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청주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3개 과, 6월 14일은 나머지 농업정책국 소관 3개 과, 6월 15일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 6월 19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머지 2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윤인자 부위원장님부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는 시간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 분당 먼저 15분씩 시간을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15분씩 한 번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간략하게 시간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동열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2015년 현재 5억이 2년째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  명시이월이 2년 차로 연장된 특별한 이유가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인자 위원  조합원 모집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조합원 모집에 인원 조달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윤인자 위원  전원마을은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부지조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상하수도, 오ㆍ폐수 시설, 전기ㆍ통신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분양가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윤인자 위원  분양가격에 대한 것은 “시장ㆍ군수는 분양가격 결정시 건설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정가격 산정시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포함하여 감정가격을 정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서도 관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5년도에 오송 쪽에 전원마을 조성이 될 때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혈세 투입해 만든 청주 전원마을 ‘투기용 전락’”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시절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지 매입 단가가 평당 15만 원 선이더라고, 어쨌든 기사 내용으로는. 그런데 그게 조성비를 합해도 50만 원 선이 조성 원가라고 대체적인 분석인데 그 이후에 보면 일대 물건이 막 나오고 하는 금액이 120만 원, 150만 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윤인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계획했던 시점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을 관여해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오창 미래지 단지도 그런 맥락으로 전원마을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여할 부분은 확실하게 관여해서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됐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인자 위원  예.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못자리뱅크 지원이라고 예산액은 7억 3,000인데 지출액은 3억 4,000, 잔액이 3억 8,900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두 분에 대한 예산이었던 거예요?

○윤인자 위원  예.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비가림시설)하고 그 밑에 에너지이용(절감시설) 효율화 사업 이것도 잔액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또 시에서 각 면에 내려가는 예산인데 대상자 선정 시 정확한 선정 기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를 빠르게 선정해 놓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이 필요해서 올려놓으면 명단을 확보해 놓은 후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차선 후보자한테 이런 사업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건 어떨지?

○윤인자 위원  아, 그래요?

○윤인자 위원  그래요, 대상이 없다고요?

○윤인자 위원  그런데 지역에 다니면 이거 해달라고 하는 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윤인자 위원  고추?

○윤인자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으면 다른 품목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윤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농작물 가뭄대책(중형관정 지원)이라는 게 2억 5,400이 명시이월 됐어요. 올해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끝났어요?

○윤인자 위원  올해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셔야 될 것은 생각이 드는데?

○윤인자 위원  어쨌든 선정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또 물이 안 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을 피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른 쪽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역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좀 시간이 여유 있게 하다 보면 시점이 지나가고 이월돼 버리고, 그죠? 그걸 안배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인자 위원  한 단계 지나간 게 있는데 38페이지 보면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윤인자 위원  7억 5,000이 그대로 명시시월이 됐습니다.

○윤인자 위원  지원됐습니까?

○윤인자 위원  과장님은 됐고요. 그러면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대상후보지를 오산으로 결정하신 거죠?

○윤인자 위원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인자 위원  어쨌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국비 확보가 우선인 것 같거든요.

○윤인자 위원  어쨌든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응모에……. 도매시장 응모 시점이 내년 3월이죠?

○윤인자 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그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2020년에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24년에는 완공이 되는 거죠?

○윤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집행내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기타보상금 해서 1,600 예산을 당초에 세워 가지고 1,2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보면 이런 좋은 정책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잘 모릅니다.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출산했을 경우에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15억 정도를 당초에 세워 놓고 10억 정도가 그냥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데요. 5쪽 중간 약간 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5쪽!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땅 주인이 가격을 좀 많이 받으려고 안 팔고 계속 지연시키고 그러는 사안인 거죠?

○이완복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도, 물론 정책적으로 가는 문제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6쪽 보면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서 오창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지금 준공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6쪽 밑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산이 남은 건가요?

○이완복 위원  사고이월요?

○이완복 위원  현재 읍ㆍ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 국비가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입니까?

○이완복 위원  그리고 시비가 30%고요?

○이완복 위원  시비, 도비 해서?

○이완복 위원  합쳐 가지고 30%라고요?

○이완복 위원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진짜 오래 몇십 년간 농업 업무에 근무를 하다 보면 사업 계획도 하고 참…….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리도 하고 응용도 하고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전문적인 전문가들이십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보면―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작은 규모의―꼭 농업정책 관련된 것보다도―사실 타 부서에서는 더 합니다―설계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많이들 세워요. 사실 그전에는 소소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별로 안 했습니다. 지금 일손이 달려서 그런 사안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도 인정은 하지만 실질적인 전문가는 이 자리에 계신 국ㆍ과ㆍ팀장님들이 전문가이십니다. 어느 누구를 갖다 놔도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웬만하고 소소한 용역 같은 것은 집행기관 팀ㆍ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책임 회피용으로 용역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이신 공무원들께서 소소한 용역 같은 것은 처리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관련 육성 및 지원 해 가지고 왕우렁이, 친환경 벼, 유기농 농자재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왕우렁이 또 어느 곳에 가 보면 오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완복 위원  왕우렁이가 오리나 뭐 이런 동물보다 오히려 난 거예요?

○이완복 위원  지금 남들―들판이라고 그럴까 평야라고 할까―가 보면 왕우렁이 입식을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우렁이가 시민들이 식용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 맛이 없더라고.

○이완복 위원  진짜 식감이 좀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러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친환경 쌀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렁이 그러면 농가 소득도 좀 될 겁니다. 원예유통과 유오재 과장님, 62쪽 중간 밑에 보면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도 안 되고 계속비이월로 계속 넘어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시다?

○이완복 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지동동이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전략적으로 식품이라고 그러면 지동동은 떡인가요?

○이완복 위원  채소요?

○이완복 위원  지동동에…….

○이완복 위원  예, 위원님들하고 한번 가서 봐야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위원님들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정례 직거래장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청주시에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전에 보면 각 동마다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직거래 판매를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소소한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며칠 아니면 무슨 요일…….

○이완복 위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머릿속에 각인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직거래장터에 가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저기가 되지. 이거 한다고 동주민센터나 어디에서 홍보 전화ㆍ문자 해 가지고서 그때만 반짝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항상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화요일은 어느 지역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짓는 농민들 모든 저기에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직거래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에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들이 싼값에 물건도 구입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진 농업인/농민들도 나름대로 보람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청원생명쌀이라든지 해서 제주도에 가서 홍보들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흥수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청주에서 지금 친환경으로 잘 관리해서 제주도에 생명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주도하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가까운 전라도 나주 이런 데서 보면 정미소라고 하나요?

○이완복 위원  그거 전북에 있죠?

○이완복 위원  우리는 없죠?

○이완복 위원  안 된대요?

○이완복 위원  생명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제주도, 제주도는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논농사 전작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쌀 자체를 거기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물량이 없을 경우에 전화해서 여기서 배나 비행기로 가고 이런 불편한 저기가 있는데. 쌀 소비량이 그 정도인 제주도에 우리 청원생명쌀이 몇 프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나요?

○이완복 위원  네.

○이완복 위원  제주도로 가는 게요?

○이완복 위원  전체 중에 8%?

○이완복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홍보도 해보고 했는데, 물론 제주도민들이 청원생명쌀을 먹어 보고 맛이 좋아 가지고 자꾸 구입을 하고,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도 나름대로의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여기하고 매치(match)를 해서……. 외부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단체나 인연이 있고 그런 분들하고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청원생명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개 목 모두 사고이월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5쪽입니다. 사고이월 된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개 항목과 시설부대비 2개 항목에 대한 내용.

○김은숙 위원  지금 토지보상비 때문에 지연돼서 사고이월로 처리하신 건가요, 두 건 다?

○김은숙 위원  토지보상비에 관련해서는 해가 바뀌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에 보상 지원이 나가서 이런 보상비로 사고이월이 되는 사례는 좀 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13쪽에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 금액을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 지어 놓으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여기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사실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정도의 부담을 해주는 거 가지고는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업인 자녀 중에도 대학생 자녀가 있을 텐데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들에게 입학금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은숙 위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 중앙정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이상의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들한테 입학금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에 입학금을 주는 것으로 한정 지어 놓는 것은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주시고 있죠?

○김은숙 위원  사실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촌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모들이 있고 고충을 들어 보면 방과 후에 아동 학습지도라든가 또 출산을 해서 영유아 돌봄 지원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여성농업인들도 있는데 그런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죠? 정상동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또?

○김은숙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행복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몇 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나요?

○김은숙 위원  글쎄, 지금 여기 사용처가 나와 있는 것 외에 몇 개 업종이 있는지? 대체적으로 문화나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김은숙 위원  문화ㆍ복지시설 등이 좀 더 다양하게 체제를 갖춰서 여성농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농촌 환경을 대폭 개선해서 농업인들이 기초생활환경과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종합적인 정비라든가 확충을 도모해 가지고 균형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기도 주요 사업내용이 문화ㆍ복지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2016년 12월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준공까지 하셨네요?

○김은숙 위원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 8월과 10월에 준공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 또한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서부 지역이 중심부로서 지역 균형발전에 더 큰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 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집행절차에 맞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이고,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요.

○김은숙 위원  친환경농업 구축사업의 사업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ㆍ화학비료 사용 감소라 그랬어요. 그럼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약ㆍ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한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은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이런 종류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반영된 거니까…….

○김은숙 위원  예. 공모사업이죠, 농림축산부?

○김은숙 위원  농경지가 10㏊ 이상 집단화돼 있고?

○김은숙 위원  아니, 10㏊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은숙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김은숙 위원  통합 이후에 친환경 생산 조성을 위해서 통합 전에 12개 지역하고 그리고 오창 광역단지!

○김은숙 위원  현재까지 사업내용에 보면 농산물 유통 저장창고가 1개 동이 있다고 하는데 농산물 유통 저장창고에는 어떤 농산물이 저장되고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현재까지 이 사업의 추진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전국적으로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데 청주시 친환경 인증면적은 어떤가요?

○김은숙 위원  증가하고 있죠?

○김은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농업 분야에 청주시에서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친환경농업에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해 가지고 고품질, 가격 우위 확보와 청주시민들의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한 것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친환경유통센터나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식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9페이지 중간 부분에 6차 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예 집행을 안 했네요?

○전규식 위원  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전규식 위원  9페이지!

○전규식 위원  1차는 포기하고 2차에서 집행한 겁니까?

○전규식 위원  글쎄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농업이 6차 산업 쪽으로 다른 시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6차 산업에 걸맞은 산업이 발전되고 또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또 그 안에 지원돼서 없어서 안 되는 사업들은 과장님들께서 분명히 과감히 정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31명 선정해서 19명만 사업 완료가 됐고 12명 정도 사업 추진 중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계속 추진 중인 겁니까?

○전규식 위원  그럼 ’15년 사업 선정자는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전규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후계자 선정만 됐지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자 이율도 비싼 겁니다, 2%. 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융자금이죠, 그죠?

○전규식 위원  보조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 2%라는 이율도 비싸고. 또 지금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면적이 규정돼 있습니까, 면적이나 평 단가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규식 위원  대상, 어떤 담보라든가?

○전규식 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돈을 얻어서 땅을 샀을 때는 그걸 담보로 해서 사게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

○전규식 위원  이 부분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율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그런 대상자들한테 완화시키는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요청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요청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규식 위원  제가 해마다 보지만 이게 사업 선정만 됐지 실제 사업을 못 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셔서 여기에서 필요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완화시켜 주는 방법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올해 가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제가 읍ㆍ면ㆍ동을 다녀보고 또 모를 못 심은 데를 다녀보고 하면서 안 좋은 부분들도 봤고. 또 자원을 충분히 활용 못 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한해 대책으로 문의면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뭄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한해 대책 예산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거죠?

○전규식 위원  먼저 작년에 구입해서 각 읍ㆍ면에 나눠준 양수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양수기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구입해야 되는데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사서 보급을 한 겁니까?

○전규식 위원  그러면 면에 비치돼 있는 양수기는 작년에 어디서 구입해서 보내온 거죠?

○전규식 위원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했다고요?

○전규식 위원  돈을 내려보내서 읍ㆍ면에서 구입했다?

○전규식 위원  제가 그 현황을 보다 보니까, 실제 북이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북이면에 창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해서 봤는데 엔진형만 거의 30대 정도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모터를 찾는 농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모터는 아예 보급이 안 된 거냐?’ 했더니 보급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서 보급을 시킨 건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 대여현황도 가지고 있는데 대여가 아주 안 돼 있어요. 솔직히 국장님, 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처럼 가뭄이 극심한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대여현황도 미비하고 또 전기선을 늘려서 엔진형을 갖다 쓰다 보니까 계속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선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서 이렇게 했나. 농업정책과에서 사줬다면 사전에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런 걸 조사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한해 대책이라고 돈 나왔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무분별하게 사서 창고에 비치해 놓고 그냥 묵힌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저기를 면에 이관시켜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했다?

○전규식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전규식 위원  어쨌든 창고의 재원이 쓰이지도 않고 그냥 묵히고 있다는 겁니다. 대여현황을 보면 거의 빌려가는 데가 없는 데도 있고. 이게 어떻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지금 올해같이 가뭄 피해가 극심한 때는 자원이 나가서 가뭄을 해소시키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실제로 쓰고자 하는 분들은 모터형을 좀 갖다 쓰고 싶은데 거의 엔진형이다 보니까 못 갖다 쓰는 게 있다.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기계를 사 줬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무튼 각 읍ㆍ면에 통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가뭄대책으로 필요한 데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더 홍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다니다 보면 실제로―물 뿜는 호스라고 할까요―호스를 몇백 미터 사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런 자원을 아껴서라도 그런 데 충분히 쓸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게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조사할 때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전규식 위원  우선 제가 얻은 자료에는 상당구나 서원구를 1구역으로 해서 지금 138개소가 있고요, 제2구역으로 해서 청원구, 흥덕구에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이런 건 직원분들이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저한테 자료를 보낸 것 같아요.

○전규식 위원  대형관정이 한해/가뭄에 물이 고갈된 데가 있습니까?

○전규식 위원  지난번 6월 1일에 문의 산덕에 갔었습니다. 그 이틀 전에 제가 북이면 호명리라든가 선암리를 갔다 왔어요. 대형관정에서 약 1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모내기를 못 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내기를 못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면 농업정책과나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첫째로 우리 자원이 어디에 있나, 혹시 그 지역에 자원이 없나부터 살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규식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지난번 6월 1일 산덕리를 갔을 때 여기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수 가셨습니다. 그런데 모를 못 심은 논 바로 밑에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있는데도 모를 못 심은 겁니다. 또 북이면에서는 모를 못 심었다고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재작년 상반기 때 우리가 7,000만 원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파준 데서 약 1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여기도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가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서로 조그마한 감정들이 개입돼 있어요. 개인 땅에 파다 보니까 서로 ‘내가 미우면 물도 안 주고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물 주고.’ 이런 실정이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중재해 줘야 돼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  어쨌든 대부분 이해관계가 많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날 산덕리 갔을 때도 차라리 다른 그룹, 천수답이나 진짜 아예 못 심어 가지고 애달픈 모습을 우릴 보여 줘야지 그렇게 감정싸움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 갖고 그날 제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런 동네에 중형관정을 또 파줍니까?

○전규식 위원  지난번 산덕리 갔을 때 거기에 중형관정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중형관정 또 하나 들어간 데.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저도 중형관정이 하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갔던 곳에 파놓은 거 아닙니까?

○전규식 위원  그곳은 안 판다고요?

○전규식 위원  그 밑에 못자리뱅크 있는 물로 충분히 되는 겁니까?

○전규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자원이 있어도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하는 지역을 조금은 생각하며 중형관정을 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날도 좀 화가 났던 부분이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리가 대형관정을 사유지에 파 주니까 자기 거인 양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그것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동네에서 감정이 대립돼 있는 상태에서 그들한테 중재해서 같이 좀 품으라고 그러면 절대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류의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고 그러면 어쨌든 농업 분야의 국장님들 비롯해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가서 중재 역할을 하고. 또 선암리에서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0m 정도에 모를 못 심었다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상담소장이 가 가지고 무조건 물을 댔대요. 모터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사유지에 팠다고 자기 거인 양 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유지보수비 지급할 거 없습니다. 한 번 속아야지 두 번씩 속을 겁니까? 유지보수비 주지 말고요. 우리가 그런 페널티를 적용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신경들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다음은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봄 가뭄부터 계속 이어지는 가뭄으로 인해서 불볕더위에 벼가 타듯이 가슴이 타고 있다는 그런 농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연례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해에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신문에서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가뭄이 지속된다면 농업정책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세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면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됨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열대지방으로 변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알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입장에서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생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내년에도 올해같이 가뭄이 있을 거다. 봄 가뭄, 초여름 가뭄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도 어떤 특별한 조치를 세워 주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안흥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작년 예산 대비 지출액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산이 407억 3,513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302억 5,015만 3,000원 그래서 예산 대비 지출액이 74% 이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고이월이 69억 정도 있고, 명시이월이 490억 정도 있고, 계속비이월이 16억 정도 있어 가지고 사고ㆍ명시ㆍ계속비이월을 빼면 금액이 39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빼면 올해 사업률이 96% 정도 됐는데 ‘굉장히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과다 계상을 좀 하셔 가지고?

○안흥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 대상 그러고 지원 규정 그러고 한 번 받은 사람은 내년에는 또 못 받습니까?

○안흥수 위원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안흥수 위원  그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인구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흥수 위원  받는데 새로 들어오는 학생 대비해서 그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대비해서 학생 수가 적다는 얘기죠?

○안흥수 위원  그럼 거기하고 13쪽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13쪽!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같은 내용이죠?

○안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원 대상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6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농업 소득 말고 또 부수익을 4,610만 원이라고 책정한 건가요?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4,61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소득 자료나 증빙은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하나요?

○안흥수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의 자료가 다 나옵니까?

○안흥수 위원  아, 시스템이 그렇게 잘돼 있어요?

○안흥수 위원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고 유동적인 수입도 될 수 있네요?

○안흥수 위원  이게 국비사업ㆍ도비사업이고 그러면 이 금액을 좀 더 낮추면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흥수 위원  아, 도비!

○안흥수 위원  대상자는 이 금액을 거의 다 지급하고 있다 이거죠?

○안흥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고등학교를 시골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내가 시골에 가서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걸 물어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또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원 최대한 많이 파악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고 밑에 쭉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사고이월 된 건데,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느 지역이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안흥수 위원  전체적으로요?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사고이월이……. 계속비이월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읍ㆍ면 소재지 종합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계속비이월로 돼야지 사고이월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돼야 된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하단에 보면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계속비이월이고 내용이 뒷면 상단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데 밑에 것은 그래도 지출이 조금 됐는데 위에 건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내용적으로 똑같은 거 같은데 왜 나눠져 있는지 알고 싶어서, 7쪽 맨 하단과 8쪽 상단에 통계목이라든가 모든 게 똑같은데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쪽 하단 그리고 8쪽 상단!

○안흥수 위원  국고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안흥수 위원  액수만 있는데?

○안흥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금이 내려오면 계속사업을 할 거고. 위에 거는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흥수 위원  자금 교부를 받은 상태예요?

○안흥수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다른 겁니까?

○안흥수 위원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내려오는 거다?

○안흥수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같은 저긴데 이게 표기가 잘못됐나.’ 그런 것 같아 갖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 됐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 여기도 예산이 44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 대비 지출액이 396억 7,700 이 정도 돼서 89% 정도가 됐어요. 사고이월 그리고 명시이월,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빼고 계속비이월 다 빼니까 95.7% 정도 사업을 시행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다. 고생을 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하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기타보상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것도 사전에 수요 조사가 조금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흥수 위원  전체 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안흥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에는 원예유통과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 예산이 46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415억 600 정도 돼서 집행률이 89% 정도 됐는데 여기는 또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니까 99.3% 정도의 사업 집행률을 보였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반환금 기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이 중에서 밑에 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지출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걸 다 못 쓰고 반환된 거죠?

○안흥수 위원  그런데 이걸 반환하게 된 원인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안흥수 위원  잔액?

○안흥수 위원  그럼 어떤 이유에 대해서 사업을 못 하고 조금 조금씩 남은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안흥수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납된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업 하나를 전체적으로 반납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안흥수 위원  그럼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안흥수 위원  비율로?

○안흥수 위원  그래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지금 63쪽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로컬푸드 설비 지원 해 가지고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안흥수 위원  올해 6월에 다?

○안흥수 위원  지난번에 청남농협에서 개장됐고, 강내도 지난번에 얘기 들었고.

○안흥수 위원  그럼 사업이 다 이루어진 거네요?

○안흥수 위원  저희들이 완주라든가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면 농협 자체 내에 농업인들이 생산한 품목을 가지고 바코드 써 있는 라벨지를 붙여 놓고 그냥 퇴근해 버리면 손님들이 그걸 사서 결제하면 결제된 금액이 할머니들 통장으로 찍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선진화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청주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안흥수 위원  청주도 그런 시스템으로?

○안흥수 위원  얼마 전에 티브이에 나왔는데 완주에 사시는 73세 정도 되시는 할머니가 사륜구동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생산한 친환경 재료를 거기에 비치해 놓고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들이나 아저씨들이나 아줌마……. 또 여기에 보면 경력 단절 완주줌마 공동체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 가지고서 빵도 생산해서 진열해 놨는데 판매율이 거의 99%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흥수 위원  그거 하는 거죠?

○안흥수 위원  그쪽 지역에는 잔류 농약 검사 이것도 해서 농약이 일정 부분 이상 나오면 갖다 놓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도 그거 설치할 건가요?

○안흥수 위원  이번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안흥수 위원  이것도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다.’라고 인식을 하게끔 그리고 농민들도 아예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서 자리매김하려면 처음에는 그런 걸 홍보도 좀 더 강하게 해서 주민들/시민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오창에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오창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지역, 흥덕구에서는 흥덕구청에서 하는데 거기도 직거래장터가 있어서 목요일 하루라든가 아니면 토요일ㆍ일요일 한다든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그 인력이 거기 항상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안흥수 위원  그렇죠?

○안흥수 위원  그것도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바코드를 붙여 놓고 시골에 가서 자기 일 하고 카운터에 찍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 그것도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흥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도 개장식 때 갔다 왔는데 의원님들이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많이 동떨어져 있고, 거기에 그거만 하나 달랑 사러 오기에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된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농민과 시민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 증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많이 옵니까?

○안흥수 위원  농민들도 만족합니까?

○안흥수 위원  하여튼 기존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거 1년에 청원생명축제 한 번 사용하는 걸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활용 좀 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농민과 시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15분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선 다 지적하는 순서를 가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적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뭄 대책 관련해 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관정이 됐든 소형관정이 됐든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매년 그렇게 파다 보면 나중/후일에 가서는 이것도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뭄 대책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앙(서울)에서……. 저번에 제가 지면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크지 않은 부지, 그러니까 소규모 농지 관련해서는 빗물을 활용해 가지고 가뭄을 극복한다.’라는 그런 기사 난 것을 봤는데 사실 앞으로는 추세가 장기적으로……. 큰 통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가뭄 대책 관련해서 준비를 하신다 하실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규모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빗물을 이용해 가지고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관정을 뚫는 것보다도 빗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통을 구입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면 농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농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는 해외 수출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농ㆍ특산물을 수출하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수출하는 주요 농ㆍ특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인자 위원  해외 수출을 위해서 9,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로 수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  73쪽에 보면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미국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73페이지!

○위원장 변종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윤인자 위원  73페이지!

○윤인자 위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수출 품목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을 장려하여서 청원생명 우수 농ㆍ특산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각광받는 브랜드로 성장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미질을 유지시키려면 그런 저장시설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유오재 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고요. 이재복 과장님께 질의 한 건 드리겠습니다. 볏짚 저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어쨌든 쌀 생산을 하게 되면 미질이 좋아야지만 상품성을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땅심을 높여야지만 생산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유기질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료에 예산을 많이 갖다 투입하는데 그보다도 농가에서는 볏짚 환원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윤인자 위원  신청량은 한 2,500㏊인데 우리 예산 규모는 약 710㏊밖에 안 되잖아요?

○윤인자 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인자 위원  뭔가 구 청원군의 브랜드를 높이려면 상품성을 가지고 일단 그런 걸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같은 데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우리 청원생명쌀 브랜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안흥수 위원  원예유통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에 생산자가 나중에 각각 종류를……. 처음에 대행을 해주잖아요.

○안흥수 위원  그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흥수 위원  2%?

○안흥수 위원  그래요? 일본은 20% 정도를 받고, 완주 로컬푸드도 1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는 굉장히 싸네요?

○안흥수 위원  8%요?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많은 부분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길 국장님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오늘까지 본 과정에서 느낀 점 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파악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부분에서 자료가 좀 부실하다. 위원님들하고 각 과장님들하고 서로 질의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라든지 사실성 그런 부분이 많이 어긋나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 재탕, 3탕 이런 느낌이 있다. 바뀌는 부분이 전혀 없고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거의 흡사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는데 이런 자료 부분에 대해서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셔서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가 아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 항목대로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자료가 올라오는 데 과장님의 결재, 과장님이 최종 확인하고 나서 자료가 올라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물론 오늘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는 이렇게 맞춰가지만 우리가 내일도 있고 좀 이르니까―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자료가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국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행사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 보면……. 각 지역에서는 각 사업체에 예산이 지원돼서 사업이 완공돼 가지고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작을 한다든지 하는데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농업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나갔는데 사업 시행 단계나 준공 단계 이런 것을 농업정책위원회가 모르면 ‘저희들을 배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지역에서는 행사를 하고……. 또 ‘농업정책위원들이 왜 안 오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 가야 될 상황이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뭔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저희들을 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꼼꼼하게 밝혀 보겠다, 찾아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행사에 가서 찾아보고 아니면 점검해 보고 또 확인해 보고 그럴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해주면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위원장 변종오  예. 또 한 가지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적소에 챙겨지지 못한다. 물론 원인이 있고 해서 명시가 되고 사고가 되는 예산이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사업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을 했을 적에 법인이나 또 작목반이나 대규모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된 것 같아요. 그죠, 현재까지는?

○위원장 변종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대농가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자립기반이 돼 있다. 돼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보조금을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소규모 농가ㆍ농업인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소규모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비책이나 아니면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게 있나요?

○위원장 변종오  예,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이나 대농가들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도 본인들이 자립적으로 어느 정도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령농이나 영세농들이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규모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주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 수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적은 금액이지만―그게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팔구만 원 그렇습니다―보조금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 고령자나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보조금이나 지원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정책을 좀 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비를 세워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제가 질의를 마쳤고요.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고 또 많은 업적도 내주셨고. 그래서 행정이나 농민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나마 천수답이나 백답이 어느 정도 모내기를 끝마쳐서 이렇게 하는 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이 중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물어서 대형관정을 파고 중형관정을 파고 양수기를 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농업정책국장님, 대형관정을 하나 파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변종오  예. 한 육칠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하나를 파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형관정을 파는 데 한 공당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주변 옛 청원군 지역에는 대형관정이 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청원군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농업용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저기에 보면 2013년, 2014년 이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약 100여 개 정도의 간이상수도가 말하자면 광역상수도로서의 기능을 잃고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0여 개 정도가 되는 건데 100여 개 중에서 현재 2014년도 이후에 농업용으로 전환한 것이 10개 정도 됩니다. 농업용으로 전환한 것이 한 10개가 되고 그다음에 폐공한 것이 약 46개 정도가 되고. 통합 바로 전에 폐공한 것이 그래도 좀 많고 통합 후에 폐공한 것이 12개 정도가 되는데 폐공한 부분도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6,000만 원씩 들여서 암반관정을 파지 않아도 한 공 한 공이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지금 옛 청원군 지역에 우리가 농업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폐공하지 않고 그냥 정지 중에 있는 것이 약 44개 정도가 됩니다, 대개 옛 청원군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변종오  과장님께서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가 사용 중지돼 있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건 암반관정을 하나 파는 데 6,000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능을 잃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당!

○위원장 변종오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농업정책과에 ‘여기 관정이 있으니까 가져다 쓰십시오.’라고는 안 할 겁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렇게 기능을 잃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 그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용으로 전환을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줬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 이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에 농업용 대형관정을 담당하고 그러시는 분이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죠, 과장님? 직원이 한 분이십니까?

○위원장 변종오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00여 개 되는 암반관정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보면 그것도 벅차십니다. 근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능을 잃고 있는 관정 이것도 다 암반관정입니다. 왜냐하면 중형이나 소형관정을 파 가지고는 음용수로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지하 200m 이렇게 해서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있는 그런 샘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농업정책과에 없다. 지금 현재 소준호 팀장이 이 일을 다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런 샘이 몇 개가 있냐? 그걸 우리가 농업용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생각 자체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변종오  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능을 잃고 놀고 있는 관정, 간이상수도가 아직까지 4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농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한 공에 6,000만 원씩 주고 암반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기능을 다한, 그러지 않으면 폐공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우리가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쓰지 않으면! 그래서 빨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사항을 인수받아서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지금 이런 가뭄에 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앞으로라도 빨리 정지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변종오  예.

○위원장 변종오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암반공/지하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이상수도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 걸 우리가 인수받아서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도 지금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보면 아주 많이 반겨서 많이들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저도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렁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불평이라 그럴까, 말이 나오는 걸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변종오  우렁이를 투입하는 시기가 이앙하고 아마 약 일주일 후로 초기 풀이 나는 그때 적기에 우렁이가 들어가서 그걸 뜯어 먹음으로 해서 제초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렁이가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알아봤는데 그 기간에 우렁이가 일을 안 하고 놀면 풀이 그냥 커요. 그래서 농민들이 중기 제초제를 써요. 우렁이를 집어넣고도 중기 제초제를 또 쓴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우렁이가 왜 일을 안 하느냐.’ 저도 한번 알아도 보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렁이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큰 것들은 일을 안 하고 새끼 낳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렁이 양식장/종패장에서 사료를 준다고 합니다, 사료를 줘. 저도 확인한 부분인데 우렁이에게 사료를 주니까 우렁이가 논/현지에 나가서 먹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사료를 먹던 우렁이가 논/본답에 와 가지고 풀을 뜯어 먹을 줄을 모르는 거죠. 풀이 어느 정도 한참 큰 다음에는 우렁이가 풀을 못 뜯어 먹잖아요. 물속에서 처음에 날 적에 우렁이가 풀을 먹는 건데 사료를 먹던 우렁이가 본답에 나오니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풀을 뜯어 먹을 줄을 모르는 거야. 전에 기술센터에서 직접 우렁이 종패장을 운영했었죠. 그죠? 지금 민간한테 위탁이 되기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우렁이 종패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오가닉이나 김치공장 같은 데서 배추의 부산물이나 이런 걸 우렁이 종패장에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풀이나 채소를 먹어봄으로 해서 와서 일을 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렁이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농가에서 때를 잘못 맞춰서 중기 제초제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셨나요?

○위원장 변종오  일례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센터에서 우렁이 종패장을 운영할 적에는 기술센터 직원이 차로 김치공장에서 그걸 가져다가 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렁이가 일을 안 한다.’ 원인은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큰 놈들, 작은 놈들 이렇게 돼서 큰 놈들은 일을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료를 먹고 나와 가지고 한동안 지난 다음에 이걸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먹기 시작하려고 그럴 때는 벌써 풀이 커서 뜯어 먹는 시기가 지나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만약에 사료로 인해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거면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우렁이를 쓰고서 제초제를 쓰는 것은 우렁이를 쓰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농민ㆍ농가들이 다시 또 이중적으로 돈을 들인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4일에는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