권한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4개 구청 교통지도팀에서 불법 차량이라든지 방치된 차량 또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에 이륜차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이사장한테 공문이 옵니다. 어디 어디 있는 차량은 견인, 보관해 가지고 추후에 사실관계를 따져서 매각하게 되면 매각하라 하는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지금 이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보다도 관련 부서인 4개 구청 교통지도팀에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견인조치 요구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우리 집행기관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때도 그런 현장을 많이 봤고 말씀하신 청원구에도 여러 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오창도 있고 율량동도 있고 한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차적으로 규제봉을 박아봅니다, 주민들이 박으라고 그래서. 근데 보면 그게 대책이 안 돼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전화해서 단속을 맨날 나와서 하라고 그러는데 땅은 넓고 해야 될 데는 많으니까 거기에 상주를 못 합니다. 세 번째 찾아낸 방법이 뭐냐 하면 인도를 다이어트하는 방법입니다. 인도를 줄이는 방법이라서 제가 구청장 때 시범적으로 다나산부인과 뒤에 4억 들여서 인도를 줄여 봤고. 또 건너편에 있는 율량1지구 상가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가 인도 다이어트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차를 받치고도 가운데에 2차선이 나옵니다. 규제봉을 다 빼더라도 충분히 교행이 됨으로 해서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는데요.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제 기억으로 약 16억 정도 되는데……. 청원구에도 또 있습니다, 그 구역이 있고, 다른 구에도 한 군데 구역이 있어서 묶어서 16억 정도가―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이번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841억 199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36억 3,0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42억 524만 7,000원이 증액된 5,237억 5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4억 4,758만 원이 증액된 1627억 3,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185억 9,5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06억 5,893만 4,000원이 증액된 7,201억 7,0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에서 13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6억 7,694만 7,000원으로써 47억 6,9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2,663만 9,000원,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1억 8,750만 원, 청주 사랑론(Loan) 1억 7,171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1억 5,000만 원, 오창시장 주차장 조성에 30억 원,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에 2억 9,600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6,120만 원,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7,500만 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연계사업 4,2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7,477만 6,000원, 구인ㆍ구직개척단 운영 인건비 3,181만 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인건비 4,379만 8,000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9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574만 8,000원으로 6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500만 원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액은 70억 452만 9,000원으로써 6,3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 3,400만 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벤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억 8,660만 8,000원으로써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반려동물암센터 설립 연구개발 지원 2억 원, 충북산학융합본부 연구개발 5억 원, 영상문화산업 추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0억 9,572만 5,000원으로써 252억 5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보조 10억 2,9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67억 5,083만 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94억 4,254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741쪽에서 747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총액은 201억 3,707만 6,000원으로 2,8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투자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경영본부장 송지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230억 4,164만 6,000원보다 10억 6,850만 6,000원이 증가한 241억 1,015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은 11억 1,838만 5,000원 증가한 220억 1,010만 9,000원이며, 자본예산은 4,987만 9,000원 감소한 21억 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영평가 가등급에 따른 평가금 및 지난여름 폭우로 인한 재해복구에 따른 경비 등의 증가와 기타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먼저 청주종합사격장 라이플 사격용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금액이 삭감돼서 추가경정 예산 때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5m 사격장에 고무롤지 또 55m 사격장에 고무롤지, 10m 사격장에 종이롤지, 25m 완사 마스크 등 14종에 대해서 8,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결선 사격장에 대한 구입용품에 대해서는 25m 고무롤지 외 10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운영을 해보고 추경 예산에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25m 고무롤지와 50m 고무롤지, 10m 종이롤지 또 25m 급사 마스크 등 11종에 대해서 사격용품 구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격장 운영에 필요한 클레이 소모품은 이번에 클레이 실탄 30만 발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경 예산에 필요 예산이 발생한 원인은 금년도에 전국대회 등 대회가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한 번의 대회를 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하반기에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소모품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네. 작년도에 전부 대회가 계획돼 있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사용을 해보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단, 경찰청장기는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하반기에 대회가 많이 계획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이것은 이런 대회나 사격을 할 때 필요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단가계약을 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실탄 등은 전량 수입상품으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네, 맞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추경 예산에 전기요금 약 3억 5,720만 9,000원 증액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이 파손돼서 공공요금이 추가 발생된 건입니다. 지난 5월 5일에 소각장에서 쓰고 있는 주요 부품인 터빈이 파손돼서 전력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터빈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제작회사인 인도에 트리비니 기술자를 초청해서 점검하고 했는데 정확한 파손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해서 보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터빈 보수 관련돼서 시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청주시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전면 터빈을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 9월 7일 계약이 완료돼서 12월 말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이제까지는 자체 생산을 해서 일부 쓰고 일부는 매전을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현재 8월 말까지 3억 7,100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입은 청주시 세외수입으로 전체 입금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6개소를 하는 사업인데 중기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거리시장이 확정돼서 IOT(Internet of Things)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중간중간에 센서를 달아서 화재가 발생하면 직접 소방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거기까지는 제가……. 몇 도까지 올라가야지 감지가 되는 건 지금 확실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온도가 몇 도가 돼야지 되는 건진 정확히 모르고요.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마 다섯 집에 한 집 정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내부에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상가 내부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육거리시장 500개 점포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노점상 빼고 하면 거의 다 설치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감지기가 있고요, 여기서 불꽃하고 연기, 온도같이 감지기가 있고요. 별도로 수신기가 있습니다. 감지했다는 수신이 되면 감지기 정보를 상인한테도 연락이 되고 119에도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상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고 119에도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의 사업이고. 이것은 화재 발생 시 119센터에 직접 송신하는 장치 그 건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화재 발생 시 119센터에 송신하는 장치 그 건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것이 중기청 사업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괜찮으시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정감사 때도 유재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했습니다마는 ‘화재보험 가입을 해라.’ 이게 제일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가입이 40%도 안 되는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저희 시가 접근하는 거는 화재가 났을 경우 감지를 빨리해서 119한테 연결을 빨리하느냐 이거에 대한 걸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전국에서 여섯 군데 선정을 했는데 다행히 청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육거리 점포는 사실 2,000개 가까이 되는데 밀집도를 생각해서 이번에 500개소를 뽑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천장에 하는 거죠. 천장, 외부 벽 같은 데 달아 놓으면 중계기가 있어서……. 속보설비라는 중계기가 있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몇백 개씩 커버해 갖고 이걸 119에 즉시 전달하고 상인한테도 문자로 가고. 이게 첫 번째 연결되는 시스템을 이번에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그런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콘센트 안에서 스파크로 인해 가지고 발화가 시작하기 때문에 콘센트 안에 뭘 하나 붙여 놓으면 콘센트 안에서 1단계 자체 소각시켜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그건 당초예산 때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보험가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대 수의대와 미국 존스홉킨스(Johns Hopkins)대학이 연계해서 하는 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약간 낯선데, 미래부(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지역 대학이나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R&D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려동물이 인간 암연구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첨복재단의 실험동물센터를 갔다 오셨지만 거기서는 마모셋원숭이에 암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도 자체적으로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암을 연구해서 저희들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충북대 수의대가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R&D를 하는 겁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존스홉킨스 대학이 R&D 기술력이 좋아서 충북대 수의대와 같이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사업기간은 올 하반기부터 6년간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매년 2억씩, 저희 시에서는 12억의 R&D비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알았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유재곤 위원님, 설명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아픈 동물, 암이 걸린 반려동물을 연구해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한테 쓸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존스홉킨스하고 연계를 하는 것은 존스홉킨스대학은 수의과가 아니고 의과대학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홉킨스대학 교수가 충대에 와 있어요. 그리고 국비가 확정돼서 국비도 와 있고요. 다만, 장소를 정해서 앞으로 오륙 년 연구할 때 우리 시가 매년 2억씩 R&D 투자를 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기관하고 연동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국비 매칭입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는 다 확정됐습니다. 미래부에 선정사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국비는 지금 총 34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한 12억이 되는 거고요. 도도 지금 나름대로 매칭을 하려고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민간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세종시에 있는 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확정됐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당초에 충북대에서 미래부 공모를 할 때 자치단체에 두 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R&D고 또 하나는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청주시에서 R&D는 12억이고, 공간은 당초에 수의대에서 생각했던 게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R&D만 지원하고, 공간 부분은 충청북도청과 협의를 하라…….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연구센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건물이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연구소.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당초에 공모할 때 우리는 R&D를 부담하고 건물은 30억 정도로 예상됐는데 그것은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이미 과제/공모가 확정돼서…….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인재양성과에서 검토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어려워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R&D 사업은 꼭 도비, 시비, 보조금 사업처럼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김 위원님 말씀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완전하게 갖춰서 도비까지도 확정돼서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긴 되는데…….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다만, 금년부터 2억이라 당초예산에 넣으면 내년에 한해서 2년 치(4억)를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도하고 더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검토받겠습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투자실이 선임실이고 다른 국하고 차별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3급으로 됨으로써 그만한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3급으로 승급한 게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사실 성안길 주차장 들어가는 초입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동아광고 건물 있죠? 중앙공원하고 그 사이. 그래서 동아광고 건물이 있거든요. 만두가게 거기는 매입이 어렵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밖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맞은편이 아니고요. 중앙공원하고 그 들어가는 입구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래서 거기 버스도 들어가게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안에 있는 건 아직 매입의사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청년내일공제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고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마다 인턴이 있고 정규직 전환이 있거든요. 인턴 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죠. 일부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김 위원님,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체 청년 일자리 공공근로라든지 인건비를 중소기업에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이거는 중기청 사업 중에서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인턴 기간에 돈을 3개월 치 보조해 주는 거는 정부에서도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가 두 가지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그만둔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고비가 2년까지 장기근속으로 넘어가는 청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기청에서 이 두 가지 시점에 포착해서 보조를 하자. 시가 해주면 3개월이란 고비를 하나 넘어가 주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계속 얼마씩 부어서 청년들이 2년이 지나가면 1,6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대표하고 계속 분담 부어서 2년간 해서 그 고비를 넘겨 주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두 가지 취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같이하는 거죠. 우리 청주시민, 청년들을 위한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 사업이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려고 지금 내부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과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 역할을…….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투자유치과장 전용운입니다. 금년 7월 10일 자로 창업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됨과 동시에 정부 시책에 발맞추고 또한, 시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 의견청취를 위해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요. 참여 대상은 창업지원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련 기관 회의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게 된 거고요. 현재 관련 기관 간에 구체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가 아니고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실질적인 사업을 논의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미래에 대한 발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실제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이번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사용잔액은 준 겁니다. 과다 편성한 건 아니고요 최종 반환금을 추계한 부분입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2016년 말 반환금 추계한 겁니다, 작년도 결산분.

○예산과장 정호형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원래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로 교부세 25억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세울 때 한 7억 6,000만 원만 계상한 거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게 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설계에 반영하려다 안 된 것이 태양광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시시티브이, 조경 식재 그러한 부분이 더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매입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 시비가 아니고 지금까지 중기청 지원사업 중에서 예산 남은 걸 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요구를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고요, 이건 초입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 건물을 매입해야지만 차랑 버스도 들어갈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당초에 공모하기 전에 충북대 수의대에서 지원을 바랬던 사항은 하나는 R&D비고, 하나는 연구지원센터 건립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R&D 비용을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났었습니다. 5월에 언론에 났었는데…….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아니,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건립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지금 충북대 안이 그렇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존스홉킨스대학입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2억씩 6억 원을 R&D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저희들이 얼마 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저희들 업무협약서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넣어 놓진 않았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청주시가 R&D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국비가 축소나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일단은 저희 지역 대학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R&D 교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인력 양성도 되고요. 또 하나는 존스홉킨스대학이 미국의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대병원과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 첨복재단과도 각종 교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네,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오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감정까지 끝났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감정을 해 가지고 등기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다시 한 번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전체 상가 중에서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들이 토지가 14건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건물하고 지장물이 29동. 그래서 영업보상까지 14개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영업보상 위주니까 14개소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14개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전비까지하면 한 3억 7,000…….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이건 감정평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무상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했더니 무상 사용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사유지만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그게 토지 보상비까지 하면 24억 정도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비라는 것은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 근로하게끔 하면서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국고예산 내시가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당초에 하고 또 일부 추경에 국비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몇 분 정도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220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활동비가 얼마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건 충청북도 시범사업인데요. 추억의 전통공연이라든지 전통놀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세 개 시장씩 지원이 됐다가 금년도에 도에서 한 개 시장만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내수시장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도 사업이 맞습니다. 30%는 도에서 부담하고, 70%는 시ㆍ군에서 부담하라고 그래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시장으로 지정된 데는 두 군데고요, 안 된 데까지 하면 옥산시장도 있고 문의시장도 있고 미원시장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하고 오창하고 한 다섯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미원이요? 내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거긴 아직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전통시장이 된 데는 중기청에 의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체 시 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점포가 부족해서 전통시장 지정 안 된 지역에 어거지로 이걸 갖다 씌울 수는 없고요. 지금 시가 해마다―아침에도 시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읍ㆍ면 소재지 개발사업이라는 농업 쪽에서 하는 그것이 일단 돌아가면서 두 군데씩 하고 한 오륙십억 정도 큰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근데 여기서도 어렵고요. 그러면 다른 통로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저도 어느 길이 있는지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도매시장 같은 건 공공건물이고 저희 시 거니까 화재보험이 들어 있을 걸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육거리나 이쪽은 저도 재작년에 한번 시도해 봤었는데, 보험회사하고 묶어줘 보려고 한 석 달을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보험회사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거기 보험 들어줘 봤자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지로 동부화재보험인가를 엮어서 해주긴 해줬는데 그것도 지금까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계약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중기청에서도 그거 때문에 공제보험을 만들었어요. 공제보험이란 걸 소상공인진흥공단인가 그 밑에 만들어서 그걸 홍보하기 시작한 게 아마 작년 가을부터인가 금년 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가입률이 저조한데 어쨌든 그쪽도 있고, 풍수해보험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상인들도 사실 건물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내 거 같으면 당연히 화재보험을 드는데―들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꾸 화재예방사업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근거법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개인 건물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법도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려면 아예 시장 자체가 공설시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설시장은 없고 민간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위에서 점포 숫자 가지고 시장에서 인프라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화재예방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