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농축산경제과)

○위원장 변종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청주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오늘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기관 구청장님 및 과장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취지 및 감사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상국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상국 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 한 분당 15분 정도의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 15분씩 돌아가 질의를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대표로 질의는 상당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그중 폐농약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4개 구청 공히 내용을 보면 지역별로 수거 처리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4개 구청이 차이가 많아요. 수거 처리량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횟수에 따라서 다른 건지? 지역에 실적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윤인자 위원  자료 설명은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실적이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을 잘 내리셔 가지고 수거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은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각 구청마다 보면 작은 소규모의 공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공원은 손바닥공원이니 해서 손바닥공원은 꽃나무 식재해서 처리하는 거지만 규모가 작은 공원 관련해서 보면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천근성이라고 그러죠, 나무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위로 크는?―이런 나무들이 많이 식재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강전지를 통해서, 과감하게 전지를 해서 아담한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보면 4개 구청 공히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 또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도ㆍ단속을 할 때 민간요원과 공무원이 함께 지도ㆍ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상당구청 과장님!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민간요원하고는 같이 안 나가고 공무원들 선에서 처리를?

○이완복 위원  보니까 축산물판매업 관련해서는 실적이 거의 8%에서 10% 사이 정도 되는데 농약 관련해서는 미미한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 농약 단속실적이 상당히 미미한데 홍보를 잘해서 업자들이 잘 지키는 건지 아니면 업자들이 자발적 인식 속에서 잘 지키는 건지 참 애매합니다. 실적이 너무 미미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축산물 관련해서는 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불법 도축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원칙대로 가려고 하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축산물 단속이라든지 농약 단속이라든지 그건 인체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가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피해 수준을 넘어서 재해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리를 2,500평 정도 심었다가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에 반도 안 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해 수준이라고 제 나름대로의 평을 내려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가뭄인 것 같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인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해대책으로 해서 관정도 많이 팠고요. 또 양수기나 스프링클러나 호스 같은 게 각 읍ㆍ면에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쉬울 때만 한해대책 하고 사들이고 하지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청이나 과장님들이 각 읍ㆍ면에 우리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읍ㆍ면에 양수기라든가 한해대책용 물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대여현황이 너무 미흡하다. 제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얘기도 했을 겁니다. ‘각종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보유돼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대여현황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농민들이 몰라서 못 갖다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모내기를 못 해서 청원구청장님하고 선암리, 호명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엊그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모내기를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갈이 안 된 대형관정이 있음에도 그 주위에 모내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모를 못 심어서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 첫째 챙겨야 될 것이 ‘우리 재원이 어디에 들어 있으며, 우리 재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먼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그 재원을 챙기지 못해서 모내기를 못 하고 아우성이 날 정도 됐다면 거기의 문제점들을 분명 구청장님이든 과장님들이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내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어진 건 수확량이 상당히 저조할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모내기를 못 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수답 이런 데.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중형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을 몇십 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을 겁니다. 천수답이나 그런 아예 못 심은 데가 가장 우선권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잘 챙기셔 가지고 하루속히 모내기를 하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중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상국 상당구청장님께서는 ‘희망복지 후원자와의 만남’ 간담회가 11시 20분에 잡혀 있습니다.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이석하고자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퇴장)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한해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4개 구청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거 조금 전에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한해대책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읍ㆍ면의 이장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한해를 겪고 있는 농민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이번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4개 구청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상당구가 32개 업소, 서원구가 28개 업소, 흥덕구가 73개 업소, 청원구가 41개 업소. 100%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폐농약도 전년 대비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게 잘 이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조흥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실적에 대해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경고 조치나 단속이 없는데 여기는 하나가 단속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 내용을 보면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약관리법｣ 제21조에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을 보관하거나 진열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농약관리법｣ 제32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경고 조치만 한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안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고발돼 있으면 이분은 고발된 후에 앞으로 처벌을 받는 데 이 처벌을 적용받는 겁니까?

○안흥수 위원  그걸로 행정처분이 끝난 겁니까?

○안흥수 위원  고발했는데 이게 적용되지 않고 3,000만 원 이하니까 30만 원으로 처벌이 됐다?

○안흥수 위원  그래요? 저는 자료 찾아보면서 벌금이 이렇게 센데 왜 이렇게 약하게 돼 있나 그 부분을 좀……. 쉽게 말해서 봐주지 않았나.

○안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감사 자료 제출된 걸 보면 10년 동안 법규 위반해서 불량 농약 적발된 게 전국적으로 224건이나 되고. 또 거기에서 약효 보증 경과 농약 보관ㆍ진열ㆍ판매가 적발됐던 것은 전체의 77.7% 해서 174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중에 29.3%인 51건이 농협에서 위반했더라고요. 지금 지도ㆍ단속을 다 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약효가 떨어진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병충해가 잡히지 않고 더 확산돼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질의를 가졌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이 아닌 구청장님과 농축산경제과장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요즘 극심한 가뭄 극복과 가축 AI나 구제역 방역 또 산불 예방, 소공원 관리 등 여러 가지 민원 현장에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공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게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고사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데 적당하지 않게 밑동만 굵고 위에 삐죽하게 커서 그늘나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셔서 진짜 나무의 역할인 그늘을 제공하거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줄 수 있게끔 조그마한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폐농약 수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폐농약 회수 부분에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역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본 위원도 지적이 아닌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전달하는 말씀으로 끝마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

○위원장 변종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취지 및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정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지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제가 위원님들 순서를 배정하면 배정받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요령은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에 대해서 15분씩 질의 시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분 질의 시간을 마친 다음에 먼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다 끝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재성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다음은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가뭄 대책으로 고생하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보리 수확을 위해서 임대농기계를 임차해서 갖다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대라든가 다소 사소한 고장으로 인해서 작업을 못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수리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바로 고쳐 갖고 수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촌 실정이 가뭄 피해를 넘어서 거의 재해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보리 수확을 하면서 작년의 반도 안 되는 수확량을 얻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재해 수준이다. 특히, 요즘 양파도 수확을 하게 되고 또 감자도 수확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확량이 거의 반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에 있다.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걸로 봅니다. 이런 실정에서 ‘농정국과 센터가 어떤 대책회의나 상황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역할이다.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관련된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과 더 힘을 써 주셔서 농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다소 마음적인 위안이라도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페이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건 기술센터에서 매년 걸쳐서 하다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농정국으로 보내고, 농정국에서 그 사업을 하면 기술센터는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기계를 사도 농정국에서는 50% 보조받고 50% 자부담을 얹고 사는데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오는 건 100%를 다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우분을 건조시켜서 보일러용 연료로 쓰는 건조기를 보급한 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분건조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내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고 거의 무용지물이 돼 버린 예를 제가 대충 압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막대한 돈이 이런 데 쓰여져 가지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시범사업이라고 가지고 와서 실제로 농가와 맞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해보다가 활성화가 잘돼 있는 것 같으면 농정국으로 넘기고 또 ‘여기에 실효성이 없다.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히 정리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시범사업 돈 갖고 다른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6차 산업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더 신개발을 해야 할 시점에서 자꾸만 묵은 사업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뭔가 현시대에 맞지 않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비를 우리가 보조를 통해서 줌으로써 농민들에게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걸 상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해마다 예산을 다루고 행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 때는 ‘어쨌든 농업 쪽에 흘러가는 거니까, 농업에 주는 거니까.’라고 해서 우리가 과감히 자르지는 못합니다. 저도 예산 때 보면 항상 눈이 가는 게 있어도 이것을 자르지 못하고 여직까지 옵니다. 그런데 사실 과감히 정리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 밑에 과장님들 아니면 팀장님들이 과감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술보급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중단에 벼 포트묘 재배는 제가 예산 때도 여쭤본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사실 벼 포트묘 재배를 한다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규식 위원  이모작용으로 적합한 사항인가요?

○전규식 위원  별도로 포트묘 이앙기가 있습니까?

○전규식 위원  있어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이해 좀 하게끔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십시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오디 산업 하는 데 1,750만 원 지원되고 대개 급랭시설이라고 하는데 저온저장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저장시설 하는 데 1,750씩 들어가나요?

○전규식 위원  저도 냉동이나 저온저장고나 잘 압니다. 사실 지금 그걸 소유하고 있고요. 급랭이라는 건 이 공간에 에어컨을 넣느냐, 좀 더 큰 걸 넣느냐의 차이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막대한 돈이 투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들, 그렇습니다. 사실 보조금이 적합하게 쓰여지면 참 좋아요. 농민들 고생하고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도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갖다가 별 쓸모도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농가한테 가서 아주 적절히 쓰여진다면야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이라 공짜로 주다 보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농기계든 뭐든 한쪽에 방치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42조를 풀어서 경운기를 농업에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운기가 쓸 만하고 앞으로 몇 년간 더 쓸 수 있는데도 보조금 사업을 타 내서 그 경운기는 그냥 버리고 새로운 기계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그 속에는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150 정도가 자부담이었는데 자부담은 고스란히 농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빚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조금 주는 게 좋아서 그것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실정이 지금의 농촌 실정일 겁니다. 또 100%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받아다가 한 곳에 방치가 되고, 창고의 한 구석지에서 쓰이지도 않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농기계인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가려서 과감히 자를 것은 자르고 또 농정국에 넘겨서 50%로 내려서 할 사업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다음은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강소농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황기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황기 소장님께 이건 건의 형식인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년 한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세워 주시고,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라든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증액 이렇게 힘을 쓰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교육을 덜 시킨 건지 아니면 교육할 사람이 없는 건지, 왜 세워 놓고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  거기에 필요한 걸 샀는데 가격을 절충하고 깎아서 남은 가격이라는 말씀이시죠?

○안흥수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신 거네요?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직원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안흥수 위원  지금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농산물가공센터도 짓고 그래서 시설은 점점 늘어나고 필요인원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인원 배정을 못 받는다.’ 인원총량제, 예산총량제 그런 게 있습니까? 인건비총량제!

○안흥수 위원  ‘거기에 걸려서 직원 확보를 못 한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소장님께서 풀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안흥수 위원  저희들도 사이드(side)에서 들은 얘기로는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인사과에서 이런저런 이유, 인건비총량제 이런 거에 걸려 가지고 더 줄 수 없다. 그런데 소장님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시설은 더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인원은 고정된 인원 갖고 하니까 업무가 과중돼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엄청 높아지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거 대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의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총량제를 높이든지 방안을 찾아서 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집행률은 적은 것 같은데 도 생활개선회에 청주시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안흥수 위원  13페이지에…….

○안흥수 위원  19쪽에 보고 저도 930명으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 집행된 거는 44명 정도 간 거 같더라고요?

○안흥수 위원  전국대회를 다른 데 가서 1박 2일 하면 다 들어가는데 하루 갔다 오기 때문에 44명……. 930명 중에서 거의 지도자급들이 갔다고 보겠네요?

○안흥수 위원  44명이 가서 예산이 절감됐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만약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안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가 되겠는데요. 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특용작물 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금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흥수 위원  무슨 사업?

○안흥수 위원  치콘?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구입을 못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됐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걸 줬으면 예산이 다 집행되고 농민들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데……. 이거 내년에도 계속할 생각 있습니까?

○안흥수 위원  그 당시에 치콘을 시범 재배하겠다고 선정된 농민이 있었나요?

○안흥수 위원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농작물을…….

○안흥수 위원  아, 못 하고 그냥 비워 놨어요?

○안흥수 위원  이분 손해를 많이 봤겠네요.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보면 우량꿀 생산비 절감 채밀시설 시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시설하려면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농민들한테 선정을 받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선정하나요?

○안흥수 위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 안에서 선정된 걸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안흥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이완복 위원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열의가 대단해요. 다른 데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정말 열정들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뭐냐 하면……. 기존에 100군씩, 150군씩 하고 있던 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 수입이 10% 정도 더 늘어난다.’라는 통계로 인해서 그분들이 얘기 듣고 와서 또 박사급들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열정들이 굉장히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협회에 가입하려면 예전에는 20만 원 정도 되고, 50군 정도만 되면 가입했는데 지금은 가입비가 200만 원으로 늘었고 또 사육군수도 200군수 이상 돼야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가입도 못 하고 지원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협회 회원들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비회원들도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흥수 위원  관계없고?

○안흥수 위원  신규…….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단체나 특정인들에 국한되지 않고 청주시 농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건의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봄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일선에서 농업인들의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16쪽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17쪽이다, 17쪽요.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18쪽이에요. 일손부족 농가에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기계를 임대해 주기 위해 청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농업기계가 트랙터 외 230종이고 농가 수는 1만 1,657가구인데 추가로 트랙터 외 24종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트랙터 외에 다른 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더라도 농업인들의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확보되지는 않죠?

○김은숙 위원  이동은 어떻게 잘…….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소형기계?

○김은숙 위원  제가 당부 아닌 건의드리고 싶은 건 임시회 2차 때 변종오 위원장님께서 청주시에 농지가 있는 타 지자체 농업인들에게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할 수 있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소형농기계도 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에 한해서 2만 원 정도 부담케 해서 손쉽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영농인들이 보다 손쉽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제공된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주시에서도 농업인들께 농기계 사용 기준에 대한 것을 홍보하셔서 인식화돼 가지고 적기에 임대가 활용돼서 영농 편의를 도와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류승철 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이고, 다음 질의도 류승철 과장님이네.

  (회의장 웃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질의보다도 건의예요, 이것도. 농업 관련 각종 조직ㆍ단체 현황에서 4-H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4-H회 학생이 2,948명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 내에 34개 학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거죠?

○김은숙 위원  청주시에서는 4-H회 학생들에게 주로 영농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시며,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있나요?

○김은숙 위원  아, 그렇죠.

○김은숙 위원  지금 이 34개 학교는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34개죠?

○김은숙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김은숙 위원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빼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로?

○김은숙 위원  제가 사실 학교에 관련해서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의 먹거리가 무상급식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사실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먹는 음식에 대한 것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4-H회에 가입한 학생들은 농경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먹거리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냥 혜택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에 대한 귀중한 거라든가 어떻게 생산이 돼서……. 지금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H회에 청소년들이 좀 더 가입할 수 있게끔 가입의 폭을 넓혀서 학생들이 농경 체험활동으로 인해서 농심이 좀 함양되고 농심을 배양해서 미래세대의 창조적인 농업인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걸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 드리려고요.

○김은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은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류승철 과장님, 윤상섭 과장님! 이렇게 얼굴 맞대고 질의응답 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회의장 웃음)

류승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가 이렇게 볼 때 김치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게 몇 월에 실시하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매년 11월에…….

○이완복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제 날짜, 그러니까 6월 14일이죠.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치라고 그럴까? 열무김치죠. 이걸 거기서 대대적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각 동으로 많이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면 김장김치가 거의 그 시기로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김치페스티벌이면 이왕 하시는 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늦가을에 실시하면 청주시 내 어느 단체 어느 모임 다 김치를 담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나눠 가지고 6월에도 해서 배추김치가 아니더라도 열무라든지 이런 저기로 안 하는 시기에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시기를 잘 조율해 가지고 추진하는 측하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원래 그때그때 김치 담그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럴까? 시대가 지나다 보면 많이 개선되고 시민들이 ‘아, 내가 직접 하는 거다.’ 해서 본인이 직접 김장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서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부 몰려져 있는 김장철에 꼭 하는 것보다도 시기를 달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취지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농업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기술센터의 농업기계 보관하는 장소를 가 보니까 기계가 참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임대해 가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가 있을 테고 또 임대를 잘 안 해가는 그런 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이라는 게 내구연한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예산 절감도 될 겁니다. 선호하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빌려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인기가 없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사실 10년ㆍ20년을 써도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 가지고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상섭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현황 해 가지고 35쪽에 있습니다. 자연친화형 미꾸라지 브랜드 쌀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미꾸라지를 논에 방사해 가지고 벼하고 같이 키우는 그런 방식입니까?

○이완복 위원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 데 미꾸라지를 방사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이완복 위원  다 잡아먹어요?

○이완복 위원  그렇게 하고 추수 끝날 무렵 되면 미꾸라지 수입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완복 위원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방법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이다 이렇게 다 돼 있지만 미꾸라지는 그래도 시장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입도 올리고. 농민들이 짭짤할 거예요. 또 좋은 양질의 쌀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런 단지는 앞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다음은 윤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승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가에서 농기계 구매 부담을 줄여 주고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많은데 2016년도에 보면 트랙터 24종 79대 추가 구입하셨어요. 그 예산 5억 4,922만 원이 정확한 금액인가요?

○윤인자 위원  맞아요?

○윤인자 위원  그런데 제가 2016년 예산서 부기 내용을 보면 금액이 다르게 돼 있어요. 5억 6,45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윤인자 위원  그래요?

○윤인자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윤인자 위원  글쎄, 5억 4,900이어야 맞는 금액이 여기 예산서에는 5억 6,356만 6,000원으로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

○윤인자 위원  예?

○윤인자 위원  아니, 반올림이 아니라……. 그러면 5억 4,900이 아니고 5억 6,400이 맞는 거예요?

○윤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 구입이라는 금액이 5억 6,400이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인자 위원  예, 정확한 자료를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임대농기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계속 달라요. 계속 다르게 보완이 돼서 오고 있더라고. 그러나 다시 제출한 자료도 역시 안 맞고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윤인자 위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어떤 자료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인자 위원  그래서 지원기획과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 부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계 같은 걸 현장검증도 가 보고 했는데 농기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인자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농용굴삭기 교육 및 면허 취득이라고 200명 교육한 거죠?

○윤인자 위원  그런데 예산서 부기 내용에 보면 100명이라고 예산을 올려왔어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200명 교육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분명히 4,000 올라왔다가 2,000을 감했더라고, 예산서 부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던 건가요?

○윤인자 위원  그래서 4,000 다 소요하신 거고요?

○윤인자 위원  작년보다 100명이 줄었어요?

○윤인자 위원  여성도 농기계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윤인자 위원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기계 다루는 농업인들도 많으니까 여성 위주로 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류승철 과장님에게는 이만 질의드리고요, 윤상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을 보면 GAP 인증교육이라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한 385명이 적게 교육을 받으신 걸로 돼 있는데 요즘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한 300명이 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윤인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고 45페이지 보면 강소농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해결 방안이 다 나와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윤인자 위원  예, 그래요. 앞으로 강소농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류승철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복 위원님이나 윤인자 위원님 또 김은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내구연한 말씀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을 어떻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오  대체적으로 트랙터 몇 년, 콤바인 몇 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변종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스키드로더ㆍ트랙터가 8년, 콤바인이 5년, 이앙기가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기나 기타 부속기 같은 건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 변종오  그러니까 관리기나 부속기기는 정확한 내구연한이 없고?

○위원장 변종오  네, 많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처리를 하잖아요?

○위원장 변종오  청주시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죠?

○위원장 변종오  예.

○위원장 변종오  청주시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 농기계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매년 임대사업을 계속해 오니까 각 기종별로 불용 농기계가 계속 발생될 거라고요. 그죠?

○위원장 변종오  그럼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가 되나요? 트랙터 몇 대, 콤바인 몇 대 이 정도가 추계된 게 있나요?

○위원장 변종오  어쨌든 불용 농기계 처분현황이 트랙터 아니면 기종별로 구분 자료가 없으신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100여 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는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위원장 변종오  쓸 수 있는 거, 트랙터도 있을 테고, 관리기도 있을 테고, 부속기기도 있을 테고. 청주시에서 처리하는 걸 보면 일괄입찰로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괄입찰을 해서 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용할 수 있는 게 많다. 농가에서 수리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직접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농기계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농가에서 임대농기계 쓰던 걸 저렴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일괄입찰 해서 한 업자에게 넘어가고, 한 업자한테 넘어가면 이 업자는 이걸 농기계센터에 판매할 수도 있고, 수출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어져 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은 쉽겠지만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불용 농기계를 쓸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주어지고 있지 않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7년도에 새롭게 된 게 있죠. ‘처분단가 500만 원 이하 또 합산해서 1,000만 원 이하는 농가들한테 수의계약해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걸 근거로 해서 몰아 놓고 하든 개별로 하든 희망농가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것을 사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에서 일괄입찰식으로 하니까 농가들이 참여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는 편리성에 의해서 일괄입찰 하는 것도 좋지만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불용 농기계를 농가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500만 원이 넘는 불용 농기계는 거의 없을 거예요. 트랙터도 다 여기에 해당될 거고. 그래서 싼 가격에 희망하는 농가가 이것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나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농가들이 희망하는 트랙터 몇 대, 관리기 몇 대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거만 별도로 수의계약 하고 나머지는 입찰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구입하고자 희망하는 농가들한테는 불용 농기계를 싼값에 돌려주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청주시에서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변종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청주시 인근 농가에서 상당히 고마워하시고 또 편리하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고 남은 불용 농기계를 필요한 농가가 저렴한 가격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윤상섭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총 몇 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개죠?

○위원장 변종오  114개요?

○위원장 변종오  시범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통합 이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성공했다.’ 통합 이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면 성공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치면 어떤 걸 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변종오  어쨌든 통합 이후에 청주시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한 사업이 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은 없으시네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늘려서 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과 견학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변종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자랑할 시범지역 특화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지역, 지역별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짚어봤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의미는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시범사업이 들어갔을 때 10명이든 20명이든 시범사업을 줘서 자생적으로 지켜보는 거보다는 시범사업이 들어가면서 교육도 함께 시켜서 무에서 유를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자신감도 주고 그다음에 기술도 습득해 주고, 견학도 시켜서 눈으로 확인도 시키는 과정이 같이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변종오  예.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교육이나 견학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 중에서 교육과 견학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러 보면 교육이나 견학 이런 게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농가 이러면 교육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열 농가 이상, 이십 농가 이상 이렇게 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교육 일정을 잡으셔서 그 사람들한테 자신감도 주고 기술도 보급해 주고 해서 시범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감사합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안흥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윤상섭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이 2.1㏊에 70% 지원해서 1,050만 원, 자부담 450만 원 해서 관수시설이 지원됐는데 이 시설 자체가 몇 년 동안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안흥수 위원  보통 5년근 생산한다 하면 한 시설 해놓고 나중에 그걸 잘 수거해서 밭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재활용도 가능한지?

○안흥수 위원  그럼 관정도, 당연히 물이 필요한 거죠?

○안흥수 위원  관정에서 어떤 집수정에 모아 놓고?

○안흥수 위원  그럼 이때 물만 주지 말고 약품도 같이…….

○안흥수 위원  아, 약품도 같이?

○안흥수 위원  그럼 EM도 같이 넣을 수 있나요?

○안흥수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여튼 뿌리는 건 다 넣어서 하는 거네요?

○안흥수 위원  농민들이 이런 건 엄청 좋아하겠네요?

○안흥수 위원  그럼 한 거와 하지 않은 거와 비교했을 때 생산량은 얼마나 더 많은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안흥수 위원  비가 장기적으로 안 오고 그러면, 더구나 인삼밭은 두둑이 있어서 밑에 물이 쫙 빠져 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라비틀어질 것 같아요.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면.

○안흥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안 가도 약 같은 거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시간 맞춰서 뿌려 주고 멈추고 하는 거예요?

○안흥수 위원  굉장히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해 대비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후변화 등 한해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도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시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 다음 행감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의도하는 자료를 제시간 제때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및 도시농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